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12.11.(수) 10:00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3.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신규사업

5. 명시이월사업

Ⅲ. 검토의견

1. 증감사항별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Ⅳ. 종합의견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83,2084		제출일자 : 2024. 11.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12. 2. 상정일자 : 2024. 12. 11.

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총괄)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5,385억 3,300만원으로,  기정액 7조 6,658억 9,900만원 대비 1,237억 6,600만원 감액(△1.66%) 계상됨.

∙ 일반회계는 6조 676억 8,800만원으로,

기정액 6조 1,774억 3,500만원 대비 1,097억 4,700만원 감액(△1.78%)되었고

∙ 특별회계는 1조 4,708억 4,500만원으로,

기정액 1조 4,884억 6,500만원 대비 176억 1,900만원 감액(△1.18%)계상 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5,892억 6,300만원이며,

- 기타특별회계는 8,815억 8,300만원 규모임.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538,533	100.00	7,665,899	100.00	△127,366	△1.66
일반회계		6,067,688	80.49	6,177,435	80.58	△109,747	△1.78
특별회계		1,470,845	19.51	1,488,465	49.42	△17,619	△1.18
	공기업특별회계	589,263	7.82	590,258	7.70	△996	△0.17
	기타특별회계	881,583	11.69	898,206	11.72	△16,624	△1.85

2. 세입 ․ 세출예산안 총괄(일반+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73억 6,600만원 (△1.66%)이 감액된 7조 5,385억 3,300만원 임

∙ 지방세 수입은 1조 8,569억 6,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9% 인 169억원 감소

∙ 세외수입은 6,081억 2,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1% 인 148억 8,400만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1조 8,433억 4,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6% 인 601억 6,600만원 감소

∙ 보조금은 1조 8,156억 1,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55% 인 667억 6,900만원 감소

∙ 지방채는 1,89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25% 인 105억원 감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조 2,250억 8,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 인 121억 1,700만원 증가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총괄표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538,533	100.00	7,665,899	100.00	△127,366	△1.66
지방세수입		1,856,867	24.63	1,873,799	24.44	△16,932	△0.90
세외수입		608,121	8.07	593,238	7.74	14,884	2.51
	경상적세외수입	441,851	5.86	447,992	5.84	△6,142	△1.37
	임시적세외수입	118,926	1.58	97,471	1.27	21,455	22.0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345	0.63	47,775	0.62	△430	△0.90
지방교부세등		1,843,343	24.45	1,903,509	24.83	△60,166	△3.16
	지방교부세	1,842,223	24.44	1,902,388	24.82	△60,166	△3.16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01	1,121	0.01	0	0.00
보조금		1,815,616	24.08	1,882,385	24.56	△66,769	△3.55
지방채		189,500	2.51	200,000	2.61	△10,500	△5.2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25,086	16.25	1,212,969	15.82	12,117	1.00

(단위 : 백만원,%)

나. 세출예산(안)

1) 기능별 세출예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7,900억 7,900만원으로

기정액(8,053억 2,800만원)대비 152억 4,900만원(△1.89%) 감소함.

- 공공질서및안전은 3,206억 3,800만원으로

기정액(3,197억 2,600만원)대비 9억 1,300만원(0.29%) 증가함.

- 교육은 1,271억 9,100만원으로

기정액(1,240억 5,500만원)대비 31억 3,600만원(2.53%) 증가함

- 문화및관광은 3,543억 8,400만원으로

기정액(3,582억 8,500만원)대비 39억원(△1.09%) 감소함.

- 환경은 1조 86억 1,800만원으로

기정액(9,980억 9,700만원)대비 105억 2,200만원(1.05%) 증가함.

- 사회복지는 1조 7,082억 7,300만원으로

기정액(1조 7,543억 1,900만원)대비 460억 4,600만원(△2.62%) 감소함.

- 보건은 1,450억 6,400만원으로

기정액(1,425억 5,400만원)대비 25억 1,000만원(1.76%) 증가함

- 농림해양수산은 7,682억 2,600만원으로

기정액(7,669억 5,800만원)대비 12억 6,800만원(0.17%) 증가함.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2,990억 7,400만원으로

기정액(3,472억 9,100만원)대비 482억 1,700만원(△13.88%) 감소함

- 교통및물류는 6,073억 9,000만원으로

기정액(6,128억 8,300만원)대비 54억 9,200만원(△0.90%) 감소함.

- 국토및지역개발은 5,423억 1,800만원으로

기정액(5,547억 1,500만원)대비 123억 9,700만원(△2.23%) 감소함

- 과학기술은 11억 5,500만원으로

기정액(11억 5,500만원)대비 변동사항 없음

- 예비비는 599억 5,000만원으로

기정액(690억 3,100만원)대비 90억 8,100만원(△13.15%) 감소함

- 기타는 8,061억 7,400만원으로

기정액(8,115억 500만원)대비 53억 3,100만원(△0.66%) 감소함

❍ 총 예산대비 분야별 점유율은

- 사회복지(22.66%), 환경(13.38%), 기타(10.69%), 일반공공행정(10.48%), 농림해양수산(10.19%),  교통및물류(8.06%), 국토및지역개발(7.19%), 문화및관광(4.7%), 공공질서및안전(4.2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3.97%), 보건(1.92%), 교육(1.69%),  예비비(0.8%), 과학기술(0.02%)순임

❍ 기정액 대비 분야별 증감률은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3.88%) 예비비(△13.15%), 사회복지(△2.62%), 국토및지역개발(△2.23%), 일반공공행정(△1.89%) 순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분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 공공질서 및 안전은 총 세출예산의 4.25%로 기정액 대비 9억 1,300만원(0.29%) 증가

