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1. 15.(금) 10:00

안건번호	1-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 규모

Ⅱ. 2025년 예산편성 방향

Ⅲ. 세입·세출 예산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2. 세입 내역

1) 지방세 수입

【지방세 수입 검토의견】

2) 세외수입

【세외수입 검토의견】

3)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검토의견】

4) 보조금

【보조금 검토의견】

5) 지방채

【지방채 검토의견】

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 세출예산 현황

1) 기능별 세출예산

【기능별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2) 조직별 세출예산

【조직별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3) 성질별 세출예산

4) 사업예산 구조별 세출예산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검토의견】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Ⅵ. 주민참여 예산

【주민참여예산 검토의견】

Ⅶ.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 운용 총괄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3) 지역개발기금

4)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고향사랑기금 검토의견】

5)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검토의견】

Ⅷ. 중기지방재정계획

Ⅸ. 지역통합재정

Ⅹ. 성인지 예산

Ⅺ. 성과계획서
Ⅻ. 주요 검토사항

1. 제주 중기지방재정계획, 국가의 적극 재정계획과 반대?!

<문제제기 및 현황> 국가, 제주 모두 민생경제 모토, 재정전략은 달라

<정책제언> 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연계･통합 조례 제정

2. 재정이 어렵다는데, 도민만 허리띠 졸라매라는 건 아닌지?!

<문제제기 및 주요 이슈> 민간보조사업은 줄고, 공직사회 경비는 증가

<정책제언>

3. 행사운영비 증가, 1회성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하는건 아닌지?!

<문제제기 및 현황>

<정책제언> 행사운영비 사업 편성 시 발생하는 비용발생 최소화

4. 민간보조금은 필요악(必要惡)인지?!

: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관계’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1) 제주 지방보조금(순수 도비규모) 비율 전국 1위가 아닌, 5위!

2)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 방향

3)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 방안

① 과도한 심사 건수로 인한 부실 심사 우려

②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 제약

③ 타 시도(세종) 비교 시 도민부담(자부담) 비율 높은 사업설계

④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상시적인 여론수렴·반영 필요

⑤ 지방보조사업 평가의 객관성 확보 필요

⑥ 민간보조사업의 재구조화 필요

5. 도지사 공약사업 환경분야 비중 높아, 민생경제 분야는?!

6. 국고보조금,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지?!

<문제제기 및 현황> 불요불급 국비사업, 재정건전성 악화

<정책제언> 국고보조사업 평가도입 등 관련 조례 개정 필요

7. 예산 집행률 성과를 예산 편성 시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문제제기 및 현황> 집행률 미흡부서, 예산증액 편성하고 있어

<정책제언> 예산편성 지침에 구체적이고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8. 공공시설물 운영 적자 걱정은 의회만? 도의 적극의지 필요

<문제제기 및 현황> 어려운 재정, 공공시설물 적자 최소화 중요

<정책제언> 단계적인 요금인상, 지방공사 위탁 등 로드맵 필요

9.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10. 기금 통폐합 및 운영 관련

11. 지방세 지출(비과세․감면) 관련

12. 국제화여비 등 공무원 해외연수비 증가, 민간인 국외여비는 감소?!

1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예산 편성 관련

ⅩⅢ. 종합 검토의견

(참고자료 1) 도지사 공약사업 2025년 예산편성 현황

(참고자료 2) 신규 및 30% 이상 증액된 행사운영비 사업현황

※ 주) 검토보고서 상의 수치는 단위 환산(반올림)에 따라 단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		제출일자 : 2024. 11.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11. 4.

Ⅰ. 예산안 총 규모  (예산안 p23)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5,783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7조 2,104억원 대비 3,679억원(5.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6조 1,619억원으로 전년 5조 8,139억원 대비 3,480억원(6.0%) 증가

∙ 특별회계는 1조 4,164억원으로 전년 1조 3,965억원 대비 199억원(1.4%) 증가

- 공기업특별회계는 6,736억원으로 전년 5,660억원 대비 1,076억원(19.0%) 증가

▸ 상수도사업 233억원(10.2%) 감소       ▸ 하수도사업 1,298억원(41.8%) 증가

▸ 공영버스운송사업 10억원(3.7%) 증가

- 기타특별회계는 7,428억원으로 전년 8,305억원 대비 877억원(10.6%) 감소

▸ 제주도개발사업 121억원(6.3%) 증가    ▸ 의료급여기금운영 20억원(1.5%) 감소

▸ 주택사업 48억원(150.7%) 증가         ▸ 주차장사업 126억원(32.6%) 증가

▸ 토지 127억원(173.2%) 증가            ▸ 지하수관리 79억원(33.7%) 증가

▸ 지역균형발전 39억원(52.9%) 감소      ▸ 소방 33억원(2.2%) 증가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1,509억원(59.2%) 감소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150억원(200%) 증가

