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2. 기금 현황

Ⅱ.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가. 세입예산안

1) 이전수입

2) 자체수입

3) 내부거래

나. 세출예산안

1) 증액사업 검토

2) 감액사업 검토

3) 이월사업 검토

4) 2회추경 반영사업 검토

2. 기금 검토

Ⅲ. 종합의견

Ⅳ. 별첨자료

1. 2024 제2회 추경 신규사업 사업별 현황

검 토 보 고 서   표 목 차

표 번호	내용	페이지	비고
표 1-1	추경예산안 규모
표 1-2	세입예산 편성현황
표 1-3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표 1-4	최근 5년간 정규직 인건비 편성 현황
표 1-5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표 1-6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표 1-7	기금 조성 규모
표 2-1	최근 5년간 예산규모 현황
표 2-2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표 2-3	최근 5년간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표 2-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표 2-5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편성 세부 현황
표 2-6	비법정전입금 사업별 현황
표 2-7	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표 2-8	자체수입 편성 현황
표 2-9	재원별 신규사업 현황
표 2-10	교육발전특구 사업 현황
표 2-11	1억원 이상 증액사업 현황
표 2-12	학생통학지원 예산 편성 현황
표 2-13	기정예산대비 10억원 이상 감액사업 내역 (세세부사업 기준)
표 2-14	감액사업 내역 (1,000만원 이상, 30% 이상), (세세부사업 기준)
표 2-15	최근 5년간 명시이월 현황
표 2-16	2024년 명시이월 현황 (세세부사업 기준)
표 2-17	2024년 명시이월 사업 현황
표 2-18	2회 추경 증액 편성사업 중 명시이월액 현황
표 2-19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명시이월 현황
표 2-20	계속비 사업 내역
표-2-21	1회 추경 증액 사업 중 2회 추경 1억원 이상 감액사업 현황
표 2-22	2024년 기금 조성 규모
표 2-23	2024년 연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
표 2-24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변경내역
표 2-25	2024년 연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
표 2-26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변경내역
표 2-27	2024년 연도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
표 2-28	2024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변경내역
표 2-29	2024년 연도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조성액
표 2-30	2024년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변경내역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85 2086		제출일자 : 2024. 11.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24. 12. 02.

Ⅰ. 예산안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687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1억 9,700만원(△2.2%) 감소함

【표 1-1】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비교증감
		금액 (C=A-B)	비율 (C/B)
1,568,726	1,603,923	△35,197	△2.2

가. 세입예산안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조 5,687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1억 9,700만원(△2.2%) 감소함

□ 이전수입 (1조 3,678억원, 세입전체의 87.2%)

- 이전수입은 아래【표1-2】와 같이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대비 △566억 5,600만원(△4.0%) 감소한 1조 3,678억 400만원이 편성됨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981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5억 6,100만원(△4.6%) 감소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683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3,600만원(△1.7%) 감소

▸ 기타이전수입은 1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4,200만원(49.8%) 증가

【표 1-2】세입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합 계		1,568,726	100.0%	1,603,923	100.0%	△35,197	△2.2%
이전 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1,098,136	70.0%	1,150,698	71.7%	△52,561	△4.6%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68,338	17.1%	272,875	17.0%	△4,536	△1.7%
	기타이전수입	1,330	0.1%	888	0.1%	442	49.80%
	소 계	1,367,804	87.2%	1,424,460	88.8%	△56,656	△4.0%
자체 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447	0.0%	497	0.0%	△50	△10.1%
	행정활동수입	433	0.0%	432	0.0%	1	0.2%
	자산수입	127	0.0%	38	0.0%	89	233.8%
	이자수입	2,005	0.1%	1,986	0.1%	19	1.0%
	기타수입	12,649	0.8%	12,517	0.8%	132	1.1%
	소 계	15,661	1.0%	15,470	1.0%	191	1.2%
기타	전년도이월금	27,265	1.7%	27,265	1.7%	0	0.0%
	금융자산회수	745	0.0%	745	0.0%	0	0.0%
	소 계	28,010	1.8%	28,010	1.7%	0	0.0%
내부 거래	전입금	117,250	7.5%	135,983	8.5%	△18,732	△13.8%
	예탁금및예수금	40,000	2.5%	0	0.0%	40,000	순증
	소 계	157,250	10.0%	135,983	8.5%	21,268	15.6%

□ 자체수입 (157억원, 세입전체의 1.0%)

- 자체수입은 아래【표 1-2】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1억 9,100만원(1.2%) 증가한 156억 6,100만원이 편성됨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4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10.1%) 감소

▸ 행정활동수입은 4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만원(0.2%) 증가

▸ 자산수입은 1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00만원(233.8%) 증가

▸ 이자수입은 20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0만원(1.0%) 증가

▸ 기타수입은 126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200만원(1.1%) 증가

□ 기타 (280억원, 세입전체의 1.8%)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과 금융자산회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전년도이월금은 272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금융자산회수는 7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내부거래 (1,572억원, 세입전체의 10.0%)

- 내부거래는 전입금과 예탁금및예수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212억 6,800만원이 증가한 1,572억 5,000만원이 편성됨

▸ 전입금은 1,172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억 3,200만원(△13.8%) 감소

▸ 예탁금및예수금은 400억원으로 순증 편성됨

나. 세출예산안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조 5,687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1억 9,700만원(△2.2%) 감소함

【표 1-3】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68,726	100.0%	1,603,923	100.0%	△35,197	△2.2%
1. 유아및초중등교육	772,248	49.2%	782,515	48.8%	△10,267	△1.3%
가. 인적자원운용	14,787	0.9%	15,431	1.0%	△644	△4.2%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187,001	11.9%	181,370	11.3%	5,630	3.1%
다. 교육복지	142,655	9.1%	147,413	9.2%	△4,758	△3.2%
라. 보건급식	94,113	6.0%	95,666	6.0%	△1,553	△1.6%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207,922	13.3%	208,410	13.0%	△488	△0.2%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125,770	8.0%	134,226	8.4%	△8,456	△6.3%
2. 평생교육	4,231	0.3%	4,318	0.3%	△88	△2.0%
가. 평생교육	4,231	0.3%	4,318	0.3%	△88	△2.0%
3. 교육일반	39,682	2.5%	60,194	3.8%	△20,513	△34.1%
가. 교육행정일반	16,228	1.0%	17,024	1.1%	△795	△4.7%
나. 기관운영	16,206	1.0%	17,129	1.1%	△923	△5.4%
다. 재무활동	7,247	0.5%	26,041	1.6%	△18,794	△72.2%
4. 예비비	1,774	0.1%	6,103	0.4%	△4,330	△70.9%
가. 예비비및기타	1,774	0.1%	6,103	0.4%	△4,330	△70.9%
5. 인건비	750,792	47.9%	750,792	46.8%	0	0.0%
가. 인건비	750,792	47.9%	750,792	46.8%	0	0.0%

1)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 유아및초중등교육 (7,722억원, 세출전체의 49.2%)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6,700만원(△1.3%) 감소한 7,722억 4,800만원이 편성됨

▸ 인적자원운용 편성액은 147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4,400만원(△4.2%)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0.9% 차지

▸ 교수학습활동지원 편성액은 1,87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 3,000만원(3.1%)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1.9% 차지

▸ 교육복지 편성액은 1,426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5,800만원(△3.2%)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9.1% 차지

▸ 보건급식 편성액은 941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5,300만원(△1.6%)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6.0% 차지

▸ 학교재정지원관리 편성액은 2,079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800만원(△0.2%)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3.3% 차지

▸ 학교시설여건개선 편성액은 1,257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 5,600만원(△6.3%)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8.0% 차지

□ 평생교육 (42억원, 세출전체의 0.3%)

- 평생교육 편성액은 기정예산보다 △8,800만원(△2.0%) 감소한 42억 3,100만원이 편성됨

□ 교육일반 (397억원, 세출전체의 2.5%)

- 교육일반 편성액은 기정예산보다 205억 1,300만원(△34.1%) 감소한 396억 8,200만원이 편성됨

▸ 교육행정일반 편성액은 162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9,500만원(△4.7%)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0% 차지

▸ 기관운영 편성액은 162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2,300만원(△5.4%)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0% 차지

▸ 재무활동 편성액은 72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억 9,300만원(△72.2%)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0.5% 차지

□ 예비비 (18억원, 세출전체의 0.1%)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17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3,000만원(△70.9%)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0.1% 차지

□ 인건비 (7,508억원, 세출전체의 47.9%)

- 인건비 편성액은 7,507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표 1-4】최근 5년간 정규직인건비 편성 현황

정규직인건비: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전문직원인건비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단위: 백만원)

구분	최종추경(A)	기정예산(B)	증감액(C=A-B)	증감률(C/B)
2020	496,103	506,255	△10,152	△2.0%
2021	514,173	528,561	△14,388	△2.7%
2022	530,316	544,207	△13,891	△2.6%
2023	564,676	576,832	△12,156	△2.1%
2024	609,937	609,937	0	0.0%

- 최근 5년간 정규직인건비에서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감액하였으나, 금회 정규직인건비에서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는 6,099억 3,700만원 편성됨

- 2024년 결산 추계치에 따르면 불용 집행잔액이 270억 7,600만원 예상되고 있는 바, 정규직인건비에서 감액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4년 결산 추계치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a)	집행현황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반납액(b)	집행잔액(c)	불용률((b+c)/a)
1,668,123	1,592,924(95.5%)	48,092(2.9%)	31	27,076	1.6%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은 재무활동에서 기정예산 대비 △187억 9,400만원(△72.2%) 감소로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학교시설여건개선 △84억 5,600만원(△6.3%), 교육복지 47억 5,800만원(△3.2%), 예비비및기타 △43억 3,000만원(△70.9%) 감소의 순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정책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감액되고 있고,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187억 9,400만원(△72.2%) 감액 되었는데 교육청의 세수 보전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187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임

2)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 기관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본청 1조 1,730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3억 7,500만원(△2.4%) 감액되고 있고, 8개 직속기관은 264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7,200만원(△3.5%) 감액, 2개 교육지원청은 3,691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5,000만원(△1.3%) 감액됨