- 사회복지는 총 세출예산의 22.66%로 기정액 대비 460억 4,600만원(△2.62%) 감소

- 보건은 총 세출예산의 1.92%로 기정액 대비 25억 1,000만원(1.76%) 증가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538,533	100.00	7,665,899	100.00	△127,366	△1.66
일반공공행정	790,079	10.48	805,328	10.51	△15,249	△1.89
공공질서및안전	320,638	4.25	319,726	4.17	913	0.29
교 육	127,191	1.69	124,055	1.62	3,136	2.53
문화및관광	354,384	4.70	358,285	4.67	△3,900	△1.09
환경	1,008,618	13.38	998,097	13.02	10,522	1.05
사회복지	1,708,273	22.66	1,754,319	22.88	△46,046	△2.62
보 건	145,064	1.92	142,554	1.86	2,510	1.76
농림해양수산	768,226	10.19	766,958	10.00	1,268	0.17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99,074	3.97	347,291	4.53	△48,217	△13.88
교통및물류	607,390	8.06	612,883	7.99	△5,492	△0.90
국토및지역개발	542,318	7.19	554,715	7.24	△12,397	△2.23
과학기술	1,155	0.02	1,155	0.02	0	0.00
예비비	59,950	0.80	69,031	0.90	△9,081	△13.15
기 타	806,174	10.69	811,505	10.59	△5,331	△0.66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2) 성질별 세출예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8,095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8,199억 4,900만원) 대비 104억 2,900만원(△1.27%) 감소

- 물건비는 4,395억 1,500만원으로

기정액(4,447억원)대비 51억 8,500만원(△1.17%) 감소함

- 경상이전은 2조 8,016억 1,300만원으로

기정액(2조 8,554억 6,900만원)대비 538억 5,600만원(△1.89%) 감소함.

- 자본지출은 2조 436억 9,000만원으로

기정액(2조 1,046억 6,800만원)대비 609억 7,800만원(△2.9%) 감소함

- 융자및출자는 165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165억 1,000만원)대비 증감사항 없음

- 보전재원은 333억 4,400만원으로

기정액(333억 4,400만원)대비 증감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543억 1,400만원으로

기정액(1조 509억 4,300만원)대비 33억 7,1000만원(0.32%) 증가함

- 예비비및기타는 3,400억 2,800만원으로

기정액(3,403억 1,700만원)대비 2억 8,900만원(△0.09%) 감소함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538,533	100.00	7,665,899	100.00	△127,366	△1.66
	인건비	809,520	10.74	819,949	10.70	△10,429	△1.27
	물건비	439,515	5.83	444,700	5.80	△5,185	△1.17
	경상이전	2,801,613	37.16	2,855,469	37.25	△53,856	△1.89
	자본지출	2,043,690	27.11	2,104,668	27.45	△60,978	△2.90
	융자및출자	16,510	0.22	16,510	0.22	0	0.00
	보전재원	33,344	0.44	33,344	0.43	0	0.00
	내부거래	1,054,314	13.99	1,050,943	13.71	3,371	0.32
	예비비및기타	340,028	4.51	340,317	4.44	△289	△0.09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 규모는 1조 1,241억 6,600만원으로 기정액 1조 1,447억 1,100만원 대비 205억 4,500만원 감액(△1.79%)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7조 1,992억 2,100만원의 15.62%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8,369억 6,200만원으로,

기정액 8,463억 4,200만원의 △1.11%인 93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고,

- 특별회계 세입은 2,872억 400만원으로,

기정액 2,983억 6,900만원 대비 111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7,199,221	100.00	7,476,770	100.0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124,166	1,144,711	△20,545	△1.79
	일반회계		836,962	846,342	△9,380	△1.11
	특별회계		287,204	298,369	△11,165	△3.74
		의료급여기금운영	132,269	140,032	△7,763	△5.54
		소방특별회계	154,934	158,337	△3,403	△2.15

1) 재원별 세입예산안

❍ 재원별 세입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276억 6,700만원으로

기정액 206억 5,100만원 대비 33.98%인 70억 1,700만원 증가함

- 지방교부세는 257억 5,500만원으로

기정액 279억 2,500만원 대비 △7.77%인 21억 7,000만원 감소함

- 보조금은 8,612억 9,100만원으로

기정액 8,881억 9,500만원 대비 △3.03%인 269억 400만원 감소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94억 5,300만원으로

기정액 2,079억 4,000만원 대비 0.73%인 15억 1,200만원 증가함.

❍ 기정액 대비 주요 세입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 양지공원 화장장 및 봉안당 사용료(세외수입) 7,000만원 증액

- 토평1세천 정비사업(특별교부세) △3억원 증액

- 기초생활 급여지원 (국고보조금) △37억 3,947만원 감액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고보조금) △64억 2,700만원 감액

- 의료급여경상보조 (국고보조금) △62억 1,494만원이 감액 편성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원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124,166	100.00	1,144,711	100.00	△20,545	△1.79
	세외수입	27,667	2.46	20,651	1.80	7,017	33.98
	지방교부세등	25,755	2.29	27,925	2.44	△2,170	△7.77
	보조금	861,291	76.62	888,195	77.59	△26,904	△3.0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09,453	18.63	207,940	18.17	1,512	0.73

2) 조직별 세입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9% 감소율을 보임.

