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안건번호	1-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편성방향 및 총 규모

1. 편성방향

2. 예산안 총 규모

【예산안 규모 검토의견】

Ⅱ. 세입·세출 예산 현황

1. 세입예산 현황

2. 세입 내역

1) 지방세 수입

【지방세 수입 검토의견】

2) 세외수입

【세외수입 검토의견】

3)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검토의견】

4) 보조금

【보조금 검토의견】

5) 지방채

【지방채 검토의견】

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 세출예산 현황

1) 기능별 세출예산

2) 조직별 세출예산

3) 성질별 세출예산
Ⅲ. 명시이월 사업 관련

1. 명시이월 사업 현황

2. 2회 추경에 신규·증액 편성 후 명시이월 사업 현황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3.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5.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6.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7. 명시이월 사업 현황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Ⅵ.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 지역개발기금

3)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Ⅶ. 주요 검토사항

1.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관련

2. 전액 삭감사업 관련

3. 국고보조사업 감액 편성 관련

Ⅷ. 종합 검토의견

※ 주) 검토보고서 상의 수치는 단위 환산(반올림)에 따라 단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		제출일자 : 2024. 11.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12. 2.

Ⅰ. 예산안 편성방향 및 총 규모  (예산안 p9)

1. 편성방향

❍ 도에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2024.11.4.)’을 통해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방침으로
① 정부 국세 결손(29.6조원)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세입 결손 정리, 세외수입 증감분 조정 ② 국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 변동 내시분 정리
③ 세입 결손대응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사업비 삭감조치 ④ 명시이월사업비 최소화를 들고 있음.

2. 예산안 총 규모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5,38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659억원 대비 1,274억원(1.7%)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6조 67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1,774억원 대비 1,097억원(1.8%) 감액

∙ 특별회계는 1조 4,70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885억원 대비 176억원(1.2%) 감액

- 공기업특별회계는 5,89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903억원 대비 10억원(0.2%) 감액

▸ 상수도사업 23억원(1.0%) 감액      ▸ 하수도사업 13억원(0.4%) 증액

▸ 공영버스운송사업 변동사항 없음

- 기타특별회계는 8,8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982억원 대비 166억원(1.9%) 감액

▸ 의료급여기금운영 78억원(5.5%) 감액     ▸ 도시개발사업 2억원(17.3%) 감액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억원(2.4%) 증액 ▸ 주차장사업 19억원(3.6%) 감액

▸ 토지 14억원(17.3%) 감액                ▸ 지하수관리 2억원(0.8%) 감액

▸ 도립공원관리 2억원(8.4%) 감액           ▸ 지역균형발전 1억원(1.6%) 감액

▸ 소방 34억원(2.2%) 감액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53억원(2%) 감소

▸ 학교용지부담금 37억원(148.5%) 증액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별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538,533	100	7,665,899	100	△127,366	△1.66
	일반회계			6,067,688	80.49	6,177,435	80.58	△109,747	△1.78
	특별회계			1,470,845	19.51	1,488,465	19.42	△17,619	△1.18
		공기업특별회계		589,263	7.82	590,258	7.70	△996	△0.17
			상수도사업	227,319	3.02	229,570	2.99	△2,251	△0.98
			하수도사업	333,539	4.42	332,284	4.33	1,255	0.38
			공영버스운송사업	28,404	0.38	28,404	0.37	0	0.00
		기타특별회계		881,583	11.69	898,206	11.72	△16,624	△1.85
			제주도개발사업	193,148	2.56	193,148	2.52	0	0.00
			의료급여기금운영	132,269	1.75	140,032	1.83	△7,763	△5.54
			도시개발사업	731	0.01	885	0.01	△154	△17.34
			주택사업	3,523	0.05	3,523	0.05	0	0.0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388	0.07	5,265	0.07	123	2.34
			주차장사업	50,267	0.67	52,152	0.68	△1,885	△3.61
			토지	6,674	0.09	8,075	0.11	△1,401	△17.34
			지하수관리	28,481	0.38	28,710	0.37	△229	△0.8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4,490	0.32	24,490	0.32	0	0.00
			도립공원관리	2,259	0.03	2,465	0.03	△206	△8.36
			지역균형발전	7,328	0.10	7,447	0.10	△119	△1.60
			토지관리	9,094	0.12	9,094	0.12	0	0.00
			소방	154,934	2.06	158,337	2.07	△3,403	△2.15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256,860	3.41	262,113	3.42	△5,254	△2.00
			학교용지부담금	6,135	0.08	2,469	0.03	3,666	148.45

【예산안 규모 검토의견】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1,274억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세출 감액 사업은 2,616억원, 증액사업은 1,342억원임.

❍ 본예산 대비 정리추경 예산 규모를 보면 본예산 대비 4.6%인 3,282억원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본예산 대비 정리추경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규모	본예산	본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률 (%)
2024년	7,538,533	7,210,363	328,170	4.6
2023년	7,199,221	7,063,922	135,299	1.9
2022년	7,788,320	6,392,245	1,396,075	21.8
2021년	6,628,907	5,829,868	799,039	13.7
2020년	6,231,821	5,822,869	408,952	7.0

❍ 금번 추경예산의 감액 편성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지방세 수입 감소 등에 기인하였음.

- (지방세) △169억원, (지방교부세) △602억원, (국고보조금 등) △668억원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 추경예산 규모(A+B)	증액사업 (A)	감액사업 (B)	비고
2024년	△127,366	134,206	△261,572
2023년	△277,549	145,624	△423,173
2022년	545,105	654,089	△108,984

Ⅱ. 세입·세출 예산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예산안 p10)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5,38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659억원 대비 1,274억원(1.7%)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2조 4,650억원(총 세입액의 32.7%)으로
기정예산액 2조 4,670억원 대비 20억원(0.1%) 감액 편성하였음.

∙ 지방세수입은 1조 8,56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738억원 대비 169억원(0.9%) 감액

∙ 세외수입은 6,08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932억원 대비 149억원(2.5%) 증액

❍ 의존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은 3조 6,590억원(총 세입액의 48.5%)으로
기정예산액 3조 7,859억원 대비 1,269억원(3.4%) 감액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1조 8,43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035억원 대비 602억원(3.2%) 감액

∙ 보조금은 1조 8,15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824억원 대비 668억원(3.5%) 감액

❍ 지방채는 1,895억원(총 세입액의 2.5%)으로 기정예산액 2,000억원 대비
105억원(5.3%) 감액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2,251억원(총 세입액의 16.3%)으로
기정예산액 1조 2,130억원 대비 121억원(1.0%) 증액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등은 2,91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825억원 대비 88억원(3.1%) 증액

∙ 내부거래는 9,33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305억원 대비 33억원(0.4%) 증액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안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538,533	100.0	7,665,899	100.0	△127,366	△1.7
	자체수입			2,464,988	32.7	2,467,037	32.2	△2,048	△0.1
		지방세수입		1,856,867	24.6	1,873,799	24.4	△16,932	△0.9
			지방세	1,856,867	24.6	1,873,799	24.4	△16,932	△0.9
		세외수입		608,121	8.1	593,238	7.7	14,884	2.5
			경상적세외수입	441,851	5.9	447,992	5.8	△6,142	△1.4
			임시적세외수입	118,926	1.6	97,471	1.3	21,455	22.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345	0.6	47,775	0.6	△430	△0.9
	의존수입			3,658,959	48.5	3,785,894	49.4	△126,935	△3.4
		지방교부세		1,843,343	24.5	1,903,509	24.8	△60,166	△3.2
			지방교부세	1,842,222	24.4	1,902,388	24.8	△60,166	△3.2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0	1,121	0.0	0	0.0
		보조금		1,815,616	24.1	1,882,385	24.6	△66,769	△3.5
			국고보조금 등	1,815,616	24.1	1,882,385	24.6	△66,769	△3.5
	지방채			189,500	2.5	200,000	2.6	△10,500	△5.3
			국내차입금	189,500	2.5	200,000	2.6	△10,500	△5.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25,086	16.3	1,212,969	15.8	12,117	1.0
			보전수입등	291,326	3.9	282,477	3.7	8,850	3.1
			내부거래	933,760	12.4	930,492	12.1	3,267	0.4

【 최근 3년간 정리추경 세입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2024년	7,538,533	7,665,899	△127,366	△1.7
2023년	7,199,221	7,476,770	△277,549	△3.7
2022년	7,788,320	7,243,215	545,105	7.5

2. 세입 내역

1) 지방세 수입  (예산안 p29,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p3-4)

❍ 지방세수입은 1조 8,56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738억원 대비
169억원(0.9%)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세는 1조 6,83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063억원 대비 231억원(1.4%) 감액

·취득세 281억원 감액 (4,615억원 → 4,334억원)

- (감액사유) 고금리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
(‘24.9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부동산 거래 0.6% 감소)

·재산세 62억원 감액 (2,008억원 → 1,946억원)

- (감액사유) ‘24년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세입 감소
(개별주택 △0.53%, 공동주택 △2.08%, 토지 △2.08%)

·지방소득세 234억원 감액 (1,809억원 → 1,575억원)

- (감액사유) ‘23년 법인 영업이익 감소·종합소득·양도소득 감소,
고금리로 인한 원천징수분 증가

·지방소비세 235억원 증액 (5,655억원 → 5,940억원)

- (증액사유) 국세 재추계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
(국세 재추계: 81.4조 → 83.7조 / 증 2.3조, 2.8%)

∙ 목적세는 1,47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518억원 대비 44억원(2.9%) 감소

·지역자원시설세 6억원 감액 (203억원 → 197억원)

- (감액사유)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감소

·지방교육세 38억원 감액 (1,316억원 → 1,278억원)

- (감액사유) 취득세 및 재산세 감소 등에 따라 세입 감소

∙ 지난년도 수입은 2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57억원 대비 105억원(66.8%) 증액

【 지방세 수입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안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856,867	100.0	1,873,799	100.0	△16,932	△0.9
	지방세		1,856,867	100.0	1,873,799	100.0	△16,932	△0.9
		보통세	1,683,204	90.6	1,706,262	91.1	△23,058	△1.4
		목적세	147,471	7.9	151,837	8.1	△4,366	△2.9
		지난년도수입	26,192	1.4	15,700	0.8	10,492	66.8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지방세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4년	1,856,867	24.6	1,873,799	24.4	△16,932	△0.9
2023년	1,854,600	25.8	1,892,600	25.3	△38,000	△2.0
2022년	1,937,020	24.9	1,666,070	23.0	270,950	16.3

※ 구성비: 전체 세입예산 대비 구성비

【지방세 수입 검토의견】

❍ 지방세 수입은 1조 8,569억원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9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 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소비세는 235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국세 재추계에 따른 것임.

-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임.

- 정부는 지난 9월 26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수입액은 당초 81.4조원에서 83.7조원으로 2.3조원(2.8%) 증가할 것으로 재추계 하였음.

❍ (정책제언) 부동산 경기침체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하고,
제주 차원의 대책(특례 활용한 일시적 (중)과세 감면, 소형/중·대형 평수의 차별화된 분양 활성화 지원대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세외수입  (예산안 p29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p4-54)

❍ 세외수입은 6,08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932억원 대비 149억원(2.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4,41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480억원 대비 61억원(1.4%) 감액

<세부 내역 - 항>

·재산임대수입 9억원 감소 /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 △8억원 등

·사용료 수입 80억원 감소 / 상수도 사용료 △40억원, 하수도 사용료 △7억원,
항만시설사용료(제주항, 서귀포항) △15억원 등

·수수료 수입 26억원 증가 / 시설대여업 온라인 차량 등록에 따른 증지수입 17억원 등

·사업수입 47억원 감소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 △33억원,
상수도신설공사수입 12억원 등

·징수교부금 45억원 감소 /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 △24억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17억원 등

·이자수입 94억원 증가 / 공공예금 이자수입 81억원 등

∙ 임시적세외수입은 1,18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75억원 대비 215억원(22.0%) 증액

<세부 내역 - 항>

·재산매각수입 2억원 감소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억원, 불용품 매각대금 2억원

·보조금반환수입 177억원 증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집행잔액 8억원 ,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 등 보조사업 진행잔액 8억원 등

·기타수입 46억원 증가 / 선금 및 기타정산금 반납 20억원, 계약관련 환수금 20억원 등

·지난년도수입 6억원 감소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3억원 등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47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78억원 대비 4억원 (0.9%) 감액

<세부 내역 - 항>

·과징금 2.5억원 증가 / 의료법 등 위반 과징금 2.5억원 등

·이행강제금 0.2억원 감소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0.2억원 등

·변상금 1억원 증가 / 공유재산 변상금 0.9억원 등

·과태료 18억원 증가 /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7억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4억원 등

·환수금 4억원 증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환수금 0.5억원 등

·부담금 29억원 감소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부담금 △73억원 등

·범칙금 4백만원 감소 /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18백만원 등

【 세외수입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안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608,121	100.0	593,238	100.0	14,884	2.5
	경상적세외수입		441,851	72.7	447,992	75.5	△6,142	△1.4
		재산임대수입	3,252	0.5	4,150	0.7	△898	△21.6
		사용료수입	212,229	34.9	220,258	37.1	△8,030	△3.6
		수수료수입	53,037	8.7	50,429	8.5	2,608	5.2
		사업수입	139,782	23.0	144,455	24.4	△4,673	△3.2
		징수교부금수입	4,672	0.8	9,177	1.5	△4,504	△49.1
		이자수입	28,878	4.7	19,523	3.3	9,355	47.9
	임시적세외수입		118,926	19.6	97,471	16.4	21,455	22.0
		재산매각수입	2,214	0.4	2,395	0.4	△181	△7.6
		자치단체간부담금	90	0.0	90	0.0	0	0.0
		보조금반환수입	37,573	6.2	19,893	3.4	17,680	88.9
		기타수입	44,753	7.4	40,173	6.8	4,580	11.4
		지난년도수입	34,295	5.6	34,919	5.9	△623	△1.8
	지방행정제제·부과금		47,345	7.8	47,775	8.1	△430	△0.9
		과징금	509	0.1	264	0.0	245	92.8
		이행강제금	1,527	0.3	1,543	0.3	△16	△1.0
		변상금	610	0.1	509	0.1	100	19.7
		과태료	19,005	3.1	17,252	2.9	1,753	10.2
		환수금	1,185	0.2	797	0.1	388	48.7
		부담금	24,338	4.0	27,234	4.6	△2,896	△10.6
		범칙금	171	0.0	175	0.0	△4	△2.3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세외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4년	608,121	8.1	593,238	7.7	14,884	2.5
2023년	511,416	7.1	530,957	7.1	△19,541	△3.7
2022년	660,766	8.5	459,702	6.3	201,064	43.7

【세외수입 검토의견】

1) 최근 3년간 경상적세외수입 현황 및 특징(정리추경 기준)

❍ (의의) 경상적세외수입은 도가 의지를 갖는다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분야임. 한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함.