□ 본청 부서 중 기정예산 대비 예산 증가액이 높은 부서를 살펴보면

- 진로환경교육과는 폐지부서이나 조직개편 이전 확정된 성립전 예산이 반영되어 24억 5,700만원(12.9%) 증액

- 정책기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6,000만원(53.3%) 증액

- 대외협력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4,200만원 순증 편성함

□ 본청 부서 중 기정예산 대비 예산 감소액이 높은 부서를 살펴보면

- 학교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243억 300만원(△36.2%) 감액

- 미래공간기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50억 2,100만원(△44.0%) 감액

- 예산재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45억 3,500만원(△0.7%) 감액

- 체육건강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4,300만원(△1.8%) 감액

□ 직속기관은 탐라교육원 등 7개 기관이 기정예산 대비 예산이 감액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1.7%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5,400만원(△1.2%) 감액되고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9,500만원(△1.6%) 감액되고 있음

【표 1-5】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 관 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68,726	100.0%	1,603,923	100.0%	△35,197	△2.2%
본 청		1,173,090	74.8%	1,202,465	75.0%	△29,375	△2.4%
	공보담당관	1,102	0.1%	1,114	0.1%	△13	△1.1%
	감사관	220	0.0%	225	0.0%	△5	△2.2%
	정책기획과	2,476	0.2%	1,615	0.1%	861	53.3%
	디지털미래기획과	61,436	3.9%	61,578	3.8%	△142	△0.2%
	다문화국제정책과	4,450	0.3%	3,829	0.2%	621	16.2%
	대외협력과	742	0.0%	0	0.0%	742	순증
	초등교육과	19,842	1.3%	19,343	1.2%	499	2.6%
	중등교육과	30,228	1.9%	29,715	1.9%	513	1.7%
	체육건강과	41,365	2.6%	42,108	2.6%	△743	△1.8%
	민주시민문화교육과	5,987	0.4%	6,176	0.4%	△189	△3.1%
	정서회복과	62,050	4.0%	61,870	3.9%	180	0.3%
	진로환경교육과	21,562	1.4%	19,104	1.2%	2,457	12.9%
	안전관리과	23,070	1.5%	22,552	1.4%	518	2.3%
	미래공간기획과	6,390	0.4%	11,411	0.7%	△5,021	△44.0%
	학교시설과	42,842	2.7%	67,145	4.2%	△24,303	△36.2%
	총무과	231,183	14.7%	231,516	14.4%	△333	△0.1%
	예산재정과	612,259	39.0%	616,794	38.5%	△4,535	△0.7%
	교육행정과	2,624	0.2%	2,904	0.2%	△280	△9.7%
	교육재정과	3,262	0.2%	3,466	0.2%	△204	△5.9%
직속기관		26,486	1.7%	27,459	1.7%	△972	△3.5%
	탐라교육원	4,678	0.3%	5,081	0.3%	△403	△7.9%
	제주도서관	2,978	0.2%	2,983	0.2%	△5	△0.2%
	제주융합과학연구원	6,521	0.4%	6,649	0.4%	△128	△1.9%
	제주국제교육원	7,775	0.5%	8,137	0.5%	△362	△4.5%
	제주학생문화원	1,864	0.1%	1,885	0.1%	△20	△1.1%
	서귀포학생문화원	1,570	0.1%	1,572	0.1%	△2	△0.1%
	제주교육박물관	470	0.0%	522	0.0%	△52	△10.0%
	제주유아교육진흥원	631	0.0%	631	0.0%	0	0.0%
교육지원청		369,149	23.5%	374,000	23.3%	△4,850	△1.3%
	제주시교육지원청	261,079	16.6%	264,134	16.5%	△3,055	△1.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8,070	6.9%	109,866	6.8%	△1,795	△1.6%

3)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

□ 인건비 편성액은 5,932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6,800만원(△0.1%) 감액됨

-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사업에서 중도사직으로 인하여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1억 3,400만원 감액

- 장애인오케스트라운영사업에서 당초 계획 대비 단원 감소로 인하여 인건비 △1억 3,900만원 등이 감액 (당초 10명→채용 6명)

□ 물건비 편성액은 897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9,900만원(△3.5%) 감액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운영비 △29억 8,300만원(△4.6%)이 감액되고 있는데

▸초등돌봄교실운영사업에서 급간식구매지원 낙찰차액분과 학생별 돌봄교실 참여 일수 변동으로 집행잔액 △9억 7,500만원 감액,

▸방과후학교운영지원사업에서 학교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강사수당 집행잔액 △3억 8,100만원 등이 감액

□ 이전지출 편성액은 2,336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5,900만원(1.5%) 증액됨

□ 자본지출 편성액은 1,479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억 100만원(△10.3%) 감액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설비에서 선금, 기성금 등 계속비 사업 연부액 조정 및 사업완료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 학교신증설사업 △79억 9,6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37억 9,400만원, 지원시설증개축사업 △29억 7,900만원 감액 편성 되었음

□ 전출금등 편성액은 4,951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 3,600만원(1.1%) 증액됨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17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3,000만원(△70.9%) 감액됨

□ 내부거래 편성액은 72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7억 9,400만원(△72.2%) 감액됨

- 2024년 국세 감소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기 편성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187억 9,400만원을 순감 편성함

【표 1-6】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계		1,568,726	100.0%	1,603,923	100.0%	△35,197	△2.2%
100 인건비		593,201	37.8%	593,670	37.0%	△468	△0.1%
	110 인건비	593,201	37.8%	593,670	37.0%	△468	△0.1%
200 물건비		89,772	5.7%	93,071	5.8%	△3,299	△3.5%
	210 운영비	61,381	3.9%	64,364	4.0%	△2,983	△4.6%
	220 여비	6,058	0.4%	6,281	0.4%	△223	△3.5%
	230 업무추진비	1,368	0.1%	1,387	0.1%	△19	△1.4%
	240 복리후생비	20,321	1.3%	20,441	1.3%	△120	△0.6%
	250 직무수행경비	402	0.0%	405	0.0%	△3	△0.8%
	260 연구개발비	202	0.0%	154	0.0%	48	31.2%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40	0.0%	40	0.0%	0	0.0%
300 이전지출		233,611	14.9%	230,151	14.3%	3,459	1.5%
	310 보전금	2,582	0.2%	3,119	0.2%	△537	△17.2%
	320 민간이전	152,022	9.7%	152,063	9.5%	△42	△0.0%
	330 자치단체이전	78,590	5.0%	74,509	4.6%	4,080	5.5%
	340 해외이전	418	0.0%	460	0.0%	△42	△9.2%
400 자본지출		147,955	9.4%	164,926	10.3%	△16,971	△10.3%
	410 토지매입비	140	0.0%	140	0.0%	0	0.0%
	420 건설비	120,923	7.7%	137,625	8.6%	△16,703	△12.1%
	430 유형자산	26,655	1.7%	26,923	1.7%	△268	△1.0%
	440 무형자산	237	0.0%	237	0.0%	0	△0.1%
600 전출금등		495,166	31.6%	489,961	30.5%	5,206	1.1%
	610 전출금등	7,135	0.5%	7,180	0.4%	△44	△0.6%
	620 학교회계전출금	488,031	31.1%	482,781	30.1%	5,250	1.1%
700 예비비및기타		1,774	0.1%	6,103	0.4%	△4,330	△70.9%
	710 예비비및기타	1,774	0.1%	6,103	0.4%	△4,330	△70.9%
800 내부거래		7,247	0.5%	26,041	1.6%	△18,794	△72.2%
	820 기금전출금	3,452	0.2%	22,246	1.4%	△18,794	△84.5%
	840 예수금원리금상환	3,795	0.2%	3,795	0.2%	0	0.0%

2. 기금 현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도내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교육정보화기금은 디지털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되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육세가 감소되어 세수 결손으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에서 400억원을 예수하여 통합계정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할 예정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1,5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이자수입으로 5억 7,7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비융자성사업비 312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8억 3,900만원을 계획하고 있음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이자수입으로 69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비융자성사업비 832억 1,3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여 교육재정에 활용할 예정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94억 7,700만을 계획하고 있음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이자수입으로 41억 8,8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당초 2024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105억 6,9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설립사업에 투입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 설계 완료에 따른 잔액 및 각종 시설공사 착공기간 변경 등으로 시설비 △77억 3,200만원이 감액된 28억 3,700만원을 전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05억원으로 계획함

□ 교육정보화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금회 변경안에는 제출되지 아니함

【표 1-7】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종류	23년도말 조성액 (A)	‘24 기금운용계획		‘24 연도말 조성액 (D=A+B-C)	전년 대비증감 (D-A)	융자금미회수채권 (E)	연도말 총규모 (F=D+E)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10,000	43,795	3,795	150,000	40,000	0	15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0,462	577	31,200	9,839	△30,623	0	9,839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35,790	6,900	83,213	159,477	△76,313	0	159,477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119,149	4,189	2,837	120,500	1,352	0	120,500
교육정보화기금	0	3,452	0	3,452	3,452	0	3,452
합계	505,401	58,913	121,045	443,269	△62,132	0	443,269

Ⅱ.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 최근 5년간 최종예산 기준 예산편성 현황은 아래【표 2-1】과 같이 코로나 19 여파 세수감소로 202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고,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증가추이를 보였으나, 2023년부터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인해 의존재원인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감소함

□ 2024년 최종예산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최종예산 1조 5,378억 6,000만원 대비 308억 6,600만원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최종예산 기준 △23억원 감액되었고 2024년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증감액은 △276억 6,300만원(△1.7%) 감액되어  1조 5,687억 2,6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23년 이전수입 최종예산 1조 3,701억원, 24년 이전수입 최종예산 1조 3,678억원, 전년대비 증감액 △23억원