		연도별 예산규모
(‘20) 58,229억원(↑10.2%) → (‘21) 58,299억원(↑0.1%) → (‘22) 63,922억원(↑9.7%) → (‘23) 70,639억원(↑10.5%) → (‘24) 72,104억원(↑2.1%)→ (‘25) 75,783억원(↑5.1%)

※ 정부예산(총 지출) 연도별 규모 : (‘20) 512.3조원(↑9.1%)  → (‘21) 558조원(↑8.9%) →
(‘22) 607.7조원(↑8.9%) → (‘23) 638.7조원(↑5.1%) → (‘24) 656.6조원(↑2.8%) → (‘25) 677.4조원(↑3.2%)

【 2025년도 예산안 회계별 현황 】

(단위:백만원)

부 서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578,279	100.0	7,210,363	100.0	367,916	5.1
	일반회계			6,161,868	81.3	5,813,851	80.6	348,016	6.0
	특별회계			1,416,411	18.7	1,396,512	19.4	19,899	1.4
		공기업특별회계		673,570	8.9	565,978	7.8	107,593	19.0
			상수도사업	203,995	2.7	227,275	3.2	△23,280	△10.2
			하수도사업	440,596	5.8	310,755	4.3	129,841	41.8
			공영버스운송사업	28,979	0.4	27,947	0.4	1,032	3.7
		기타특별회계		742,841	9.8	830,534	11.5	△87,693	△10.6
			제주도개발사업	203,271	2.7	191,163	2.7	12,108	6.3
			의료급여기금운영	129,984	1.7	131,976	1.8	△1,992	△1.5
			도시개발사업	946	0.01	779	0.01	168	21.6
			주택사업	7,947	0.1	3,170	0.04	4,777	150.7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517	0.03	3,704	0.1	△1,187	△32.0
			주차장사업	51,129	0.7	38,545	0.5	12,584	32.6
			토지	20,057	0.3	7,341	0.1	12,716	173.2
			지하수관리	31,232	0.4	23,352	0.3	7,880	33.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2,500	0.3	7,500	0.1	15,000	200.0
			도립공원관리	2,751	0.04	2,465	0.03	286	11.6
			지역균형발전	3,462	0.05	7,354	0.1	△3,892	△52.9
			토지관리	6,201	0.1	5,196	0.1	1,005	19.3
			소방	155,153	2.0	151,840	2.1	3,313	2.2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104,034	1.4	254,960	3.5	△150,926	△59.2
			학교용지부담금	1,655	0.02	1,190	0.02	465	39.1

Ⅱ. 2025년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p6-13, 도 브리핑 자료 참조

❍ 도에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하였으며,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을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음.

▸ 지방채 발행 2,20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00억원, 지역개발기금 400억원 활용

❍ 제주도의 5대 투자 중점 분야로  ① 경제활력 지원 ② 복지안전망 고도화 ③ 제주가치 극대화 ④ 녹색성장 대전환 ⑤ 일상이 행복한 삶을 선정하였음.

투자 중점 1 : 경제활력 지원

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170→345억원),
소상공인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위한 장기분할상환 보증(20억원, 신규),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지원(90 → 140억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36억원, 신규) 등

② 농어업인 생활안정 지원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42→64억원),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319→389억원), 저온친환경 위판장 구축(33억원, 신규), 넙치 중간육성 전용시설 건립(40억원, 신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40→295억원),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44.3억원) 등

③ 신(新)시장 개척

▸ 제주 방문 관광객 NFT 디지털도민증 발급, 멤버십 등 구축(25억원, 신규),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초기 운영 손실비용(운항비, 임대료 등) 보전(45억원, 신규), 제주항 내 통관을 위한 보세구역 검사 및 검색장비 설치(21억원, 신규), APEC 고위관리회의 및 분야별 장관회의 개최 지원(16.2억원) 등

투자 중점 2 : 복지안전망 고도화

① 노인·장애인·아동 맞춤형 지원

▸ (노인)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679→742억원),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94억원, 신규), 고령자복지주택 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20억원, 신규) 등

▸ (장애인)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95억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외부활동 위한 다목적지원센터 건립(12억원) 등

▸ (아동)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 단가 상향 지원(134→137억원),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3→5.8억원) 등