❍ (현황) ‘24년 기준 경상적 세외수입이 총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24년 72.7%, 4,419억원).

-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비중 34.9%, 2,122억원)과 사업수입(비중 23.0%, 1,398억원)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상·하수도 사용료: 1,577억원(상수도 사용료 823억원, 하수도 사용료 753억원)

‣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71억원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경상적세외수입 현황(추경예산안 기준)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4년 2회추경안		2023년 2회추경안		2022년 2회추경안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총계			608,121	100.0	511,416	100	660,766	100
	경상적세외수입		441,851	72.7	367,005	71.8	530,057	80.2
		재산임대수입	3,252	0.5	3,300	0.6	3,294	0.5
		사용료수입	212,229	34.9	214,284	41.9	187,669	28.4
		수수료수입	53,037	8.7	50,668	9.9	50,218	7.6
		사업수입	139,782	23.0	59,788	11.7	261,435	39.6
		징수교부금수입	4,672	0.8	10,469	2.0	6,798	1.0
		이자수입	28,878	4.7	28,495	5.6	20,642	3.1

❍ (특징 및 한계) 경상적세외수입 6개 세입과목 중 4개 과목(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감액편성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분석을 통해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음.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경상적세외수입 현황(증감액 기준)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4년 2회추경안 증감액		2023년 2회추경안 증감액		2022년 2회추경안 증감액
				기정액대비 증감율 (%)		증감율 (%)		증감률 (%)
총계			14,884	2.5	△19,541	△3.7	201,064	43.7
	경상적세외수입		△6,142	△1.4	△49,382	△11.9	189,170	55.5
		재산임대수입	△898	△21.6	△1,154	△25.9	△852	△20.5
		사용료수입	△8,030	△3.6	△249	△0.1	3,862	2.1
		수수료수입	2,608	5.2	1,219	2.5	3,127	6.6
		사업수입	△4,673	△3.2	△56,079	△48.4	174,895	202.1
		징수교부금수입	△4,504	△49.1	513	5.2	178	2.7
		이자수입	9,355	47.9	6,366	28.8	7,960	62.8

❍ (문제점 및 대안: 분석예시)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매년 8~12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세입 감액의 주요항목은 공유재산 임대수입이며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감면 연장으로 인한 임대수입 감소에 기인함. 특히 중앙지하도상가 점포 임대료는 매년 약 8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도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으며, 도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금리 인상 및 내수 부진 등 위축된 도내 경제여건 등으로 지난 4년여 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였음.

- 지난 2020년부터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오던 상황에서 금년에도 지난 2월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하기로 했음에도 세수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본예산 또는 1회 추경에 감면 사항을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도 보도자료/2024.2.19.) “제주도, 공유재산 건물임대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살린다

– 12월 31일까지 도내 지하상가 등 490여개 상가·사무실 대상 한시적 지원

- 도에서는 세입 규모와 연계되는 감면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각 부서에서도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해 정확한 세수추계를 할 필요가 있겠음.

❍ (정책제언) 경기침체에 따른 요금 등 부담 감면 또는 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등 세부적인 대책 필요

∙ 상·하수도 사용료: 금번 추경예산에서 총 47억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도(상하수도본부)의 세입설명서에서는 ‘24년도 부과량 추이 반영에 따른 조정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상·하수도 체납 사유(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 구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탄력적 적용 검토가 필요함.

∙ 입장료 수입: 기정예산액 대비 총 7억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관광분야 등 직영 공공시설물 입장료 수입이 감액되고 있음.

【 입장료 수입 감액(1천만원 이상)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입부기명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 입장료 수입	4,268	4,718	△450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입장료	127	177	△50
도립미술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입장료 수입	84	96	△12
돌문화공원관리소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33	44	△11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220	300	△80
서귀포시기후환경과	도립공원 입장료	610	841	△221

- 한편으로 유사한 시설의 입장료 수입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원) 자체기획 및 한문연 우수작품 공연 증 50백만원

‣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입장료 증 184백만원

‣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연 입장료 증 78백만원

- 이와 관련하여, 경기침체가 이유인지 또는 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세외수입 확충 가능성이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지방교부세  (예산안 p29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p54-55)

❍ 지방교부세는 1조 8,43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035억원 대비 602억원(3.2%)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는 1조 7,33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957억원 대비
619억원(3.4%) 감액

* (제주) 제주특별법 제124조에 의거 보통교부세 총액의 3% 배분

∙ 특별교부세는 6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원 대비 59억원(1173.6%) 증액

∙ 부동산교부세는 740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소방안전교부세는 28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23억원 대비 41억원(12.8%) 감액

*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담배소비세의 45% 배분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1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지방소멸대응기금 】
∙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22.1.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매년 1조원씩 10년동안 운용하는 정부 기금 (광역지원계정 25%, 기초지원계정 75%) ∙ 배분기준 - (광역지원계정)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 지자체에 배분(90%) ②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10%) - (기초지원계정) ①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95%) ② 관심지역 18개 지자체(5%) 배분 ※ 우리도(제주시, 서귀포시)인 경우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기초지원계정은 지원 받지 못하고 광역지원계정에서 연 10-20억원 내외 배분 예정

【 지방교부세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안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843,343	100.0	1,903,509	100.0	△60,166	△3.2
	지방교부세		1,842,222	99.9	1,902,388	99.9	△60,166	△3.2
		보통교부세	1,733,757	94.1	1,795,659	94.3	△61,902	△3.4
		특별교부세	6,368	0.3	500	0.0	5,868	1173.6
		부동산교부세	73,976	4.0	73,976	3.9	0	0.0
		소방안전교부세	28,121	1.5	32,253	1.7	△4,132	△12.8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1	1,121	0.1	0	0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1	1,121	0.1	0	0

*지방소멸대응기금: 2023년 세입과목 신설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지방교부세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4년	1,843,343	24.5	1,903,509	24.8	△60,166	△3.2
2023년	1,817,160	25.2	2,147,687	28.7	△330,527	△15.4
2022년	2,310,309	29.6	2,257,084	31.2	53,225	2.4

【지방교부세 검토의견】

❍ 지방교부세는 1조 8,43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2억원 감소하고 있음. 이는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9.26.)’ 및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10.28.)’에 따라 감액 조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에서는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년과 2026년에 분산하여 조정할 계획임.

❍ 한편, 2023년 지방교부세 초과 교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정산하여 반영되었음.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정부예산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예산안을 통한 2023년 보통교부세 정산액은 총 2조 5,301억원으로 전체 보통교부세의 3%를 교부받는 우리도인 경우 759억원 정산된 것으로 추정됨.

❍ 지방교부세는 우리도 전체 세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세입원이나 국세수입의 급격한 변화 시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이를 고려한 적절한 재정운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임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2회 추경예산 특별교부세 사업 목록(세입기준)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합계	19개 사업	5,868
정책기획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661
예산담당관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1분기)	120
예산담당관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2분기)	130
세정담당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50
자연재난과	폭염대책비(사전집행)	240
자연재난과	2024년 대설·한파대책비(사전집행)	517
자연재난과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0
자연재난과	ICT기반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사업(고산3지구)	100
산림녹지과	'24년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비양마을)(사전집행)	100
자치경찰단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150
제주시 공원녹지과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사전집행)	500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700
제주시 건설과	고마로(일도2동 432인근)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	200
제주시 건설과	도로시설물(동산교) 내진성능보강공사	4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토평1세천 정비사업(사전집행)	3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0
서귀포시 도시과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사전집행)	1,000
서귀포시 건설과	무릉 2리 소규모 저류지 정비사업(사전집행)	400
서귀포시 건설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100

4) 보조금  (예산안 p30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p55-63)

❍ 보조금은 1조 8,15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824억원 대비 668억원(3.5%)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1조 44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57억원 대비 510억원
(4.7%) 감액

<주요 증·감액 사업>

·연근해어선 감척 79억원 증액 (27억원 → 106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5억원 증액 (155억원 → 170억원)

·국가-지자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7억원 증액 (순증)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사업 6억원 증액 (순증)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5억원 증액 (375억원 → 38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39억원 (738억원 → 499억원)

·기초연금 지원 △75억원 (2,255억원 → 2,180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4억원 (310억원 → 246억원)

·의료급여경상보조 △62억원 (1,077억원 → 1,015억원)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39억원 (순감) 등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88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991억원 대비
108억원(2.7%) 감액

<주요 증·감액 사업>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30억원 증액 (순증)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 23억원 증액 (64억원 → 87억원)

·성산포항 건설(제주일반항 건설) 12억원 증액 (55억원 → 67억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08억원 (141억원 → 33억원)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23억원 (46억원 → 23억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진입도로 △15억원 (순감)

·애월항 건설(제주일반항 건설) △12억원 (60억원 → 48억원)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19억원 (순감) 등

∙ 기금은 3,826억원으로 전년 3,876억원 대비 49억원(1.3%) 감액

<주요 증·감액 사업>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증액 25억원 (순증)

·해녀 잠수 질병 진료비 지원 5억원 증액 (83억원 → 88억원)

·노형근린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4억원 증액 (순증)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57억원 (562억원 → 505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공공형) 사업 △7.5억원 (순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억원 (110억원 → 105억원)

·고령 해녀 수당 △5억원 (25억원 → 20억원)

·공공임대주택 사업 △4억원 (72억원 → 68억원) 등

【 보조금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안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815,616	100.0	1,882,385	100.0	△66,769	△3.5
	국고보조금	1,044,676	57.5	1,095,723	58.2	△51,048	△4.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8,296	21.4	399,072	21.2	△10,775	△2.7
	기금	382,644	21.1	387,590	20.6	△4,946	△1.3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보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4년	1,815,616	24.1	1,882,385	24.6	△66,769	△3.5
2023년	1,767,235	24.6	1,802,086	24.1	△34,851	△1.9
2022년	1,804,595	23.2	1,787,365	24.7	17,230	1.0

【보조금 검토의견】

❍ 보조금은 1조 8,15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8억원 감소하고 있으며, 예년보다 큰 편으로 감액되고 있음.

❍ 사업수요 저조, 중앙부처 업무지침 미비 등의 사유로 국비 사업이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되는 사업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도에서는 2025년 국고보조금(국비) 확보액이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3.2%)을 상회하고 최근 5년간 국비 확보액을 경신하였다고 홍보한 바 있음.

-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적절성 등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비 집행관리, 성과평가 등 사업관리 및 환류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 국고보조사업 감액 편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 p85-86참조

5) 지방채  (예산안 p30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p63-65)

❍ 지방채는 1,89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000억원 대비 105억원(5.3%)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차입선별 지방채 발행계획은

∙ 정부자금채는 1,4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58억원 대비 642억원(84.8%) 증액

∙ 금융기관채는 19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45억원 대비 747억원(79.1%) 감액

∙ 지방공공자금채는 298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지방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안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89,500	100.0	200,000	100.0	△10,500	△5.3
	정부자금채	139,960	73.9	75,750	37.9	64,210	84.8
	금융기관채	19,740	10.4	94,450	47.2	△74,710	△79.1
	지방공공자금채	29,800	15.7	29,800	14.9	0	0.0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지방채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4년	189,500	2.5	200,000	2.6	△10,500	△5.3
2023년	100,000	1.4	100,000	1.3	-	-
2022년	261,600	3.4	272,800	3.8	△11,200	△4.1

【지방채 검토의견】

❍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5억원 감소하고 있음. 이는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 매입사업과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등 사업추진 지연 및 예산집행 부진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3개사업·△105억원)하는데 기인함.