【표 2-1】최근 5년간 예산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최종예산		본예산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증감금액	증감률
2020	1,194,716	△14.2%	1,206,137	0.4%	△11,421	△0.9%
2021	1,324,696	10.9%	1,169,942	△3.0%	154,754	13.2%
2022	1,709,589	29.1%	1,365,114	16.7%	344,475	25.2%
2023	1,537,860	△10.0%	1,593,530	16.7%	△55,670	△3.5%
2024	1,568,726	2.0%	1,596,389	0.2%	△27,663	△1.7%

가. 세입예산안

1) 이전수입 (1조 3,678억원, 전체세입의 70.0%)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981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5억 6,100만원(△4.6%) 감소됨

【표 2-2】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합 계		1,098,136	1,150,698	△52,561	△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2,121	1,094,501	△52,380	△4.8%
	보통교부금	977,504	1,042,086	△64,583	△6.2%
	특별교부금	55,350	43,147	12,203	28.3%
	증액교부금	9,268	9,268	0	0.0%
국고보조금		6,370	6,950	△580	△8.3%
	국고보조금	6,370	6,950	△580	△8.3%
특별회계전입금		49,645	49,247	398	0.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49,645	49,247	398	0.8%

□ 보통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645억원 8,300만원(△6.2%) 감액된 9,775억 400만원이 편성됨

- 2024년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와 연동되어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크게 감액되어 교부됨

□ 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122억 3백만원(28.3%) 증액된 553억 5,000만원이 편성됨

내국세 총액 20.79%의 3.8%(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국가시책사업 380분의 180, 지역교육현안사업 380분의 90, 재해대책수요사업 380분의 30, 디지털교육혁신 380분의 80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현안)교육발전특구시범사업에 66억원을 반영하여 총 70개 사업 130억 6,100만원 추가․ 조정되어 교부되었고,

- 2022코로나19대응(현장이동형PCR검사소설치지원) 등 75개 사업에서 △8억 5,900만원 감액 교부됨

- 최근 5년간 특별교부금 최종 추경예산 편성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9.6%로 일시적으로 낮았다가, 2021년에는 25.0%로 증가 후 2023년에는 17.9%로 소폭 감소, 2024년에는 22% 편성됨

【표 2-3】최근 5년간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특별교부금 증감액					특별교부금 최종추경 편성비율(D,E/A)
	합계(A)	당초예산(B)	1회추경(C)	2회추경(D)	3회추경(E)
2020	25,655	15,479	7,717	2,459		9.6%
2021	33,719	13,872	10,704	711	8,432	25.0%
2022	36,224	18,306	8,224	9,694		26.8%
2023	33,022	19,300	7,819	5,903		17.9%
2024	55,350	23,290	19,857	12,203		22.0%

□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통지된 고교무상교육비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 국고보조금은 각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비로 2024년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에 대한 낙찰차액 감교부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8,000만원(△8.3%) 감액된 63억 7,000만원이 편성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800만원(0.8%) 증액된 496억 4,500만원이 편성됨

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및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2,683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3,600만원(△1.7%) 감액되고 있음

【표 2-4】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항	목
합 계		268,338	272,875	△4,536	△1.7%
법정이전수입		231,735	235,691	△3,956	△1.7%
	지방교육세전입금	126,860	130,625	△3,765	△2.9%
	시도세전입금	80,724	81,877	△1,153	△1.4%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176	752	424	5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9,286	18,748	538	2.9%
	교육급여보조금	771	771	0	0.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919	2,919	0	0.0%
비법정이전수입		36,603	37,184	△581	△1.6%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6,603	37,184	△581	△1.6%

(1)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편성액은 2,317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5,600만원(△1.7%) 감액됨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로 1,268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37억 6,500만원(△2.9%) 감액됨

2022~2025년 지방교육세전입금 및 시도세전입금 세입 편성 현황

구분	2022년 최종예산	2023년 최종예산	2024년 최종예산	2025년 본예산안
지방교육세전입금	162,024	131,374	126,860	129,111
시도세전입금	91,027	82,299	80,724	82,936

□ 시도세전입금 편성액은 807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5,300만원(△1.4%) 감액됨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제주특별자치도세(보통세) 총액의 5%

□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부담으로 전년대비 4억 2,400만원 증액된 11억 7,600만원이 편성됨

【표 2-5】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편성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용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비 고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학교증축비용 지원(1개교) 신제주초병설유치원신설 교실 증축비	1,176	752	42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5253 (2024.11.2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국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에 따라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192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5억 3,800만원(2.9%) 증액됨

□ 교육급여 보조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무상교육경비 전입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2)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간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협력사업비로 366억 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5억 8,100만원(△1.6%)이 감액됨

- 학교급식비지원 사업의 학교급식비지원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비지원은 학교급식 실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5억 8,100만원(△1.6%) 감액됨 (85,032명→83,466명, 1,566명 감소)

【표 2-6】비법정전입금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소관부서	예산액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6,602	37,183	△581	△1.6
학교급식비지원	체육건강과	27,546	28,056	△510	△1.8
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지원	교육행정과	223	223	0	0
읍면지역중고등학생통학교통비지원	안전관리과	1,781	1,781	0	0
자연생명산업과학학생급식비지원	중등교육과	33	33	0	0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체육건강과	4,709	4,780	△71	△1.5
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	체육건강과	2,100	2,100	0	0
학교환경교육지원	다문화국제정책과	210	210	0	0

다) 기타이전수입

□ 기타지원금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지원금을 제외한 정부기관, 협회, 단체포함 지원 사업비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운영을 위해 교부된 3억 8,200만원과 한국공항공사에서 공항소음피해주민지원 공모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4,200만원 순증 편성함

□ 기타협력사업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자치단체간이전수입전입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표 2-7】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사업내용
항	목
기타이전수입 합계		1,330	888	442	49.8%
민간이전수입		1,270	828	442	53.4%
	기타지원금	442	0	442	순증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관리 사업비 - 공항소음피해주민지원 공모사업(서울역사문화체험)
	기타협력사업비	828	828	0	0.0%
자치단체간이전수입		60	60	0	0.0%
	전입금	60	60	0	0.0%

2) 자체수입 (157억원, 전체세입의 1.2%)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156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100만원(1.2%)이 증액됨

【표 2-8】자체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5,661	15,470	191	1.2%
교수학습활동수입		447	497	△50	△10.1%
	기숙사및급식	447	497	△50	△10.1%
행정활동수입		433	432	1	0.2%
	사용료수입	74	63	11	17.0%
	수수료수입	359	369	△10	△2.7%
자산수입		127	38	89	233.8%
	임대료수입	32	37	△5	△14.9%
	토지매각	94	0	94	순증
	기타유형자산매각	1	1	0	31.7%
이자수입		2,005	1,986	19	1.0%
	예금이자수입	2,005	1,986	19	1.0%
기타수입		12,649	12,517	132	1.1%
	변상금	22	0	22	순증
	위약금	82	0	82	순증
	연체료	0	0	0	0.0%
	과태료	3	0	3	순증
	기타제재금수입	0	0	0	순증
	그외수입	3,183	3,366	△183	△5.4%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8,780	8,597	183	2.1%
	보조금등반납금수입	554	554	0	0.0%
	지난연도수입	25	0	25	순증

□ 자체수입 과목별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기숙사및급식으로탐라교육원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참가학생수 변동 및 당일 행사 진행과 과학고 학사일정 변동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10.1%) 감액된 4억 4,700만원이 편성됨

탐라교육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과학고 교직원 및 학생급식비, 학생 교육프로그램 수익자부담 경비

-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80만원(0.2%)이 증액된 4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 사용료수입은 시설물 대관 사용료 수입 등으로 1,100만원 증액되었고

▸ 수수료수입은 2025학년도 공립 중등교원 응시인원 및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인원이 감소해서 △1,000만원 감액 편성됨

- 자산수입은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은 공유재산 중 건물, 대지 등에 대한 임대 수입 및 토지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8,900만원 증액된 1억 2,700만원 편성됨

▸토지 및 건물, 기타 자산 임대수입은 △500만원 감액

▸도시계획도로 손실보상에 따른 보상금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0만원(1.0%) 증액된 20억 5백만원이 편성됨

-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200만원(1.1%)이 증액된 126억 4,900만원이 편성됨

▸ 대부계약 만료 이후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2,200만원 증액

▸ 각종 계약 관련 약정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8,200만원 증액

▸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1억 8,300만원 증액

▸ 그외수입에서 지난년도사업비집행잔액 △1억 8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임

3) 내부거래 (1,572억원, 전체세입의 10.0%)

□ 내부거래는 전입금(기금전입금) 및 예수금수입으로,

- 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187억 3,200만원 감액한 1,172억원 편성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계속비사업 완료 및 연부액 조정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억원 감액

▸ (가칭) 아라․월평초중학교 설계완료 집행잔액과 신설사업비 조정으로 △77억 3,200만원 감액함

- 예수금 수입은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감액 및 지방교육세 감액분 세입 보전을 위해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에서 400억원을 예수하여 통합계정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할 예정으로 예수금 수입 400억원을 순증 편성함

나. 세출예산안

1) 증액사업 검토

가) 신규사업 검토

□ 2024년 제2회 추경 신규사업(2레벨사업 기준)은 특별교부금 사업 47개, 기타지원금 사업 1개, 자체사업 1개로 총 49개 사업 112억 2,400만원이 신규로 예산에 반영되고 있음

2회 추경 신규사업 사업별 현황은 P.53 【별첨자료1】 참고

【표 2-9】재원별 신규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합 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지원금		자체사업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49	11,297	47	11,224	-	-	1	60	1	13

□ 특별교부금 사업은 총 47개 사업 112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현황은 성립전예산으로 1인1스마트기기보급 10억 9,400만원, 협약형특성화고지정운영 20억원, (교육발전특구)아이키우기좋은환경조성 24억원 등이 편성됨