- 그 중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442.44%, 제주시 여성가족과 337.08%, 제주시 노인복지과 333.4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증감액으로는 장애인복지과 42억 5,836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복지정책과 △113억 4,129만원, 아동보육청소년과는 △95억 2,931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124,165,629	1,144,710,591	△20,544,962	△1.79
자치경찰위원회	33,908	30,256	3,652	12.07
성평등여성정책관	4,934,878	4,778,880	155,998	3.26
자연재난과	29,059,700	29,252,700	△193,000	△0.66
사회재난과	181,678	174,078	7,600	4.37
보건위생과	31,197,479	31,559,240	△361,761	△1.15
건강관리과	23,025,734	23,009,812	15,922	0.07
복지정책과	281,958,941	293,300,231	△11,341,290	△3.87
아동보육청소년과	202,685,978	212,215,283	△9,529,305	△4.49
노인복지과	267,070,800	274,118,342	△7,047,542	△2.57
장애인복지과	92,846,113	88,587,754	4,258,359	4.81
소방정책과	154,377,691	157,847,153	△3,469,462	△2.20
예방대응과	7,000	0	7,000	100
제주소방서	96,588	67,364	29,224	43.38
서귀포소방서	37,480	34,267	3,213	9.38
서부소방서	50,729	39,072	11,657	29.83
동부소방서	43,341	27,500	15,841	57.60
자치경찰단	15,335,683	14,724,155	611,528	4.15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2,900	105,900	7,000	6.61
제주시안전총괄과	279,889	287,611	△7,722	△2.68
제주시주민복지과	1,439,507	847,185	592,322	69.91
제주시노인복지과	1,970,611	454,678	1,515,933	333.41
제주시장애인복지과	2,112,300	818,000	1,294,300	158.23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270,494	217,862	52,632	24.16
제주시여성가족과	1,149,657	263,033	886,624	337.08
제주시위생관리과	179,700	149,000	30,700	20.60
제주시보건행정과	777,762	515,321	262,441	50.93
제주시건강증진과	313,989	309,342	4,647	1.5
제주시서부보건소	337,647	334,597	3,050	0.91
제주시동부보건소	320,614	316,950	3,664	1.16
서귀포시주민복지과	159,369	111,011	48,358	43.56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2,381,589	1,806,254	575,335	31.85
서귀포시여성가족과	1,586,179	1,481,696	104,483	7.05
서귀포시위생관리과	85,836	92,000	△6,164	△6.7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1,181,427	217,800	963,627	442.44
서귀포시보건행정과	204,771	188,021	16,750	8.9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322,023	316,553	5,470	1.73
서귀포시서부보건소	324,441	400,487	△76,046	△18.99

2. 세출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2조 1,329억 7,500만원으로, 기정액 2조 1,760억 7,900만원 대비 431억 400만원 감액(△1.98%)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7조 5,385억 3,300만원의 28.29%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8,457억 7,200만원으로

기정액 1조 8,777억 1,100만원의 △1.7%인 319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고,

- 특별회계 세출은 2,872억 400만원으로

기정액 2,983억 6,900만원 대비 △3.74%인 111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7,538,533	7,665,899	△127,366	△1.66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132,975	2,176,079	△43,104	△1.98
	일반회계		1,845,772	1,877,711	△31,939	△1.70
	특별회계		287,204	298,369	△11,165	△3.74
		의료급여기금운영	132,269	140,032	△7,763	△5.54
		소방특별	154,934	158,337	△3,403	△2.15

1) 성질별 세출예산안(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1,230억 7,800만원으로

기정액 1,265억 3,900만원 대비 △2.74%인 34억 6,100만원 감소함

- 물건비는 600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 606억 6,700만원 대비 △1.00%인 6억 700만원 감소함

- 경상이전은 1조 5,654억 3,200만원으로

기정액 1조 6,057억 5,700만원 대비 △2.51%인 403억 2,500만원 감소함

- 자본지출은 1,823억 3,600만원으로

기정액 1,810억 2,100만원 대비 0.73%인 13억 1,500만원 증가함.

- 내부거래는 1,793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 1,808억 6,200만원 대비 △0.86%인 15억 5,300만원 감소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질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132,975	100.00	2,176,079	100.00	△43,104	△1.98
인건비	123,078	5.77	126,539	5.82	△3,461	△2.74
물건비	60,060	2.82	60,667	2.79	△607	△1.00
경상이전	1,565,432	73.39	1,605,757	73.79	△40,325	△2.51
자본지출	182,336	8.55	181,021	8.32	1,315	0.73
내부거래	179,310	8.41	180,862	8.31	△1,553	△0.86
예비비및기타	22,760	1.07	21,233	0.98	1,527	7.19

2) 조직별 세출예산안

❍ 부서별 세출예산안 및 증감액을 살펴보면,

- 자치경찰위원회 : 33억 9,786만원 〔1,000만원 (0.29%) 감소〕

- 성평등여성정책관 : 91억 2,347만원 〔3,808만원 (0.42%) 증가〕

- 안전건강실 : 1,257억 9,734만원 〔18억 1,189만원(1.46%) 증가〕

· 안전정책과 : 86억 1,435만원 〔3억 6,924만원(4.11%) 감소〕

· 자연재난과 : 256억 6,751만원 〔4,525만원(0.18%) 증가〕

· 사회재난과 : 10억 8,788만원 〔60만원(0.05%) 감소〕

· 보건위생과 : 781억 6,882만원〔19억 7,613만원(2.59%) 증가〕

· 건강관리과 : 122억 5,878만원〔1억 6,035만원(1.33%) 증가〕

- 복지가족국 : 2,728억 3,850만원 〔95억 9,141만원(3.4%) 감소〕

· 복지정책과 : 1,733억 8,596만원 〔88억 9,455만원(4.88%) 감소〕

· 아동보육청소년과 : 141억 4,524만원 〔5억 2,328만원(3.57%) 감소〕

· 노인복지과 : 464억 9,793만원 〔4,717만원(0.10%) 증가〕

· 장애인복지과 : 388억 938만원 〔2억 2,075만원(0.57%) 감소〕

- 소방안전본부 : 2,619억 9,454만원 〔34억 253만원(1.28%) 감소〕

· 소방정책과 : 2,531억 5,703만원 〔33억 9,743만원(1.32%) 감소〕

· 예방대응과 : 26억 3,361만원 〔509만원(0.19%) 감소〕

· 구조구급과 : 38억 6,512만원 〔증감없음〕

· 119종합상황실 : 23억 3,877만원 〔증감없음〕

- 보훈청 : 249억 4,403만원 〔9,448만원(0.38%) 감소〕

- 제주소방서 : 42억 9,565만원〔증감없음〕

- 서귀포소방서 : 21억 4,651만원〔증감없음〕

- 서부소방서 : 43억 8,956만원〔증감없음〕

- 동부소방서 : 31억 3,506만원〔증감없음〕

- 자치경찰단 : 202억 4,560만원 〔2억 6,796만원(1.34%) 증가〕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31억 1,501만원〔증감없음〕