❍ 당초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선정 시 사업추진계획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 면밀한 사업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선정 기준 마련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방채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참조

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예산안 p30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p65-69)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조 2,25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130억원 대비 121억원(1.0%)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2,91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825억원 대비 89억원(3.1%) 증액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89억원 증가

∙ 내부거래는 9,33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305억원 대비 33억원(0.4%) 증액

·(전입금) 제주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24억원 증가(순증) 등

·(예탁금 및 예수금)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63억원 등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안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225,086	100.0	1,212,969	100.0	12,117	1.0
	보전수입등		291,326	23.8	282,477	23.3	8,850	3.1
		잉여금	215,159	17.6	215,159	17.7	0	0.0
		전년도이월금	57,982	4.7	57,982	4.8	0	0.0
		융자금원금수입	718	0.1	718	0.1	0	0.0
		보조금등반환금	17,467	1.4	8,618	0.7	8,850	102.7
	내부거래		933,760	76.2	930,492	76.7	3,267	0.4
		전입금	442,031	36.1	432,349	35.6	9,682	2.2
		예탁금및예수금	491,729	40.1	498,144	41.1	△6,415	△1.3

【 최근 3년간 정리 추경예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4년	1,225,086	16.3	1,212,969	15.8	12,117	1.0
2023년	1,148,810	16.0	1,003,440	13.4	145,370	14.5
2022년	814,030	10.4	800,194	11.0	13,836	1.7

3. 세출예산 현황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조 5,38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659억원 대비 1,274억원(1.7%) 감액 편성하고 있음.

1) 기능별 세출예산  (예산안 p11-12)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7,90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인 152억원 감소

- 지방교육세 전출금 △38억원,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10억원, 비축토지매입비 △5억원 등

∙ 공공질서및안전은 3,20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9억원 증가

-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관급자재 환불금) 23억원, 풍수해 보험료 지원 12억원,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2억원 등

∙ 교육은 1,27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31억원 증가

- 국가-지자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7억원,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 4억원 등

∙ 문화및관광은 3,54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39억원 감소

- 국립체육센터 건립지원 20억원, 노형근린공원 교양(국민체육)센터 건립 4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50억원,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7억원,
(구)관광극장 토지매입 △3억원 등

∙ 환경은 1조 8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105억원 증가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등 72억원, 탑동로(라마다 호텔 앞) 하수관로 정비 22억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매장 지원 △22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1억원 등

∙ 사회복지는 1조 7,08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460억원 감소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11억원,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12억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7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78억원, 기초연금 △94억원,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30억원 등

∙ 보건은 1,45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25억원 감소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사업 24억원, 삼달·신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5억원,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6억원, 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3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억원 등

∙ 농림해양수산은 7,68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13억원 증가

- 근해어선 감척사업 79억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6억원,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 15억원,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15억원,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 △36억원, 기본형(소농, 면적)공익직불사업 지원 △34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23억원, 채소가격안정제사업 △21억원 등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2,99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9%인 482억원 감소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14억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12억원,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건기차 구입 보조금 △294억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02억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40억원 등

∙ 교통 및 물류는 6,07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55억원 감소

- 버스 준공영제 운영 509억원(△204억원), 저상버스(양문형 등) 도입 167억원(149억원),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346억원, 제주외항 2단계 개발 66억원, 성산포항 화물부두 및 진입도로 확장 129억원 등

∙ 국토 및 지역개발은 5,42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인 124억원감소

-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70억원,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30억원, 성산포항 건설 28억원,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23억원,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43억원,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47억원, 제안로 개설사업 △30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양문형 등) 도입 △22억원 등

∙ 과학기술은 12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예비비는 6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2%인 91억원 감소

∙ 기타는 8,0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53억원 감소하고 있음.

- 인건비(일반, 기타직, 공무직 등) △102억원 등

【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안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538,533	100.0	7,665,899	100.0	△127,366	△1.7
일반공공행정	790,079	10.5	805,328	10.5	△15,249	△1.9
공공질서및안전	320,638	4.3	319,726	4.2	913	0.3
교 육	127,191	1.7	124,055	1.6	3,136	2.5
문화및관광	354,384	4.7	358,285	4.7	△3,900	△1.1
환 경	1,008,618	13.4	998,097	13.0	10,522	1.1
사 회 복 지	1,708,273	22.7	1,754,319	22.9	△46,046	△2.6
보 건	145,064	1.9	142,554	1.9	2,510	1.8
농림해양수산	768,226	10.2	766,958	10.0	1,268	0.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99,074	4.0	347,291	4.5	△48,217	△13.9
교통및물류	607,390	8.1	612,883	8.0	△5,492	△0.9
국토및지역개발	542,318	7.2	554,715	7.2	△12,397	△2.2
과 학 기 술	1,155	0.02	1,155	0.02	0	0.0
예 비 비	59,950	0.8	69,031	0.9	△9,081	△13.2
기 타	806,174	10.7	811,505	10.6	△5,331	△0.7

❍ 분야별 구성비 변화를 보면

- (비중증가) 환경(13.0%→13.4%), 농림해양수산(10.0%→10.2%), 기타(10.6%→10.7%), 공공질서및안전(4.2%→4.3%), 교육(1.6%→1.7%), 교통및물류(8.0%→8.1%)

- (비중감소)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5%→4.0%), 사회복지(22.9%→22.7%),
예비비(0.9%→0.8%)

- (변동없음) 일반공공행정(10.5%), 문화및관광(4.7%), 보건(1.9%), 국토및지역개발(7.2%), 과학기술(0.02%)

2) 조직별 세출예산  (예산안 p13-20)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조직별로 구분해 보면,
모든 기관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도청은 4조 665억원으로(53.9%) 기정예산액 대비 728억원(1.8%) 감액

∙ 제주시는 2조 1,927억원으로(29.1%) 기정예산액 대비 333억원(1.5%) 감액

- 본청 2조 7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8억원(1.5%) 감액

- 읍면동 1,1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원(1.3%) 감액

∙ 서귀포시는 1조 2,794원으로(17.0%) 기정예산액 대비 212억원(1.6%) 감액

- 본청 1조 2,08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6억원(1.7%) 감액

- 읍면동 70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원(0.8%) 감액

【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일반+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조 직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안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538,533	100.0	7,665,899	100.0	△127,366	△1.7
도청		4,066,456	53.9	4,139,301	54.0	△72,845	△1.8
	본청	3,127,377	41.5	3,210,735	41.9	△83,358	△2.6
	직속기관	99,736	1.3	99,549	1.3	187	0.2
	사업소	814,638	10.8	804,247	10.5	10,391	1.3
	의회사무처	24,705	0.3	24,770	0.3	△65	△0.3
제주시		2,192,725	29.1	2,226,072	29.0	△33,348	△1.5
	본청	2,076,481	27.5	2,108,283	27.5	△31,802	△1.5
	읍면동	116,244	1.5	117,789	1.5	△1,546	△1.3
서귀포시		1,279,352	17.0	1,300,526	17.0	△21,174	△1.6
	본 청	1,208,787	16.0	1,229,399	16.0	△20,612	△1.7
	읍면동	70,565	0.9	71,127	0.9	△562	△0.8

3) 성질별 세출예산  (예산안 p21-26)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8,09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104억원 감소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보수) △67억원 / 제주시·서귀포시 시간외근무수당 △18억원 등

‣ (기타직보수) △27억원 /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5억원 등

‣ (공무직근로자보수) △9억원 / 공무직 휴일·연장 근로수당 △11억원,
공무직 임금협상 소급분 3억원 등

∙ 물건비는 4,39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52억원 감소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사무관리비) △19억원 /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유지관리 용역 △3.5억원, 서귀포의료원신축 BTL사업 시설임대료 등

‣ (공공운영비) △18억원 / 봉개매립장 전기사용요금 △4.5억원,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전기요금 △3억원 등

‣ (연구용역비) △10억원 /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제주시, 서귀포시) △4억원 등

‣ (전산개발비) △4억원 / 용담1동 스마트도시재생사업 △4억원 등

∙ 경상이전은 2조 8,0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인 539억원 감소

<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사회보장적수혜금) △157억원 / 기초연금 △9억원, 생계급여 △47억원 등

‣ (기타보상금) △22억원 / 근해어선 감척사업 79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57억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14.5억원 등

‣ (출연금) 23억원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24억원, 국가-지자체 평생교육바우처 7억원,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6억원,
서귀포시의료원 경영식신 지원금 △3억원 등

‣ (민간경상사업보조) △43억원 /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6억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매장 지원 △22억원, 채소가격안정제사업 △21억원,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 △15억원 등

‣ (보험금) 12억원 / 풍수해 보험료 지원 12억원 등

‣ (운수업계보조금) △68억원 /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16억원,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55억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20억원 등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44억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29억원 등

‣ (사회복지사업보조) △29억원 / 어린이집 조리원, 운전기사, 민간가정 보육교사
인건비 △4억원 등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5억원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14억원,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30억원 등

∙ 자본지출은 2조 43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610억원 감소

<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 (시설비) △99억원 / 성산포항 건설 28억원,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23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랍체육관 건립 △50억원,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43억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40억원, 제안로 개설사업 △30억원 등

‣ (감리비) △34억원 /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 감리 △8억원, 제주 광평~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감리비 △3억원 등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이전)) △537억원 /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294억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02억원,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30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양문형 등) 도입 △22억원 등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9억원 /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애월) 68억원, 고정질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12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11억원 등

∙ 융자및출자는 1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보전재원은 333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54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34억원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3,4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3억원 감소

<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일반예비비) △97억원

‣ (국고보조금반환금) △11억원 / 2023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집행잔액 △6억원 등

‣ (기타반환금등) 105억원 / 2022~2023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등 72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0억원 등

【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안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538,533	100.0	7,665,899	100.0	△127,366	△1.7
인건비		809,520	10.7	819,949	10.7	△10,429	△1.3
	인건비	809,520	10.7	819,949	10.7	△10,429	△1.3
물건비		439,515	5.8	444,700	5.8	△5,185	△1.2
	일반운영비	351,071	4.7	354,844	4.6	△3,774	△1.1
	여비	16,174	0.2	16,483	0.2	△309	△1.9
	업무추진비	5,127	0.1	5,127	0.1	0	0.0
	직무수행경비	8,663	0.1	8,662	0.1	1	0.0
	의회비	4,626	0.1	4,626	0.1	0	0.0
	재료비	39,665	0.5	39,430	0.5	236	0.6
	연구개발비	14,188	0.2	15,527	0.2	△1,339	△8.6
경상이전		2,801,613	37.2	2,855,469	37.2	△53,856	△1.9
	일반보전금	975,940	12.9	995,768	13.0	△19,828	△2.0
	이주및재해보상금	301	0.0	301	0.0	0	0.0
	포상금	2,002	0.0	2,048	0.0	△46	△2.2
	연금부담금등	160,608	2.1	155,618	2.0	4,990	3.2
	배상금등	3,065	0.0	2,673	0.0	392	14.7
	출연금	123,824	1.6	121,544	1.6	2,280	1.9
	민간이전	1,095,767	14.5	1,124,209	14.7	△28,441	△2.5
	자치단체등이전	394,421	5.2	404,304	5.3	△9,883	△2.4
	전출금	8,879	0.1	8,879	0.1	0	0.0
	국외이전	1,868	0.0	1,888	0.0	△19	△1.0
	차입금이자상환	34,938	0.5	38,238	0.5	△3,300	△8.6
자본지출		2,043,690	27.1	2,104,668	27.5	△60,978	△2.9
	시설비및부대비	1,515,423	20.1	1,528,799	19.9	△13,376	△0.9
	민간자본이전	272,161	3.6	325,852	4.3	△53,691	△16.5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99,632	2.6	192,713	2.5	6,920	3.6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2,449	0.3	22,853	0.3	△403	△1.8
	자산취득비	33,990	0.5	34,418	0.4	△428	△1.2
	기타자본이전	34	0.0	34	0.0	0	0.0
융자및출자		16,510	0.2	16,510	0.2	0	0.0
	융자금	210	0.0	210	0.0	0	0.0
	출자금	16,300	0.2	16,300	0.2	0	0.0
보전재원		33,344	0.4	33,344	0.4	0	0.0
	차입금원금상환	33,344	0.4	33,344	0.4	0	0.0
내부거래		1,054,314	14.0	1,050,943	13.7	3,371	0.3
	기타회계등전출금	388,479	5.2	380,667	5.0	7,812	2.1
	기금전출금	202,125	2.7	202,125	2.6	0	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6,767	2.7	211,261	2.8	△4,494	△2.1
	예탁금	98,082	1.3	95,729	1.2	2,353	2.5
	예수금원리금상환	158,861	2.1	161,161	2.1	△2,300	△1.4
예비비및기타		340,028	4.5	340,317	4.4	△289	△0.1
	예비비	67,642	0.9	77,315	1.0	△9,673	△12.5
	반환금기타	272,386	3.6	263,002	3.4	9,384	3.6

Ⅲ. 명시이월 사업 관련  (예산안 p149-487)

1. 명시이월 사업 현황

❍ 최근 3년간 명시이월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총괄(이월건수, 이월액, 이월률) * 정리추경안 기준

- (22년) 614건, 4,721억원, 6.06%→ (23년) 360건, 2,610억원, 3.9%→(24년) 378건, 2,502억원, 3.4%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명시이월 사업은 378건 2,502억원으로 2023회계연도 최종 명시이월액 2,330억원 대비 172억원(7.4%) 증가하고 있음.