(1) 교육발전특구

□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특별교부금 71억을 신규 반영함

【표 2-10】교육발전특구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세부사업명	재원	예산내역				사업내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예산안 (A)	기정 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합 계			7,100	0	7,100	100%
중등 교육과	[특교](교육발전특구) 자율형공립고2.0추진 (성립전)	특교	50	0	50	100%	-자율형 공립고 추진 운영비 지원	121	182
민주시민문화교육과	[특교](교육발전특구) 인성함양교육추진 (성립전)	특교	20	0	20	100%	-인성교육 캠페인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121	270
정책 기획과	[특교](교육발전특구) 제주형자율학교활성화 (성립전)	특교	650	0	650	100%	-제주공동교육과정운영 -제주지역연계교육과정프로그램개발	127	130
다문화 국제정책과	[특교](교육발전특구) IB프로그램확대운영 (성립전)	특교	811	0	811	100%	-IB프로그램홍보및지원 -IB학교교육시스템조성 -IB교원전문성강화지원 (제주대학교전출1.75억원)	127	133
정책 기획과	[특교](교육발전특구) 제주교육발전특구운영 (성립전)	특교	250	0	250	100%	-제주교육발전특구홍보 -지방시대엑스포교육발전특구관운영	128	43
중등 교육과	[특교](교육발전특구) 특성화고등학교전문교육강화(성립전)	특교	681	0	681	100%	-지역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지원 -제주첨단농생명및해양분야전문인력운영 -미래산업연계학과재구조화	160	205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교육발전특구) 디지털기반학생맞춤형교육환경조성(성립전)	특교	1,668	0	1,668	100%	-학교무선망설치 -1인1스마트기기보급	166	67
안전 관리과	[특교](교육발전특구) 아이키우기좋은환경조성(성립전)	특교	2,400	0	2,400	100%	-통학로조성(24억전출) -도비 20억원 대응	184	362
중등 교육과	[특교](교육발전특구) 사교육부담없는지역․학교지원(성립전)	특교	500	0	500	100%	-질문있는학습및학생학습멘토링지원	195	216
정책 기획과	[특교](교육발전특구) 지역인재전형확대 (성립전)	특교	70	0	70	100%	-지역인재전형확대지원(제주대학교전출)	198	45

- 자율형공립고2.0추진 사업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사업으로, 대정여고가 11월 19일 자율형공립고2.0에 선정,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함

- 디지털기반학생맞춤형교육환경조성 사업은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1인 1스마트기기 보급하고 저성능 무선 AP 교체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6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함

▸학교무선망 설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위탁사업으로 저성능 무선 AP를 410대 교체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5억 7,400만원 반영함

▸1인1스마트기기 보급은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낮은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특별교부금 10억 9,400만원을 반영하여 노트북 608대를 보급하는 사업임

▸2025년 3월부터 도입 예정인 AI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활동 계획과 더불어 사후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됨

▸특별교부금 16억 6,800만원을 교육발전특구에 반영하여 자체 기편성된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 사업비 △4억 5,100만원,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사업비 △13억 3,2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예산편성 및 사업 취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아이키우기좋은환경조성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굣길을 정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24억원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출하여 도비 20억원과 함께 통학로 보도 설치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됨

- 지역인재전형확대 사업은 제주대학교에 지원하는 위탁사업비로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고 특별전형 확대, 입시 설명회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7,000만원을 편성함

□ 교육발전특구사업 특별교부금 66억원 성립 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발전특구 홍보비 2억 5,000만원, 제주형자율학교 홍보비 8,000만원, IB프로그램 홍보비 6,500만원 등 전체 예산의 4억원(6%)의 예산을 홍보비로 편성되고 있어 홍보비 집행 내역과 관련한 설명이 필요함

□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2) 기타 신규사업

□ 기타지원금 사업은 공항소음 피해를 받는 도리초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주민지원 공모사업으로 기타지원금 6,000만원이 편성됨

□ 자체사업은 온라인 학습을 위한 교과서 파일 전송 건수가 증가하여 저작권 보상금 사업비 1,300만원이 편성됨

나) 1억원 이상 증액사업 검토(신규사업 제외)

□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세세부사업 기준 기정예산대비 1억원 이상 증액사업(신규사업 제외)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사업 등 총 12개 사업임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사업은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증가 및 방과후 프로그램 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 800만원(2.5%) 증액된 44억 2,300만원이 편성됨

□ 고교저녁급식비지원 사업은 저녁급식비 단가 상승과 지원하는 학생 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5억원(11.9%)이 증액된 46억 9,500만원이 편성됨

□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공․사립 유치원 원아 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800만원(0.3%)이 증액된 524억 8,900만원이 편성됨

□ 수학여행비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100만원(25.1%) 증액된 23억 4,4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항공료 등 인상에 따른 경비 증가로 인해 증액 편성됨

□ 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정서위기 학생 수 증가 추세로 지속적인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7,100만원(11.1%) 증액된 17억 1,800만원이 편성됨

□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 사업은 교육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교에 대한 휴게시설 조성에 기정예산 대비 1억 9,400만원(15.9%) 증액된 11억 2,200만원이 편성됨

□ 중대재해예방사업운영 사업은 학교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락위험지역 안전난간대 미설치 학교 25개교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1,400만원(55.9%) 증액된 8억 7,600만원이 편성됨

□ 교실증개축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300만원 증액된 191억 5,600만원이 편성됨

- 제주영지학교 교사동증축 특별교부금(지역현안) 31억 5,000만원 증액

- 대정고, 애월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등 실질 소요액을 반영한 계속비 연부액 조정으로 △12억 6,700만원 감액

- 보성초 교실 증축 등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0억 800만원 감액

□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5,100만원 증액된 550억 800만원을 편성함. 주요 증감 요인은

- 서귀중앙초 외단열개선 특별교부금 반영을 위해 7억 7,500만원 증액

- 주기적 건물도색 계획에 따른 건물도색비와 소규모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학교회계전출금 55억 7,300만원 증액

- 그린스마트 스쿨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계속비 조정으로 △32억 2,800만원 감액

-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결과 정산 및 학교회계전출금 반납 등에 따라 사업비 17억 6,800만원억원 감액

□ 설비시설개선 사업은 노후된 기계 및 냉난방 전기설비를 교체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 승강기 및 물탱크, 급수시설교체 등 기계설비개선 7억 3,600만원 증액, 냉난방시설개선 2억 7,60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10억 5,100만원 증액된 47억 200만원이 편성됨

□ 학교교구개선 사업은 노후된 방송장비 및 전화장치,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표선고 등 9교 노후장비교체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6,800만원 증액된 15억 100만원이 편성됨

【표 2-11】1억원 이상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정책 사업	세세부사업명	재원	예산내역				증액사유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예산안 (A)	기정 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D=C/B)
교육 복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자체	4,423	4,315	108	2.5%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및 방과후 프로그램수 증가	209	159
교육 복지	고교저녁급식비지원	자체	4,695	4,195	500	11.9%	저녁급식비 단가 상승 및 지원 학생 수 증가	219	316
교육 복지	누리과정지원	유특 자체	52,489	52,331	158	0.3%	공사립 유치원 원아수 증가	222	320
교육 복지	수학여행비지원	자체	2,344	1,873	471	25.1%	중·고등학교 도외 수학여행 경비 증가(항공료 등)	229	332
보건 급식	마음건강지원	자체 특교	1,718	1,547	171	11.1%	정서위기 학생 증가 추세로 지속적인 심리치료비 지원 및 관리 필요	236	340
보건 급식	산업안전보건 사업운영	자체	1,162	968	194	20.0%	휴게시설조성 총10교 사업희망에 따른 증액	242	370
보건 급식	중대재해예방 사업운영	자체	876	562	314	55.9%	추락위험지역 안전난간대 미설치 학교 총 25교 사업희망에 따른 예산 증액	242	373
학교시설여건개선	교실증개축	특교 자체	19,156	18,273	883	4.8%	-2024년 하반기 특교(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반영	270	394
학교시설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	특교 자체	55,008	53,656	1,351	2.5%	-2024년 하반기 특교 (서귀중앙초 외단열개선) -주기적건물도색계획에따른건물도색비및소규모시설물보수를위한학교회계전출금편성	274	405
학교시설여건개선	설비시설개선	자체	4,701	3,650	1,051	28.8%	냉난방시설개선 등 학교회계전출금 반영	282	417
학교시설여건개선	학교교구개선	자체	1,501	1,233	268	21.7%	노후 방송장비 개선 등을 위한 학교회계전출금 반영	288	427

2) 감액사업 검토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총 401개 세세부사업중 148개 사업에서 기정예산대비 520억 4,800만원이 감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사업에서 사업완료, 사업축소 등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는 것으로, 아라․월평초중 신설 사업은 2025년부터 시설공사 착공 예정으로 실질 소요액을 고려하여 계속비 연부액 조정을 통해 금회 정리추경 시 △77억 3,200만원 감액되어 대규모 시설공사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정확한 추계 노력이 필요함

가) 기정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감액사업 검토

□ 기정예산대비 10억원 이상 감액사업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총 9개 사업으로 총 △416억 4,500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사업에서는 2024년 정부 세수 결손으로 이전수입이 크게 감액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187억 9,4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있음

□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도내 중․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하여 통학버스 임차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3억 10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초등학교의 통학버스 임차료 신청 저조, 중․고등학교는 기존 통학버스 학부모회 운영학교 중 학교장의 계약 미전환으로 △9억 200만원 감액

- 중고등학교 통학 교통비 신청 학생 감소, 결석 일수 등을 반영하여 △13억 9,800만원 감액

- 학생통학지원 사업분석 등을 통해 추계의 정밀성을 높여 예산의 과다 편성을 미연에 방지할 것

【표 2-12】학생통학지원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2,300	14,601	△2,301	15.8%
학생통학지원	자체	10,519	12,820	△2,301	17.9%
	도전입금,기타	1,781	1,781	0	0.0%

