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세입‧세출 예산 현황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 세입예산안

□ 세출예산안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안(변경)

Ⅲ.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등 현황

□ 주요 사업 현황

□ 예산 집행률(0% 이하) 사업 현황

Ⅳ.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사항

Ⅵ. 종합 검토의견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83 2084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4. 11. 29.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4. 12. 2.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조 5,385억 3,34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658억 9,933만 9천원보다 1,273억 6,585만 7천원(△1.66%)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 예산규모

- 일반회계는 6조 676억 8,82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1,774억 3,482만 3천원 보다 1,097억 4,661만 6천원(△1.78%) 감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1조 4,708억 4,52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884억 6,451만 6천원 보다 176억 1,924만 1천원(△1.18%) 감액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

회 계 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총 계		7,538,533,482	7,665,899,339	△127,365,857	△1.66
일 반 회 계		6,067,688,207	6,177,434,823	△109,746,616	△1.78
특 별 회 계		1,470,845,275	1,488,464,516	△17,619,241	△1.18
	공기업특별회계	589,262,596	590,258,103	△995,507	△0.17
	기타특별회계	881,582,679	898,206,413	△16,623,734	△1.85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추진방향

❍ 2024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자체 세입재원 증감사항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 추가(변경)사항, 사전집행 반영 최종 정리

□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조 5,385억 3,348만 2천원으로, 기정액 7조 6,658억 9,933만 9천원보다 1,273억 6,585만 7천원(△1.66%)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2조 4,649억 8,814만 4천원(총 세입액의 32.7%)으로 기정액 2조 4,670억 3,658만 5천원 대비 20억 4,844만 1천원(△0.08%) 감소하고 있음.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 보조금)은 3조 6,589억 5,921만원(총 세입액의 48.54%)으로 기정액 3조 7,858억 9,362만 4천원 대비 1,269억 3,441만 4천원(△3.35%) 감소하고 있음.

❍ 지방채는 1,895억원(총 세입액의 2.51%)으로 기정액 2,000억원 대비 105억원(△5.25%) 감소하고 있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2,250억 8,612만 8천원(총 세입액의 16.25%)으로 기정액 1조 2,129억 6,913만원 대비 121억 1,699만 8천원(1%) 증가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성 질 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538,533,482	100.0	7,665,899,339	100.0	△127,365,857	△1.66
자체수입		2,464,988,144	32.70	2,467,036,585	32.18	△2,048,441	△0.08
	지방세수입	1,856,867,000	24.63	1,873,799,000	24.44	△16,932,000	△0.90
	세외수입	608,121,144	8.07	593,237,585	7.74	14,883,559	2.51
의존수입		3,658,959,210	48.54	3,785,893,624	49.39	△126,934,414	△3.35
	지방교부세등	1,843,342,984	24.45	1,903,508,654	24.83	△60,165,670	△3.16
	보조금	1,815,616,226	24.08	1,882,384,970	24.56	△66,768,744	△3.55
지방채		189,500,000	2.51	200,000,000	2.61	△10,500,000	△5.2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25,086,128	16.25	1,212,969,130	15.82	12,116,998	1.00

2. 세출예산 현황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조 5,385억 3,34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658억 9,933만 9천원보다 1,273억 6,585만 7천원(1.66%) 감소하고 있음.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7,900억 7,867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2억 4,943만 7천원(△1.89%) 감소

- 공공질서 및 안전은 3,206억 3,838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287만 1천원(0.29%) 증가

- 교육은 1,271억 9,067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3,592만 8천원(2.53%) 증가

- 문화 및 관광은 3,543억 8,449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27만원(△1.09%) 감소

- 환경은 1조 86억 1,828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5억 2,166만 8천원(1.05%) 증가

- 사회복지는 1조 7,082억 7,338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60억 4,590만 7천원(△2.62%) 감소

- 보건은 1,450억 6,414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1,039만 4천원(1.76%) 증가

- 농림해양수산은 7,682억 2,561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6,754만 5천원(0.17%) 증가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2,990억 7,351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82억 1,714만 9천원(△13.88%) 감소

- 교통 및 물류는 6,073억 9,043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4억 9,240만원(△0.9%) 감소

- 국토 및 지역개발은 5,423억 1,774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억 9,686만 4천원(△2.23%) 감소

- 과학기술은 11억 5,486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예비비는 599억 4,965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0억 8,096만 5천원(△13.15%) 감소

- 기타는 8,061억 7,359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3,127만 1천원(△0.66%) 감소하고 있음.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기능별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538,533,482	100	7,665,899,339	100	△127,365,857	△1.66
일반공공행정	790,078,676	10.48	805,328,113	10.51	△15,249,437	△1.89
공공질서및안전	320,638,381	4.25	319,725,510	4.17	912,871	0.29
교육	127,190,676	1.69	124,054,748	1.62	3,135,928	2.53
문화및관광	354,384,499	4.70	358,284,769	4.67	△3,900,270	△1.09
환경	1,008,618,288	13.38	998,096,620	13.02	10,521,668	1.05
사회복지	1,708,273,389	22.66	1,754,319,296	22.88	△46,045,907	△2.62
보건	145,064,143	1.92	142,553,749	1.86	2,510,394	1.76
농림해양수산	768,225,612	10.19	766,958,067	10.00	1,267,545	0.1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99,073,517	3.97	347,290,666	4.53	△48,217,149	△13.88
교통및물류	607,390,438	8.06	612,882,838	7.99	△5,492,400	△0.90
국토및지역개발	542,317,746	7.19	554,714,610	7.24	△12,396,864	△2.23
과학기술	1,154,866	0.02	1,154,866	0.02	0	0.00
예비비	59,949,654	0.80	69,030,619	0.90	△9,080,965	△13.15
기타	806,173,597	10.69	811,504,868	10.59	△5,331,271	△0.66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인건비는 8,095억 2,008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4억 2,863만 9천원(△1.27%) 감소

- 물건비는 4,395억 1,482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8,501만 6천원(△1.17%) 감소

- 경상이전은 2조 8,016억 1,333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38억 5,557만 2천원(△1.89%) 감소

- 자본지출은 2조 436억 8,990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09억 7,824만 3천원(△2.9%) 감소

- 융자 및 출자는 165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보전재원은 333억 4,3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543억 1,361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7,106만원(0.32%) 증가

