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1. 14.(목) 10:3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07	발의일자 : 2024. 11. 1.
		발 의 자 : 김황국·정민구·현길호·김경미·송영훈·김기환·이승아·양경호·한동수 의원 (9명)
		회부일자 : 2024. 11. 4.

1. 제안 이유

❍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의 주차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주차요금 조정(별표 5)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발췌):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24. 11. 5. ~ 11. 11.(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따로 붙임)

5.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의 주차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1년 정기주차요금을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주차요금 감경에 따른 요금 환불 절차에 필요한 일정 소요기간마련을 위한 부칙 수정 등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도 사료됨.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5의 〔비 고〕제5호의 “50퍼센트 범위에서”를 “50퍼센트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 중 “부득이한”을 “부득이한 경우와 법령이나 조례 개정에 따라 요금이 변경되어 감액되는”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요금 경감에 따른 적용례)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을 선납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그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개정사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요금 경감에 따른 적용례)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을 선납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그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개정사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11. 5. ~ 2024. 11. 11. (7일간)

❍ 제출건수 : 1건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5.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에 한해 1년 단위 정기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 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5. -----------------------------------------------------------------------------------------------------------------------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 도지사가 경감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본 조례 제15조 조문에서도 경감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고, 조례의 조문의 통일성을 위하여 반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요금 경감에 따른 적용례) 별표 5 제5호의 개정 규정은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을 선납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그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사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	○ 혼란 및 단절없는 변경요금 적용 및 요금 환불위한 조치기간 확보 필요	○ 반 영
[별지 제1호서식] 주차요금 환불 신청서 <중 략> ※ 안내사항 1. ～ 2. <생 략> 3. 환불사유는 이사, 이직, 자동차의 매도․폐차․도난, 차고지 확보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주차요금 환불 신청서 <중 략> ※ 안내사항 1. ～ 2. <생 략> 3.----------------------------------------------------------------------------------------------------------------------------------------경우나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요금이 변경되어 감액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반 영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비 고〕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에 한해 1년 단위 정기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 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1항〔별표 5〕의 개정사항은 공영주차장 1년 정기주차 요금을 감경하는 것으로 세입 감소에 따른 비용 발생함(별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1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1항〔별표 5〕

- 정기 주차 요금 감면에 따른 비용은 소관부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매년 추진하는 것을 전제하여 비용추계함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요금 1년 단위 차고지 증명 정기주차 요금 50%감면 (일괄 동지역 450천원 적용)

- 제주시 차고지 증명 면수(537면), 서귀포시 차고지 증명 면수(89면)

3. 총비용 ≒ △1,408,500천원(연평균 △281,7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차고지 증명 주차요금감면 (안 제1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1항〔별표 5〕)	△281,700	△281,700	△281,700	△281,700	△281,700	△1,408,500
계		△281,700	△281,700	△281,700	△281,700	△281,700	△1,408,5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281,7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281,700
세입	차고지 증명 주차요금감면 (안 제1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1항〔별표 5〕)	△281,700	- 제주시 (241,650천원) 537면*×450천원**=241,650천원 - 서귀포시 (40,050천원) 89면*×450천원**=40,050천원 * 2024년 차고지 증명 면수 ** 50% 감면시 주차요금(동지역)

※ 산출기준 관련

- 교통정책과 제공 자료 기준

-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의 규모는 연 정기 주차 면수에 따라 가감되어 변동될 수 있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 차고지 증명 주차 면수 】

(단위: 면)

구분	공영 주차장 수	차고지 증명 가능 주차 면수	차고지 증명 주차 면수	기존 동지역 주차요금
제주시	79개소	2,184	537	900천원
서귀포시	18개소	422	89	900천원

< 자료출처: 교통정책과 제공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