【표 2-13】기정예산대비 10억원 이상 감액사업 내역 (세세부사업 기준)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재원	예산내역				사업내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50,901	192,546	△41,645	△21.6%
디지털 미래기획과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자체	20,312	21,645	△1,333	△6.2%	2025학년도 중학교 스마트기기(노트북) 보급사업 낙찰차액 감액	165	66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자체	14,749	16,080	△1,331	△8.3%	-학교회계전출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 및 집행잔액 감액 -학교지원센터대상학교수익자부담금감액분및집행잔액 감액	207	156
초등교육과	초등돌봄 교실운영	자체	9,255	10,684	△1,429	△13.4%	-저녁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학교별 시수 조정 운영강사비 집행잔액 감액 -급간식비구매지원낙찰차액분발생및학생별참여일수변동에따른급간식비집행잔액감액 -돌봄전담사대체인력순회여비집행잔액감액 -초등돌봄교실운영비·시설비·여건개선비등집행잔액감액	210	161
체육건강과	학교급식비지원	비법정 자체	64,510	65,672	△1,162	△1.8%	-학교급별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변동에 따른 감액	245	254
안전관리과	학생통학 지원	비법정 자체	12,300	14,601	△2,301	△15.8%	-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료 신청 저조에 따른 감액 -중고등학교통학버스학교장미전환에따른임차료감액 -중고등학교통학교통비신청학생감소및결석일수등제외로감액	229	367
미래공간기획과 (시설비재원배분)	학교신증설	자체	10,416	18,402	△7,986	△43.4%	-(가칭)아라월평초중 신설 등 실질소요액을 반영한 계속비 연부액 조정(감 7,923백만원),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감 92백만원)	264	389
미래공간기획과 (시설비재원배분)	지원시설증개축	자체	17,586	20,565	△2,979	△14.5%	-표선고 학생기숙사 증축 등 실질소요액을 반영한 계속비 연부액 조정(감 2,667백만원), 더럭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등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감 522백만원)	271	399
미래공간기획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자체	0	18,794	△18,794	△100.0%	교육청 세수 보전을 위한 기금 전출금 감액	361	438
예산재정과	예비비	자체	1,773	6,103	△4,330	△70.9%	-예비비 사유 미발생	367	-

나) 주요 감액사업 검토

□ 2회 추경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30%이상 감액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사업완료 및 사업축소 등에 따른 감액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주공론화위원회운영 사업에서는 제4호 공론화 의제 청구 미발생으로 인한 제주교육공론화가 미추진 되어 기정예산 대비 7,800만원(△97.5%) 감액함

□ 법무관리에서는 소송 사건 판결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액과 손해배상금 집행잔액,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한 소송 수행여비 감액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9,800만원 감액된 1억 3,300만원을 편성함

□ 학교안전생활지원 사업에서는 학교통학로 조성 신청학교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100만원(△31.0%)이 감액된 6,900만원 편성함

【표 2-14】감액사업 내역 (1,000만원 이상, 30%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재원	예산내역				감액 사유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정책 기획과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운영	자체	2	79	△77	△97.5%	-제4호 공론화 의제 청구 미발생으로 제주교육공론화 미추진에 따른 감액	309	51
정서 회복과	특수교육복지지원	자체	17	36	△19	△52.8%	-장애유아무상교육 대상 유아의 추가 학비 신청액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149	294
노사 법무과	법무관리	자체	133	331	△198	△59.8%	-소송 사건 판결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액 및 손해배상금 집행 잔액 감액 -소송진행상황등을고려하여소송수행여비감액	316	379
미래공간기획과 (시설비재원배분)	학교신증설	자체	10,451	18,436	△7,985	△43.3%	-(가칭)아라월평초중 신설 등 실질소요액을 반영한 계속비 연부액 조정(감 7,923백만원),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감 92백만원)	264	389
미래공간기획과 (시설비재원배분	시설부대비 (시설확충)	자체	300	536	△237	△44.1%	-시설공사에 따른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설계공모비 적게 소요	273	403
미래공간기획과 (시설비재원배분	시설부대비 (환경개선)	자체	144	243	△99	△40.5%	-시설공사에 따른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설계공모비 적게 소요	290	430
미래공간기획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자체	0	18,794	△18,794	△100.0%	-교육청 세수 보전을 위한 기금 전출금 감액	361	438
학교 시설과	시설사업 관리	자체	0	98	△98	△100.0%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341	-
총무과	교직원복리후생지원	자체	11	26	△15	△57.7%	-지방공무원 책임보험료 납부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직장동호회 전국대회 참가 신청 저조에 따른 감액	106	452
총무과	직장체육 대회운영	자체	0	15	△15	△100.0%	-자체문화행사 대체에 따른 미개최	107	454
예산 재정과	예비비	자체	1,773	6,103	△4,330	△70.9%	-예비비 사유 미발생	367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안전 생활지원	자체	69	100	△31	△31.0%	-학교 통학로 조성 신청학교 감소에 따른 감액	189	55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환경 위생관리	자체	12	18	△6	△33.3%	-교육환경 보호구역내 금지행위및시설제외 해제신청민원 접수건수 감소	240	-

3) 이월사업 검토

가)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1건, 150억 2,400만원 사업비 조서를 제출하고 의결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3년 명시시월 사업비(28건, 295억 9,000만원) 대비하여 7건, △145억 6,600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가정 적은 명시이월액임

【표 2-15】최근 5년간 명시이월 현황

(단위: 건, 백만원)

년도별	건수	최종예산액	명시이월액	명시이월 비율
2020	25	1,194,716	39,366	3.3%
2021	30	1,324,696	54,955	4.1%
2022	30	1,709,589	74,236	4.3%
2023	28	1,537,860	29,590	1.9%
2024	21	1,568,726	15,024	1.0%

□ 2024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총 21건의 명시이월 사업비 중 시설사업비가 11건, 135억 200만원으로 총 명시이월금액의 90.0%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사업비에서는 총 10건, 15억 2,200만원으로 총 명시이월 금액의 10.0%를 차지함

【표 2-16】2024년 명시이월 현황 (세세부사업 기준)

(단위: 건, 백만원)

시설사업비(A)			교육사업비(B)			합 계(C=A+B)
사업수	금액	비율	사업수	금액	비율	사업수	금액	비율
11	13,502	90.0%	10	1,522	10.0%	21	15,024	100.0%

□ 【표 2-17】과 같이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 학교체제개편 사업은 신설 및 전환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위해‘신설․전환 특성화고 및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예비비로 9,900만원 편성했으나, 해당 용역의 재입찰 공고 및 평가 기간이 2024년 12월로 연장되어 계약체결 전이고, 연구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7개월이 소요되어 편성액 전액을 명시 이월하고 있음

- 유치원교육과정 사업 중 (가칭)서부지역유아체험교육원사전연구용역은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적절한 용역 수행을 위해 용역 기간을 4개월로 하여 (2024. 11.~2025. 3.)하여 선금 지급액을 제외한 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으며,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가급적 연도 내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설사업비 이월사업은 대부분 학교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 중 공사추진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고 있으며,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된 시설사업비의 명시 이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시설사업비 명시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시설사업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집행액	명시이월액	비고
11건, 17,977	13,526	4,222	229	4,475	13,502	세세부사업 명시이월 금액 기준

□ 명시이월 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수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겨울방학 공사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고 있음