- 예비비 및 기타는 3,400억 2,7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944만 7천원(△0.09%) 감소하고 있음.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성질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538,533,482	100	7,665,899,339	100	△127,365,857	△1.66
인건비	809,520,081	10.74	819,948,720	10.70	△10,428,639	△1.27
물건비	439,514,823	5.83	444,699,839	5.80	△5,185,016	△1.17
경상이전	2,801,613,339	37.16	2,855,468,911	37.25	△53,855,572	△1.89
자본지출	2,043,689,906	27.11	2,104,668,149	27.45	△60,978,243	△2.90
융자및출자	16,510,000	0.22	16,510,000	0.22	0	0.00
보전재원	33,343,750	0.44	33,343,750	0.43	0	0.00
내부거래	1,054,313,613	13.99	1,050,942,553	13.71	3,371,060	0.32
예비비및기타	340,027,970	4.51	340,317,417	4.44	△289,447	△0.09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838억 2,160만 3천원(총 세입액의 1.11%)으로, 기정액 765억 9,288만 9천원 보다 72억 2,871만 4천원(9.44%) 증가하고 있음.  *특별회계는 증감내역 없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도 전 체	7,538,533,482	100.0	7,665,899,339	100.0	△127,365,857	△1.66
문화관광체육위원회	83,821,603	1.11	76,592,889	1.00	7,228,714	9.44
일반회계	82,908,762	1.10	75,680,048	0.99	7,228,714	9.55
특별회계	912,841	0.01	912,841	0.01	0	0

□ 과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187억 9,227만 8천원으로 기정액 154억 8,808만 7천원 보다 33억 419만 1천원(21.33%) 증액 편성

- 보조금은 604억 6,820만원으로 기정액 591억 7,043만 5천원 보다 12억 9,776만 5천원(2.19%) 증액 편성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5억 6,112만 5천원으로 기정액 19억 3,436만 7천원보다 26억 2,675만 8천원(135.7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도 전 체	7,538,533,482		7,665,899,339		△127,365,857	△1.66
문화관광체육위원회	83,821,603	100.0	76,592,889	100.0	7,228,714	9.44
세외수입	18,792,278	22.42	15,488,087	20.22	3,304,191	21.33
보조금	60,468,200	72.14	59,170,435	77.25	1,297,765	2.1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61,125	5.44	1,934,367	2.53	2,626,758	135.79

□ 항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심사 참고자료(2쪽)

(1)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187억 9,227만 8천원으로 기정액 154억 8,808만 7천원 보다 33억 419만 1천원(21.33%) 증액 편성하고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

․ (세계유산본부) 비자림 공유재산 사용료(편의점)  2,842만 4천원 감소↓

․ (제주시 체육진흥과) 종합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 유휴 사무실 및 부지 임대료  2,000만원 감소↓

․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천지연상가 등 14개소 사용료  5,700만원 감소↓

․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 입장료 수입(비자림)  4억 5,000만원 감소↓

․ (문화예술진흥원) 자체기획 및 한문연 우수작품 공연 입장료 수입  5,000만원 증가↑

․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  5,015만원 감소↓

․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입장료  1억 8,350만원 증가↑

․ (돌문화공원관리소) 교래자연휴양림 기타사용료 수입  7,400만원 감소↓

․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6,500만원 증가↑

․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연 입장료  7,800만원 증가↑

․ (제주시 체육진흥과) 주경기장 등 사용료 수입  5억 8,127만 2천원 증가↑

․ (서귀포공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아트상품 판매료 수입  9,000만원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

․ (문화정책과)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  1억 6,079만 8천원 증가↑

․ (체육진흥과) 스포츠 대회 및 행사 등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억 3,111만 7천원 증가↑

․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억 5,190만 1천원 증가↑

․ (문화정책과) 위탁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  1억 635만 3천원 증가↑

․ (관광정책과) 2023년 위탁사업비 등 집행잔액 반납  1억 6,087만 8천원 증가↑

․ (관광산업과) 2023년 민간위탁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5,090만 9천원 증가↑

․ (제주시 체육진흥과) 2023년 동․서부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1억 8,811만 9천원 증가↑

․ (세계유산본부) 미청구 대금 등 환수  5,035만 3천원 증가↑

․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 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용역 선금보증금 반환  5억 1,597만 4천원 증가↑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관급자재 환불금)   1억 6,220만 3천원 증가↑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외수입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83,821,603	76,592,889	7,228,714	9.44
세외수입 총계		18,792,278	15,488,087	3,304,191	21.33
	경상적세외수입	14,367,856	13,651,335	716,521	5.25
	임시적세외수입	4,378,287	1,811,721	2,566,566	141.6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6,135	25,031	21,104	84.31

(2) 보조금

- 보조금은 604억 6,820만원으로 기정액 591억 7,043만 5천원 보다 12억 9,776만 5천원(2.19%)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8억 5,276만 5천원, 기금 4억 4,500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국고보조금》

․ (문화정책과) 2024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전집행) 1억 3,500만원 증가↑

․ (교육정책협력과) 국가-지자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전집행)  6억 9,996만 5천원 증가↑

․ (한라도서관) 2024년 지역독서활성화 지원 사업(사전집행)  1,780만원 증가↑

《기금》

․ (문화정책과) 한국민속예술제 행사준비 지원 1,000만원 감소↓(문화예술진흥기금)

․ (체육진흥과) 노형근린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4억원 증가↑ (국민체육진흥기금)

․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긴급정비사업(사전집행)  5,500만원 증가↑(국가유산보호기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보조금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83,821,603	76,592,889	7,228,714	9.44
보조금 총계		60,468,200	59,170,435	1,297,765	2.19
	국고보조금등	60,468,200	59,170,435	1,297,765	2.19

(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5억 6,112만 5천원으로 기정액 19억 3,436만 7천원보다 26억 2,675만 8천원(135.79%) 증액 편성하고 있음.

《보조금등반환금》

․ (제주시 체육진흥과) 2023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644만 2천원 증가↑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억 2,210만 9천원 증가↑

