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48		제출연월일:	2024. 11. 2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24. 12. 2.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총리령 제1916호, 2023. 11. 22.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1)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5. ～  2024. 11. 1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11.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11.  1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11.  18.(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11.  18.(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 사무 없음

아. 제2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11. 22.(원안 가결)

4.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총리령 제1916호, 2023. 11. 22.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별표 1 (수수료)

❍ 안 별표 1에서는 별표 1 제12호의 수수료(원)란 중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금액”을 “3,000”으로 변경하고 있음.

- 「지역보건법」제25조제2항에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수수료와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을 제고하고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가 개정(시행일: 2024. 11. 23.)됨.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이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3,0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금액은 종전과 동일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총리령 제1916호, 2023. 11. 22.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관계 법령(발췌)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장 김남용
연 락 처	064)710-2911, E-mail : namyong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