∙ 도는 102건 871억원으로 전년 838억원 대비 33억원(4.0%) 증가

∙ 제주시는 167건 934억원으로 전년 953억원 대비 18억원(1.9%) 감소

∙ 서귀포시는 109건 697억원으로 전년 540억원 대비 157억원(29.1%) 증가

【 기관별 명시이월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제2회 추경안					2023회계. 확정		이월액 증감
	예산안 (a)	이월 건수 (b)	명시이월액©		이월률 d=(c/a)	건수	명시 이월액
			이월액 ©	구성비
합계	7,370,175	378	250,222	100	3.4%	372	232,998	17,224
도	3,660,602	102	87,093	34.8	2.4%	132	83,753	3,340
제주시	2,355,384	167	93,414	37.3	4.0%	150	95,261	△1,847
서귀포시	1,354,189	109	69,714	27.9	5.1%	90	53,985	15,729

※ 예산담당관실 제출 자료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준, 예산안(a)는 2024년 2회 추경예산(안) 기준

2. 2회 추경에 신규·증액 편성 후 명시이월 사업 현황

❍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되어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82개 사업 591억원이며, 이 중 13개 사업 32억원은 이번 추경에 신규편성 후 전액 명시이월 하고 있음.

∙ 도 30개 사업 261억원          ∙ 제주시 21개 사업 191억원

∙ 서귀포시 31개 사업 139억원

【 2회 추경예산 신규편성 후 전액 명시이월 사업 목록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합계	13개 사업		3,203,926
도	2개 사업		382,198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관급자재 환불금)	시설비	182,198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00,000
제주시	1개 사업		3,361
축산과	공익기능증진직불(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기타보상금	3,361
서귀포시	10개 사업		2,818,367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관급자재환불금)	시설비	162,000
청정축산과	공익기능증진직불(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기타보상금	229
공원녹지과	목재유통센터 설비 등	민간자본 사업보조	420,000
안전총괄과	토평1세천 정비사업	시설비	300,000
건설과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교육발전특구)	시설비	1,200,000
건설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시설비	200,000
건설과	2024년 대설·한파 대책비	재료비	140,200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미지급용지 매입	시설비	350,000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기타반환금등	43,200
서부보건소	가파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감리비	2,738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6,48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7,292억원 대비 806억원(1.7%)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7조 5,385억원의 61.7%의 규모임.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4조 4,48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5,280억원 대비
792억원(1.7%) 감액

∙ 특별회계 세입은 1,99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012억원 대비 14억원(0.7%) 감액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648,623	100.0	4,729,181	100.0	△80,558	△1.7
일반회계			4,448,801	95.7	4,527,958	95.7	△79,157	△1.7
특별회계			199,822	4.3	201,223	4.3	△1,401	△0.7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199,822	4.3	201,223	4.3	△1,401	△0.7
		제주도개발사업	193,148	4.2	193,148	4.1	0	0.0
		토지	6,674	0.1	8,075	0.2	△1,401	△17.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648,544	100.0	4,729,101	100.0	△80,558	△1.7
	자체수입				1,941,817	41.8	1,944,342	41.1	△2,525	△0.1
		지방세수입			1,856,867	39.9	1,873,799	39.6	△16,932	△0.9
			보통세		1,683,204	36.2	1,706,262	36.1	△23,058	△1.4
			목적세		147,471	3.2	151,837	3.2	△4,366	△2.9
			지난년도수입		26,192	0.6	15,700	0.3	10,492	66.8
		세외수입			84,950	1.8	70,543	1.5	14,407	20.4
			경상적세외수입		43,632	0.9	36,095	0.8	7,537	20.9
			임시적세외수입		39,871	0.9	32,896	0.7	6,975	21.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48	0.0	1,552	0.0	△104	△6.7
	의존수입				2,036,323	43.8	2,097,715	44.4	△61,393	△2.9
		지방교부세			1,812,828	39.0	1,874,223	39.6	△61,396	△3.3
			지방교부세		1,812,828	39.0	1,874,223	39.6	△61,396	△3.3
				보통교부세	1,733,757	37.3	1,795,659	38.0	△61,902	△3.4
				특별교부세	1,321	0.0	260	0.0	1,061	408.1
				부동산교부세	73,976	1.6	73,976	1.6	0	0.0
				소방안전교부세	3,774	0.1	4,328	0.1	△555	△12.8
			지방소멸대응기금		0	0	0	0	0	0
		보조금			223,495	4.8	223,492	4.7	3	0.0
			국고보조금		20,933	0.5	20,930	0.4	3	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179	0.3	12,179	0.3	0	0.0
			기금		190,383	4.1	190,383	4.0	0	0.0
	지방채				125,500	2.7	136,000	2.9	△10,500	△7.7
			정부자금채		75,960	1.6	38,650	0.8	37,310	96.5
			지방공공자금채		19,740	0.4	67,550	1.4	△47,810	△70.8
			금융기관채		29,800	0.6	29,800	0.6	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44,904	11.7	551,044	11.7	△6,141	△1.1
		보전수입등			235,763	5.1	235,609	5.0	155	0.1
			잉여금		179,061	3.9	179,061	3.8	0	0.0
			전년도이월금		56,494	1.2	56,494	1.2	0	0.0
			보조금등반환금		208	0.0	53	0.0	155	289.0
		내부거래			309,141	6.7	315,436	6.7	△6,295	△2.0
			전입금		1,056	0.0	1,056	0.0	0	0.0
			예탁금및예수금		308,084	6.6	314,379	6.6	△6,295	△2.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648,544	100.0	4,729,101	100.0	△80,558	△1.7
	일반회계			4,448,801	95.7	4,527,958	95.7	△79,157	△1.7
		감사위원회		0.6	0.0	0.6	0.0	0.0	0.0
		소통청렴담당관		3.8	0.0	0.0	0.0	3.8	순증
		기획조정실		4,367,696	94.0	4,460,883	94.3	△93,187	△2.1
			정책기획관	767	0.0	13	0.0	754	5,923.4
			예산담당관	2,490,390	53.6	2,569,584	54.3	△79,194	△3.1
			청년정책담당관	2,118	0.0	1,839	0.0	279	15.2
			특별자치법무담당관	254	0.0	211	0.0	43	20.1
			세정담당관	1,874,167	40.3	1,889,236	39.9	△15,069	△0.8
		특별자치행정국		49,120	1.1	41,345	0.9	7,775	18.8
			총무과	693	0.0	683	0.0	10	1.5
			자치행정과	5,657	0.1	5,572	0.1	85	1.5
			4·3지원과	18,513	0.4	18,269	0.4	244	1.3
			회계재산관리과	24,257	0.5	16,821	0.4	7,436	44.2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7,925	0.2	7,925	0.2	0	0.0
		공공정책연수원		139	0.0	143	0.0	△4	△2.8
		중앙협력본부		16	0.0	0	0.0	16	순증
		제주시		15,149	0.3	11,187	0.2	3,963	35.4
		서귀포시		8,753	0.2	6,475	0.1	2,277	35.2
	특별회계			199,742	4.3	201,143	4.3	△1,401	△0.7
		제주도개발사업		193,068	4.2	193,068	4.1	0	0.0
		토지		6,674	0.1	8,075	0.2	△1,401	△17.3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94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210억원 대비 268억원(1.9%)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7조 5,385억원의 18.5%의 규모임.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3,84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4억원(1.8%) 감액

∙ 특별회계 세출은 9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원(12.9%) 감액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토지특별회계) 비축토지매입비 △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9억원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394,195	100	1,420,976	100	△26,781	△1.9
일반회계			1,384,756	99.3	1,410,136	99.2	△25,380	△1.8
특별회계			9,439	0.7	10,840	0.8	△1,401	△12.9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9,439	0.7	10,840	0.8	△1,401	△12.9
		제주도개발사업	2,765	0.2	2,765	0.2	0	0.0
		토지	6,674	0.5	8,075	0.6	△1,401	△17.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394,195	100	1,420,976	100	△26,781	△1.88
	감사위원회		995	0.07	995	0.07	0	0
	대변인		4,042	0.29	4,042	0.28	0	0
	소통청렴담당관		414	0.03	414	0.03	0	0
	기획조정실		447,663	32.11	465,810	32.78	△18,147	△3.90
		정책기획관	8,052	0.58	7,947	0.56	105	1.31
		예산담당관	295,955	21.23	310,351	21.84	△14,396	△4.64
		청년정책담당관	7,819	0.56	7,936	0.56	△117	△1.47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896	0.14	1,858	0.13	38	2.07
		세정담당관	133,941	9.61	137,718	9.69	△3,777	△2.74
	특별자치행정국		379,718	27.24	378,533	26.64	1,185	0.31
		총무과	132,744	9.52	128,103	9.02	4,641	3.62
		자치행정과	10,552	0.76	11,392	0.80	△840	△7.38
		4·3지원과	29,500	2.12	29,595	2.08	△95	△0.32
		회계재산관리과	206,922	14.84	209,444	14.74	△2,521	△1.20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715	0.05	735	0.05	△20	△2.72
		기획1과	678	0.05	698	0.05	△20	△2.86
		기획2과	37	0.00	37	0.00	0	0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5,135	0.37	5,135	0.36	0	0
	공공정책연수원		4,428	0.32	4,452	0.31	△24	△0.54
	중앙협력본부		516	0.04	516	0.04	0	0
	제주시		327,284	23.47	334,502	23.54	△7,218	△2.16
		공보실	893	0.06	893	0.06	0	0
		종합민원실	4,877	0.35	4,944	0.35	△66	△1.34
		총무과	187,825	13.47	193,152	13.59	△5,326	△2.76
		기획예산과	1,899	0.14	1,952	0.14	△53	△2.70
		자치행정과	5,165	0.37	5,165	0.36	0	0
		세무과	1,543	0.11	1,575	0.11	△32	△2.03
		재산세과	879	0.06	969	0.07	△90	△9.29
		마을활력과	7,958	0.57	8,063	0.57	△105	△1.30
		한림읍	8,313	0.60	8,435	0.59	△123	△1.45
		애월읍	13,462	0.97	13,677	0.96	△215	△1.57
		구좌읍	9,166	0.66	9,144	0.64	22	0.24
		조천읍	8,922	0.64	9,076	0.64	△153	△1.69
		한경면	7,359	0.53	7,375	0.52	△16	△0.22
		추자면	6,450	0.46	6,564	0.46	△114	△1.74
		우도면	4,394	0.32	4,417	0.31	△23	△0.52
		일도1동	1,494	0.11	1,544	0.11	△51	△3.29
		일도2동	4,530	0.32	4,580	0.32	△50	△1.09
		이도1동	1,440	0.10	1,492	0.10	△52	△3.49
		이도2동	4,809	0.34	4,874	0.34	△65	△1.33
		삼도1동	1,972	0.14	1,990	0.14	△18	△0.92
		삼도2동	1,487	0.11	1,500	0.11	△13	△0.89
		용담1동	1,822	0.13	1,862	0.13	△40	△2.15
		용담2동	3,488	0.25	3,483	0.25	5	0.14
		건입동	1,936	0.14	1,946	0.14	△10	△0.53
		화북동	3,250	0.23	3,403	0.24	△153	△4.50
		삼양동	3,110	0.22	3,198	0.23	△88	△2.75
		봉개동	2,109	0.15	2,099	0.15	10	0.46
		아라동	4,927	0.35	4,958	0.35	△31	△0.62
		오라동	3,356	0.24	3,367	0.24	△11	△0.33
		연동	4,904	0.35	5,041	0.35	△137	△2.72
		노형동	5,666	0.41	5,729	0.40	△63	△1.10
		외도동	2,864	0.21	3,006	0.21	△142	△4.72
		이호동	2,599	0.19	2,597	0.18	3	0.11
		도두동	2,416	0.17	2,432	0.17	△17	△0.68
	서귀포시		223,285	16.02	225,842	15.89	△2,557	△1.13
		시민소통지원실	725	0.05	725	0.05	0	0
		공보실	712	0.05	712	0.05	0	0
		종합민원실	5,843	0.42	5,843	0.41	0	0
		총무과	131,855	9.46	134,022	9.43	△2,166	△1.62
		기획예산과	1,834	0.13	1,834	0.13	0	0
		자치행정과	5,089	0.36	5,089	0.36	0	0
		마을활력과	5,504	0.39	5,294	0.37	210	3.97
		세무과	1,157	0.08	1,196	0.08	△39	△3.26
		대정읍	7,804	0.56	7,844	0.55	△40	△0.51
		남원읍	9,915	0.71	9,937	0.70	△22	△0.22
		성산읍	13,855	0.99	13,854	0.97	1	0.01
		안덕면	6,113	0.44	6,233	0.44	△120	△1.93
		표선면	8,119	0.58	8,199	0.58	△80	△0.97
		송산동	1,723	0.12	1,723	0.12	0	0
		정방동	1,178	0.08	1,188	0.08	△10	△0.84
		중앙동	1,797	0.13	1,839	0.13	△42	△2.26
		천지동	1,324	0.09	1,324	0.09	0	0
		효돈동	2,230	0.16	2,256	0.16	△26	△1.15
		영천동	2,542	0.18	2,613	0.18	△71	△2.72
		동홍동	3,061	0.22	3,106	0.22	△45	△1.43
		서홍동	2,386	0.17	2,416	0.17	△30	△1.26
		대륜동	1,808	0.13	1,829	0.13	△20	△1.10
		대천동	2,110	0.15	2,126	0.15	△17	△0.79
		중문동	2,211	0.16	2,265	0.16	△54	△2.37
		예래동	2,388	0.17	2,375	0.17	13	0.55