《전입금》

․ (교육정책협력과) 교육부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24.2.28.)에 따른 특별교부금   24억원 증가↑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83,821,603	76,592,889	7,228,714	9.4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총계		4,561,125	1,934,367	2,626,758	135.79
	보전수입등 (잉여금, 보조금등반환금)	1,159,438	932,680	226,758	24.31
	내부거래 (전입금, 예탁금및예수금)	3,401,687	1,001,687	2,400,000	239.60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83,821,603	76,592,889	7,228,714	9.44
문화체육교육국		29,258,582	24,786,308	4,472,274	18.04
	문화정책과	6,276,210	5,841,308	434,902	7.45
	체육진흥과	17,418,429	16,482,022	936,407	5.68
	교육정책협력과	5,563,943	2,462,978	3,100,965	125.90
관광교류국		7,362,510	7,022,525	339,985	4.84
	관광정책과	6,228,870	6,025,578	203,292	3.37
	관광산업과	284,162	189,128	95,034	50.25
	평화국제교류과	849,478	807,819	41,659	5.16
세계유산본부		34,396,176	34,698,636	△302,460	△0.87
문화예술진흥원		218,285	168,000	50,285	29.93
민속자연사박물관		193,800	249,850	△56,050	△22.43
한라도서관		938,323	920,451	17,872	1.94
도립미술관		345,711	338,300	7,411	2.19
돌문화공원관리소		1,725,863	1,078,900	646,963	59.97
제주시		2,898,992	1,942,304	956,688	49.26
	문화예술과	51,083	26,600	24,483	92.04
	관광진흥과	112,004	84,000	28,004	33.34
	체육진흥과	2,482,237	1,684,004	798,233	47.40
	우당도서관	5,518	500	5,018	1003.60
	탐라도서관	216	7,200	△6,984	△97.00
	제주아트센터	247,934	140,000	107,934	77.10
서귀포시		6,483,362	5,387,615	1,095,747	20.34
	문화예술과	250,587	140,264	110,323	78.65
	관광진흥과	14,964	14,964	0	0
	체육진흥과	1,034,197	262,400	771,797	294.13
	서귀포예술의전당	240,918	137,918	103,000	74.68
	도서관운영사무소	12,004	12,004	0	0
	관광지관리소	4,623,957	4,590,740	33,217	0.72
	서귀포공립미술관	257,250	169,400	87,850	51.86
	평생교육과	49,485	59,925	△10,440	△17.42

□ 세출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036억 7,317만 7천원으로, 기정액 5,046억 9,461만 9천원 보다
10억 2,144만 2천원(△0.2%) 감소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4,905억 3,844만 3천원으로 기정액 4,952억 2,545만 8천원 보다 46억 8,701만 5천원(△0.95%) 감소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131억 3473만 4천원으로 기정액 94억 6,916만 1천원 보다 36억 6,557만 3천원(38.71%) 증가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03,673,177	6.68	504,694,619	6.58	△1,021,442	△0.20
일반회계	490,538,443	8.08	495,225,458	8.02	△4,687,015	△0.95
특별회계	13,134,734	0.89	9,469,161	0.64	3,665,573	38.71

□ 기능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분야를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8억 7,662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108만 4천원이 감소(△3.21%)하고 있으며,

- 교육 분야는 1,241억 7,621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5,592만 8천원이 증가(2.61%)하고 있으며,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515억 3,549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27만원 감소(△1.1%)하고 있으며,

- 환경 분야는 141억 3,661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1만 6천원 감소(0.11%)하고 있으며,

- 농림해양수산과 기타 분야는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능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03,673,177	100	504,694,619	100	△1,021,442	△0.20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7,876,625	1.56	8,137,709	1.61	△261,084	△3.21
교육		124,176,215	24.65	121,020,287	23.98	3,155,928	2.61
	유아및초등교육	117,492,854	23.33	114,996,281	22.79	2,496,573	2.17
	평생‧직업교육	6,683,361	1.33	6,024,006	1.19	659,355	10.95
문화 및 관광		351,535,499	69.79	355,435,769	70.43	△3,900,270	△1.10
	문화예술	119,421,168	23.71	119,914,875	23.76	△493,707	△0.41
	관광	58,889,587	11.69	59,080,288	11.71	△190,701	△0.32
	체육	130,802,594	25.97	132,687,511	26.29	△1,884,917	△1.42
	문화재	42,422,150	8.42	43,753,095	8.67	△1,330,945	△3.04
환 경(자연)		14,136,611	2.81	14,152,627	2.80	△16,016	△0.11
농림해양수산(임업‧산촌)		4,018,674	0.80	4,018,674	0.80	0	0
기타		1,929,553	0.38	1,929,553	0.38	0	0

□ 성질별 세출예산안 중 증감된 통계목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83억 7,246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102만 2천원 증가(0.49%)

- 일반운영비는 412억 7,11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011만원 감소(△0.94%)

- 여비는 12억 655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원 감소(△3.21%)

- 일반보전금은 255억 8,147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290만 5천원 감소(△3.23%)

- 연금부담금등은 4억 691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26만 3천원 증가(0.56%)

- 출연금은 236억 318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3,143만원 증가(4.57%)

- 민간이전은 937억 1,473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730만원 감소(△0.15%)

- 자치단체등이전은 416억 7,35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800만원 감소(△0.16%)

- 시설비및부대비는 1,278억 8,172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1,027만 3천원 감소(△2.97%)

- 민간자본이전은 66억 6,32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570만원 감소(△11.97%)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799억 728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884만 7천원 감소(△0.9%)

- 예탁금은 49억 5,079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4,142만원 증가(189.63%)

- 반환금기타는 83억 5,003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9,555만 8천원 증가(25.48%)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7,538,533,482		7,665,899,339		△127,365,857	△1.66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03,673,177	100	504,694,619	100	△1,021,442	△0.20
통계목별	인건비	8,372,466	1.66	8,331,444	1.65	41,022	0.49
	일반운영비	41,271,120	8.19	41,661,230	8.25	△390,110	△0.94
	여비	1,206,552	0.24	1,246,552	0.25	△40,000	△3.21
	업무추진비	410,788	0.08	410,788	0.08	0	0.00
	재료비	1,466,299	0.29	1,466,299	0.29	0	0.00
	연구개발비	1,378,594	0.27	1,378,594	0.27	0	0.00
	일반보전금	25,581,476	5.08	26,434,381	5.24	△852,905	△3.23
	포상금	26,200	0.01	26,200	0.01	0	0.00
	연금부담금등	406,919	0.08	404,656	0.08	2,263	0.56
	배상금등	22,000	0.00	22,000	0.00	0	0.00
	출연금	23,603,185	4.69	22,571,755	4.47	1,031,430	4.57
	민간이전	93,714,737	18.61	93,852,037	18.60	△137,300	△0.15
	자치단체등이전	41,673,580	8.27	41,741,580	8.27	△68,000	△0.16
	전출금	5,873,680	1.17	5,873,680	1.16	0	0.00
	국외이전	1,549,500	0.31	1,549,500	0.31	0	0.00
	시설비및부대비	127,881,727	25.39	131,792,000	26.11	△3,910,273	△2.97
	민간자본이전	6,663,250	1.32	7,568,950	1.50	△905,700	△11.97
	자산취득비	3,555,315	0.71	3,555,315	0.70	0	0.00
	출자금	16,300,000	3.24	16,300,000	3.23	0	0.00
	기금전출금	9,500,000	1.89	9,500,000	1.88	0	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79,907,282	15.86	80,636,129	15.98	△728,847	△0.90
	예탁금	4,950,795	0.98	1,709,375	0.34	3,241,420	189.63
	예비비	7,675	0.00	7,675	0,00	0	0.00
	반환금기타	8,350,037	1.66	6,654,479	1.32	1,695,558	25.48

□ 조직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문화체육교육국은 2,117억 8,622만 5천원으로, 기정액 2,111억 2,596만 9천원 대비
6억 6,025만 6천원(0.31%) 증가