- 제주시 : 9,378억 7,261만원〔197억 8,142만원(2.07%) 감소〕

· 안전총괄과 : 484억 2,769만원〔48억 2,185만원(11.06%) 증가〕

· 주민복지과 : 1,152억 2,579만원〔8억 1,555만원(0.70%) 감소〕

· 노인복지과 : 2,723억 2,518만원〔72억 6,537만원(2.6%) 감소〕

· 장애인복지과 : 1,369억 2,405만원〔23억 3,564만원(1.74%) 증가〕

· 기초생활보장과 : 1,098억 1,530만원 〔52억 4,139만원(4.56%) 감소〕

· 여성가족과 : 2,217억 2,577만원〔134억 3,335만원(5.71%) 감소〕

· 위생관리과 : 6억 5,250만원〔증감없음〕

· 보건행정과 : 140억 6,078만원〔2억 9,680만원(2.07%) 감소〕

· 건강증진과 : 103억 214만원〔5,090만원(0.5%) 증가〕

· 서부보건소 : 46억 6,284만원〔3,580만원(0.77%) 증가〕

· 동부보건소 : 37억 5,058만원〔2,685만원(0.72%) 증가〕

- 서귀포시 : 4,596억 7,971만원〔123억 4,210만원(2.61%) 감소〕

· 주민복지과 : 589억 3,539만원 〔3,915만원(0.07%) 감소〕

· 노인장애인과 : 1,985억 3,729만원〔26억 9,783만원(1.34%) 감소〕

· 여성가족과 : 1,165억 7,622만원 〔75억 9,818만원(6.12%) 감소〕

· 위생관리과 : 4억 8,225만원 〔증감없음〕

· 안전총괄과 : 650억 572만원 〔25억 6,411만원(3.79%) 감소〕

· 보건행정과 : 110억 1,111만원〔1억 1,882만원(1.07%) 감소〕

· 동부보건소 : 50억 3,357만원〔4억 8,487만원(10.66%) 증가〕

· 서부보건소 : 40억 9,817만원〔1억 9,112만원(4.89%) 증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132,975,456	2,176,079,473	△43,104,017	△1.98
자치경찰위원회		3,397,858	3,407,858	△10,000	△0.29
성평등여성정책관		9,123,469	9,085,387	38,082	0.42
안전건강실		125,797,344	123,985,459	1,811,885	1.46
	안전정책과	8,614,350	8,983,592	△369,242	△4.11
	자연재난과	25,667,514	25,622,264	45,250	0.18
	사회재난과	1,087,883	1,088,479	△596	△0.05
	보건위생과	78,168,821	76,192,696	1,976,125	2.59
	건강관리과	12,258,776	12,098,428	160,348	1.33
복지가족국		272,838,500	282,429,912	△9,591,412	△3.40
	복지정책과	173,385,959	182,280,510	△8,894,551	△4.88
	아동보육청소년과	14,145,237	14,668,516	△523,279	△3.57
	노인복지과	46,497,926	46,450,754	47,172	0.10
	장애인복지과	38,809,378	39,030,132	△220,754	△0.57
소방안전본부		261,994,535	265,397,062	△3,402,527	△1.28
	소방정책과	253,157,025	256,554,459	△3,397,434	△1.32
	예방대응과	2,633,613	2,638,706	△5,093	△0.19
	구조구급과	3,865,124	3,865,124	0	0.00
	119종합상황실	2,338,773	2,338,773	0	0.00
보훈청		24,944,031	25,038,511	△94,480	△0.38
제주소방서		4,295,648	4,295,648	0	0.00
서귀포소방서		2,146,513	2,146,513	0	0.00
서부소방서		4,389,564	4,389,564	0	0.00
동부소방서		3,135,063	3,135,063	0	0.00
자치경찰단		20,245,596	19,977,636	267,960	1.3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115,012	3,115,012	0	0.00
제주시		937,872,609	957,654,031	△19,781,422	△2.07
	제주시안전총괄과	48,427,692	43,605,845	4,821,847	11.06
	제주시주민복지과	115,225,786	116,041,337	△815,551	△0.70
	제주시노인복지과	272,325,182	279,590,554	△7,265,372	△2.60
	제주시장애인복지과	136,924,054	134,588,414	2,335,640	1.74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109,815,298	115,056,685	△5,241,387	△4.56
	제주시여성가족과	221,725,770	235,159,123	△13,433,353	△5.71
	제주시위생관리과	652,498	652,498	0	0.00
	제주시보건행정과	14,060,775	14,357,575	△296,800	△2.07
	제주시건강증진과	10,302,137	10,251,237	50,900	0.50
	제주시서부보건소	4,662,839	4,627,039	35,800	0.77
	제주시동부보건소	3,750,578	3,723,724	26,854	0.72
서귀포시		459,679,714	472,021,817	△12,342,103	△2.61
	서귀포시주민복지과	58,935,389	58,974,539	△39,150	△0.07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198,537,292	201,235,124	△2,697,832	△1.34
	서귀포시여성가족과	116,576,220	124,174,403	△7,598,183	△6.12
	서귀포시위생관리과	482,245	482,245	0	0.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65,005,716	67,569,821	△2,564,105	△3.79
	서귀포시보건행정과	11,011,111	11,129,934	△118,823	△1.07
	서귀포시동부보건소	5,033,568	4,548,698	484,870	10.66
	서귀포시서부보건소	4,098,173	3,907,053	191,120	4.89

3.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조성총괄

(단위 : 백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 ⓐ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1,835,810 (1,171,759)	483,107	483,806	1,835,110 (1,212,611)

※ (  )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2)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3년도말 조성액 ⓐ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합 계	1,477,446	383,463	414,210	△30,747	1,446,7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64,052	142,554	184,107	△41,552	622,499
지역개발기금	435,962	50,445	64,072	△13,627	422,335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기금	7,002	5,030	720	4,311	11,312
재난관리기금	40,755	16,078	23,938	△7,860	32,895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86	1,772	1,578	194	1,679
옥외광고발전기금	952	481	939	△458	49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4,152	5,332	8,601	△3,269	10,883
제주관광진흥기금	44,719	44,852	50,201	△5,350	39,369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68,367	81,513	74,446	7,067	275,434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35,408	5,609	29,799	29,799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비상진료인력에 대한 인건비(신규 채용인건비, 당직수당)를 소급하여(‘24.8월~10월분) 재정지원하기 위해 비융자성사업비 10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이에 따른 예치금을 감액 변경하는 사항임

【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 】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56,833	56,833	0	합 계	56,833	56,833	0
전입금	16,066	16,066	0	비융자성 사업비	23,120	22,110	1,010
예치금 회수	40,755	40,755	0	인력운영비	819	819	0
이자수입	12	12	0	예치금	32,895	33,905	△1,010

4. 신규사업

1) 자체재원사업(반환금 제외)

❍ 부서별 자체 신규사업은 총 2건에 10억 7,356만원임.