3.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4조 4,48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5,280억원 대비 792억원(1.7%)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1조 9,36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379억원 대비 11억원(0.1%)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1조 8,56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738억원 대비 169억원(0.9%) 감액

∙ 세외수입은 79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41억원 대비 158억원(24.7%) 증액

❍ 의존수입은 1조 8,45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073억원 대비 614억원(3.2%)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1조 8,12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742억원 대비 614억원(3.3%) 감액

∙ 보조금은 33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백만원(0.01%) 증액

❍ 지방채는 1,25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360억원 대비 105억원(7.7%) 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40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467억원 대비 61억원(1.1%)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448,801	100	4,527,958	100	△79,157	△1.7
	자체수입				1,936,785	43.5	1,937,909	42.8	△1,124	△0.1
		지방세수입			1,856,867	41.7	1,873,799	41.4	△16,932	△0.9
			보통세		1,683,204	37.8	1,706,262	37.7	△23,058	△1.4
			목적세		147,471	3.3	151,837	3.4	△4,366	△2.9
			지난년도수입		26,192	0.6	15,700	0.3	10,492	66.8
		세외수입			79,918	1.8	64,110	1.4	15,808	24.7
			경상적세외수입		40,287	0.9	31,862	0.7	8,424	26.4
			임시적세외수입		38,184	0.9	30,696	0.7	7,487	24.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48	0.0	1,552	0.0	△104	△6.7
	의존수입				1,845,940	41.5	1,907,332	42.1	△61,392	△3.2
		지방교부세			1,812,828	40.7	1,874,223	41.4	△61,396	△3.3
			지방교부세		1,812,828	40.7	1,874,223	41.4	△61,396	△3.3
				보통교부세	1,733,757	39.0	1,795,659	39.7	△61,902	△3.4
				특별교부세	1,321	0.0	260	0.0	1,061	408.1
				부동산교부세	73,976	1.7	73,976	1.6	0	0.0
				소방안전교부세	3,774	0.1	4,328	0.1	△555	△12.8
			지방소멸대응기금		0	0	0	0	0	0
		보조금			33,112	0.7	33,109	0.7	3	0.01
			국고보조금		20,933	0.5	20,930	0.5	3	0.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179	0.3	12,179	0.3	0	0
			기금		0	0	0	0	0	0
	지방채				125,500	2.8	136,000	3.0	△10,500	△7.7
			정부자금채		75,960	1.7	38,650	0.9	37,310	96.5
			지방공공자금채		19,740	0.4	67,550	1.5	△47,810	△70.8
			금융기관채		29,800	0.7	29,800	0.7	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40,577	12.2	546,717	12.1	△6,141	△1.1
		보전수입등			231,816	5.2	231,661	5.1	155	0.1
			잉여금		176,674	4.0	176,674	3.9	0	0.0
			전년도이월금		54,934	1.2	54,934	1.2	0	0.0
			보조금등반환금		208	0.0	53	0.0	155	289.0
		보전수입등			308,761	6.9	315,056	7.0	△6,295	△2.0
			전입금		1,056	0.0	1,056	0.0	0	0.0
			예탁금및예수금		307,705	6.9	314,000	6.9	△6,295	△2.0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3,84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101억원 대비 254억원(1.8%)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를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4,71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791억원 대비 77억원(1.6%) 감액

∙ 물건비는 1,02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036억원 대비 8억원(0.7%) 감액

∙ 경상이전은 2,41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419억원 대비 5억원(0.2%) 감액

∙ 자본지출은 1,74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761억원 대비 14억원(0.8%) 감액

∙ 보전재원은 331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음

∙ 내부거래는 2,99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059억원 대비 61억원(2.0%) 감액

∙ 예비비및기타는 61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04억원 대비 89억원(12.7%)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384,756	100.0	1,410,136	100.0	△25,380	△1.8
인건비		471,461	34.0	479,142	34.0	△7,681	△1.6
	인건비	471,461	34.0	479,142	34.0	△7,681	△1.6
물건비		102,850	7.4	103,608	7.3	△758	△0.7
	일반운영비	84,334	6.1	84,680	6.0	△346	△0.4
	여비	8,120	0.6	8,278	0.6	△158	△1.9
	업무추진비	2,435	0.2	2,435	0.2	0	0.0
	직무수행경비	3,953	0.3	3,953	0.3	0	0.0
	재료비	2,754	0.2	2,754	0.2	0	0.0
	연구개발비	1,254	0.1	1,508	0.1	△254	△16.8
경상이전		241,393	17.4	241,922	17.2	△529	△0.2
	일반보전금	28,383	2.0	29,295	2.1	△912	△3.1
	포상금	1,687	0.1	1,708	0.1	△21	△1.2
	연금부담금등	121,043	8.7	116,945	8.3	4,098	3.5
	배상금등	103	0.0	101	0.0	2	2.0
	출연금	9,257	0.7	9,257	0.7	0	0.0
	민간이전	36,797	2.7	37,535	2.7	△738	△2.0
	자치단체등이전	15,482	1.1	15,540	1.1	△58	△0.4
	전출금	5	0.0	5	0.0	0	0.0
	차입금이자상환	28,637	2.1	31,537	2.2	△2,900	△9.2
자본지출		174,666	12.6	176,086	12.5	△1,420	△0.8
	시설비및부대비	154,519	11.2	155,235	11.0	△716	△0.5
	민간자본이전	9,204	0.7	9,895	0.7	△691	△7.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873	0.6	7,793	0.6	80	1.0
	자산취득비	3,036	0.2	3,128	0.2	△93	△3.0
	기타자본이전	34	0.0	34	0.0	0	0.0
보전재원		33,119	2.4	33,119	2.3	0	0.0
	차입금원금상환	33,119	2.4	33,119	2.3	0	0.0
내부거래		299,786	21.6	305,851	21.7	△6,065	△2.0
	기금전출금	53,813	3.9	53,813	3.8	0	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26,860	9.2	130,625	9.3	△3,765	△2.9
	예수금원리금상환	119,113	8.6	121,413	8.6	△2,300	△1.9
예비비및기타		61,482	4.4	70,409	5.0	△8,927	△12.7
	예비비	59,950	4.3	69,031	4.9	△9,081	△13.2
	반환금기타	1,533	0.1	1,378	0.1	154	11.2

5.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1,99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012억원 대비 14억원(0.7%)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931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토지특별회계 세입은 6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1억원 대비 14억원(17.3%)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99,822	100.0	201,223	100.0	△1,401	△0.7
제주도개발사업	193,148	96.7	193,148	96.0	0	0.0
토지	6,674	3.3	8,075	4.0	△1,401	△17.3

6.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9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08억원 대비 14억원(12.9%)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28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토지특별회계 세출은 6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1억원 대비 14억원(17.3%)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9,439	100	10,840	100	△1,401	△12.9
제주도개발사업	2,765	29.3	2,765	25.5	0	0
토지	6,674	70.7	8,075	74.5	△1,401	△17.3

7. 명시이월 사업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18개 사업 146억원으로
2023회계연도 최종 명시이월액 123억원(21개 사업) 대비 23억원(18.7%)
증가하고 있음

∙ 도는 5개 사업 76억원으로 전년 75억원 대비 1억원 증가

∙ 제주시는 7개 사업 33억원으로 전년 28억원 대비 5억원 증가

∙ 서귀포시는 6개사업 37억원으로 전년 20억원 대비 17억원 증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명시이월 사업 목록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합 계	18개 사업		32,731	14,636
도 소계	5개 사업		10,873	7,602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	200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시설비	9,100	6,400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감리비	895	325
4·3지원과	종남마을 4·3유적지 정비사업	시설비	468	468
4·3지원과	섯단마을 4·3유적지 정비사업	시설비	210	209
제주시 소계	7개 사업		12,973	3,337
총무과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주거지주차장)	시설비	1,933	199
총무과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동주민센터)	시설비	8,828	2,483
총무과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설계용역	시설비	900	390
마을활력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조천읍)(농촌협약)	시설비	240	59
마을활력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애월읍)(농촌협약)	시설비	241	49
마을활력과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농촌협약)	시설비	90	57
한경면	산양리 새신오름 일원 농로정비공사	시설비	741	100
서귀포시 소계	6개 사업		8,885	3,697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55	240
남원읍	남원생활체육관 다목적실 신축사업	시설비	2,100	677
성산읍	성산읍사무소 청사 신축 공사	시설비	4,030	2,169
성산읍	청사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감리비	1,300	336
성산읍	난산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	85
서홍동	서홍동 건강 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200	190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현황  (사업명세서 p79-84, 사업설명서 p11-31)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4,476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58억 1,000만원 대비 181억 4,700만원(3.9%)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정책기획관은 80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1억 500만원 증액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0.8억원 등

∙ 예산담당관은 2,959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인
143억 9,600만원 감액

‣ 일반예비비 △91억원, 도민시책개발 민간인국외여비 △0.6억원

∙ 청년정책담당관은 78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1억 1,700만원 감액

‣ 청년이어드림(Dream) 지원금 △1억원 등

∙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18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3,800만원 증액

‣ 소송대리인 선임료 0.8억원,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연구인력 인건비 △0.4억원 등

∙ 세정담당관은 1,339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인 37억 7,700만원 감액

‣ 지방교육세 전출금 △37.6억원 등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447,663	465,810	△18,147	△3.90
	정책기획관	8,052	7,947	105	1.31
	예산담당관	295,955	310,351	△14,396	△4.64
	청년정책담당관	7,819	7,936	△117	△1.47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896	1,858	38	2.07
	세정담당관	133,941	137,718	△3,777	△2.74

2. 사업 검토

(1)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계	2개 사업		114,436
정책기획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31,092
정책기획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 진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83,344

(2) 전액 삭감사업: 해당사항 없음

(3) 청년이어드림(Dream)지원금 (청년정책담당관, 사업명세서 p82, 사업설명서 p20-21)

<현  황>

❍ 청년이어드림(Dream)지원금을 기정예산액 4억 5,000만원 대비 1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지급실적(11월말 기준): 1,144명 / 273,600천원

<검토의견>

❍ 사업초기 시행임을 감안하더라도 기정예산액의 22.2%를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는 바,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량 산정 등을 통해 예산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음.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현황  (사업명세서 p85-91, 사업설명서 p33-59)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3,797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85억 3,300만원 대비 11억 8,500만원(0.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총무과는 1,327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인 46억 4,100만원 증액

‣ 연금부담금 47억원, 공공기관 통합채용 대행용역 △0.7억원 등

∙ 자치행정과는 105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4%인
8억 4,000만원 감액

‣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10억원,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비 지원 2억원 등

∙ 4·3지원과는 29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9,500만원 감액

‣ 제주4·3평화문학상 △0.5억원, 4·3유적지해설사(활동비) △0.3억원 등

∙ 회계재산관리과는 2,069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25억 2,100만원 감액

‣ 토지매입비 △1억원, 비축토지매입비(토지특별회계) △5억원 등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379,718	378,533	1,185	0.31
	총무과	132,744	128,103	4,641	3.62
	자치행정과	10,552	11,392	△840	△7.38
	4·3지원과	29,500	29,595	△95	△0.32
	회계재산관리과	206,922	209,444	△2,521	△1.20

2. 사업 검토

(1)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계	2개 사업		236,892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자치행정과	2019~20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36,892

(2) 전액 삭감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기정 예산액	삭감사유
계	6개 사업		1,645,000
자치행정과	대한민국 행정·의회 박람회 홍보관 운영	행사운영비	25,000	대한민국 행정·의회 박람회 홍보관 미참여에 따른 예산미집행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적십자사측의 사옥 재건축 사업계획 변경 (현 사옥 재건축 → 신사옥 매입후 리모델링)에 따른 전액 집행불가
자치행정과	청원 답변 동영상 제작	사무관리비	10,000	도지사 답변기준 인원을 충족하는 청원안건이 없어 청원답변 동영상 미제작
4·3지원과	4·3생존희생자후유장애인 한마음 기행(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회계재산 관리과	토지매입비	시설비	100,000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회계재산 관리과	비축토지매입비 (토지특별회계)	시설비	500,000	하반기 비축토지 매입 공모 추진 및 검토 시간 소요에 따른 당해연도 내 매입 불가

(3)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비 지원
(자치행정과, 사업명세서 P86 사업설명서 p41-45)

<현  황>

❍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사업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신사옥 리모델링비 지원 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이는 적십자사 사옥 재건축에 대한 계획이 신사옥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데에 따른 것임.