② 제주 특화 복지시책

▸ 제주가치 돌봄지원(29.3→70억원),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9억원, 신규), 산후조리비 지원(5억원, 신규), 현충수당/호국수당 상향 지원(7.1→9.6억원) 등

③ 안전한 제주사회 - 재난대응, 의료지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확대(258→372억원), 위성통신 활용 장비 지원(7.4억원, 신규), 진료제한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인력 당직 수당 지원(4.7억원, 신규), 혈액투석실 신설 및 중환자실 증축 등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사업(100억원, 신규) 등

투자 중점 3 : 제주가치 극대화

①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공간구조 혁신

▸ 유휴공간 활용 생활필수시설 조성 시범지구(4개소) 기능 활성화(51억원, 신규),
전농로 사람중심 도로 조성사업(30억원, 신규),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3억원, 신규),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167억원),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위한 제주BRT구축(37→64억원) 등

② 특별자치제 고도화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홍보 및 운영(1.6억원, 신규),
기초자치단체 조직설계(5.5억원, 신규), 조정교부금 연구(1.5억원, 신규) 등

③ 지방외교 강화

▸ 세계평화의 섬 20주년 기념식(2억원, 신규), 제20회 제주포럼(20→22억원), 제33회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제주 개최(2억원, 신규) 등

투자 중점 4 : 녹색성장 대전환

① 에너지 대전환

▸ 친환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통한 주민 에너지비용 경감 지원(53.3억원),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3~4차년도 개발사업(151억원),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2.0억원, 신규), 수소버스·수소승용자 도입 확대(30→36억원) 등

② 환경자산 보전·활용

▸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10억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4.1억원), 마을공동목장 등을 활용한 국립생태원 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1.5억원, 신규), 공유지 활용 제주공동체 정원 조성(3억원, 신규) 등

투자 중점 5 : 일상이 행복한 삶

①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도민 문화향유 제고

▸ 예술인 창작준비금 및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4.5억원, 신규), 제주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개선공사(20억원, 신규), 저지문화지구 서예전시관 조성(4.5억원, 신규), Be IN 공연장 특화공연(2억원, 신규) 등

② 체육대회 유치 및 전국체전 준비

▸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268억원), 강창학 주경기장 보수공사(91억원),
론볼링경기장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6억원, 신규) 등

③ 도민들의 교육·체험 기회 창출

▸ 지역혁신 중심 ㄷ학지원(RISE) 사업(330억원, 신규), 초·중·고등 미래신산업 인재 양성(23억원, 신규), 제주도민대학 확대 운영(4→10억원),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7억원, 신규) 등

특별회계

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노후상수도정비사업(6건) 294억원, 고도정수처리시설 135억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17억원 등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하수관로정비 및 도시침수 1,356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1,007억원, 하수처리장 증설 108억원 등

③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사업 555억원,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415억원,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265억원

④ 주택사업특별회계

▸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48억원

⑤ 토지특별회계

▸ 비축토지 매입비 150억원

⑥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27억원

⑦ 소방특별회계

▸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70억원

Ⅲ. 세입·세출 예산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예산안 p24)

❍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7조 5,783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7조 2,104억원 대비 3,679억원(5.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2조 4,815억원(총 세입액의 32.7%)으로
전년 2조 4,069억원 대비 746억원(3.1%)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1조 9,311억원으로 전년 1조 8,738억원 대비 573억원(3.1%) 증가

∙ 세외수입은 5,504억원으로 전년 5,331억원 대비 173억원(3.3%) 증가

❍ 의존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은 3조 9,797억원(총 세입액의 52.5%)으로
2024년 본예산 3조 7,370억원 대비 2,427억원(6.5%) 증가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1조 9,137억원으로 전년 1조 8,999억원 대비 138억원(0.7%) 증가

∙ 보조금은 2조 659억원으로 전년 1조 8,370억 원 대비 2,289억원(12.5%) 증가

❍ 지방채는 2,200억원(총 세입액의 2.9%)으로
2024년도 본예산 2,000억원 대비 200억원(10%) 증가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971억원(총 세입액의 11.8%)으로
2024년 본예산 8,665억원 대비 306억원(3.5%) 증가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1,739억원으로 전년 834억원 대비 905억원(108.6%) 증가

