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공유재산(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공유재산(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49		제출연월일 : 2024. 11.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4. 12. 2.

1. 제안이유

가.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은 서귀포시 서부 읍·면 지역주민의 휴일·야간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되어 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운영자 모집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으나 운영자가 선정되지 않아 2025년부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나.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민관협력의원 시설을 공기관 대행사업 수탁기관인 서귀포의료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재산현황

가. 구  분: 건물(공부면적 885.53㎡), 토지(공부면적 4,418㎡)

나. 소재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

다. 사용료: 9,310천원

□ (807,014,956원(건물평가액) + 1,055,018,400원(부지평가액)) × 0.5%(대부료율)*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제5항제4호에 의거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적용

3. 민관협력의원 공기관대행사업 개요

가. 대행기관: 서귀포의료원

나. 명    칭: (가칭)서귀포공공협력의원

다. 사업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라. 총사업비: 2,816,358천원(25년 사업비 938,786천원)

마. 사업내용

- 휴일·야간 진료 운영 및 건강검진 기관 지정·운영

-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시설물 및 종사자 관리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

바. 운영시간: 09시 ∼ 20시까지, 주중 1일 휴무

4. 감면현황

가. 사 용 자: 서귀포의료원

나. 사용목적: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휴일·야간 진료 운영

다. 계약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신규/갱신 여부 : 신규

라. 감면신청액(감면율): 9,310천원(감면율 100%)

마. 감면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5. 참고사항

가. 대행사업 운영계획 :  붙임 1

나.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약국 유치사업 추진상황 : 붙임2

다. 관계법령 : 붙임3

4. 검토사항

가. 동의안 제출 배경 및 절차 검토

❍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동로 2512-14번지에 위치한 의원 용도 건물 및 부지를 서귀포의료원에서 "(가칭)서귀포공공협력의원"으로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음.

[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제출 현황 ]

O 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동로 2512-14번지 (상모리 3769)

O 규모

- 대지면적: 4,418㎡ (주차대수 64면)

- 연면적: 885.53㎡

□ 1층(615㎡): 진료실, 방사설실, 건강검진실, 초음파실, 내시경실 등

□ 2층(270㎡): 물리치료실, 직원 휴게실

사용기관	사업기간	층별	용도	면적(㎡)	소유자
서귀포의료원	2025. 1. 1. ~ 2027. 12. 31.	1층	의원	615.72	제주특별자치도
		2층	의원	269.81

O 사용료: 9,310천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개최된 2024년 수시 제15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4차 공기관대행사업 심의결과 적정(2024. 9. 3)으로 의결되어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024년 수시 제15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

❍ 일시: 2024. 9. 3. (화) 14:00 ~ 18:20 / 2청사 2층 자유실

❍ 심의결과: 적정

부서	사업명	대행기관	2025예산 요구액	심의결과
				결과	의견
서귀포보건소 (서부보건소)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운영	서귀포의료원	938,786	적정	-

나. 사용료 면제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로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공유재산 사용기관인 서귀포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연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정관」에 따라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이에 (가칭)서귀포공공협력의원 운영사업은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는 가능하다 판단됨.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면서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②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3.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의 사용 및 사용료 면제 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동로 2512-14번지에 위치한 의원 용도 건물 및 부지를 서귀포의료원에서 "(가칭)서귀포공공협력의원"으로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기관대행사업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되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업무수행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행정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이나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을 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 절차와 내용 적용에서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행정재산을 이용하는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1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공기관대행사업 운영계획(안)

□ 시설 현황

❍ 위    치: 대정읍 상모리 3679

❍ 소요예산: 4,745백만원(부지매입 1,230 건물신축 3,285 장비구입 230)

❍ 규    모: 총 885㎡(의원동 885㎡, 주차대수 64면)

- (1층/615㎡) 진료실, 방사선실, 검진실 등 (2층/270㎡) 물리치료실, 직원휴게실 등

□ 운영 개요

❍ (사업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사 업 비) 938백만원(자체)  * 의사 2명, 의료인력 8명 인건비

❍ (대행기관) 서귀포의료원

❍ (사업내용)

- 휴일·야간 진료 운영 및 건강검진 기관 지정·운영

-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시설물 및 종사자 관리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

❍ (명    칭) (가칭)서귀포공공협력의원

❍ (운영시간) 09시 ~ 20시까지 운영, 주중 1일 휴무 * 추후 운영 시간 연장 검토

❍ (운 영 비) 진료 수입금 사용

❍ (건강검진)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지는 대로 예약제로 운영

❍ (시설 및 물품 사용) 관련 법*에 따라 사용료 면제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제2항제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 제74조제2항

□ 향후 계획

❍ 공기관대행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24. 12월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개원: '25. 1월(예정)

붙임2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약국 유치사업 추진상황

□ 시설현황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 3679-4(4,418㎡)

❍ 소요예산: 4,745백만원(부지매입 1,230 건물신축 3,285 장비구입 230)

❍ 규    모: 총 965㎡(의원동 885㎡, 약국 80㎡, 주차대수 64면)

- 의원동: (1층) 진료실, 방사선실, 건강검진실 (2층) 물리치료실, 직원휴게실 등

- 약국동: 조제실 및 민원대기 공간 등

□ 추진상황

❍ 부지 매입('21. 5. 10.) 및 약국동('21. 12. 13.)·의원동 준공('23. 1. 4.)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2. 4. 19.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대부료율 5/1000): '22. 12. 30.

❍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구성: '23. 2. 8.

❍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자 공모: 6차('23. 2월 ~ '24. 7월)

* 낙찰: 약국('23. 3. 6.)의원('23. 8. 16.)/ 사용허가 포기: 약국('23. 9. 12.)의원('24. 2. 23.)

❍ ｢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 '24. 4. 16. *의료법인 참여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24. 7. 15.

❍ 민관협력의원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24. 8. 1.

* 도내 의료법인,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도 보건위생과, 서귀포시

❍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재정심의위원회(공기관대행사업) 심의: '24. 9. 3.

❍ 공기관대행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24. 10. 18./10. 23.

* 도 보건위생과,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서귀포의료원

❍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회의 개최: '24. 11. 12.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24. 11. 14.

※ 공모 시 사용허가 조건 변경 내용

구 분	1차 ('23. 2월)	2~3차 ('23. 3월,5월)	4차 ('23. 8월)	5차 ('24. 3월)	6차 ('24. 7월)
진료 시간	365일 22시까지 진료	365일 22시까지 진료 (단, 개원 후 3개월간 유예)		평일 20시, 주말·공휴일 18시까지 진료 (단, 개원 후 6개월간 유예)
건강검진 기관 지정	유예기간 없이 실시	개원 후 6개월간 유예		개원 후 1년간 유예
의사 자격	2~3명 이상 의사 진료팀 구성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1명 필수 포함)		의사면허 소지자 (전문의 자격 소지자)		의사면허 소지자, (전문의 자격 소지자) 의료법인
개원 시기	-	계약일(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휴무 여부	365일 진료			주중 1일 휴무 가능

붙임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제2항제3호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②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3.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

제17조(사용료의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