- 관광교류국은 532억 3,706만 6천원으로, 기정액 535억 9,342만 5천원 대비
3억 5,635만 9천원(△0.66%) 감소

- 세계유산본부는 559억 3,865만 8천원으로, 기정액 564억 4,561만 9천원 대비 5억 696만 1천원(△0.9%) 감소

- 문화예술진흥원은 60억 7,262만원으로, 기정액 60억 7,955만 4천원 대비 693만 4천원(△0.11%) 감소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7억 1,687만 1천원으로, 기정액 17억 1,450만 1천원 대비 237만원(0.14%) 증가

- 한라도서관은 26억 5,779만 9천원으로, 기정액 27억 1,432만 7천원 대비 5,652만 8천원(△2.08%) 감소

- 도립미술관은 67억 1,561만 5천원으로, 기정액 66억 7,471만 5천원 대비
4,090만원(0.61%) 증가

- 돌문화공원관리소는 137억 961만 2천원으로, 기정액 136억 6,300만 5천원 대비 4,660만 7천원(0.34%) 증가

- 제주시는 620억 1,329만 9천원으로, 기정액 622억 7,639만 1천원 대비
2억 6,309만 2천원(△0.42%) 감소

- 서귀포시는 898억 2,284만 3천원으로, 기정액 904억 454만 4천원 대비 5억 8,170만 1천원(△0.64%) 감소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7,538,533,482		7,665,899,339		△127,365,857	△1.66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03,673,177	100	504,694,619	100	△1,021,442	△0.20
문화체육교육국		211,786,225	42.05	211,125,969	41.83	660,256	0.31
	문화정책과	47,789,573	9.49	47,885,815	9.49	△96,242	△0.20
	체육진흥과	41,204,265	8.18	43,603,695	8.64	△2,399,430	△5.50
	교육정책협력과	122,792,387	24.38	119,636,459	23.70	3,155,928	2.64
관광교류국		53,237,066	10.57	53,593,425	10.62	△356,359	△0.66
	관광정책과	44,667,756	8.87	44,667,756	8.85	0	0
	관광관산업과	1,949,443	0.39	2,115,443	0.42	△166,000	△7.85
	평화국제교류과	6,619,867	1.31	6,810,226	1.36	△190,359	△2.80
전국체전기획단		2,569	0.00	2,569	0.00	0	0
세계유산본부		55,938,658	11.11	56,445,619	11.18	△506,961	△0.90
문화예술진흥원		6,072,620	1.21	6,079,554	1.20	△6,934	△0.11
민속자연사박물관		1,716,871	0.34	1,714,501	0.34	2,370	0.14
한라도서관		2,657,799	0.53	2,714,327	0.54	△56,528	△2.08
도립미술관		6,715,615	1.33	6,674,715	1.32	40,900	0.61
돌문화공원관리소		13,709,612	2.72	13,663,005	2.71	46,607	0.34
제주시		62,013,299	12.31	62,276,391	12.34	△263,092	△0.42
	문화예술과	16,048,825	3.19	16,829,230	3.33	△780,405	△4.64
	관광진흥과	3,826,233	0.76	3,826,233	0.76	0	0
	체육진흥과	35,928,737	7.13	35,431,224	7.02	497,513	1.40
	우당도서관	1,823,365	0.36	1,803,565	0.36	19,800	1.10
	탐라도서관	2,039,375	0.40	2,039,375	0.40	0	0
	제주아트센터	1,586,790	0.32	1,586,790	0.31	0	0
	평생학습팀	759,974	0.15	759,974	0.15	0	0
서귀포시		89,822,843	17.83	90,404,544	17.91	△581,701	△0.64
	문화예술과	15,973,616	3.17	16,233,616	3.22	△260,000	△1.60
	관광진흥과	5,654,164	1.12	5,657,865	1.12	△3,701	△0.07
	체육진흥과	53,893,232	10.70	53,876,232	10.68	17,000	0.03
	서귀포예술의전당	1,556,448	0.31	1,556,448	0.31	0	0
	도서관운영사무소	3,293,394	0.65	3,307,394	0.66	△14,000	△0.42
	관광지관리소	3,026,866	0.60	3,047,866	0.60	△21,000	△0.69
	서귀포공립미술관	4,602,013	0.91	4,902,013	0.97	△300,000	△6.12
	평생교육과	1,823,110	0.36	1,823,110	0.36	0	0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안(변경)

(단위: 천원)

세 입(안)						세 출(안)
구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구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총 계		6,134,734	2,469,161	3,665,573		총 계	6,134,734	2,469,161	3,665,573
도	순세계 잉여금	786,154	786,154	0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	1,176,264	752,111	424,153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0	50,000	0		예비비(예산액의 1% 이내)	7,675	7,675	0
	예탁금 이자수입	76,687	76,687	0		예탁금	4,950,795	1,709,375	3,241,420
제주시	부담금	4,740,000	910,000	3,830,000
서귀 포시	부담금	481,893	646,320	△164,427

《세입 증감 내역》

- 부담금  제주시 3,830,000천원 증, 서귀포시 164,427천원 감

* 부담금 세입 예산 편성·부과: 행정시(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세출 증가 내역》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3,241,420천원 증
-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 424,153천원 증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4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세입 재원	세출 항목
1.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체납된 부담금에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1.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Ⅲ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등 현황

□ 주요 사업 현황

①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 현황            * 심사 참고자료(13쪽)

□ (신규사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신규 자체사업은 총 27건(도 24건, 제주시 2건, 서귀포시 1건) 32억 8,597만원,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총 6건(도 4건, 제주시 2건) 17억 9,276만 5천원(국비 14억 5,776만 5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신규 주요사업(자체, 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통계목	제2회 추경예산안
문화정책과	AI국제필름페스티벌 개최	출연금	280,000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 조성	시설비	150,000
	문화도시 조성사업 정산 반납 (집행잔액 183,803 이자 21,417)	기타반환금등	205,220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관급자재 구입 (관급자재 환불금 재편성)	시설비	618,031
	2023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집행잔액 142,250 이자 7,615)	기타반환금등	149,865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집행잔액 1,968,181 이자 44,736)	기타반환금등	2,012,918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관급자재환불금 재편성)	시설비	162,000

《신규 중앙지원 주요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안
			계	국비	지방비
문화정책과	2024년 지역대표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전집행)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00	135,000	135,000
교육정책 협력과	2024 국가-지자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전집행)	출연금	699,965	699,965	0
세계유산 본부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긴급정비사업(사전집행)	시설비	55,000	55,000	0
제주시 체육진흥과	노형근린공원 교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600,000	400,000	200,000
제주시 우당도서관	2024년 제주독서대전 운영(사전집행)	행사운영비	17,800	17,800	0

