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1. 14.(목) 1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06	발의일자 : 2024. 11. 1.
		발 의 자 : 정민구·김황국·현길호·현지홍·박두화·송창권·양경호·한동수·이승아 의원 (9명)
		회부일자 : 2024. 11. 4.

1. 제안 이유

❍ 법령에 위임된 전문회의시설에 대한 부담금 경감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문회의시설에 대한 부담금 경감(안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11. 5. ~ 11. 11.(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2022. 12. 20.)에 따라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④ (생 략)

⑤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⑥ ~ ⑦ (생 략)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부담금의 경감률 등) ① ∼ ⑤ (생 략)	제11조(부담금의 경감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③ 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1조(부담금의 경감률 등) 제6항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의‘전문회의시설’대상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규정하는 신설사항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대상 시설물 경감 여부 및 경감률 범위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산정기준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참고)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참고: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 예산 및 현황】

□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 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	‘24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166,462
제주시 교통행정과	72,530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 기간제 조사요원 인건비	안 제11조 제6항
	15,000	전수조사 및 교통량 감축활동 점검용 차량 임차료
	3,152	전수조사 및 교통량 감축활동 현장점검 임차차량 유지관리비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58,380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 기간제 조사요원 인건비
	12,000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전수조사 차량 임차
	5,400	차량 유지 관리비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예산서 >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현황(최근 3년)                 (단위: 건/백만원)

구분	합계		코로나①		감축활동		미사용		기타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2,048	3,566	-	-	184	1,951	441	547	1,423	1,068
2022	7,162	6,123	5,337	2,342	240	2,337	412	617	1,173	827
2021	6,723	7,850	4,876	5,271	227	1,231	476	688	1,144	660

* ① 코로나 감면 : `21년 50%, `22년 21.3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 시 30% 범위 내에서 경감)

② 기타 : 법령·조례상 감면 대상 시설물(공공건물 등)

□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유형별 부과⸱징수 내역

❍ 부과 금액별                                  (단위: 건/백만원/%)

구간	부과(A)		징수(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징수율
합계	5,586	8,376	4,715	7,857	93.8
1천만원 이상	123	5,331	118	5,243	98.4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79	1,876	508	1,622	86.4
1백만원 미만	4,884	1,169	4,089	992	84.8

❍ 면적별(단위부담금 부과 구간)                    (단위: 건/백만원/%)

구분	부과액		징수액			비고 (단위부담금 단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징수율
합 계	5,586	8,376	4,715	7,857	93.8
3천㎡ 이하	3,872	921	3,357	807	87.6	동250, 읍면200
3천㎡ 초과~3만㎡ 이하	1,387	3,296	1,073	2,910	88.3	동1,400, 읍면1,050
3만㎡ 초과	327	4,159	285	4,140	99.5	동2,000, 읍면1,500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