【 신규 자체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추경예산안	명세서P
총 계	2건		1,073,557
제주시 안전총괄과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선급금 반환금)	시설비	988,532	232
제주시 안전총괄과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관급자재 환불금)	시설비	85,025	233

2) 중앙지원사업

❍ 중앙지원 신규 사업은 총 23건에 44억 6,163만원임

- 이중 특별교부세 사업은 8건에 7억 5,500만원임

【 신규 중앙지원 사업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통계목	2회 추경 예산안			재원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비	지방(도)비
총계	23개 사업		4,461,632	3,241,632	1,220,000
자연재난과	폭염 피해 예방 및 홍보 물품 지원(사전집행)	사무관리비	80,000	80,000	0	특교세	101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장례삭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사전집행 1,653,240천원 포함)	출연금	2,361,780	1,653,240	708,540	기금	106
보건위생과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62	30,062	0	기금	108
제주시 안전총괄과	폭염피해 예방 물품 구입(사전집행)	사무관리비	40,000	40,000	0	특교세	231
제주시 안전총괄과	겨울철 재난예방 물품 구입 (2024 대설·한파대책비)(사전집행)	사무관리비	22,000	22,000	0	특교세	231
제주시 안전총괄과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설치사업(사전집행)	시설비	40,000	40,000	0	특교세	231
제주시 안전총괄과	ICT기반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체계 구축사업(고산3지구)	시설비	200,000	100,000	100,000	특교세	232
제주시 보건행정과	원격협진 장비 구입(사전집행600천원 포함)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	600	600	지특	301
제주시 서부보건소	원격협진 장비 구입(사전집행 9,000천원 포함)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0	9,000	9,000	지특	308
제주시 동부보건소	원격협진 장비 구입(사전집행 9,000천원 포함)	자산및물품취득비	8,400	4,200	4,200	지특	31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마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전집행333,840천원)	시설비	589,150	412,400	176,750	기금	36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폭염피해 저감 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사전집행)	사무관리비	20,000	20,000	0	특교세	394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대설, 한파피해 저감 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사전집행)	사무관리비	53,000	53,000	0	특교세	394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토평1세천 정비사업(사전집행)	시설비	300,000	300,000	0	특교세	395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에이즈·성매개감염병 예방 리플릿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비	사무관리비	23,000	11,500	11,500	기금	406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삼달·신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전집행 258,888천원 포함)	시설비	455,880	319,102	136,778	기금	409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삼달·신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감리비	6,440	4,508	1,932	기금	409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원격협진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6,800	8,400	8,400	지특	409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원격진료 의료기관 협진수가	의료및회복비	5,600	2,800	2,800	지특	412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원격협진 장비구입(사전집행 8,400천원 포함)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5,000	5,000	지특	412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가파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전집행 99,856천원 포함)	시설비	175,582	122,904	52,678	기금	413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가파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감리비	2,738	1,916	822	기금	413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생애초기 건강관리 운영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2,000	1,000	1,000	기금	415

5.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64건에 465억 7,144만원임

❍ 해당 사업비 총액 1,100억 6,547만원의 41.49%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지연, 공사기간 부족, 민원발생등 이며, 금번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이월되는 금액은 총 14개 사업에 67억 3,431만원 임.