□ (증액사업) 1천만원 이상 증액 사업은 총 11건(도 10, 제주시 1건) 41억 2,44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심사 참고자료(14쪽)

《 증액 주요사업 (1천만원 이상) 》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통계목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액
	계		23,616,573	19,492,086	4,124,487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5,101,107	5,049,642	51,465
교육정책협력과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	시도법정전출금	1,176,264	752,111	424,153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예탁금	4,950,795	1,709,375	3,241,420
세계유산 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시설비	950,000	750,000	200,000
문화예술진흥원	전기사용료	공공운영비	120,681	110,681	10,000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 건립 시설임대료(균특이양)	사무관리비	1,370,000	1,340,000	30,000
	도립미술관 건립(BTLl) 운영경비 지원	민간위탁금	810,000	780,000	3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물 보강 제작․설치(균특이양)	시설비	8,425,342	8,350,000	75,342
	시설물 등 환경․위생정비 인부임(12개월, 12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1,329	388,430	32,899
	힐링 전기차 운행 인부임(12개월, 5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5,555	161,847	13,708
제주시체육진흥과	종합경기장 상․하수도 요금	공공운영비	115,500	100,000	15,500

□ (감액사업) 전액 감액사업은 총 20건(도 14건, 제주시 3건, 서귀포시 3건) 18억 2,696만 1천원,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총 32건(도 17건, 제주시 9건, 서귀포시 6건) 86억 8,321만 9천원을 감액하고 있음.

* 심사 참고자료(17쪽)

《전액 감액 주요사업》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통계목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문화정책과	저지 문화지구 환경정비 등 유지관리 인부임(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	10,036	△10,036
	제주연예 예술제(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0	20,000	△20,000
	제10회 연등문화축제 방생법회 (보조율 50%)	민간경상 사업보조	0	35,000	△35,000
	제주4.3희생자를 위한 추모위령재 대법회(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0	40,000	△40,000
	전통사찰 긴급 보수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0	120,000	△120,000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보조율 60%) (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0	720,000	△720,000
체육진흥과	2024 제주-해외청소년 축구 교류전(정액)	민간행사 사업보조	0	41,000	△41,000
교육정책 협력과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	사무관리비	0	10,000	△10,000
관광산업과	중문관광단지 인수협상 감정평가 수수료	사무관리비	0	116,000	△116,000
평화국제 교류과	재일제주인 문화예술공연 국제교류 지원(보조율50%)	민간경상 사업보조	0	20,000	△20,000
	차세대 재외도민 대상 한국어 (제주어) 강좌 운영	교육기관에대한보조	0	31,000	△31,000
세계유산 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관리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0	200,000	△200,000
문화예술 진흥원	특수장비(조명,영상,음향 등) 임차	행사운영비	0	20,000	△20,000
한라도서관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운영	사무관리비	0	63,200	△63,200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지방이양)	감리비	0	75,000	△75,000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가족센터 신축)	감리비	0	60,000	△60,000
	국내교류도시방문단 등 초청여비	외빈초청 여비	0	10,725	△10,725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예술단 퇴직단원 수당 등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0	50,000	△50,000
	서귀포예술단 명예퇴직 수당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0	100,000	△100,0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3회 서귀포 칠십리 전국리틀 야구대회(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0	85,000	△85,000

《1천만원 이상 감액 주요사업》

부서	사업명	통계목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문화 정책과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행사운영비	92,000	115,000	△23,000
	UAE(아랍에미리트 연합)공식 초청 공연단 참가	민간인국외여비	73,500	85,000	△11,500
	제65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	32,000	△20,000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34,300	90,000	△55,700
체육 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지방채 95억원)	시설비	4,000,000	9,000,000	△5,000,000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집행잔액 200,000)	기타반환금등	200,000	400,000	△200,000
교육정책협력과	도 전역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	사무관리비	69,390	100,000	△30,610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학습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84,000	100,000	△16,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법정전출금	74,183,000	75,336,000	△1,153,000
관 광 산업과	중문관광단지 인수협상 자문료	사무관리비	50,000	100,000	△50,000
평화 국제 교류과	제주국제평화센터 부지임차료 및 종합부동산세 등	사무관리비	309,000	449,000	△140,000
	서울제주도민회 온라인쇼핑몰 제주도민장터 플랫폼개발 보완(보조율 50%)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0	35,000	△10,000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산불감시용 열화상카메라 확대 설치	시설비	108,984	125,000	△16,016
	2023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집행잔액 반납	국고보조금반환금	618,821	1,221,705	△602,884
도립미술관	전시공간 조성	행사관련시설비	180,000	200,000	△2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물 보강 제작․설치(균특이양)	감리비	74,658	150,000	△75,342
제주시 문화 예술과	예술단 급여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6,435,556	6,945,556	△510,000
	비상임단원 출연보상(찬조출연)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2,720	32,000	△19,280
	고용보험료 등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85,600	108,000	△22,400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정액)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07,000	230,000	△23,000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추진 여비	국외업무여비	60,000	100,000	△40,000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여비	외빈초청여비	43,000	63,000	△20,000
제주시 체육 진흥과	제2회 제주해녀배 전국 핀수영 대회(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70,000	140,000	△70,000
	제2회 한라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보조율 90%)	민간행사사업보조	56,700	80,000	△23,000
	제58회 도민체육대회 읍면동 버스수송 지원	사무관리비	9,400	20,000	△10,600
	승객용 승강기 안전설비 교체공사	시설비	9,413	30,000	△20,587
서귀포시 문화 예술과	서귀포합창단 상임단원 보수(53명)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2,545,613	2,580,613	△35,000
	서귀포합창단 비상임단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33,000	48,000	△15,000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640,000	700,000	△60,0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742,800	802,800	△60,000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국비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1,000	35,000	△14,000
서귀포시관광지관리소	문화재 보호기금	기타부담금	429,000	450,000	△21,000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구)관광극장 토지매입	시설비	2,846,900	3,146,900	△300,000

② 성립전 사용예산(사전집행) 현황             * 심사 참고자료(24쪽)

□ 성립전 사용예산(사전집행)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교부 등으로 총 4건(도 3건, 제주시 1건) 9억 776만 5천원을 성립전 사용예산을 승인 받은 사항임.