- 본예산 편성 사업 중에서도 겨울방학 공사를 사유로 명시이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예산 편성 사업은 가급적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하는 등 연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표 2-17】2024년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명시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안페이지	비고
	합 계		15,024
1	정책기획과	학교체제개편 (신설및전환특성화고 학과편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99	-해당 용역의 재입찰 공고 및 평가 기간이 2024년 12월로 연장되어 계약체결 전이며, 연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로 계약 종료 시점이 내년이므로 명시이월	377	교육 사업비
2	디지털 미래기획과	과학교육내실화 (고등학생국외대학 R&E프로그램외부위탁)	57	-고등학생 국외대학 R&E 프로그램 사업비로 2024학년도 교육청 주최, 주관 과학·수학·정보 관련 행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상 학생 선정(11월), 프로그램 운영은 학사일정상 2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 12월 말~1월 초 시기가 될 수밖에 없어 명시이월	393	교육 사업비
3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학교스마트기기 운용지원 (테크센터운영용역)	683	-2025년 AIDT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25년 2월까지로 2024년내 사업 집행 불가하여 명시이월	393	교육 사업비
4	대외협력과	유보통합시범운영 및 개정표준보육과정(0-2세) 후속조치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	48	-2024년 11월에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으며, 해당 용역의 연구 기간은 2025년 5월까지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105 393	교육 사업비
5	초등교육과	유치원교육과정운영 ((가칭)서부지역유아체험교육원사전연구용역)	9	-적절한 용역 수행을 위해 4개월의 용역기간이 필요하여(용역기간: 2024.11.~2025.3.) 선금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393	교육 사업비
6	체육건강과	학교환경위생관리 (공항소음피해주민지원공모사업 (서울역사문화체험))	60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 사업비(기타이전수입)가 2024년 9월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됨에 따라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서울역사문화체험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운영이 어려워 명시이월	393	교육 사업비
7	정서회복과	교육활동보호지원 (교원안심번호서비스운영)	17	-교원이 자신의 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번호를 안내해야 하므로 학년도를 기준으로 계약을 추진할 수 밖에 없어 용역기간을 2025년 2월까지로 하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106 394	교육 사업비
8	학교시설과	교육환경개선	1,759	-제주제일고 본관동 교실 바닥 교체 등 대수선 및 수리, 공간혁신사업 등 설계 완료 후, 여름방학은 공사 기간 확보가 어렵고 학기 중에 학사 피해 및 학생 안전 사고 우려가 있어 학교 요청에 따라 겨울방학 공사 실시를 위해 이월	394	시설 사업비
9	학교시설과	학교안전시설	250	-대정여고 다목적실 내진보강 사업으로, 국가유산(문화재) 심의 기간 소요로 인해 착공이 지연됨. 2024년 12월 착공 후 2025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394	시설 사업비
10	학교시설과	직속기관시설	239	-서귀포학생문화원 내부 수리 사업으로, 설계용역은 완료되었으나 기관 행사 일정으로 착공 시기를 조정함. 2024년 12월에 착공하여 2025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394	시설 사업비
11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유치원교육과정운영 ((가칭)제주유아체험 교육원개원추진)	104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건축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실내 디자인가구 제작 및 설치 계약하고, 2024년 12월말 준공 이후 2025년 2월말까지 납품받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명시이월	398	교육 사업비
12	제주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개선	208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사업으로, 여름방학 기간이 짧아 공사기간 확보가 어렵고 급식 중단 우려가 있어 학교 요청에 의해 겨울방학 공사 실시 예정	395	시설 사업비
13	제주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증개축	2,070	-제주동여중 사격장 증축 사업의 경우, 학교 요청사항(여름방학 착공, 추가시설 요청)으로 기간이 연장되어 2025년 3월 준공 예정 -한림초 씨름장 증개축 사업의 경우, 한림초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관련 건물 배치 협의로 인해 설계용역을 중단한 바가 있어, 착공이 지연됨. 2025년 1월 착공 후 6월 준공 예정	395	시설 사업비
14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3,943	-남광초 노후 교실 및 창고 수리 등 대수선 및 수리, 석면함유시설물개선 등 설계 완료 후, 여름방학은 공사 기간 확보가 어렵고 학기 중에 학사 피해 및 학생 안전 사고 우려가 있어 학교 요청에 따라 겨울방학 공사 실시를 위해 이월	395	시설 사업비
15	제주시 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823	-아라초 본관동 화장실 수리 사업으로, 계 완료 후, 여름방학은 공사 기간 확보가 어렵고 학기 중에 학사 피해 및 학생 안전 사고 우려가 있어 학교 요청에 따라 겨울방학 공사 실시를 위해 이월	396	시설 사업비
16	제주시 교육지원청	설비시설개선	390	-화북초 수열에너지설계비의 경우, 학사 피해 우려로 열용량 시험을 위한 시험 천공을 겨울방학에 실시할 필요가 있어 이월 -삼성초, 한라초 냉난방시설개선 사업은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사업과 병행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겨울방학 공사를 위해 이월	397	시설 사업비
17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안전시설	608	-제주동중 본관동 내진보강 사업으로, 학사 피해 및 안전 사고 우려에 따라 2024학년도 겨울방학 및 2025학년도 여름방학으로 공사를 나누어 실시하기 위해 이월	397	시설 사업비
1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1,284	-흥산초 시설결정용역 사업이 2025년 8월 완료한 후 재해영향성검토 등 후속 용역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월 -새서귀포 모듈러교실 설치 사업은 2025학년도 특수학급 증가분에 대한 교실로, 모듈러 설치 장소가 운동장으로 학교에서 운동장 사용 기간 연장을 요구함에 따라 2024년 6월 착공하여 2025년 2월 준공 예정	397	시설 사업비
1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1,928	-2024년 상반기 특교 사업인 서호초 및 무릉초중 다목적체육관 수리 공사는 설계가 6월부터 실시하게 됨에 따라 2025년 1월 준공 계획됨 -2024년 하반기 특교 사업인 서귀중앙초 외단열 교체 및 외벽 보수 사업은 제2회추경에 편성한 후, 2025년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월	397	시설 사업비
20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산취득 (교육활동지원차량구입)	223	- 교육활동지원 공용차량(대형 승합 46석) 버스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차량 제작 기간이 600여 일(최대) 소요됨에 따라 2025년 12월 중 납품 예정	398	교육 사업비
2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산취득 (교육활동지원차량구입)	223	- 공용차량(대형승합 46석) 버스 구입 - 차량 제작 기간이 600여일(최대) 소요됨에 따라 2025년 11월 중 납품 예정 - 결함 없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제작기간 산정 (계약기간 2024.3.27.~2025.11.30.)	398	교육 사업비

□ 아래【표 2-18】와 같이 2회 추경 증액 편성액 중 명시이월 현황은 총 3건으로 유보통합시범운영및개정표준보육과정(0~2세)후속조치는 특별교부금 반영 사업으로 2024년 11월에 제주 유보통합기반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명시이월 하고 있음

【표 2-18】2회 추경 증액 편성사업 중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 구분	2회추경 편성액	23년 집행 예정액	집행 비율(%)	명시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특교]유보통합시범운영및개정표준보육과정(0-2세)후속조치(성립전)	특교	741	693	93.5	48	6.5	2024년 11월에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으며, 해당 용역의 연구 기간은 2025년 5월까지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학교환경 위생관리	자체 기타	1,435	1,375	95.8	60	4.2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 사업비(기타이전수입)가 2024년 9월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됨에 따라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서울역사문화체험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운영이 어려워 명시이월
교육환경개선 (서귀중앙초 외단열교체 및외벽보수)	특교	775	0	0	775	100	2024년 하반기 특교사업, 설계용역이 필요하여 2025년 1월 설계용역 후 2025학년도 여름방학에 시설공사 실시 예정

□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2020년 명시이월 금액이 378억원, 시설사업 이월률이 34.7%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명시이월률이 9.1%로 낮아져 최근 5년간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써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 2-19】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건수	최종예산액	명시이월액	명시이월 비율
2020	34	109,127	37,833	34.7%
2021	30	158,081	52,359	33.1%
2022	13	215,305	60,393	28.0%
2023	18	195,384	24,778	12.7%
2024	11	148,077	13,502	9.1%

나) 계속비 사업

□ 계속비 사업은「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계속비 사업은 68개 사업으로 당초 계획 대비 138억 5,900만이 증액된 5,955억 8,000만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됨

- 인화초 급식실 증개축 사업 등 33건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 서귀산과고 유리온실 증축 및 실습실 대수선 등 5건은 사업기간 변경

- (가칭)서부중 신설 등 나머지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시기 완료에 따른 집액 잔액 감액, 연부액 조정으로 변경 승인을 요청함

- 5년 이상 초과 계속비 사업은 납읍초 교사 재배치 등 총 6개 사업

□ 계속비는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계속비 사업은 가급적 5년이 넘지 않도록 사전기획 시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 외 사업 물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표 2-20】계속비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2024년 예산액			변경사유
			변경	기존	증감
합 계		595,580	80,572	94,997	△14,426
공립학교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23-24	1,104	830	830	0	변경없음
인화초 급식실 증개축	22-26	4,617	30	30	0	변경없음
우도초중 급식실재배치	23-24	1,769	1,020	1,101	△81	총사업비 감액(준공정산 감액)
(가칭)서부중 신설	23-27	35,723	127	127	0	변경없음
(가칭)아라월평초중 신설	23-27	57,815	2,837	10,569	△7,732	실질소요액을 고려한 연부액 조정 (2025년 본예산 승인 대비 변경 없음)
납읍초 교사재배치	19-26	28,016	2,517	2,537	△20	실질소요액을 고려한 연부액 조정
신제주초 급식소 철거 및 교실 증축	21-24	4,193	0	0	0	변경없음
영평초 본관동 교실 증축	21-24	3,842	0	0	0	변경없음
조천중 별관동 교실 증축	23-24	1,162	333	387	△54	총사업비 감액(준공정산 감액)
해안초 유치원 증축	22-25	4,003	2,400	2,400	0	변경없음
봉개초 본관동 교실 증축	24-25	1,131	442	442	0	변경없음
서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24-27	9,685	429	600	△171	실질소요액을 고려한 연부액 조정 (2025년 본예산 승인 대비 변경 없음)
대정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23-26	3,782	73	327	△254	실질소요액을 고려한 연부액 조정 (2025년 본예산 승인 대비 변경 없음)
서귀포산과고 마장교실 증축	24-25	1,208	314	314	0	변경없음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 및 급식실 이전	23-26	13,558	2,606	2,606	0	총사업비 증액
애월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23-26	6,482	249	811	△562	실질소요액을 고려한 연부액 조정 (2025년 본예산 승인 대비 변경 없음)
제주과학고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23-27	16,233	51	503	△452	실질소요액을 고려한 연부액 조정 (2025년 본예산 승인 대비 변경 없음)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23-27	24,743	3,578	420	3,158	2024년 하반기 특교 반영
한국뷰티고 음악실 및 창고 증축	23-24	1,575	1,168	1,690	△522	총사업비 감액(준공정산 감액)
금악초 별관동 증축 및 교실 수리 공사	22-24	3,817	2,578	2,578	0	변경없음
보성초 교실 증축	23-24	1,744	1,674	1,755	△81	총사업비 감액(준공정산 감액) 사업기간 감소
안덕중 교실 증축	22-26	6,593	0	0	0	변경없음
안덕초 특별교실동 증축	23-26	2,583	53	53	0	변경없음
중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24-29	9,404	0	0	0	변경없음
표선중 교실 증축	22-24	1,982	1,065	1,214	△150	총사업비 감액(준공정산 감액)
표선초 교실 증축	23-25	3,369	749	749	0	변경없음
더럭초 병설유치원 증축	24-25	1,575	348	348	0	변경없음
물메초 병설유치원 증축	23-24	1,820	1,575	1,575	0	변경없음
신례초 유치원 증축 및 구급식실 수리	23-24	1,004	553	633	△80	총사업비 감액(준공정산 감액)
서귀산과고 유리온실 증축 및 실습실 대수선	24-26	3,470	111	428	△317	착공시기 조정에 따른 연부액 조정 (2025년 본예산 승인 대비 변경 없음)
표선고 학생기숙사 증축	22-26	14,656	140	2,490	△2,350	실질소요액을 고려한 연부액 조정 (2025년 본예산 승인 대비 변경 없음)
김녕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4-26	8,990	1,696	1,696	0	변경없음
더럭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2-24	7,141	635	639	△4	총사업비 감액(준공정산 감액)
도평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4-27	11,295	200	200	0	변경없음
북촌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2-24	7,336	2,407	2,779	△373	총사업비 감액(준공정산 감액)
제주동중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1-24	7,921	2,648	2,758	△110	총사업비 감액(준공정산 감액)
가마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21-25	7,630	2,186	2,186	0	변경없음
동홍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22-25	8,626	300	300	0	변경없음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22-26	10,552	1,266	1,056	210	도전입금 변경사항 반영에 따른 연부액 조정
성산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2-26	9,629	282	282	0	변경없음
하례초 유치원,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	22-25	7,098	2,470	2,470	0	변경없음
흥산초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 증축	24-27	9,853	482	482	0	변경없음
신창초중 관리실 및 창고 증축, 다목적체육관 수리	23-25	1,729	469	469	0	사업기간 증가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2-27	25,231	0	0	0	변경없음
제주여상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1-25	14,927	7,051	9,604	△2,553	실질소요액을 고려한 연부액 조정 (2025년 본예산 승인 대비 변경 없음)
한림공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2-26	13,775	207	207	0	변경없음
삼양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2-26	20,469	3,911	3,911	0	변경없음
신엄중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3-28	20,600	1,037	1,042	△5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고 감액
제주서중 다목적체육관 수리	23-24	1,953	50	300	△250	총사업비 감액(준공정산 감액)
제주서초 교실 및 화장실 수리	23-24	2,337	946	952	△6	총사업비 감액(준공정산 감액)
추자초 교실 대수선	23-25	1,099	700	700	0	변경없음
한라중 다목적체육관 수리	23-24	2,775	1,684	1,750	△66	총사업비 감액(준공정산 감액)
한라초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1-25	3,265	134	134	0	변경없음
한림여중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1-24	11,347	1,227	1,542	△315	총사업비 감액 (준공정산 감액 및 국고 감액)
한림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3-28	28,326	1,037	1,042	△5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고 감액
도순초 그린스마스쿨 조성	22-26	9,077	2,232	2,892	△660	실질소요액을 고려한 연부액 조정 (2025년 본예산 승인 대비 변경 없음)
동남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3-28	20,914	1,037	1,042	△5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고 감액
서귀북초 별관동 대수선	23-24	657	457	461	△4	총사업비 감액(준공정산 감액)
위미중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21-24	11,616	5,697	5,697	0	변경없음
토평초 다목적체육관 수리	23-24	1,130	1,045	1,135	△90	총사업비 감액(준공정산 감액)
성산고 화장실 및 외벽 수리	23-24	883	761	761	0	변경없음
제주동여중 본관동 화장실 수리	23-24	499	391	391	0	변경없음
도남초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0-24	1,061	0	0	0	변경없음
공립학교(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23-24	2,530	1,462	1,462	0	변경없음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23-25	2,040	832	832	0	변경없음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신축	20-24	16,820	5,075	5,279	△205	총사업비 감액(준공정산 감액)
제남도서관 대수선	23-24	909	709	906	△197	총사업비 감액(준공정산 감액)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22-29	10,881	0	122	△122	착공시기 조정에 따른 연부액 조정 (2025년 본예산 승인 대비 변경 없음)