∙ 내부거래는 7,232억원으로 전년 7,831억원 대비 599억원(7.6%) 감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578,279	100	7,210,363	100	367,916	5.1
	자체수입			2,481,449	32.7	2,406,855	33.4	74,594	3.1
		지방세수입		1,931,054	25.5	1,873,799	26.0	57,255	3.1
			지방세	1,931,054	25.5	1,873,799	26.0	57,255	3.1
		세외수입		550,395	7.3	533,056	7.4	17,339	3.3
			경상적세외수입	458,609	6.1	428,719	5.9	29,889	7.0
			임시적세외수입	26,422	0.4	31,130	0.4	△4,709	△15.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703	0.6	45,980	0.6	1,723	3.7
			지난연도 수입	17,662	0.2	27,227	0.4	△9,565	△35.1
	의존수입			3,979,685	52.5	3,736,982	51.8	242,703	6.5
		지방교부세		1,913,766	25.3	1,899,927	26.3	13,838	0.7
			지방교부세	1,912,646	25.2	1,898,807	26.3	13,839	0.7
			지방소멸대응기금	1,120	0.0	1,121	0.0	△1	-
		보조금		2,065,919	27.3	1,837,055	25.5	228,865	12.5
			국고보조금 등	2,065,919	27.3	1,837,055	25.5	228,865	12.5
	지방채			220,000	2.9	200,000	2.8	20,000	10.0
			국내차입금	220,000	2.9	200,000	2.8	20,000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97,145	11.8	866,526	12.0	30,619	3.5
			보전수입등	173,927	2.3	83,388	1.2	90,539	108.6
			내부거래	723,217	9.5	783,138	10.9	△59,920	△7.6

【 최근 3년간 세입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세입총괄	7,578,279	367,916 (5.1%)	7,210,363	146,441 (2.1%)	7,063,922	671,677 (10.5%)

※ 2022년 세입예산: 6,392,245백만원

2. 세입 내역

1) 지방세 수입  (예산안 p43,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 p3-4)

❍ 지방세수입은 1조 9,311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1조 8,738억원 대비
573억원(3.1%) 증가하고 있음.

∙ 보통세는 1조 7,600억원으로 전년 1조 7,063억원 대비 537억원(3.2%) 증가

<주요 내역 - 항>

·【증가】 등록면허세 333억원(10억원 증가), 주민세 169억원(12억원 증가),
자동차세 1,210억원(9억원 증가), 지방소비세 6,350억원(695억원 증가)

·【감소】 취득세 4,591억원(24억원 감소), 재산세 1,980억원(27억원 감소),
레저세 672억원(16억원 감소), 지방소득세 1,693억원(116억원 감소)

∙ 목적세는 1,490억원으로 전년 1,518억원 대비 28억원(1.9%) 감소

·지역자원시설세 199억원(3.5억원 감소), 지방교육세 1,291억원(24.5억원 감소)

∙ 지난년도 수입은 220억원으로 전년 157억원 대비 63억원(40.1%) 증가

【 지방세 수입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931,054	100	1,873,799	100	57,255	3.1
	지방세		1,931,054	100	1,873,799	100	57,255	3.1
		보통세	1,760,031	91.1	1,706,262	91.1	53,769	3.2
		목적세	149,023	7.7	151,837	8.1	△2,814	△1.9
		지난년도수입	22,000	1.1	15,700	0.8	6,300	40.1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지방세	1,931,054	57,255 (3.1%)	1,873,799	1,199 (0.06%)	206,530 (12.4%)	143,622 (9.4%)

※ 2022년 지방세: 1,666,070백만원

【지방세 수입 검토의견】

❍ 2025년 지방세 수입은 1조 9,311억원으로
부동산 및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은 감소하고 있으며,

‣ (취득세) 4,615억원 → 4,591억원(↓24억원, 0.5%)

‣ (재산세) 2,007억원 → 1,980억원(↓27억원, 1.4%)

‣ (지방소득세) 1,809억원 → 1693억원(↓116억원, 6.4%)

❍ 레저세 역시 온라인 경마분에 대한 조세 감면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

‣ (레저세) 688억원 → 672억원(↓16억원, 2.4%)

❍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서, 2025년도 부가가치세 세입 전망에 따라 전년 본예산 대비 69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 5,655억원 → 6,350억원(↑695억원, 12.3%)

*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 부가가치세 (‘24) 81.4조원 → (’25) 88.0조원(↑6.6조원, 8.1%)

2) 세외수입  (예산안 p43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 p4-49)

❍ 세외수입은 5,504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5,331억원 대비 173억원(3.3%) 증가하고 있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4,586억원으로 전년 4,287억원 대비 299억원(7.0%) 증가

<주요 내역 - 항>

·재산임대수입 41억원(국.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2,252억원(64억원 증가 / 상.하수도 사용료, 입장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 등)