․ (문화정책과) [문체부] 2024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 135,000천원(도비 135,000)

․ (교육정책협력과) [교육부]2024 국가-지자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699,965천원(도비 299,985)

․ (세계유산본부) [국가유산청]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긴급 정비사업 55,000천원

․ (제주시 우당도서관) [문체부] 2024년 제주독서대전 17,800천원

③ 명시이월 사업 현황                          * 심사 참고자료(25쪽)

□ 명시이월 사업은 총 37건(도 20건, 제주시 6건, 서귀포시 11건) 139억 6,932만 4천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명시이월 37건 중 전액 명시이월 하는 사업은 총 7건 40억 2,403만 1천원임.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문화정책과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설비	100,000	54,588
	등록문화재 한림성당 종탑 임피제 신부기념관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252,000	252,000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50,000	850,000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842,000	1,842,000
체육 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관급자재 구입	시설비	618,031	618,031
	도내 수영장의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연구 용역	연구용역비	50,000	17,440
관광정책과	제주 카름올래 시책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	132,970
	빅데이터 기반 관광물가 지수개발	연구용역비	50,000	13,230
평화국제 교류과	서울제주도민 100년 역사관 건립(보조율 50%)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000	275,000
세계유산 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시설비	950,000	200,000
	성읍민속마을 초가잇기 보상	기타보상금	755,000	60,000
	제주 성읍마을 돌담정비 및 꽃길 조성	시설비	100,000	88,505
	천연기념물 제주 사람 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종합학술조사 용역	연구용역비	200,000	60,000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자연유산 지정 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연구용역비	150,000	45,000
	안덕계곡상록수림 등 장기계측 모니터링 용역	시설비	40,000	14,857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3,871,500	1,112,828
	탐방안전시설 정비	시설비	2,690,000	20,000
민속자연사 박물관	(가칭)제주역사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50,000	14,245
도립미술관	제4회 제주비엔날레 개최(균특이양)	행사운영비	1,160,000	390,050
		행사관련 시설비	140,000	46,969
제주시 관광진흥과	2025년 축제운영(대행사)	행사운영비	400,000	130,0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근린생활시설)	시설비	3,500,000	723,729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1,200,000	937,161
		감리비	200,000	200,000
		시설부대비	40,000	37,558
	소길리 실내체육관 조성사업(게이트볼장 전환사업)(보조율 90%)	민간자본사업보조	445,500	295,50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관악단 시설 리모델링	시설비	1,450,000	805,500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지방이양사업)	시설비	2,568,230	50,0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 주경기장 보수공사	시설비	900,000	394,106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시설비	3,550,000	400,000
		감리비	350,000	173,666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1,700,000	840,380
		감리비	100,000	100,000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관급자재 환불금)	시설비	162,000	162,000
	월라봉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사업	시설비	1,000,000	650,200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	1,800,000	811,857
	남원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사업	시설비	1,800,000	1,149,956

□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우, 5개 사업 36억 8,950만원 중 35억 1,450만원(95.26%)을 이월하고 있고 3건의 사업은 전액 이월하고 있어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사업비 집행능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부서에서는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한 사업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④ 계속비사업                                  * 심사 참고자료(31쪽)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비사업 조서는 총 5개 사업에 95.6억원 투입 계획으로, 신규 계속 사업을 반영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 54.2억원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사항임.

- 제주도는 1개 사업(제주도 체육진흥과 1개)에 50억원 감소

* 건설공사 계약 해지 등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 등 고려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 제주시는 3개 사업(제주시 문화예술과 2, 체육진흥과 1)에 1.2억원 감소

*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시기 등 고려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 서귀포시 1개 사업(서귀포시공립미술관 1개)에 3억원 감소

* 이중섭미술관 설계 추가 검토사항 반영 집행시기 고려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 현황 》

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2년 까지	2023년	2024년 (당해년도)	2025년	비고
합 계 (5개 사업)		1,063억	336.4억	49.9억	95.6억 (감 54.2억)	103.3억	총 54.2억 감액
도 소계 (1개 사업)		482.2억	256.4억	0.3억	45억 (감 50억)	-
도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서부지역 복합체육 시설)	`19년 ~ `27년 (482.2억)	256.4억	0.3억	45 (감 50억)	-	*사업비 감액 당초(95억) 변경(45억) (사업비 재편성)
			134.3억* (52.4%)	-
제주시 소계 (3개 사업)		290.8억	80억	36.6억	14.7억 (감 1.2억)	53.3억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공공도서관 등)	`21년 ~ `26년 (145억)	65억	23.1억	4.3 (감 0.8억)	52.7억	*사업비 감액 당초(5억) 변경(4.3억) (사업비 재편성)
			41.6억 (64.0%)	17.9억 (77.3%)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가족센터)	`21년 ~ `26년 (48.5억)	15억	13.5억	4.4억 (감 0.6억)	0.6억	*사업비 감액 당초(5억) 변경(4.4억) (사업비 재편성)
			15억 (100%)	12.6억 (93.6%)
제주시 체육진흥과	노형근린공원 교양(국민체육) 센터 건립사업	`24년 ~ `27년 (97.3억)	-	-	6억	-	신규 사업
			-	-
서귀포시 소계 (1개 사업)		290억	-	13억	35.9억 (감 3억)	50억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21년 ~ `27년 (290억)	2억	13억	35.9억 (감 3억)	50억	*사업비 감액 당초(38.9억) 변경(35.9억) (사업비 재편성)
			2억 (99.9%)	8.8억 (67.8%)

* 해당연도 예산액중 지출액(집행률)

□ 예산 집행률(0% 이하) 사업 현황                 * 심사 참고자료(43쪽)

□ 예산집행률 0% 사업(예산서 모든 사업)은 총 83건(도 57건, 제주시 11건, 서귀포시 15건)으로 108억 8,094만 6천원이 미집행 되고 있음.

- 대부분 집행 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12월 집행 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가 필요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 지연,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집행이 안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연내 사업집행 가능성 등 보다 면밀한 재정집행 계획 수립이 요구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국별 예산집행률 0% 사업 총괄 》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미집행 예산액	비고
총 합 계	83건	10,880,946
문화체육교육국	21	7,436,836	제주불교 역사문화 교육관 건립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8건 43.7억 등
관광교류국	11	1,264,360	기금 전출 5억, 서울제주도민 역사관 건립 3억 등
세계유산본부	8	312,996	항몽 유적 관리센터 건립사업 2억 등
문화예술진흥원	3	25,463
민속자연사박물관	1	50,000
한라도서관	4	125,241	도서관 상호협력망 운영 63백만원 등
도립미술관	6	152,821	소장작품 구입 1억 등
돌문화공원관리소	3	193,485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물 보강 제작 설치 1.5억 등
제주시	11	948,791	25년 축제운영 대행 4억,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억 등
서귀포시	15	370,953	웰니스 관광상품 발굴 및 운영 1억,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감리비 1억 등

※ 부서별 집행률(2024.11.30.기준)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제1회추경)	집행액	집행률	비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12,163,151	396,779,016	75.58
문화체육교육국	211,128,538	175,949,911	83.3
관광교류국	53,603,425	52,182,543	97.3
전국체전기획단	2,569	1,360	52.94
세계유산본부	63,735,970	45,212,000	70.94
문화예술진흥원	6,079,554	4,904,044	80.66
민속자연사박물관	1,714,501	1,214,022	71
한라도서관	2,714,327	2,394,335	88.21
도립미술관	6,845,894	4,701,177	68.7
돌문화공원관리소	13,663,005	8,551,384	62.6
제주시	62,270,824	44,782,871	71.9
서귀포시	90,404,544	56,885,369	62.9

❍ 공사‧출자출연기관 등의 사업 중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2개 기관, 3개 사업으로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함.

