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1. 14.(목) 10:30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08	발의일자 : 2024. 11. 1.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11. 4.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법 제434조 및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전용차로 통행가능 자동차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전용차로 운영구간 및 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전용차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이면도로 진출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4. 6. 27. ~ 2024. 7. 17.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평가

- 부패영향평가:  2024.  7.  19.(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7.  1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7.  26. (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7.  17.(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10. 25.(원안 가결)

5. 검토(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중앙 버스전용차로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하여 7단계 제도개선으로 2023년 7월 제주특별법 개정(시행 2024. 1. 12.)됨에 따라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전용차로의 정의(안 제2조)

- 조례안에 정하고 있는 전용도로를 ‘중앙전용차로’와 ‘가로변전용차로’로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212호(2018.9.27.)와 제2024-55호(2024.2.19.)에 따른 전용차로 현황은 아래와 같음.
[중앙 버스전용차로]

도로 구분	구 간	가로명	연장 (㎞)	전용차로 종 류	시행일	운영시간
일반 도로	광양사거리↔아라초	중앙로	2.7	중앙 버스전용차로	2018.10.10일 부터	전일제
일반 도로	공항~해태동산 (남측→북측)	공항로	0.8	중앙 버스전용차로	2018.10.10일 부터	전일제
※ 공항~해태동산(북측→남측) 폐지: 2024. 2. 26. (고시 제2024-55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도로 구분	구 간	가로명	연장 (㎞)	전용차로 종 류	시행일	운영시간
일반 도로	무수천↔국립박물관	동서광로 도령로 노형로	11.8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2018. 10.10일부터	(평일) 07:00~09:00 16:30~19:30 (토․일․공휴일 제외)

❍ 전용차로 통행가능 자동차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현 재 (고시 제2018-212호)	제 정 안
가. 긴급자동차, 노선버스 및 버스(36인승 이상) 나.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 관광숙박업자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관광객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	○ 제3조제1항제1호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다. 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차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등	○ 제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및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마. 전세버스(36인승 미만), 택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 다만, 위의 ‘마’항의 차량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차로운영권 확보시까지 단속유예함	○ 제3조제1항제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 제3조제1항제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자동차: 16인승 이상 36인승 미만 전세버스. 다만, 중앙전용차로에서 승객의 승하차 행위는 통학용 및 통근용이 아닌 경우 금지한다.
	○ 제3조제1항제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다만, 중앙전용차로에서 승객의 승하차 행위는 금지한다.
	○ 제3조제1항제6호 그 밖에 교통혼잡 지역의 통행량을 분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차량 또는 통행을 허가한 경우

- 아울러, 도지사는 원활한 교통흐름의 확보를 위하여 전용차로 구간 내 차량 우선순위를 함께 정하고 있음.
• 1순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2순위: 제1항 제3호
• 3순위: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 다만, 제3조에서 정하는 도지사는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에 대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청·허가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세부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전용차로 운영구간 및 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본 조례안에서는 전용차로의 운영구간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현 재 (고시 제2018-212호)	제 정 안
○ 중앙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 전일제	○ 중앙 전용차로 운영시간 : 좌 동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 (평일) 07:00~09:00 16:30~19:30 (토·일·공휴일 제외)	○ 가로변 전용차로 운영시간 : 좌 동

❍ 전용차로의 교통량 및 통행속도조사(안 제5조)

- 전용차로의 차량 우선순위, 운영구간 및 시간 조정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통량 및 통행속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전용차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전용차로 운행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주민신고제 등을 통하여 단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위반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다만, 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방법에서 주민신고제 등을 통하여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세부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면도로 진·출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자동차의 이면도로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 또는 일방통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규제의 재검토(안 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3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중앙 버스전용차로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하여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주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용차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의 지정 신청·허가 절차 및 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주민신고제에 대한 신고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 및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전용차로”란 도로의 중앙선에 가까운 차로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지정된 차로를 말한다.

2. “가로변전용차로”란 도로의 보도방면에 가까운 차로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지정된 차로를 말한다.

제3조(전용차로 통행 가능 자동차 및 우선 순위) ①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 제1호 버스 전용차로란 중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및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자동차: 16인승 이상 36인승 미만 전세버스. 다만, 중앙전용차로에서 승객의 승하차 행위는 통학용 및 통근용이 아닌 경우 금지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다만, 중앙전용차로에서 승객의 승하차 행위는 금지한다.

6. 그 밖에 교통혼잡 지역의 통행량을 분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차량 또는 통행을 허가한 경우

②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등을 위한 전용차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제1항제1호 및 제2호

2. 2순위: 제1항제3호

3. 3순위: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③ 도지사는 도로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통행 우선순위 자동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후순위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운영구간 및 시간) ① 전용차로 지정 및 운영구간은 도지사가 고시로 정한다.

② 전용차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전용차로: 매일 24시간

2. 가로변전용차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시간제(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③ 도지사는 전용차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구간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교통량 조사) 도지사는 전용차로 우선순위, 운영구간 및 시간 조정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통량 및 통행속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반차량 지도단속) ① 도지사는 전용차로 운행 위반차량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단속은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거나 주민신고제 등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차로 통행금지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④ 전용차로 운영구간 신설 시 시행 초기에는 홍보, 계도,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는 일정 기간 동안 단속,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을 유예할 수 있다.

제7조(이면도로 진출입) 도지사는 자동차의 이면도로 진출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를 활용하거나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4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가능 자동차 및 우선 순위

2. 제4조에 따른 전용차로 운영구간 및 시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③ 「도로교통법」 제3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또는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26., 2023. 7. 11.>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 2022. 1. 11.>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2018. 3. 27., 2020. 5. 26., 2020. 12. 22.>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ㆍ도경찰청장

2.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4.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의 과태료: 교육감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9. 11. 26., 2020. 12. 22.>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등) ① 법 제15조 제2항(법 제61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고시하고,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 시장등 또는 교육감은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2020. 12. 31.>

②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ㆍ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ㆍ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2. 31., 2023. 12. 19.>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과태료 체납률

2.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

3. 범칙금과의 형평성

⑥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시장등은 과태료의 납부 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과태료(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⑧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차의 등록원부가 있는 지역 또는 노면전차 운영자의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지역(이하 “차적지”라 한다)이 다른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로 징수를 의뢰한 시장등은 차적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3. 26., 2020. 12. 3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시설팀장 채종규
연 락 처	064)710-4351, E-mail : cheaj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