·수수료 수입 510억원(6억원 증가 / 증지,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사업수입 1,565억원(239억원 증가 / 사업장생산수입, 매각사업수입, 배당금수입 등)

·징수교부금 67억원(24억원 감소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등)

·이자수입 151억원(14억원 증가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 임시적세외수입은 264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311억원 대비 47억원(15.1%) 감소

<세부 내역 - 항>

·재산매각수입 16억원(6억원 감소 / 공유재산,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248억원(40억원 감소 / 그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477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460억원 대비 17억원 (3.7%) 증가

<세부 내역 - 항>

·과징금 2.5억원(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등)

·이행강제금 14억원(1.4억원 감소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변상금 5억원(공유재산 변상금 등)

·과태료 260억원(87억원 증가 /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등)

·환수금 3억원(1억원 증가 / 부정이익환수금 등)

·부담금 193억원(70억원 감소 / 교통유발부담금 등)

·범칙금 1.7억원(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 등)

∙ 지난연도 수입은 177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272억원 대비 95억원(35.1%) 감소

【 세외수입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50,395	100.0	533,056	100.0	17,339	3.3
	경상적세외수입		458,609	83.3	428,719	80.4	29,889	7.0
		재산임대수입	4,124	0.7	4,150	0.8	△26	△0.6
		사용료수입	225,175	40.9	218,708	41.0	6,466	3.0
		수수료수입	51,038	9.3	50,412	9.5	626	1.2
		사업수입	156,456	28.4	132,565	24.9	23,891	18.0
		징수교부금수입	6,750	1.2	9,177	1.7	△2,427	△26.4
		이자수입	15,067	2.7	13,707	2.6	1,359	9.9
	임시적세외수입		26,422	4.8	31,130	5.8	△4,709	△15.1
		재산매각수입	1,570	0.3	2,176	0.4	△606	△27.8
		기타수입	24,851	4.5	28,865	5.4	△4,013	△13.9
	지방행정제제·부과금		47,703	8.7	45,980	8.6	1,723	3.7
		과징금	252	0.0	271	0.1	△20	△7.2
		이행강제금	1,426	0.3	1,567	0.3	△141	△9.0
		변상금	522	0.1	445	0.1	77	17.4
		과태료	25,691	4.7	16,995	3.2	8,696	51.2
		환수금	320	0.1	175	0.0	145	82.9
		부담금	19,314	3.5	26,352	4.9	△7,037	△26.7
		범칙금	177	0.0	175	0.0	2	1.3
	지난연도 수입		17,662	3.2	27,227	5.1	△9,565	△35.1
		지난연도 수입	17,662	3.2	27,227	5.1	△9,565	△35.1

【 최근 3년간 세외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세외수입	550,395	17,339 (3.3%)	533,056	42,323 (8.6%)	490,733	87,635 (21.74)

※ 2022년 세외수입: 403,098백만원

【세외수입 검토의견】

❍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 자주재원의 한 축이며,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타 주요 업무에 비해 관심도 부족 등의 사유로 부과 및 징수에 소홀할 우려가 있음.

❍ 2023년 세외수입 징수액은 5,092억원으로 전년대비 1,849억원(26.6%) 감소, 세외수입 징수율은 2023년 77.1%로 전년대비 5%p 하락했으며,
매년 도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세외수입 징수율(2019-2022) 】

(단위 : %)

시도	2019년		2020년		2021		2022
	징수율	순위	징수율	순위	징수율	순위	징수율	순위
전국	84.3		83.6		85.8		84.4
제주	74.2	17	75.1	17	79.7	17	82.1	14

자료: 2020년(2019회계)~2023년(2022회계)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 자진 납부율 제고를 위한 과태료 납부 홍보 강화 및 자진납부 인센티브 확대 등 세외수입 징수율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야 하겠음.

3) 지방교부세  (예산안 p43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 p49-50)

❍ 지방교부세는 1조 9,126원으로 2024년 본예산 1조 8,988억원 대비 138억원(0.7%) 증가하고 있음.