《 공사‧출자출연기관 등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

기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2개 기관	3건	306,588	86,745	28.3
제주문화 예술재단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	196,588	77,052	39.2	출연금
	지역연계음악프로그램 운영사업	10,000	4,800	48.0	공기관대행
제주콘텐츠진흥원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 및 네트워크 운영	100,000	4,893	4.9	출연금

Ⅳ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117억 8,622만 5천원으로, 기정액 2,111억 2,596만 9천원 보다
6억 6,025만 6천원(0.31%) 증가하고 있음.

《 문화체육교육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문화체육교육국		211,786,225	100.0	211,125,969	100.0	660,256	0.31
	문화정책과	47,789,573	22.57	47,885,815	22.68	△96,242	△0.20
	체육진흥과	41,204,265	19.46	43,603,695	20.65	△2,399,430	△5.50
	교육정책협력과	122,792,387	57.98	119,636,459	56.67	3,155,928	2.64

❍ 주요사업 검토

【문화정책과】

① AI국제필름페스티벌 개최 (280백만원, 신규, 출연금, 사업설명서 350~351쪽)

- (내용) AI필름공모전, 글로벌AI&영화컨퍼런스 등 국제필름페스티벌 개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사업으로 신규 편성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제출과 함께 출연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고 있으며 ❍ 사업설명서를 보면 2025년도에 본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정리 추경에 편성해야 할 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② 전액 감액 민간보조사업

▸제주연예 예술제(정액) (2천만원, 감액,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설명서 354~355쪽)

- (내용) 도민 대중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제주지역 우수 신인가수 발굴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감액하고 있음.

▸제10회 연등문화축제 방생법회(보조율 50%) (7천만원, 감액,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설명서 363~364쪽)

- (내용) 전통불교의식인 연등문화 축제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전액 감액하고 있음.

▸제주4․3희생자를 위한 추모위령재 대법회(정액) (4천만원, 감액,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설명서 365~366쪽)

- (내용) 제주4․3 희생자 영령 위로 대법회 개최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감액하고 있음.

	【검토의견】
❍ 도민 문화향유 등을 위해 민간보조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보조사업자 내부 사정에 의해 전액 감액되고 있음.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지원 계획 수립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③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지원 조성 (150백만원, 신규, 시설비, 사업설명서 359~360쪽)

- (내용) 유휴시설 활용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도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시설 조성 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편성.

	【검토의견】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조성 사업은 22년 명시이월 후 23년 사고이월을 한 사업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반영 후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체육진흥과】

①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50억원, 감액, 시설비, 사업설명서 374~375쪽)

- (내용)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스쿼시장 추가 도입을 위한 공사중지 및 건설공사 시공업체 계약해지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미집행 사업비 감액

	【검토의견】
❍ 2019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이나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스쿼시장 추가 도입을 위한 설계변경 등 공사중지 및 시공사와의 공사비 이견으로 계약해지 절차 진행 중으로 파악됨. ❍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증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② 2024 제주-해외 청소년 축구 교류전(정액) (41백만원, 감액,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설명서 379쪽)

- (내용) 청소년 축구 저변 확대 및 인재발굴 육성을 위해 축구 교류전 개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감액하고 있음.

	【검토의견】
❍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에 따라 전액 감액하고 있음. 사업계획 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32억 3,706만 6천원으로, 기정액 535억 9,342만 5천원 보다
3억 5,635만 9천원(△0.66%) 감소하고 있음.

《 관광교류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관광교류국		53,237,066	100.0	53,593,425	100.0	△356,359	△0.66
	관광정책과	44,667,756	83.90	44,667,756	83.35	0	0
	관광산업과	1,949,443	3.66	2,115,443	3.95	△166,000	△7.85
	평화국제교류과	6,619,867	12.43	6,810,226	12.71	△190,359	△2.80

❍ 주요사업 검토

【평화국제교류과】

① 재일제주인 문화예술공연 국제교류지원(보조율 50%)

(4천만원, 감액,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설명서 399쪽)

- (내용) 재일제주인 대상 문화예술공연 국제교류를 통한 재일제주인 정체성 고취사업 추진으로 편성하였으나, 전액 감액하고 있음.

	【검토의견】
❍ 공모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했으나, 적격 보조사업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고 있음. 사업계획 시부터 사업의 집행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기타 사업소

❍ 기타 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68억 1,117만 5천원으로, 기정액 872억 9,172만 1천원 보다
4억 8,054만 6천원(△0.55%) 감소하고 있음.

《 사업소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계	86,811,175	100.0	87,291,721	100.0	△480,546	△0.55
세계유산본부	55,938,658	64.44	56,445,619	64.66	△506,961	△0.90
문화예술진흥원	6,072,620	7.00	6,079,554	6.96	△6,934	△0.11
민속자연사박물관	1,716,871	1.98	1,714,501	1.96	2,370	0.14
한라도서관	2,657,799	3.06	2,714,327	3.11	△56,528	△2.08
도립미술관	6,715,615	7.74	6,674,715	7.65	40,900	0.61
돌문화공원관리소	13,709,612	15.79	13,663,005	15.65	46,607	0.34

❍ 주요사업 검토

【세계유산본부】

①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관리센터 건립사업 (2억원, 감액, 시설비, 405~406쪽)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 매입 (2억원, 증액, 시설비, 409~410쪽)

- (내용) 항몽유적 관리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를 항몽유적 토지매입 사업으로 재편성하기 위해 전액 감액

	【검토의견】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항파두리 항몽유적 관리동 및 전시관 이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20. 12.에 완료되었음. ❍ 기본계획 완료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사업추진을 위해 조속한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나, 사업비를 삭감하고 토지매입으로 재편성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 제주시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20억 1,329만 9천원으로, 기정액 622억 7,639만 1천원 보다 2억 6,309만 2천원(△0.42%) 감소하고 있음.