【 명시이월 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편성 시 기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안페이지
		총 64건	110,065,474		46,571,439
자치경찰 위원회	시설비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한라산 둘레길 CCTV설치 ('23년특별교부세분)	190,000	1회추경	100,000	설치 대상지역 4개소 는 세계유산본부 국가유산심의가 필요하며, 심의 특성상 심의 완료일이 불확실하여 연내 관급자재 계약 및 집행이 어려움		153
자연재난과	시설비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용역	300,000	본예산	99,100	절대공기부족(480일)		154
보건위생과	시설비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 사업(지방채 25억원)	3,760,000	본예산	2,857,360	제주국제공항 내 격납고 설치사업으로 제주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공사 규정에 따라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이월		155
보건위생과	감리비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 사업(지방채 25억원)	60,000	1회추경	46,244	제주국제공항 내 격납고 설치사업으로 제주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공사 규정에 따라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라 이월		155
아동보육청소년과	시설비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공사	300,000	본예산	282,000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 '24. 11월 건축 및 소방·통신·전기 실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함. '25. 1월 준공 이후 공사 발주 예정	24
장애인복지과	시설비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950,000	본예산	400,000	24. 11. 공사 발주하여 1차분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연내 예산 전액 집행 불가	173
장애인복지과	감리비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 감리비	50,000	본예산	50,000	24. 11. 공사 발주하여 1차분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연내 예산 전액 집행 불가	173
구조구급과	시설비	소방헬기 2,000시간 계획 정비	637,000	1회 추경	191,100	2000시간 정비 도래 시기가 12월로 절대 공기 부족	234
보훈청	시설비	보훈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6,681,530	본예산, 1회추경	5,043,695	소음 등 민원으로 공사시간 단축, 협소한 현장 부지로 인한 작업공간 부족, 누락된 설계부분 반영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 기성금 및 준공금, 관급자재 발주 등 집행액 감소	236
보훈청	감리비	보훈회관 건립사업 감리비	875,000	본예산	308,813		236
보훈청	연구용역비	항일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45,000	1회추경	24,000	절대공기 부족	237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시설비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심시설 설치(24년도 특별교부세분 150,000천원 포함)	750,000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00,000	1회 추경 이후 특교세 150,000천원 교부됨에 따라 300,000천원 이월	238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연동 안전사업지구 조성사업	500,000	1회추경	200,000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제주시 동지역 현대화사업”과 사업구간이 중복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준공예정일인 2025.2월 이후 사업완료가 가능	256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신창·한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지방채 10억원)	4,000,000	본예산	1,860,000	장기계속공사(‘24.6월～‘26.6월)	257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우도1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방채 8억원)	4,300,000	본예산, 2회추경	1,040,000	장기계속공사 (‘24.6월～‘26.8월)	257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평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선급금 반환금)	988,532	2회추경	988,532	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 기간 부족(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선급금 반환금)	257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교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00,000	본예산, 2회추경	229,000	장기계속사업 (‘24～‘27)으로 용역 완료기한(‘25.7월)이 미도래	257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ICT기반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사업 (고산3지구)	200,000	2회추경	200,000	당해 연도 내 추진기간 부족(특별교부세 교부 결정(24.5.22.)	258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종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방채7.5억원)	2,780,000	본예산, 1회추경	1,070,000	장기계속공사 (‘22.7월～‘25.3월)	259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급자재 환불금)	85,025	2회추경	85,025	2회 추경예산 편성('24.12월) 사업으로, 당해 연도 내 추진기간 부족	259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김녕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방채 10억원)	4,220,000	본예산, 1회추경	1,808,000	장기계속사업(‘22～‘26)으로 건설기술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공사 발주(‘24.9월))	259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옹포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균특이양)	1,500,000	본예산	883,459	준공 기한(‘25. 9. 1.) 미도래 (24.4.9.원도급사공사 포기로인한계약해지및보완설계용역(6차분) 추진에따른기간소요로‘24.9.2.공사착공)	260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수산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균특이양)	995,000	본예산	905,689	행정절차 지연 및 주민설명회 추가 요청으로 사업계획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24. 12월 보상계획 열람공고 예정	261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삼수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균특이양)	2,990,000	본예산	18,470	연차별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및 교량공법심의 등 실시설계용역 추진과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진행, 2025년 상반기 공사 발주 예정	262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환불금)	2,815,957	1회추경, 2회추경	2,428,011	2024년 주요 공정은 철거 작업으로 연내 관급자재 현장 납품 어려움 (사업기간‘24.1월～‘26.12월)	263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옹포천 노후 시설물 정비 및 보수,보강	930,000	본예산	405,754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24. 10. 24. 공사 착공,준공기한(‘25.04.14.)미도래	264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균특이양)	4,000,000	본예산	400,000	본 공사에 따른 후속 공정에 해당 하는 공사로 2025년까지 가로등 및 교통신호기 이설작업이 진행될 예정	265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병문천 제4저류지 유입부 기능 개선사업(균특이양)	700,000	1회추경	320,000	제1회 추경 예산 확보 및 특허 자재 관련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 준공기한(`25..5월) 미도래	265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천 용연교 재가설사업	1,800,000	본예산	1,199,549	2024년 5월말 용연교 가설교량 설치 완료.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행정절차 완료 후 2024년 12월 공사 착공 예정	266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흘천지류2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1,000,000	본예산	700,000	소규모 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는 12월 이후 공사 착공 예정	267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소하천 소규모 정비사업(균특이양)	2,500,000	본예산, 1회추경	451,769	제주시 소하천 종합계획 고시(12월 예정) 이후 사업 추진 예정	268
제주시 노인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대서리경로당 신축(정액)	1,507,880	본예산	1,507,880	경로당 규모 및 사업비 관련 마을 협의 지연으로 본공사 착공이 늦어져 절대 공기 부족	271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시설비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공사	3,500,000	1회추경	3,457,478	24년 1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272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서귀포공립요양원 증축	747,000	본예산	179,710	공사 현장 내 암반 발생에 따른 측량·파쇄 기간 소요 및 여름철 장기간 폭염 등으로 인해 공사 작업 일정 지연	392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서귀포공립요양원 부속시설 증축	338,760	본예산	162,611	공사 현장 내 암반 발생에 따른 측량·파쇄 기간 소요 및 여름철 장기간 폭염 등으로 인해 공사 작업 일정 지연	392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사업	1,790,000	1회추경	1,700,000	도시계획시설 작성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중으로 ‘25년도에 공사 시행	393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장애인단체 입주건물 공부 등재 용역비	20,000	1회추경	20,000	건축협의 과정에서 연결살수 장비 설치 후 소방협의	394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평화의마을 장애인작업장 증개축	850,000	본예산	110,000	HACCP시스템에 맞는 식육가공 공장 설계를 위하여 컨설팅, 현장견학 등에 따른 설계 지연	39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가마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전집행333,840천원)	589,150	2회추경	558,150	24년 2회추경 편성 예산으로 절대공기부족	39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감리비	가마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7,000	2회추경	7,000	24년 2회추경 편성 예산으로 절대공기부족	396
안전총괄과	전산개발비	농기계 안전 관제시스템 구축	100,000	1회추경	50,000	관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안전부 안전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 및 관계부서 협의에 따른 지연으로 과업기간 절대 부족	278
안전총괄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관제시스템 서버 구입	90,000	1회추경	45,000	관제시스템 구축과 연계한 서버 및 단말기 구입사업으로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지연	278
안전총괄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지장비(단말기) 구매 및 설치	0	1회추경	260,800	관제시스템 구축과 연계한 서버 및 단말기 구입사업으로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지연	278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토평1세천 정비사업	300,000	2회추경	300,000	2회 추경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움	282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3개 지구)	1,300,000	본예산	500,000	1개지구(군산)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25. 5월)	27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6개지구)	13,574,000	본예산	3,500,000	2개지구 준공기한 미도래 ('25. 4.~12.) (서성로) 배수로 터파기 중 지장물 이설(상수도관 등 L=1.0km)이 추가되어 배수로 공사 지연 (오조) 배수펌프장 지하 터파기 중 지속적인 용천수 분출로 인한 공사 지연	28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1,600,000	본예산	1,000,000	2개지구(서성로, 오조)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감리용역 완료기한 미도래	28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수산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600,000	본예산	3,600,000	성산지역 제2공항 지가상승 기대로 보상협의 어려움. 천연기념물 제주 수산동굴이 인접하여 저류지 위치와 배수로 노선 검토 및 행안부 협의 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장기 소요	281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수산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00,000	본예산	200,00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공사 및 감리 발주지연	281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동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800,000	본예산	336,453	주거이전 지연, 집중호우 및 늦가을 태풍등에 따른 하천수위 상승으로 교대기초 파일 공사가 지연	28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150,000	본예산	360,000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284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50,000	본예산	50,000	본공사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284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058,000	본예산	1,000,000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28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50,000	본예산	20,000	본공사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28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100,000	본예산	300,000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286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00,000	본예산	140,000	본공사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286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상하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000,000	본예산	800,000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287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1,500,000	본예산	390,000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288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퐁낭굴천 소하천 정비사업	2,600,000	본예산	472,191	민원발생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	28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생목골내 소하천 정비사업	300,000	본예산	50,000	2차분 준공기한('25.3월) 미도래에 따른 감리비 이월	289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시설비	삼달·신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455,880	2회추경	426,020	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절대공기 부족	333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감리비	삼달·신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6,440	2회추경	6,440	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절대공기 부족	333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시설비	가파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175,582	2회추경	163,398	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절대공기 부족	334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감리비	가파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2,738	2회추경	2,738	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절대공기 부족	334