<검토의견>

❍ 향후 예산편성 전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4) 비축토지 매입비(토지특별회계)  (회계재산관리과, 사업명세서 p90, 사업설명서 p58)

<현  황>

❍ 행정절차 지연으로 비축토지매입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음

※ 2025년 본예산(안)에는 기정예산액 대비 145억원(2,900%)를 증액한 150억원 편성

<검토의견>

❍ 도에서는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당해연도 내 비축토지 매입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 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예산편성현황  (사업명세서 p92, 사업설명서 p63)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세출예산안은 7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3,500만원 대비 2,000만원(2.7%)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기획1과는 6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2,000만원 감액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을 위한 도민 설명회 등 참석자 보상 △0.2억원

∙ 기획2과는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715	735	△20	△2.7
	기획1과	678	698	△20	△2.9
	기획2과	37	37	-	-

공공정책연수원

1. 예산편성현황  (사업명세서 p93, 사업설명서 p67)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공정책연수원 세출예산안은 44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5,200만원 대비 2,400만원(0.5%)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핵심인재 양성과정 교육 여비 △2,700만원 등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공공정책연수원	4,428	4,452	△24	△0.5

제주시

1. 예산편성현황
(사업명세서 p225-230, 261-262, 319-344, 사업설명서 p167-173, 373-474)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시 본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3,272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45억 200만원 대비
72억 1,800만원(2.2%)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본청은 2,110억원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56억 7,200만원 감액

∙ 읍면동은 1,162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15억 4,600만원 감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327,284	334,502	△7,218	△2.16
본청		211,040	216,712	△5,672	△2.62
	공보실	893	893	0	0
	종합민원실	4,877	4,944	△66	△1.34
	총무과	187,825	193,152	△5,326	△2.76
	기획예산과	1,899	1,952	△53	△2.70
	자치행정과	5,165	5,165	0	0
	세무과	1,543	1,575	△32	△2.03
	재산세과	879	969	△90	△9.29
	마을활력과	7,958	8,063	△105	△1.30
읍면동		116,244	117,789	△1,546	△1.31

2. 사업 검토

(1)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해당사항 없음

(2) 전액 삭감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기정 예산액	삭감사유
계	14개 사업		550,000
총무과	글로벌리더양성과정 국내외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	82,500	공공정책연수원에서 위탁교육비 전액 집행
기획예산과	시정시책추진 민간인해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20,000	재정수요 부족에 따른 예산 감액 요구
한림읍	귀덕1리 마을지 편찬	민간경상 사업보조	27,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조천읍	신흥리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 시설 철거	시설비	100,000	무단점유시설 철거 대상 일부 자진철거 및 행정소송 최종 미판결에 따른 전액 삭감
우도면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비)	공공운영비	23,0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25년 진단대상으로 24년 미집행 예정)
이도1동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00	자부담 조달 불가로 인한 사업 미추진
이도2동	시민복지타운광장 여름 바캉스 운영	행사운영비	20,000	예산 편성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유보액 전액 삭감
이도2동	제9회 도전! 제주어 골든벨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0	보조사업 자부담 확보 불가에 따른 전액 삭감
이도2동	제5회 문화가 흐르는 밤	민간행사 사업보조	35,000	보조사업 자부담 확보 불가에 따른 전액 삭감
용담1동	용담용연문화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00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 추진 불가
아라동	시책추진(교육, 공청회 등) 참여자 보상	행사실비 지원금	10,500	동 자체 행사의 통계목 변경으로 인한 미개최
외도동	가정의달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효도선물 전달	민간경상 사업보조	11,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외도동	별빛 은하수길 조성	시설비	99,500	사업대상지 마을회 반대로 사업추진 불가
외도동	전기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 보급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	31,5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서귀포시

1. 예산편성현황  (사업명세서 p347-350, 419-433, 사업설명서 p1-11, 265-333)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본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2,232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58억 4,200만원 대비
25억 5,700만원(1.1%)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본청은 1,527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19억 9,500만원 감액

∙ 읍면동은 705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5억 6,200만원 감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223,285	225,842	△2,557	△1.13
본청		152,720	154,715	△1,995	△1.29
	시민소통지원실	725	725	0	0
	공보실	712	712	0	0
	종합민원실	5,843	5,843	0	0
	총무과	131,855	134,022	△2,166	△1.62
	기획예산과	1,834	1,834	0	0
	자치행정과	5,089	5,089	0	0
	마을활력과	5,504	5,294	210	3.97
	세무과	1,157	1,196	△39	△3.26
읍면동		70,565	71,127	△562	△0.79

2. 사업 검토

(1)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해당사항 없음

(2) 전액 삭감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기정 예산액	삭감사유
계	4개 사업		74,000
대정읍	어르신 100세 건강 프로그램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효돈동	효돈 러닝크루 활성화 시스템 제작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6,00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중문동	중문 칠선녀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28,000	마을회 자체예산으로 개최 완료
정방동	정방동 보안관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Ⅵ.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기금운용계획안 p3-7)

❍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21개 기금(9개 계정)을 운용 중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1조 8,351억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조 8,358억 대비 7억원(0.04%) 감소 하고 있음

【 기금조성 총괄 】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835,810	483,107	475,749	7,358	483,806	499,344	△15,537	1,835,110

【 기금 운용계획 주요 변경 사항 】

기금명	주요 변경 사항	비고 (소관부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수입계획)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 24억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3억원 ∙(지출계획)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12억원 예치금 12억원	예산 담당관
지역개발기금	∙(수입계획)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입 △10억원 ∙(지출계획)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일반회계) △63억원 예치금 53억원	예산 담당관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기금	∙(수입계획) 변동없음 ∙(지출계획) 사업비 감액 △2.6억원 예치금 2.6억원	강정공동체 사업추진단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 변동없음 ∙(지출계획) 비상진료기관 의료인력 재정지원 10억원 예치금 △10억원	자연 재난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수입계획)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4,461천원 이자수입 7,294천원 ∙(지출계획) 예치금 31,755천원	자원 순환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 옥외광고수익금 배분금 1.8억원 ∙(지출계획) 예치금 1.8억원	건축 경관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수입계획) 변동없음 ∙(지출계획) 서귀포시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간 금액 조정)	도시 계획과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계획) 카지노납부금 65억원 ∙(지출계획) 예치금 65억원	관광 정책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수입계획) 변동없음 ∙(지출계획)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12.7억원 예치금 12.7억원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수입계획) 사업정산분 반납 6억원 ∙(지출계획)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등 사업비 감액 △34억원, 예치금 40억원	식품 산업과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477,447	383,464	376,106	7,358	414,210	429,747	△15,537	1,446,70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664,052	142,554	141,502	1,053	184,107	184,227	△120	622,499
지역개발기금	435,962	50,445	51,445	△1,000	64,072	64,072	-	422,335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기금	7,002	5,030	5,030	-	720	984	△264	11,312
재난관리기금	40,755	16,078	16,078	-	23,938	22,928	1,010	32,895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486	1,772	1,740	32	1,578	1,578	-	1,679
옥외광고발전기금	952	481	301	180	939	939	-	49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4,152	5,332	5,332	-	8,601	8,601	-	10,883
제주관광 진흥기금	44,719	44,852	38,352	6,500	50,201	50,210	△9	39,369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268,367	81,513	81,513	-	74,446	87,146	△12,700	275,434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	35,408	34,815	593	5,609	9,063	△3,454	29,799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합 계	1,104,938	1,097,580	7,358	1,104,938	1,097,580	7,35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통합계정 )	633,208	632,155	1,053	633,208	632,155	1,053
지역개발기금	149,403	150,403	△1,000	149,403	150,403	△1,000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기금	12,032	12,032	-	12,032	12,032	-
재난관리기금	56,833	56,833	-	56,833	56,833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757	2,726	32	2,757	2,726	32
옥외광고발전기금	1,433	1,253	180	1,433	1,253	18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414	9,414	-	9,414	9,414	-
제주관광진흥기금	89,571	83,071	6,500	89,571	83,071	6,5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14,880	114,880	-	114,880	114,880	-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35,408	34,815	593	35,408	34,815	593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 p13-5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2개 계정)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제주특별자치도고향사랑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임.

❍ 금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지역개발기금, 강정지역공동체회복지원기금이 변경사항이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09	다른 회계 및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에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 담당관
	재정안정화 계정	2018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 담당관
지역개발기금		1990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공급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예산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202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세정 담당관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지원 기금		2021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단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안 p11-18)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및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고자 2009년에 설치된 기금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6,225억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6,641억원 대비 416억원(6.3%) 감소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D)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664,052	142,554	184,107	△41,552	622,499

❍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 수입계획에서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 24억원이 증가하고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3억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 지출계획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12억원이 감소하고 예치금 12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치 및 예탁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23년도말 (A)	2024년도말 (B)	증감 (B-A)
합계		664,052	622,499	△41,552
예치금	소계	377,153	194,101	△183,052
	도금고	377,153	194,101	△183,052
예탁금	소계	286,898	428,398	141,500
	일반회계	213,565	383,732	170,167
	상수도특별회계	12,000	3,333	△8,667
	하수도특별회계	30,333	21,333	△9,000
	제주관광진흥기금	16,000	0	△16,000
	화북상업지구도시 개발사업특별회계	15,000	20,000	5,000

2) 지역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안 p19-27)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1990년 설치된 기금임.

❍ 지역개발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4,223억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4,359억원 보다 136억원(3.1%) 감소하고 있으며, 조성액에서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을 뺀 기금 총 조성규모는 1,711억원 임.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D)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435,962	50,445	64,072	△13,627	422,335

❍ 금번 지역개발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 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입이 10억원 감소하고 있으며,

- 지출계획에서 사업추진 지연 및 예산집행이 부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63억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53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일반회계 융자사업(일반회계)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금액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일반회계)		△6,295
	제안로 개설사업	△3,000
	서성로 개설사업	△795
	지방도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도로개설	△7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1,800

3)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안 p28-37)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17조에 의거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21년 설치된 기금 임.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113억 1,200만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70억 200만원 보다 43억 1,100만원(161.6%) 증가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D)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7,002	5,030	720	4,311	11,312

❍ 금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 수입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 지출계획은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등 2개 사업 2억 6,400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2억 6,4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금번 계획 변경에서 감액되는 사업을 보면 모두 30% 이상 감액되고 있어 당초 사업비 산정 시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겠음.

-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사업 6억원 중 2억 2,000만원(36.8%) 감액

- 강정마을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1억원 중 4,400만원(44.0%) 감액

Ⅶ. 주요 검토사항

1.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관련

❍ (총평)세수 감소에 따른 감액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예년에 비해 신규사업은 줄어들고 있으며, 자체사업 신규 편성은 최소화 한 것으로 보임.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1천만원 이상)은 139개 사업 480억원으로 전년 정리추경 169개 사업 920억원 대비 440억원 감소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 전년대비, 행정시는 신규사업수는 감소, 도에서는 신규사업수가 증가(84건→87건) 하였음

(단위: 억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39	480	169	920	119	816
도	87	355	84	521	54	342
제주시	26	69	45	336	40	247
서귀포시	26	56	40	63	25	227

❍ 정책기능별 분류

- 신규사업의 기능별 예산비중을 보면,
환경(42.4%) > 농림해양수산(12.3%) > 교통및물류(12.2%) > 문화및관광(9.6%) > 보건(8.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8%) >공공질서및안전(3.8%) > 사회복지(2.9%) > 교육(1.5%) > 국토및지역개발(1.4%) > 일반공공행정(0.8%) 순임.

❍ 신규사업을 조직별로 구분해보면

∙ (도) 87개 사업 355억원  (‘23년: 84개 사업 521억원)

∙ (제주시) 26개 사업 69억원   (‘23년: 45개 사업 336억원)

∙ (서귀포시) 26개 사업 56억원   (‘23년: 40개 사업 63억원)

❍ 신규사업을 재원별로 구분해보면

∙ (국비사업) 27개 사업 141억원  (‘23년: 54개 사업 504억원)

∙ (특별교부세사업) 22개 사업 31억원 (‘23년: 46개 사업 80억원)

∙ (자체사업) 90개 사업 308억원임. (‘23년: 69개 사업 336억원)

❍ 신규사업 중 자체사업은 대부분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한
기타반환금이며(65개 사업 154억원),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수요예측 또는 집행률 제고노력 등이 필요함

∙ 사업비로는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비 지원(2억원),
제주시·서귀포시 통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교육발전특구)(24억원) 등이 편성되고 있음

【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기능별 분류 】

(단위 : 백만원, %)

기능별(분야·부문)		사업수	예산액	예산비중
계		139	47,941
환경		15	1,829	42.4
	상하수도ㆍ수질	3	1,829	25.1
	폐기물	9	700	17.2
	환경보호일반	3	700	0.1
농림해양수산		37	5,836	12.3
	농업·농촌	20	203	4.8
	임업·산촌	8	5,280	2.1
	해양수산·어촌	9	352	5.5
교통및물류		15	680	12.2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4	680	0.4
	도로	9	5,888	11.0
	해운ㆍ항만	2	2,288	0.7
문화및관광		15	986	9.6
	문화예술	5	2,613	1.9
	문화재	3	4,598	0.2
	체육	7	923	7.5
보건		15	82	8.4
	보건의료	15	3,592	8.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	4,022	4.8
	산업진흥·고도화	9	4,022	4.4
	산업·중소기업일반	1	1,380	0.4
	에너지및자원개발	1	544	0.1
공공질서및안전		10	15	3.8
	재난방재·민방위	10	36	3.8
사회복지		12	589	2.9
	기초생활보장	4	56	1.1
	노동	1	140	0.0
	노인·청소년	2	2,322	0.1
	보육·가족및여성	1	2,103	1.2
	보훈	1	182	0.1
	취약계층지원	3	37	0.3
교육		1	362	1.5
	평생·직업교육	1	362	1.5
국토및지역개발		3	20,325	1.4
	지역및도시	3	12,030	1.4
일반공공행정		5	8,251	0.8
	일반행정	5	44	0.8