《 제주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제주시		62,013,299	100.0	62,276,391	100.0	△263,092	△0.42
	문화예술과	16,048,825	25.88	16,829,230	27.02	△780,405	△4.64
	관광진흥과	3,826,233	6.17	3,826,233	6.14	0	0
	체육진흥과	35,928,737	57.94	35,431,224	56.89	497,513	1.40
	우당도서관	1,823,365	2.94	1,803,565	2.90	19,800	1.10
	탐라도서관	2,039,375	3.29	2,039,375	3.27	0	0
	제주아트센터	1,586,790	2.56	1,586,790	2.55	0	0
	평생학습팀	759,974	1.23	759,974	1.22	0	0

❍ 주요사업 검토

【제주시 체육진흥과】

① 제2회 제주해녀배 전국 핀수영 대회(정액) (7천만원, 감액,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설명서(제주시) 186쪽)

- (내용) 전국대회 유치로 선수역량 증진 및 엘리트 선수 발굴 목적의 대회 개최를 위해 사업비 편성했으나, 50% 감액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동 사업의 2023회계연도 결산설명서 상의 보조사업 정산집행액이 7천만원 이하임에도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제2회 추경에서 감액하고 있음. ❍ 보조사업 지원 계획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보조사업자의 집행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98억 2,284만 3천원으로, 기정액 904억 454만 4천원 보다
5억 8,170만 1천원(△0.64%) 감소하고 있음.

《 서귀포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서귀포시		89,822,843	100.0	90,404,544	100.0	△581,701	△0.64
	문화예술과	15,973,616	17.78	16,233,616	17.96	△260,000	△1.60
	관광진흥과	5,654,164	6.29	5,657,865	6.26	△3,701	△0.07
	체육진흥과	53,893,232	60.00	53,876,232	59.59	17,000	0.03
	서귀포예술의전당	1,556,448	1.73	1,556,448	1.72	0	0
	도서관운영사무소	3,293,394	3.67	3,307,394	3.66	△14,000	△0.42
	관광지관리소	3,026,866	3.37	3,047,866	3.37	△21,000	△0.69
	서귀포공립미술관	4,602,013	5.12	4,902,013	5.42	△300,000	△6.12
	평생교육과	1,823,110	2.03	1,823,110	2.02	0	0

❍ 주요사업 검토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①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6천만원, 감액,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업설명서(서귀포시) 99쪽)

- (내용)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가맹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으로 6천만원 감액 편성

	【검토의견】
❍ 감액사유로 사업 신청 저조, 연중 취소인원 발생 등으로 예상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집행률 제고를 주문하였음.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 제고를 위해 가맹점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함.

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사항

□ 도 전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 2024년도말 조성액은 1조 8,351억 1,070만 4천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1조 8,358억 1,034만 7천원 보다 6억 9,964만 3천원 감소(△0.04%)하고 있음.

《 기금조성 총괄 》

(단위: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1,835,810,347 (1,171,758,749)	483,106,807	475,749,272	7,357,535	483,806,450	499,343,563	△15,537,113	1,835,110,704 (1,212,611,337)

※ ( )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예술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있음.                    * 심사 참고자료(69쪽)

□ 예술인복지기금

□ 예술인복지기금인 경우 2024년도말 조성액은 57억 2,936만 9천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40억 980만 3천원 보다 17억 1,956만 6천원 증가하고 있으며,

□ 이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시와 달라진 사항은 없음.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예술인복지 기금	4,009,803	2,019,566	2,019,566	-	300,000	300,000	-	5,729,369

□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인 경우 2024년도말 조성액은 87억 3,261만 9천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82억 63만 9천원 보다 5억 3,198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이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시와 달라진 사항은 없음.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남북교류 협력기금	8,200,639	546,430	546,430	-	14,450	14,450	-	8,732,619

□ 제주관광진흥기금

□ 제주관광진흥기금인 경우 2024년도말 조성액은 393억 6,911만 2천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447억 1,880만 7천원 보다 53억 4,969만 5천원 감소함.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제주관광 진흥기금	44,718,807	44,851,775	38,351,775	6,500,000	50,201,470	50,210,470	△9,000	39,369,112

* 수입: 예치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제외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계	89,570,582	83,070,582	6,500,000	합계	89,570,582	83,070,582	6,500,000
전입금	7,000,000	7,0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34,049,330	34,058,330	△9,000
보조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에탁금 원금회수	0	0	0	에탁금	0	0	0
예치금회수	44,718,807	44,718,807	0	예치금	39,369,112	32,860,112	6,509,000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337,775	1,337,775	0	예수금 원리금상환	16,152,140	16,152,140	0
기타수입	36,514,000	30,014,000	6,500,000	기타지출	0	0	0

〈수입계획〉

❍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기타수입(카지노납부금) 65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지출계획〉

❍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은 2024년 예치금 65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24년도 카지노납부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연도말 기금 조성 규모가 당초보다 늘어나고 있으나, 전년에 비해 기금 조성액이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신규재원 확보 및 기금 운용 관리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23년말 조성액) 44,718,807천원 → (’24년말 조성액) 39,369,112천원

Ⅵ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규모

❍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조 5,385억 3,34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658억 9,933만 9천원보다 1,273억 6,585만 7천원(△1.66%) 감소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838억 2,160만 3천원(총 세입액의 1.11%)으로, 기정액 765억 9,288만 9천원 보다 72억 2,871만 4천원(9.44%) 증가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안은 5,036억 7,317만 7천원으로, 기정액 5,046억 9,461만 9천원 보다
10억 2,144만 2천원(△0.2%) 감소하고 있음.

- 교육정책협력과, 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시 체육진흥과 등 일부 부서는 세출예산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고 있음.

《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7,538,533,482	7,665,899,339	△127,365,857	△1.66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입예산(안)	83,821,603	76,592,889	7,228,714	9.44
	세출예산(안)	503,673,177	504,694,619	△1,021,442	△0.20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 관련 검토

□ (세입예산안 검토)

-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기정액 보다 33억 419만 1천원이 증가(21.33%)하고 있으며, 각종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보조금은 교육부 6억 9,996만 5천원 등 국고보조금 8억 5,276만 5천원이 증가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원 등 기금이 증가하여 기정액 보다 12억 9,776만 5천원(2.19%)이 증가하고 있으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제주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24억원 등 기정액 보다 26억 2,675만 8천원이 증가(135.79%)하고 있음.

□ (세출예산안 검토)

- 자체사업 및 중앙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총 33건 50억 7,873만 5천원 증액, 1천만원 이상 증액한 사업은 총 11건 41억 2,448만 7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전액감액을 포함한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도 총 52건 105억 1,018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 사업인 경우,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감액사업 중 20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대응을 위하여 세출 조정대상 사업으로 대부분이 감액되고 있으나 절차이행 지연,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등의 경우가 있어 재정집행 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명시이월 사업인 경우도 총 37건의 139억 6,932만 6천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이 중 총 7건의 40억 2,403만 1천원(총 명시이월액의 28.8%)을 전액 명시이월하고 있어 행정절차 지연,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사업 집행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향후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전년대비 기금 조성액이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신규재원 확보 및 기금 운용 관리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