Ⅲ		검토의견

1. 증감사항별

1) 기정예산액 대비 100%이상 증액사업(신규사업 제외)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정액 대비 100%이상 증액된 사업(신규사업 제외)은 16건으로  36억 1,767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기정액 대비 100%이상 증액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액	재원 표기	명세서 페이지
총계	16건		4,657,375	1,039,709	3,617,666
건강관리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0	5,000	5,000	국고	112
제주시 안전총괄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보험금	1,738,260	500,000	1,238,260	자체	231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환불금)	시설비	2,815,957	509,337	2,306,620	자체	233
제주시 주민복지과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6,300	2,100	4,200	기금	240
제주시 주민복지과	가정위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00	1,500	1,500	국고	241
제주시 보건행정과	생애초기 건강관리 소모품 등 구입	사무관리비	11,066	466	10,600	기금	302
제주시 보건행정과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출장 및 교육 여비	국내여비	10,900	2,400	8,500	기금	303
제주시 건강증진과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200	3,200	4,000	기금	305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결핵예방 교육 및 홍보물품 등 구입비	사무관리비	2,600	1,000	1,600	기금	405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600	1,600	4,000	기금	406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986	1,600	2,386	기금	407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8,800	800	8,000	기금	411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15,000	4,000	11,000	기금	413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관리	의료 및 회복비	12,706	4,706	8,000	기금	415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500	1,000	2,500	지특	416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유지 관리비	공공운영비	2,500	1,000	1,500	지특	416

2)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은 14건으로 총 2억 2,446만원 삭감되고 있음.

❍ 이 중 중앙지원사업은 3건 7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11건에 2억 1,746만원 전액 삭감되고 있음

【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추경 예산안	기정액	감액	재원 표기	명세서 페이지
총계	14개 사업		0	224,455	224,455
자치경찰 위원회	선진 외국 자치경찰제도 기법 비교연수 및 우수사례 수집	국제화여비	0	10,000	△10,000	자체	97
보건위생과	의약단체 취약계층 해외 무료진료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0	37,000	△37,000	자체	106
보건위생과	피부미용기술 역량강화 세미나	민간경상사업보조	0	4,900	△4,900	자체	108
보건위생과	네일미용기술 발전 세미나	민간경상사업보조	0	4,900	△4,900	자체	108
건강관리과	신종감염병 훈련자료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0	3,500	△3,500	기금	111
건강관리과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행사운영비	0	3,000	△3,000	기금	111
건강관리과	신종감염병 관련 교육훈련 도외 여비	국내여비	0	500	△500	기금	111
복지정책과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	0	30,000	△30,000	자체	114
노인복지과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국가직접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0	40,000	△40,000	자체	121
소방정책과	전국 청소년 안전뉴스 참가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0	765	△765	자체	125
소방정책과	전국 청소년 안전뉴스 우수팀 시상	기타보상금	0	1,890	△1,890	자체	125
보훈청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각종 물품 구입 등	자산및물품 취득비	0	50,000	△50,000	자체	129
제주시 보건행정과	진료의사 숙소 임차료	사무관리비	0	18,000	△18,000	자체	301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지방이양사업)	의료 및 회복비	0	20,000	△20,000	자체	404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 소방정책과 >
❍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설계 용역 (시설비)	△800,000천원(p.126)

• 본 사업은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 용역비로 금번 추경예산에 8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20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것으로 이에 계속비 사업인 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 신축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이 변경되고 있음(예산안 P.144)

(단위:천원)

구분	변경	기존	증감	비고
사업개요	ㅇ위 치: 제주시 연동 324-37번지(4,858㎡) ㅇ사 업 량: 건물 신축 1동(지하1층 지상 6층, 연면적 10,399㎡) ㅇ사업기간: 2024년~2027년 ㅇ총사업비: 46,143백만원 (소방안전교부세 19,900백만원, 자체재원 26,243백만원)
당해연도 (2024년)	1,200,000	2,000,000	△800,000	소방교부세
2025년 예산액	6,980,000	6,980,000	-
2026년이후 예산액	37,963,000	37,163,000	800,000	소방교부세

< 도 보건위생과 >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사전집행) (출연금)	2,361,780천원(p.106)

• 2005년 준공 이후 노후된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이 낮고, 부분적으로 잦은 보수 및 수리·수선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등 효율이 향상되지 않아 전체적인 대수선을 통하여 쾌적한 장례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3억 6,178만원을 편성함.