* 정부예산 지방교부세: (‘24년) 66.8조원 → (’25년안) 67.0조원

∙ 보통교부세는 1조 8,120억원으로 전년 1조 7,956억원 대비 164억원(0.9%) 증가

* (제주) 제주특별법 제124조에 의거 보통교부세 총액의 3% 배분

∙ 부동산교부세는 721억원으로 전년 740억원 대비 19억원(2.6%) 감소

* 정부예산 종합부동산세: (‘24년) 4.1조원 → (’25년안) 4.1조원

* (제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거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8% 배분

∙ 소방안전교부세는 285억원으로 전년 292억원 대비 7억원(2.3%) 감소

*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담배소비세의 45% 배분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1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 지방소멸대응기금 】
∙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22.1.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매년 1조원씩 10년동안 운용하는 정부 기금 (광역지원계정 25%, 기초지원계정 75%) ∙ 배분기준 - (광역지원계정)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 지자체에 배분(90%) ②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10%) - (기초지원계정) ①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95%) ② 관심지역 18개 지자체(5%) 배분 ※ 우리도(제주시, 서귀포시)인 경우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기초지원계정은 지원 받지 못하고 광역지원계정에서 연 10-20억원 내외 배분 예정

【 지방교부세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913,766	100	1,899,927	100	13,838	0.7
	지방교부세		1,912,646	99.9	1,898,807	99.9	13,839	0.7
		보통교부세	1,812,053	94.7	1,795,659	94.5	16,394	0.9
		부동산교부세	72,085	3.8	73,976	3.9	△1,891	△2.6
		소방안전교부세	28,508	1.5	29,172	1.5	△664	△2.3
	지방소멸대응기금		1,120	0.1	1,121	0.1	△1	△0.1
		지방소멸대응기금	1,120	0.1	1,121	0.1	△1	△0.1

*지방소멸대응기금: 2023년 세입과목 신설

【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지방교부세	1,913,766	13,838 (0.7%)	1,899,927	△233,036 (△10.9%)	2,132,963	359,698 (20.3%)

※ 2022년 지방교부세: 1,773,265백만원

【지방교부세 검토의견】

❍ 지방교부세는 우리도 전체 세입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입원이나, 국세수입에 연동됨에 따라 국세수입의 급격한 변화 시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이를 고려한 적절한 재정운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4) 보조금  (예산안 p44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 p50-82)

❍ 보조금은 2조 660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1조 8,371억원 대비 2,289억원(12.5%) 증가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1조 1,996억원으로 전년 1조 651억원 대비 1,345억원(12.6%) 증가

<주요 사업>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59.8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 300억원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76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918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처우개선) 지원 305억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8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54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69억원 ·배수개선사업 280억원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100억원 ·친환경수산물직불제지원(배합사료) 92억원 ·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156억원	·생계급여 1,071억원 ·자활근로 106억원 ·첫만남 이용권 54억원 ·아이돌봄 지원 83억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1,000억원 ·아동수당 지급 310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94억원 ·기초연금 지원사업 2,423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69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55억원 ·장애인연금 127억원 ·주거급여 351억원 등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4,510억원으로 전년 3,900억원 대비 610억원(12.7%) 증가

<주요 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6억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127억원 ·제주외항 2단계 건설 68억원 ·화순/추자/서귀포/한림/성산포항 건설 446억원 ·국가어항 건설 117억원 ·항만시설 유지보수 72억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55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0억원	·도시재생사업 68억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71억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 143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55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05억원 ·광평~도평 우회도로 건설 151억원 ·제주구국도유지보수 318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89억원 등

∙ 기금은 4,154억원으로 전년 3,820억원 대비 334억원(8.7%) 증가

<주요 사업>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205억원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415억원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190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573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555억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 118억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13억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205억원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46억원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265억원

【 보조금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065,919	100	1,837,055	100	228,865	12.5
	국고보조금	1,199,577	58.1	1,065,111	58.0	134,466	1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50,986	21.8	389,942	21.2	61,044	12.7
	기금	415,357	20.1	382,002	20.8	33,354	8.7

【 최근 3년간 보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보조금	2,065,919	228,865 (12.5%)	1,837,055	△6,227 (△0.3%)	1,843,282	172,384 (10.3%)

※ 2022년 보조금: 1,670,899백만원

【보조금 검토의견】

❍ 국비 확보 증가는 지방비 매칭금 증가로 인한 도의 가용재원 축소 및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측면도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부담이 높아질수록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지방자치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자주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지방비 부담이 크거나 향후 운영비 등 추가 비용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국비 보조율이 높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양질의 보조사업을 발굴하여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한편, 국고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유사사업 통·폐합, 부실사업 신청 배제 등 사업관리 및 환류가 필요하나, 실제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을 보면 2021년 2건, 2022년 3건, 2023년 2건 뿐이며, 이 또한 중앙부처 일몰에 따른 것으로 도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구조조정한 실적은 전무함.

∙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유사·중복 사업 여부, 사업계획의 효율성·적절성, 성과 달성 여부, 계속지원 필요성 여부 등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지방보조사업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

∙ 중앙부처에서 보조사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구조조정 하듯이,
도에서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및 관리가 필요하겠음.