4) 2회 추경 반영사업 검토

□ 1회 추경 증액 사업 중 이번 2회 추경에서 1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국제교류협력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제교류협력지원 사업은 1회 추경에서 국제교류추진 및 국제교류협력기관지원 등 2억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지만,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제15회 제주국제청소년 포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행사 대행 용역 낙찰 차액, 학생 상호교류 취소 및 해외교육교류기관과의 협약체결 일정 연기로  △1억 1,700만원 감액 편성함

-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사업은 제1회 추경에서 10억원 증액 되었지만 중학교 스마트기기(노트북) 보급사업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 △13억 3,400만원 감액 편성함

(2레벨)(특교)학교스마트기기운용지원(3레벨)테크센터운영용역

-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은 저녁돌봄교실운영 강사수당을 일괄 편성했으나, 학교 상황에 따라 특별프로그램 시수를 조정하여 운영되고, 급간식비구매지원 낙찰차액분과 학생별 참여 일수 변동으로 △14억 2,900만을 감액 편성함

- 늘봄학교운영 사업은 1회 추경에서 특별교부금 39억 3,000만원, 자체예산 11억 5,600만원 반영한 50억 8,700만원 증액하였으나, 늘봄학교지원을 위한 실무인력 배치 희망학교 감소로(53명 예상→11명 배치) △8억 6,6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표 2-21】1회 추경 증액 사업 중 2회 추경 1억원 이상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본예산	추경예산 반영(증,감) 금액			최종 예산안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1회	2회	추경증감
1	국제교류협력지원	702	221	△117	104	806	338	97
2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20,645	1,000	△1,334	△334	20,311	165	65
3	직무연수	0	1,813	△200	1,613	1,613	95	57
4	[특교]AI기반교수학습역량강화	0	1,670	△100	1,570	1,570	167	69
5	사립유치원지원	3,957	207	△143	64	4,021	144	152
6	방과후학교운영지원	16,011	69	△1,331	△1,262	14,749	207	156
7	초등돌봄교실운영	10,159	525	△1,429	△904	9,255	210	161
8	늘봄학교운영	1,516	5,087	△866	4,221	5,737	211	164
9	생존수영교육지원	1,505	20	△142	△122	1,383	117	235
10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6,585	860	△170	690	7,275	130	239
11	급식시설개선	4,213	217	△114	103	4,316	249	385
12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46,828	241	△452	△211	46,617	255, 258	465
13	예비비	4,500	900	△4,345	△3,445	1,055	369	-

2. 기금 검토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현황

□ 2024년도말 기금 조성 계획액 규모는 4,432억 6,900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5,054억 100만원 대비 △621억 3,200만원(△12.3%)이 감소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교육정보화기금」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표 2-22】2024년 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종류	23년도말 조성액 (A)	‘24 기금운용계획		‘24 연도말 조성액 (D=A+B-C)	전년 대비증감 (D-A)	융자금미회수채권 (E)	연도말 총규모 (F=D+E)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10,000	43,795	3,795	150,000	40,000	0	15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0,462	577	31,200	9,839	△30,623	0	9,839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35,790	6,900	83,213	159,477	△76,313	0	159,477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119,149	4,189	2,837	120,500	1,352	0	120,500
교육정보화기금	0	3,452	0	3,452	3,452	0	3,452
합계	505,401	58,913	121,045	443,269	△62,132	0	443,269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재정 수입의 불균형 조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표 2-23】2024년 연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E=A+D)
	24년 수입(B)	24년 지출(C)	증감(D=B-C)
110,000	43,795	3,795	40,000	150,0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023년도말 조성액은 1,100억원으로,

- 1,100억원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 37억 9,500만원, 원리금 이자상환을 위해 37억 9,500만원을 지출 계획 되었으나,

-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20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에서 400억원을 예수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400억원을 예탁, 세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024년 연도말 조성액은 1,500억원 계획하고 있음

【표 2-24】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3년도말 조성액 (A)	‘24 기금운용계획			‘24 연도말 조성액 (D=A+B-C)
		수입계획(B)		지출계획(C)
		예수금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비융자성사업비
변경(A)	110,000	40,000	3,795	3,795	150,000
기정(B)	110,000	0	3,795	3,795	110,000
증감(A-B)	0	40,000	0	0	40,000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조성규모는 이자수입 5억 7,7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보통교부금 감액으로 부족한 세입 재원 마련을 위해 312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함

【표 2-25】2024년 연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E=A+D)
	24년 수입(B)	24년 지출(C)	증감(D=B-C)
40,462	577	31,200	△30,623	9,83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2024년도말 조성액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이자수입 증가분 3억 8,100만원을 반영하여 98억 3,900만원으로 계획함

【표 2-26】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3년도말 조성액 (A)	‘24 기금운용계획			‘24 연도말 조성액 (D=A+B-C)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비융자성사업비
변경(A)	40,462	0	577	31,200	9,839
기정(B)	40,462	0	196	31,200	9,458
증감(A-B)	0	0	381		381

4)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이자수입 증가분 15억 7,600만원을 반영하여 비융자성사업비 832억 1,300만원을 지출하여 총 1,594억 7,700만원을 계획함

【표 2-27】2024년 연도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E=A+D)
	24년 수입(B)	24년 지출(C)	증감(D=B-C)
235,790	6,900	83,213	△76,313	159,477

□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이자수입 증가분 23억 7,600만원을 반영하고,

- 보통교부금의 감액 교부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부터의 수입 317억 9,4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 각종 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비융자성사업비 1,160억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계획하였으나, 시설사업비 감액 편성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327억 8,700만원 감액한 832억 1,300만원으로 지출 계획을 변경함

【표 2-28】2024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3년도말 조성액 (A)	‘24 기금운용계획			‘24 연도말 조성액 (D=A+B-C)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비융자성사업비
변경(A)	235,790	0	6,900	83,213	234,881
기정(B)	234,214	31,794	4,524	116,000	237,118
증감(A-B)	1,576	△31,794	2,376	△32,787	△2,237

5)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연도말 조성액 대비 13억 5,200만원 증가한 1,205억원을 계획하고 있음

【표 2-29】2024년 연도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조성액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E=A+D)
	24년 수입(B)	24년 지출(C)	증감(D=B-C)
119,149	4,189	2,837	1,352	120,500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2023년도말 조성액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이자수입 감소분 3억 4,100만원을 반영하여 1,191억 4,900만원을 계획함

- 이자수입 증가분 1억 8,500만원을 반영하고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설립을 위해 비융자성사업비 105억 6,900만원을 전출할 계획이었으나,

- 설계완료에 따른 설계비 잔액과 착공기간 변경으로 시설비를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7억 3,200만원 감액한 28억 3,700만원으로 지출 계획을 변경함

- 한편,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에서 400억원을 예수하여 통합계정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할 계획임

【표 2-30】2024년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3년도말 조성액 (A)	‘24 기금운용계획			‘24 연도말 조성액 (D=A+B-C)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비융자성사업비
변경(A)	119,149	0	4,189	2,837	120,500
기정(B)	119,489	0	4,003	10,569	112,923
증감(A-B)	△340	0	185	△7,732	7,577

6) 검토의견

□ 2024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2024년도말 총 조성규모는 4,432억 6,9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621억 3,800만원 감소하였음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 중․장기 투자 목표를 수립하여 목적에 맞는 금액을 계획적으로 적립하는 등 교육비특별회계와 연계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라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400억원을 예수하여 통합계정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예탁금 상환에 대한 세밀한 계획 마련이 필요함