• 현재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은 이용 수요가 많은 반면,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 문제가 심각하여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리모델링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예측하고,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 아울러 서귀포 지역의 장례식장 수요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장례식장의 증축이나 이전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보건위생과 >
❍ 피부미용기술 역량강화 세미나 (민간경상사업보조)	△4,900천원(p.108)
❍ 네일미용기술 발전 세미나 (민간경상사업보조)	△4,900천원(p.108)

• 피부미용기술 역량강화 및 네일미용기술 발전 세미나 사업비로 각각 490만원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도 복지정책과 >
❍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집행잔 액 1,546천원, 이자 1,350천원) (기타반환금등)	2,896천 원(p.116)
❍ 20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집행잔 액 10,115천원, 이자 2,372천원) (기타반환금등)	12,487천 원(p.116)
< 도 노인복지과 >
❍ `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이자 (기타반환금등)	22,795천 원(p.122)
❍ `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이자 (기타반환금등)	13,635천 원(p.122)
❍ `17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이자 (기타반환금등)	25천 원(p.122)
❍ '22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이자 (기타반환금등)	74천 원(p.122)
< 도 장애인복지과 >
❍ 2022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지원 이자 (기타반환금등)	221천 원(p.124)
❍ 2019년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인력지원(집행 잔액 16,604, 이자 327) (기타반환금등)	16,931천 원(p.124)
❍ 2018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이자 642) (기타반환금등)	642천 원(p.124)
❍ 2018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집행잔액 936, 이자 71) (기타반환금등)	1,007천 원(p.124)
❍ 2019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집행잔액 7,653, 이자 131) (기타반환금등)	7,784천 원(p.124)
❍ 2018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집행잔액 98,094, 이자 1,089) (기타반환금등)	99,183천 원(p.124)
❍ 2018년 언어발달지원사업(이자 2) (기타반환금등)	2천 원(p.124)

• 해당사업들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한 후 집행잔액에 대해 적어도 다음연도에 국비보조금을 반납했어야 하나, 24년 제2회 추경의 기조가 국세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으로 세출을 조정하고 있는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도 복지정책과 >
❍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국가직접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Δ40,000천 원(p.121)

•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응투자비를 지원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민간기업 발굴의 어려움으로 사업비 전액 삭감하고 있음.

• 이는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시 전액 삭감하였고, 올해도 고령자 친화기업 미선정으로 인한 세출조정의 일환으로 전액 삭감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도 장애인복지과 >
❍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Δ165,619천 원(p.123)

• 제주지역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발견·개입·연계를 위해 추진 중인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비의 인건비 불용으로 인해 전체 예산액 4억5천9백만 원 중 불용액이 36.7%(165,619천 원)로 수행인력 미채용 등 인건비 불용 사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사회보장적수혜금)	Δ254,600천 원(p.237)

•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게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특별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4,600천 원이 불용으로 감액되고 있음.

• 2021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자 수요의 감소를 예측하여 예산을 반영하거나, 특별생계비의 지원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Δ110,000천 원(p.237)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Δ20,000천 원(p.353)

•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에게 안경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습 능률 향상 및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제주시의 경우 1억8천만 원 예산안 중 38.9%(1억1천만 원) 감액, 서귀포시의 경우 4천만 원 예산안 중 50%(2천만 원)가 감액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나 지원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방법의 다각화가 필요해 보임.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
❍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Δ40,000천 원(p.246)

•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상해로 인한 사고 시 비용 발생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 전체 예산액 8천4백만 원 중 불용액이 47.6%(40,000천 원)로 중증장애인을 추계하여 예산액을 산출하고 입찰을 통해 민간 보험사업자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
❍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Δ105,000천 원(p.251)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Δ45,000천 원(p.360)

•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초과 등으로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 제주시의 경우 전체 예산액 1억9천5백만 원 중 불용액이 53.8% (105,000천 원)이며, 서귀포시의 경우 전체 예산액 9천만 원 중 불용액이 50.0%(45,000천 원)으로 감액 비율이 상당히 높음.

• 연령 초과로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가구에 대한 추계를 통해 적절하게 예산액 반영하거나, 지원기준(세대별 3백만원) 또는 2순위 지원대상(중위소득 80% 이내의 중지 가구 중 읍면동장의 추천 가구)의 조정을 검토하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제주시 여성가족과 >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Δ296,307천 원(p.256)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119,232천 원(p.256)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되는 수당이며, 개편된 부모급여(영아수당) 제도로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양육수당이 아닌 부모급여(영아수당)으로 지급됨에 따라 양육수당은 불용액이 증가하고 부모급여(영아수당)은 예산액이 부족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예산 편성시 각 사업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명확히 추계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제주시 여성가족과 >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Δ96,000천 원(p.258)

• 치료사를 배치한 장애아동 9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 전체 예산액 1억2백만 원 중 불용액이 94.1%(96,000천 원)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치료사가 적절히 배치돼 장애아동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Ⅳ		종합의견

□ 금번 제출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자체 세입재원 증감사항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 추가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조 5,385억 3,300만원 이며, 기정액 7조 6,658억 9,900만원 대비 1,237억 6,600만원 감액 (△1.66%) 편성하고 있음.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 세입은 △1.79% 감액된 1조 1,241억 6,600만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의 15.62%를 차지하며,

- 세출은 △1.98% 감액된 2조 1,329억 7,500만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의 28.29%를 차지하고 있음.

❍ 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은 총 25개 사업에 55억 3,519만원이며, 이중 자체사업은 2건에 10억 7,356만원, 중앙지원사업은 23건에 44억 6,163만원으로

- 신규사업을 마무리 추경에 편성할 경우 사실상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도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함

❍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총 14건에 2억 2,446만원으로 대부분이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사업 필요성 및 대상, 절차 등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명시이월액은 총 64건에 465억 7,144만원으로, 이 중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이월되는 예산은 총 14건에 67억 3,431만원임

- 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또는 특별교부세의 연말 교부에 따른 이월로서 부득이한 경우로 볼수 있으나,

- 본예산 또는 제1회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사업기간 부족, 사전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이월되는 경우는 미비한 사업계획에 따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명시이월 사업외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예산 의결·고시 후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연내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