5) 지방채  (예산안 p44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 p82-83)

❍ 지방채는 2,200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2,000억원 대비 200억원(10%) 증가하고 있음.

❍ 차입선별 지방채 발행계획은

∙ 정부자금채는 10억원으로 전년 614억원 대비 604억원(98.4%) 감소

∙ 금융기관채 1,892억원으로 전년 1,185억원 대비 707억원(59.6%) 증가

∙ 지방공공자금채 298억원으로 전년 200억원 대비 98억원(49.0%) 증가

【 지방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20,000	100	200,000	100	20,000	10.0
	정부자금채	1,000	0.5	61,450	30.7	△60,450	△98.4
	금융기관채	189,200	86.0	118,550	59.3	70,650	59.6
	지방공공자금채	29,800	13.5	20,000	10.0	9,800	49.0

【 최근 3년간 지방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지방채	220,000	20,000 (10.0%)	200,000	100,000 (100%)	100,000	△195,000 (△66.1%)

※ 2022년 지방채: 295,000백만원

【지방채 검토의견】

❍ 지자체의 재정여건 악화로 금융기관채에 비해 이율 및 상환조건이 유리한 정부 및 지방공공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및 공공자금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절충 등 노력이 필요하겠음.

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예산안 p44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 p83-88)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971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8,665억원 대비 306억원(3.5%) 증가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1,739억원으로 전년 834억원 대비 905억원(108.6%) 증가

‣ (순세계잉여금) 647억원 → 1,648억원(↑1,001억원, 154.8%)

∙ 내부거래는 7,232억원으로 전년 7,831억원 대비 599억원(7.7%) 감소

‣ (예수금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재정) 예수금
1,500억원 → 1,000억원(△500억원, 33.3%)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767억원 → 274억원(△1,493억원, 84.4%)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안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897,145	100.0	866,526	100	30,619	3.5
	보전수입등		173,927	19.4	83,388	9.6	90,539	108.6
		잉여금	173,251	19.3	82,670	9.5	90,581	109.6
		융자금원금수입	677	0.1	718	0.1	△42	△5.8
	내부거래		723,217	80.6	783,138	90.4	△59,920	△7.7
		전입금	553,558	61.7	390,174	45.0	163,384	41.9
		예탁금및예수금	169,659	18.9	392,964	45.3	△223,304	△56.8

【 최근 3년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897,145	30,619 (3.5%)	866,526	242,183 (38.8%)	624,343	40,430 (6.92%)

※ 2022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83,913백만원

3. 세출예산 현황

❍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7조 5,783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7조 2,104억원 대비 3,679억원(5.1%) 증액 편성하고 있음.

1) 기능별 세출예산  (예산안 p25-26)

❍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8,076억원으로 전년 대비 642억원(8.6%) 증가

-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50억원(30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933억원(6억원), 차입금 상환 909억원(260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291억원(△25억원) 등

∙ 공공질서및안전은 3,2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3억원(5.6%) 증가

- 재난․재해구호기금 전출 252억원(11억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279억원(727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372억원,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63억원 등

∙ 교육은 1,553억원으로 전년 대비 362억원(30.4%) 증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0억원(27억원), 학교 급식비 지원 293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330억원, 초·중·고 등 미래신산업 인재양성 23억원,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18억원 등

∙ 문화및관광은 3,786억원으로 전년 대비 488억원(14.8%) 증가

- 관광진흥기금 출연 60억원(△10억원),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60억원(9억원),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 124억원,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 107억원,
강창학 주경기장 보수 88억원,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50억원 등

∙ 환경은 1조 4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7억원(11.3%) 증가

-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10억원,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20억원,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21억원, 상·하수도사업 6,081억원 등

∙ 사회복지는 1조 7,889억원으로 전년 대비 937억원(5.5%) 증가

- 기초연금 3,029억원(211억원), 생계급여 1,190억원(△14억원), 아동수당 급여 388억원(△40억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613억원(59억원),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94억원,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95억원, 공공형 장애인복지시설 다목적지원센터 건립 12억원 등

∙ 보건은 1,244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억원(3.9%) 감소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혈액투석실 신설, 중환자실 증축 등) 사업 100억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43억원, 서귀포의료원 중증의료기능강화시설장비 현대화·급성기 병상 증축 준공금·헬리포트 설치 127억원 등

∙ 농림해양수산은 7,6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26억원(3.0%) 증가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00억원, 농민・어업인수당(기금전출) 192억원(10억원), 고품질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390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64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295억원 등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3,351억원으로 전년 대비 392억원(13.2%) 증가