【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총계		139개 사업		47,940,709
도청		87개 사업		35,451,459
	정책기획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31,092	자체
	정책기획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83,344	자체
	자연재난과	폭염 피해 예방 및 홍보 물품 지원(사전집행)	사무관리비	80,000	특교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사전집행 1,653,240천원 포함)	출연금	2,361,780	국비
	보건위생과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62	국비
	보건위생과	2023년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653,692	자체
	보건위생과	2023년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대응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23,924	자체
	보건위생과	2023년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64,588	자체
	보건위생과	2023년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35,987	자체
	건강관리과	2023년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29,815	자체
	건강관리과	2023년 국가예방접종실시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21,395	자체
	건강관리과	2019년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101,080	자체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00,000	자체
	자치행정과	2019~20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36,892	자체
	경제일자리과	'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20,854	자체
	경제일자리과	'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289,674	자체
	경제일자리과	'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기타반환금등	287,504	자체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관급자재 환불금)	시설비	182,198	자체
	소상공인과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민관협력형 배달앱)(사전집행 포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국비
	소상공인과	2020년도 서귀포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18,985	자체
	소상공인과	2023년 사회적기업 육성(특행)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41,169	자체
	고용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14,732	자체
	미래성장과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국가직접지원)	출연금	80,000	자체
	미래성장과	2022년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보조금 반납(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37,089	자체
	우주모빌리티과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00,000	자체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64,761	자체
	복지정책과	20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12,487	자체
	복지정책과	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418,700	자체
	복지정책과	2023년 가족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41,296	자체
	복지정책과	2023년 다문화특성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71,234	자체
	노인복지과	'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이자	기타반환금등	22,795	자체
	노인복지과	'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이자	기타반환금등	13,635	자체
	장애인복지과	2019년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인력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16,931	자체
	장애인복지과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추가분	기타반환금등	24,349	자체
	장애인복지과	2018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99,183	자체
	환경정책과	'23년 자연환경연수원환경교육프로그램 집행잔액 등	기타반환금등	17,482	자체
	환경정책과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사업(탄소중립지원센터) 집행잔액 등	기타반환금등	10,900	자체
	환경정책과	´23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반환금등	15,676	자체
	자원순환과	'23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49,234	자체
	자원순환과	'23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3,989,579	자체
	자원순환과	'22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3,162,021	자체
	자원순환과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98,443	자체
	자원순환과	'23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10,749	자체
	자원순환과	'23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750,697	자체
	자원순환과	'23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30,051	자체
	도로관리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외 국고보조금 반납	기타반환금등	38,250	자체
	문화정책과	AI국제필름페스티벌 개최	출연금	280,000	자체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 조성	시설비	150,000	특교
	문화정책과	2024년 지역대표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전집행 포함)	민간경상 사업보조	270,000	국비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정산 반납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205,220	자체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관급자재 구입(관급자재 환불금 재편성)	시설비	618,031	자체
	체육진흥과	2023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149,865	자체
	체육진흥과	2023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49,680	자체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2,012,918	자체
	교육정책협력과	2024 국가-지자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전집행)	출연금	699,965	국비
	평화국제교류과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10,641	자체
	친환경농업정책과	2023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269,354	자체
	친환경농업정책과	2023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32,377	자체
	식품산업과	2024년 찾아가는 양조장 문화예술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사전집행)	민간행사 사업보조	24,000	국비
	식품산업과	`17년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23,086	자체
	식품산업과	`19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14,361	자체
	식품산업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환수금	기타반환금등	77,787	자체
	식품산업과	'18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64,574	자체
	식품산업과	'19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35,125	자체
	식품산업과	'19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77,167	자체
	감귤유통과	'21년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73,572	자체
	감귤유통과	'23년 도서지역 통합물류 운영 지원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86,610	자체
	친환경축산정책과	'16~'18년 가축분뇨처리지원 집행잔액 반납	기타반환금등	405,454	자체
	친환경축산정책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집행잔액 반납	기타반환금등	137,524	자체
	동물방역과	2018년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149,498	자체
	수산정책과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0,000	국비
	수산정책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저온·친환경위판장)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35,000	국비
	수산정책과	2021년,2023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기타반환금등	26,465	자체
	수산정책과	2018년 양식장태양광발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304,257	자체
	수산정책과	2020~2022년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233,487	자체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관급자재 환불금 재편성)	시설비	1,194,180	자체
	해운항만과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입항식 행사	행사운영비	70,000	자체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공사 감리비	감리비	282,270	국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소관 국고보조사업(2017~2021년) 정산금액	기타반환금등	26,369	자체
	농업기술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2019년) 정산금액	기타반환금등	10,084	자체
	보훈청	제주보훈업무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55,520	자체
	상하수도본부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786,000	국비
	상하수도본부	상수도사용료 감면 일반회계 부담금(기초생활수급자 사용료 감면분)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244,496	자체
	상하수도본부	상수도공기업 재정지원(요금결손 보전)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5,000,000	자체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긴급정비사업 (사전집행)	시설비	55,000	국비
	세계유산본부	2023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이자 반납액	기타반환금등	16,369	자체
	세계유산본부	2022년도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기타반환금등	10,844	자체
제주시		26개 사업		6,895,798
	안전총괄과	폭염피해 예방 물품구입(사전집행)	사무관리비	40,000	특교
	안전총괄과	겨울철 재난예방 물품 구입 (2024 대설·한파대책비)(사전집행)	사무관리비	22,000	특교
	안전총괄과	폭염저감시설(그늘막) 설치사업(사전집행)	시설비	40,000	특교
	안전총괄과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선급금 반환금)	시설비	988,532	자체
	안전총괄과	ICT 기반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체계 구축사업(고산3지구)	시설비	200,000	특교
	안전총괄과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급자재 환불금)	시설비	85,025	자체
	교통행정과	동절기 취약지역 한파 저감시설 설치(2024 대설.한파대책비)(사전집행)	시설비	100,000	특교
	체육진흥과	노형근린공원 교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400,000	국비
	체육진흥과	노형근린 공원 교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23년 국비 재편성분)	시설비	200,000	자체
	우당도서관	2024년 제주독서대전 운영(사전집행)	행사운영비	17,800	국비
	공원녹지과	개인진화장비 및 산불진화 물품 구입 (사전집행)	사무관리비	20,000	특교
	공원녹지과	산불예방전문 컨설팅 및 교육(사전집행)	사무관리비	15,000	특교
	공원녹지과	산림인접지 도로변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사전집행)	시설비	25,000	특교
	공원녹지과	진화장비보관함 설치(사전집행)	시설비	20,000	특교
	공원녹지과	산불안내방송시설 설치(사전집행)	시설비	20,000	특교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사전집행 포함)	시설비	232,000	국비
	농정과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기타보상금	11,074	국비
	농정과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공공운영비	230,100	자체
	해양수산과	수산자원보호직불제	기타보상금	429,167	국비
	도시재생과	화북상업지역 소송 변호사보수등	사무관리비	80,000	자체
	건설과	도로시설물(동산교) 내진성능보강공사	시설비	1,200,000	특교
	건설과	제설작업용 자재구입 (2024년 대설·한파대책비)(사전집행)	재료비	201,800	특교
	건설과	고마로(일도2동 432인근) 자동제설장치 (도로열선) 설치사업	시설비	200,000	특교
	건설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동측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	900,000	자체
	건설과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교육발전특구)	시설비	1,200,000	자체
	서부보건소	원격협진 장비 구입(사전집행 포함)	자산및물품 취득비	18,000	국비
서귀포시		26개 사업		5,593,752
	여성가족과	가마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전집행 )	시설비	589,150	국비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관급자재환불금 재편성)	시설비	162,000	자체
	감귤농정과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공공운영비	190,000	자체
	해양수산과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	149,925	국비
	해양수산과	인증 직불금 지원	기타보상금	41,015	국비
	생활환경과	폐농약용기류 수거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10,000	자체
	생활환경과	남부환경관리센터(소각장)주변마을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0,000	자체
	공원녹지과	목재유통센터 설비 등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20,000	국비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사전집행 포함)	시설비	234,000	국비
	안전총괄과	폭염피해 저감 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 (사전집행)	사무관리비	20,000	특교
	안전총괄과	대설, 한파피해 저감 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사전집행)	사무관리비	53,000	특교
	안전총괄과	토평1세천 정비사업(사전집행)	시설비	300,000	특교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시설비	300,000	자체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신호등 설치공사	시설비	300,000	자체
	건설과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교육발전특구)	시설비	1,200,000	자체
	건설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시설비	200,000	특교
	건설과	2024년 대설·한파 대책비(사전집행)	재료비	140,200	특교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미지급용지 매입	시설비	350,000	자체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기타반환금등	43,200	자체
	교통행정과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저감시설 설치 (사전집행)	시설비	35,000	특교
	교통행정과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지붕개선 사업 (사전집행)	시설비	25,000	특교
	보건행정과	에이즈·성매개감염병 예방 리플릿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비	사무관리비	23,000	국비
	동부보건소	삼달·신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전집행 포함)	시설비	455,880	국비
	동부보건소	원격협진 장비 구입 (사전집행 포함)	자산및물품취득비	16,800	국비
	서부보건소	원격협진 장비구입 (사전집행포함)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국비
	서부보건소	가파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전집행 포함)	시설비	175,582	국비

* 예산과목 변경, 균특 재편성 사업 제외

2. 전액 삭감사업 관련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32개 사업 296억원으로 전년 정리추경 176개 사업 784억원 대비 488억원 감소하고 있으며,
5천만원 이상 사업은 54개 사업 279억원 임.

❍ 최근 3년간 전액 삭감사업 현황(정리추경 기준)

- 전체적인 전액삭감 사업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단위: 억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32	296	176	784	156	181
도	84	234	91	181	92	141
제주시	33	44	45	560	48	29
서귀포시	15	18	40	43	16	11

❍ 최근 3년간 추경예산 편성 시 전액삭감 현황

- 1회추경을 포함한 추경에서의 전액삭감 사업수는 줄어들었으나, 1회추경에 비해 2회추경 전액삭감 사업수가 많음

- 평소보다 면밀한 사업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2회추경에서의 전액삭감 사업수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단위: 억원)

연도별	총계		1회추경		2회추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4년	204	429	72	133	132	296
2023년	276	1,035	100	251	176	784
2022년	254	309	98	128	156	181

❍ 전액 삭감사업 기능별 분류

- 전액 삭감사업의 기능별 예산비중을 보면,
환경(27.0%)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20.6%) > 교통및물류(18.2%) >
농림해양수산(10.6%) > 국토및지역개발(8.7%) > 일반공공행정(7.9%) >
문화및관광(6.0%) > 사회복지(0.6%) > 보건(0.3%) > 공공질서및안전(0.04%) > 교육(0.03%) 순임.

❍ 전액 삭감사업을 조직별로 구분해보면

∙ (도) 84개 사업 234억원 (‘23년: 91개 사업 181억원)

∙ (제주시) 33개 사업 44억원 (‘23년: 45개 사업 560억원)

∙ (서귀포시) 15개 사업 18억원 (‘23년: 40개 사업 43억원)

❍ 전액 삭감사업을 재원별로 구분해보면

∙ (국비사업) 26개 사업 152억원  (‘23년: 17개 사업 69억원)

∙ (자체사업) 106개 사업 144억원임. (‘23년: 159개 사업 715억원)

❍ 지출수요 미발생, 사업자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되는 사업들이 있는 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 추진 가능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특히 전액 삭감되는 사업 중 국비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국비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사업의 타당성·실효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부실사업에 대한 환류 및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관리가 필요하겠음.