Ⅲ. 종합의견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51억 9,700만원(△2.2%) 감액, 본예산 대비 276억 6,300만원(△1.7%) 감액된 1조 5,687억 2,6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금회 추경에서는 정부 세수 결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등 △525억 6,1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45억3,600만원 감액 교부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내부거래를 통해 400억원, 기편성된 기금전출금 187억 9,400만원과 세출 사업 감액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되고 있고 본예산 편성 사업도 명시이월 되고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연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교육청 세입 재원 대부분이 중앙정부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예산구조상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 비율 설정 등을 통해 세입 규모에 따라 예산이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됨

Ⅳ. 별첨자료

【별첨자료 1】 2024 제2회 추경 신규사업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편성액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11,297
특별교부금 소계			11,224
정책기획과	특교	제주교육발전특구홍보	130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사업 관련 홍보용 영상 제작 등: 130,000천원	128	43
정책기획과	특교	제주교육발전특구 운영성과확산	50	⚪제주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성과 공유 사업비: 50,000천원	128	44
정책기획과	특교	지방시대엑스포 교육발전특구관운영	70	⚪교육발전특구관부스운영비 등: 70,000천원	128	44
정책기획과	특교	지역인재전형확대	70	⚪제주대학교 지역인재전형확대 사업비：70,000천원	198	4５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	디지털미디어문해 교육지원프로그램 개발시도분담금 【성립전예산】	24	⚪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지원프로그램개발시도분담금: 23,500천원	124	59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	저성능무선AP교체 【성립전예산】	574	⚪저성능무선AP교체: 574,000천원	166	68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	1인1스마트기기보급 【성립전예산】	1,094	⚪1인1스마트기기보급: 노트북(고등학교) 1,094,000천원	166	68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활성화지원시도분담금 【성립전예산】	30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활성화지원 시도분담금: 30,000천원	168	71
디지털 미래기획과	특교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운영시도분담금 【성립전예산】	104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운영 시도분담금: 103,700천원	322	80
대외협력과	특교	개정표준보육과정 (0-2세)후속조치 【성립전예산】	109	⚪개정표준보육과정(0-2세)후속조치 시도분담금: 109,000천원	105	142
대외협력과	특교	유보통합시범운영 【성립전예산】	632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시도분담금 및 학교회계전출금: 424,000천원 ⚪교원 연수 운영 및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 위탁: 52,000천원 ⚪컨설팅단 운영, 시범학교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등 추진 시도분담금: 50,000천원 ⚪교원 대상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추진 시도분담금: 50,000천원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48,000천원 ⚪ 운영비 등: 8,832천원	105	142
초등교육과	특교	제주공동교육과정운영 【성립전예산】	540	⚪운영 학교 지원: 330,000천원, 교육자료집개발: 80,000천원 홍보영상제작: 30,000천원, 나눔의날 운영 용역: 100,000천원	127	130
초등교육과	특교	제주지역연계교육과정 프로그램개발 【성립전예산】	60	⚪운영용품: 8,000천원, 기타운영수당: 22,000천원, 인쇄비: 30,000천원	127	131
초등교육과	특교	제주형자율학교 홍보물제작 【성립전예산】	50	⚪홍보영상 제작: 30,000천원, 홍보리플릿 제작: 20,000천원	127	131
초등교육과	특교	IB프로그램홍보 【성립전예산】	65	⚪홍보비: 65,000천원	127	133
초등교육과	특교	웹기반탐구수업지원 【성립전예산】	90	⚪웹기반탐구수업지원 공립학교: 60,000천원, 국립학교: 30,000천원	128	134
초등교육과	특교	IB신규지정학교운영비지원 【성립전예산】	40	⚪신규지정학교 운영비 공립학교: 20,000천원, 국립학교: 20,000천원	128	134
초등교육과	특교	IB학교교육시스템조성 【성립전예산】	391	⚪교육시스템조성 운영비 공립학교: 368,000천원, 국립학교: 23,000천원	128	135
초등교육과	특교	IB교원전문성강화지원 【성립전예산】	225	⚪IBEC 운영비 및 인건비: 175,000천원 ⚪IBEC 교육경비: 50,000천원	128	135
초등교육과	특교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1단계구축 【성립전예산】	44	⚪기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이트 간 사용자 계정 및 콘텐츠 통합,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취약영역 학습 콘텐츠 추천 기능 강화 등 단계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43,800천원	133	140
초등교육과	특교	늘봄학교사업 추진센터운영 【성립전예산】	600	⚪시도분담금: 600,000천원	212	168
초등교육과	특교	중등방과후학교 활성화지원 【성립전예산】	87	⚪고등학교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고등학교 87,000천원	212	168
중등교육과	특교	자율형공립고2.0 (준비학교)운영지원 【성립전예산】	50	⚪공립고(목적사업비): 50,000천원	121	182
중등교육과	특교	진로학업설계 중앙지원단운영 【성립전예산】	29	⚪시도분담금: 29,000천원	121	184
중등교육과	특교	특수학교늘봄학교 운영지원 【성립전예산】	139	⚪공립특수(목적사업비): 99,400천원 ⚪사립특수(목적사업비): 40,000천원	151	197
중등교육과	특교 자체	협약형특성화고지정운영 【성립전예산】	2,000	⚪협약형특성화고프로그램운영(공립고 목적사업비): 550,000천원 ⚪협약형특성화고환경개선(공립고 목적사업비): 1,450,000천원 ※ 특교: 1,500백만원, 자체: 500백만원	160	203
중등교육과	특교	지역인재양성 프로그램운영 【성립전예산】	101	⚪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목적사업비: 15,000천원 ⚪특성화고등학교인식개선 목적사업비(공립고): 66,500천원 ⚪특성화고등학교인식개선 목적사업비(사립고): 19,000천원	160	205
중등교육과	특교	제주첨단농생명및해양 분야전문인력양성 【성립전예산】	240	⚪첨단농생명및해양분야전문인력양성지원 목적사업비: 240,000천원	161	206
중등교육과	특교	미래산업연계 학과재구조화 【성립전예산】	193	⚪학과재구조화운영지원 목적사업비: 193,000천원	161	206
중등교육과	특교	지역정주인재양성 진로지원 【성립전예산】	147	⚪진로진학담당교원연수지원: 9,000천원 ⚪창업체험교육활성화교원연수 운영용품: 1,250천원 ⚪창업체험교육활성화교원연수 강사수당 및 원고료: 2,250천원 ⚪창업체험교육활성화교원연수 임차료(시설 및 차량): 6,000천원 ⚪창업경진대회운영지원(목적사업비): 10,000천원 ⚪창업아카데미시제품제작발표회 시상용 상품권: 1,000천원 ⚪창업아카데미시제품제작발표회 시제품 제작비(목적사업비): 10,000천원 ⚪중3진로다양화프로그램운영(공립중 목적사업비): 90,000천원 ⚪중3진로다양화프로그램운영(사립중 목적사업비): 18,000천원	161	207
중등교육과	특교	질문있는학습및 학생학습멘토링지원 【성립전예산】	500	⚪공립고(목적사업비): 249,620천원 ⚪사립고(목적사업비): 250,380천원	195	216
중등교육과	특교	창업체험교육 거점센터운영 【성립전예산】	17	⚪시도분담금: 17,000천원	195	218
중등교육과	특교	대입전형지원 【성립전예산】	29	⚪시도분담금: 29,000천원	200	222
중등교육과	특교	늘봄지원실장선발 【성립전예산】	13	⚪운영수당: 10,000천원 ⚪운영용품: 3,000천원	213	224
중등교육과	특교	특수학교초1 개방교실지원 【성립전예산】	50	⚪공립특수(목적사업비): 36,000천원 ⚪사립특수(목적사업비): 14,000천원	213	225
체육건강과	특교	PAPS나이스기능개선 【성립전예산】	13	⚪2025년 PAPS 적용 대상 확대 추진에 따른 나이스 기능 개선 시도분담금: 13,000천원	121	237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특교	(교육발전특구) 인성함양교육추진 【성립전예산】	20	⚪인성교육 캠페인 홍보 영상 제작광고료 5,000천원, 영상제작 15,000천원	121	270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특교	인성교육 프로그램발굴확산 【성립전예산】	24	⚪제2차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추진에 따른 시도분담금 24,000천원	121	272
정서회복과	특교	교육활동보호센터운영 【성립전예산】	27	⚪심리적 소진 및 침해 피해교원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용품 구입 및 시도분담금	107	292
제주시 교육지원청	특교	교권보호위원회운영 【성립전예산】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량강화 운영	107	29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특교	교권보호위원회운영 【성립전예산】	1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수당 및 역량강화	107	292
정서회복과	특교	학교폭력예방사업지원 【성립전예산】	8	⚪전국단위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치유 회복지원 시도분담금	185	-
정서회복과	특교	고위기학생심리·정서회복지원 【성립전예산】	1	⚪고위기학생심리·정서회복지원 시도 분담금 1,000천원	186	-
정서회복과	특교	사회정서교육활성화지원 【성립전예산】	30	⚪사회정서교육 활성화지원 시도분담금 29,923천원	237	347
정서회복과	특교	학생정신건강지원 【성립전예산】	88	⚪정신건강전문가학교방문사업 : 88,000천원	238	349
정서회복과	특교	자살위기학생문자상담서비스운영 【성립전예산】	12	⚪자살위기학생문자상담서비스운영 시도분담금 11.718천원	238	350
안전관리과	특교	(교육발전특구)아이키우기좋은환경조성 【성립전예산】	2,400	⚪통학로 조성 사업비(제주특별자치도 사업비 전출) : 2,400,000천원	184	362
기타지원금 소계			60
체육건강과	기타	공항소음피해주민지원공모사업(서울역사문화체험)	60	⚪공항소음피해학교 학생 대상 서울 역사·문화 체험: 60,466천원	239	250
자체사업 소계			13
중등교육과	자체	온라인교과서제공 저작권보상금	13	⚪저작권보상금: 13,033천원	123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