【 전액 삭감사업 기능별 분류 】

(단위 : 백만원, %)

기능별(분야·부문)		사업수	예산액	예산비중
계		132	29,560	100
환경		27	7,972	27.0
	상하수도·수질	11	7,141	24.2
	폐기물	13	743	2.5
	환경보호일반	3	87	0.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8	6,100	20.6
	무역및투자유치	5	5,985	20.2
	산업·중소기업일반	3	115	0.4
교통및물류		9	5,370	18.2
	대중교통·물류등기타	1	40	0.2
	도로	6	5,210	17.6
	항공·공항	1	120	0.4
농림해양수산		19	3,148	10.6
	농업·농촌	13	2,673	9.0
	해양수산·어촌	6	475	1.6
국토및지역개발		9	2,567	8.7
	지역및도시	9	2,567	8.7
일반공공행정		27	2,348	7.9
	일반행정	27	2,348	7.9
문화및관광		17	1,771	6.0
	관광	1	116	0.4
	문화예술	13	1,329	4.5
	문화재	1	200	0.7
	체육	2	126	0.4
사회복지		4	170	0.6
	노동	1	50	0.2
	노인·청소년	1	40	0.1
	보훈	1	50	0.2
	취약계층지원	1	30	0.1
보건		8	92	0.3
	보건의료	8	92	0.3
공공질서및안전		3	13	0.04
	경찰	1	10	0.03
	소방	2	3	0.01
교육		1	10	0.03
	평생·직업교육	1	10	0.03

* 도 제출자료 재편집

【 참조: 전액삭감 사업(5천만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삭감사유	비고
총계		54개 사업		△27,885,472
도청		34개 사업		△22,243,964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000	적십자사측의 사옥 재건축 사업계획 변경, 현사옥 재건축 → 신사옥 매입 후 리모델링에 따른 전액 집행불가
	회계재산 관리과	토지매입비(POOL)	시설비	△100,000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회계재산 관리과	비축토지매입비(P00L)	시설비	△500,000	하반기 비축토지 매입 공모 추진 및 검토 시간 소요에 따른 당해연도 내 매입 불가
	경제 일자리과	2024 전국경영자총협회 제주포럼	민간행사 사업보조	△50,00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기업투자과	투자협약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등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0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삭감
	기업투자과	투자협약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 등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900,000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삭감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980,000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삭감	국비
	기업투자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	시설비	△1,000,000	앵커기업 부재 및 산업입지 확보 지연에 따른 삭감
	소상공인과	공동상표 제주마씸 관련 단체 홍보마케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3,00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환경정책과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입법 지원 활동	사무관리비	△50,000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시기 조절 도정입장 표명에 따른 추진 일정 조정
	자원순환과	PM-NOx 저감장치 부착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관리 불편으로 신청수요 없음	국비
	자원순환과	경유 지게차 전동화	민간자본사업보조	△120,000	환경부 업무처리지침 미확정으로 사업추진 불가	국비
	자원순환과	경유 항타항발기 전동화	민간자본사업보조	△90,000	환경부 업무처리지침 미확정으로 사업추진 불가	국비
	자원순환과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00	자부담금 부담 등으로 신청수요 없음	국비
	자원순환과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0,000	환경부 종합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예산 삭감 후 2025년 예산 반영
	건설과	제안로 개설사업	시설비	△3,000,000	‘24.6~’24.12.타당성 재조사 추진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편입토지보상 지연
	건설과	제주 광평~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감리비	감리비	△300,000	토지보상후 Ⅰ구간 공사착공 예정으로 ‘24년 감리비 집행이 불가하고 토지보상요구가 많아 감리비 감액 후 시설비로 변경하여 토지보상예정	국비
	건설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500,000	국가회계 재배정 예산 (국가직접사업)	국비
	건축경관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집행잔액 반납)	국고보조금반환금	△72,244	중앙부처 정산 확정 미통보
	건축경관과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 반납)	기타 반환금등	△434,420	중앙부처 정산 확정 미통보
	도로관리과	해안교차로 도로구조개선 사업	시설비	△200,000	제주시 애조로 해안교차로 사업 토지보상 협의 불응으로 인한 세출예산 감액
	공항확충 지원과	공항인프라 확충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조사 등 정보제공	사무관리비	△120,000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24.9.6.) 지연으로 이해관계자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컨설팅 등을 위한 시간적 여력 부족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용역 ’25년 추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도형 및 속성자료 업데이트 용역	시설비	△100,000	사업발주시 통계목(시설비) 재검토 요청에 따라 2회 추경시 전액삭감 요청, ‘25년도 예산에 통계목 (전산개발비) 변경 편성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긴급 보수사업(균특이양)(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20,000	재난피해 등 집행사유 미발생
	문화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보조율 6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720,000	건립부지 변경 추진 등으로 사업기간 변경(‘24년 →’25년)
	관광산업과	중문관광단지 인수협상 감정평가 수수료	사무관리비	△116,000	인수협상 협의후 평가 추진에 따라 삭감(26년 예정)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 감리비(균특이양)	감리비	△55,100	사전절차 이행 및 설계용역 업체 선정기간 소요로 장묘시설 설계용역이 '25.1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감액하여 '25년도 예산에 반영
	보훈청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각종 물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상하수도 본부	애월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4,936,000	물 관리 전문 공공기관인 K-water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국비
	상하수도 본부	애월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감리비	△1,800,000		국비
	상하수도 본부	애월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시설 부대비	△50,000		국비
	세계유산 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관리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200,000	국가유산청 지침 변경에 의거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비로 재편성하고자 사업비 감액	국비
	축산생명 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민간 위탁금	△144,000	민간위탁 협약 해지로 인한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중단
	한라도서관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운영	사무 관리비	△63,200	향후 공공-작은도서관 운영시스템 일원화를위하여본사업미발주
제주시		15개 사업		△4,062,000
	총무과	글로벌리더양성과정 국내외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사무 관리비	△82,5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에서 위탁교육비 전액 집행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공공도서관 건립지원)(지방이양)	감리비	△75,000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삭감 후 ‘25년 투자액 재편성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가족센터 신축)	감리비	△60,000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삭감 후 ‘25년 투자액 재편성	국비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55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670,000	토지보상 미완료로 인한 공사 추진 불가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57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760,000	토지보상 미완료로 인한 공사 추진 불가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6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380,000	토지보상 미완료로 인한 공사 추진 불가
	환경시설 관리소	동부매립장 침출수 운반 임차료	사무관리비	△75,000	2023년 동부매립장 우수차단시설 공사완료 후 침출수 발생량이 감소됨에 따라 자체 보유차량(버큠로리) 이용 운반 처리
	농정과	웰빙기능성가공식품 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가공장비 설치예정 창고 신축 지연)
	제농정과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ㆍ유통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19,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자재비, 인건비 등 상승으로 인한 자부담 증가)
	해양수산과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91,000	해양수산부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24년 상반기 발표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지연되어 계획 수립기간 절대부족
	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50,000	JDC에서 사업포기서 제출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워 2회 추경 시 삭감	국비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 소송 비용	배상금등	△130,000	2024년 소송이행 및 재판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액 미발생
	건설과	중앙로(아라주공아파트교차로)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	시설비	△200,0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조천읍	신흥리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시설 철거	시설비	△100,000	무단점유시설 철거 대상 일부 자진철거 및 행정소송 최종 미판결에 따른 전액 삭감
	외도동	별빛 은하수길 조성	시설비	△99,5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사업대상지 마을회 반대로 사업 추진불가하여 전액삭감
서귀포시		5개 사업		△1,579,508
	문화예술과	퇴직단원 수당 등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50,000	인력운용 변동 등 감액 사유 발생
	문화예술과	명예퇴직 수당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00,000	인력운용 변동 등 감액 사유 발생
	체육진흥과	제3회 서귀포 칠십리 전국리틀야구대회(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85,000	참가접수 저조에 따른 대회 개최 취소
	해양수산과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98,258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유형 II) 공모 미선정으로 인한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용역 추진 불가로 사업비 감액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대행	공기관 자본적 위탁	△1,146,250	24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2차 내역조정 통보(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440, 2024.7.4.)에 따른 감액	국비

3. 국고보조사업 감액 편성 관련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되는 국고보조사업*은 197개 사업(하위 예산부기 포함)으로 기정예산액 1조 676억원 대비 1,319억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 감액편성 사업에 대한 기능별 국고보조금 예산비중을 보면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38.7%) > 사회복지(31.4%) > 농림해양수산(11.4%) > 교통및물류(7.7%) > 환경(7.2%) > 공공질서및안전(1.6%) > 보건(1.2%) >
국토및지역개발(0.5%) > 문화및관광(0.2%) > 일반공공행정(0.1%) 순임.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서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및 설비투자 지원 사업 등이 감액되고 있음.

-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294억원(국비 △239억원, 도비△5억원)

-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02억원(국비 △107억원, 도비 5억원)

-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30억원(국비 △19억원, 도비 △11억원)

❍ 사업 추진 부진에 따라 감액되는 부분은 없는지, 당초 국비를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지 등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정리 추경에서 국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제언)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개정(성과평가 구체화 명시)

【 국고보조사업 감액편성 사업 기능별 현황 】

(단위: 백만원, %)

기능별(분야·부문)		사업 수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 예산액 (B)	증감액 (A-B)
						국비	(국비 비중)	도비 부담금
계		197	935,681	1,067,604	△131,924	△99,752	100	△32,17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	78,639	125,392	△46,753	△38,637	38.7	△8,116
	무역및투자유치	3	6,437	23,642	△17,205	△14,698	14.7	△2,507
	산업·중소기업일반	3	72,202	101,750	△29,548	△23,939	24.0	△5,609
사회복지		63	721,509	767,614	△46,106	△31,350	31.4	△14,755
	기초생활보장	5	253,714	266,673	△12,959	△10,362	10.4	△2,597
	노동	1	5,947	6,021	△74	△34	0.0	△40
	노인ㆍ청소년	3	273,528	283,101	△9,573	△7,599	7.6	△1,974
	보육ㆍ가족및여성	38	142,162	161,974	△19,812	△10,558	10.6	△9,254
	주택	4	22,510	24,765	△2,255	△1,794	1.8	△460
	취약계층지원	12	23,648	25,081	△1,434	△1,004	1.0	△430
농림해양수산		31	62,640	75,258	△12,618	△11,336	11.4	△1,282
	농업ㆍ농촌	18	53,274	61,653	△8,379	△7,751	7.8	△628
	임업ㆍ산촌	5	3,316	3,767	△451	△232	0.2	△219
	해양수산ㆍ어촌	8	6,050	9,838	△3,788	△3,354	3.4	△434
교통및물류		8	20,966	30,789	△9,823	△7,713	7.7	△2,110
	대중교통·물류등기타	1	16,048	18,274	△2,226	△2,116	2.1	△110
	도로	3	2,200	8,300	△6,100	△4,100	4.1	△2,000
	항공·공항	4	2,718	4,215	△1,497	△1,497	1.5	0
환경		18	28,563	39,219	△10,656	△7,187	7.2	△3,469
	대기	3	6,332	7,796	△1,464	△732	0.7	△732
	상하수도ㆍ수질	6	17,155	24,872	△7,717	△5,681	5.7	△2,036
	폐기물	8	1,554	2,389	△834	△453	0.5	△381
	환경보호일반	1	3,522	4,163	△641	△320	0.3	△320
공공질서및안전		4	6,210	9,325	△3,116	△1,558	1.6	△1,558
	재난방재ㆍ민방위	4	6,210	9,325	△3,116	△1,558	1.6	△1,558
보건		56	11,158	12,568	△1,410	△1,184	1.2	△226
	보건의료	56	11,158	12,568	△1,410	△1,184	1.2	△226
국토및지역개발		3	4,912	5,897	△985	△531	0.5	△454
	지역및도시	3	4,912	5,897	△985	△531	0.5	△454
문화및관광		2	12	232	△220	△150	0.2	△70
	문화예술	1	12	32	△20	△10	0.0	△10
	문화재	1	0	200	△200	△140	0.1	△60
일반공공행정		6	1,072	1,310	△237	△106	0.1	△131
	일반행정	6	1,072	1,310	△237	△106	0.1	△131

Ⅷ. 종합 검토의견

❑ 예산규모   (검토보고서 p1-3)

❍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은 정부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세입 결손 정리, 세외수입 증감분 조정, 국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 변동 내시분 정리, 세입 결손대응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사업비 삭감, 명시이월사업비 최소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5,38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659억원 대비 1,274억원(1.7%)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세입예산   (검토보고서 p4-23)

❍ 지방세 수입은 1조 8,569억원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9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취득세 △281억원, 재산세 △62억원, 지방소득세 △234억원,
지방소비세 235억원 증가 등

❍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 및 과태료 증가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149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조금반환수입 177억원, 계약관련 환수금 등 기타수입 46억원, 불법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18억원 등

-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또는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등 정책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부세는 1조 8,43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2억원 감소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우리도 전체 세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세입원이나 국세수입의 급격한 변화 시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이를 고려한 적절한 재정운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 보통교부세 △619억원, 특별교부세 59억원, 소방안전교부세 △41억원

❍ 보조금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사회복지분야 등의 국비 감소로 인해 기정예산액 대비 172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39억원, 기초연금 지원 △75억원 등

❍ 사업 추진 부진에 따라 감액되는 부분은 없는지, 당초 국비를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지 등 자체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정리 추경에서 국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9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5억원 감액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추진 지연 및 예산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에 기인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증가 등의 사유로 기정예산액 대비 121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출예산  (검토보고서 p24-31, 67-86)

❍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74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세입 결손에 따라 대부분 감액 편성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교부세 사업과 기타반환금, 일부 자체사업 등에 국한하여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출감액: 2,616억원 / 세출증액 1,342억원

❍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은 139개 사업 480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사업 141억원, 특별교부세 사업 31억원, 자체사업 308억원이며, 자체사업은 일부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타반환금임.

❍ 금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44개 사업 350억원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가능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특히, 전액 삭감 사업 중 국비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바, 국비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사업의 타당성·실효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부실사업에 대한 환류 및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관리가 필요하겠음.

❑ 명시이월 사업 관련  (검토보고서 p32-33)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이월사업비는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378건 2,502억원으로 2023회계년도 최종 명시이월액 2,330억원 대비 172억원(7.4%) 증가하고 있음.

❍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민원 발생 소지 등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리추경에 사업비 편성을 최소화 하는 등 이월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 종합의견

❍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7조 5,38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659억원 대비 1.7%인 1,274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세입 결손 정리, 국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 변동 내시분을 정리하는 의미의 추경예산으로 볼 수 있음.

❍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지방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이를 고려한 적절한 재정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 아울러, 가용예산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2회추경에서의 삭감사업을 최소화하고, 국고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체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제도 마련 등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