- 전기차 구입 보조금 1,210억원(200억원),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140억원(50억원), 상장기업 육성 지원 14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345억원(175억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40억원, 2025 APEC 국제회의 제주개최 지원 14억원, 구)탐라대학교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 30억원 등

∙ 교통 및 물류는 6,028억원으로 전년 대비 670억원(12.5%) 증가

- 버스 준공영제 운영 509억원(△204억원), 저상버스(양문형 등) 도입 167억원(149억원),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346억원, 제주외항 2단계 개발 66억원, 성산포항 화물부두 및 진입도로 확장 129억원 등

∙ 국토 및 지역개발은 3,5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1억원(26.3%) 증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매입 및 정비 1,231억원(225억원),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50억원,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사업 30억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60억원 등

∙ 과학기술은 15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원(38.0%) 증가

-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사업 2억원,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3억원 등

∙ 예비비는 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0억원(56.5%) 감소

∙ 기타는 8,527억원으로 전년 대비 440억원(5.4%)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일반, 기타직, 공무직) 6,632억원 등

❍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2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13.8%), 기타(11.3%), 일반공공행정(10.7%), 농림해양수산(10.1%), 교통및물류(8.0%), 문화및관광(5.0%), 국토및지역개발(4.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4%), 공공질서및안전(4.3%), 교육(2.0%), 보건(1.6%), 예비비(0.4%), 과학기술(0.02%)의 비중으로 배분되고 있음.

❍ 2024년 본예산과 분야별 비중을 비교해 보면
환경, 교통및물류, 일반공공행정, 문화및관광 등의 분야는
예산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그 외 분야는 예산 비중이 감소하거나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분되고 있음.

∙ (예산비중 증가) 환경(13.1→13.8%), 교통및물류(7.4→8.0%),
일반공공행정(10.3→10.7%), 문화및관광(4.6→5.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1→4.4%), 교육(1.7→2.0%),
사회복지(23.5→23.6%), 기타(11.2→11.3%)

∙ (예산비중 감소) 국토및지역개발(6.8→4.7%), 예비비(1.0→0.4%),
보건(1.8→1.6%), 농림해양수산(10.3→10.1%)

∙ (변동없음) 공공질서및안전(4.3%), 과학기술(0.02%)

【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578,279	100	7,210,363	100	367,916	5.1
일반공공행정	807,617	10.7	743,383	10.3	64,233	8.6
공공질서및안전	324,334	4.3	307,026	4.3	17,308	5.6
교 육	155,329	2.0	119,101	1.7	36,228	30.4
문화및관광	378,567	5.0	329,793	4.6	48,774	14.8
환 경	1,049,437	13.8	942,744	13.1	106,694	11.3
사 회 복 지	1,788,898	23.6	1,695,200	23.5	93,699	5.5
보 건	124,444	1.6	129,546	1.8	△5,102	△3.9
농림해양수산	768,463	10.1	745,834	10.3	22,629	3.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5,102	4.4	295,936	4.1	39,166	13.2
교통및물류	602,796	8.0	535,771	7.4	67,025	12.5
국토및지역개발	359,052	4.7	487,178	6.8	△128,126	△26.3
과 학 기 술	1,497	0.0	1,085	0.0	412	38.0
예 비 비	30,033	0.4	69,031	1.0	△38,998	△56.5
기 타	852,710	11.3	808,735	11.2	43,974	5.4

【기능별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 (현황) 환경, 사회복지, 교통및물류, 문화및관광 등의 분야에서 전년대비 예산액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 1,067억원 늘어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2025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도민 설문조사에서 우선 투자 분야로 선정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환경) (‘24) 9,427억원 → (‘25) 1,049억원 (↑1,067억원) / (‘24) 13.1% → (‘25) 13.8%

‣ (사회복지) (‘24) 1조 6,952억원 → (‘25) 1조 7,889억원 (↑937억원) / (‘24) 23.5% → (‘25) 23.6%

‣ (교통및물류) (‘24) 5,358억원 → (‘25) 6,028억원 (↑670억원) / (‘24) 7.4% → (‘25) 8.0%

‣ (문화및관광) (‘24) 3,298억원 → (‘25) 3,786억원 (↑488억원) / (‘24) 4.6% → (‘25) 5.0%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4) 2,959억원 → (‘25) 3,351억원 (↑488억원) / (‘24) 4.1% → (‘25) 4.4%

❍ (문제점) 반면,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 분야인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예산과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농림해양수산 분야

‣ (금액)     (‘23) 7,419억원 →  (‘24) 7,458억원 → (‘25) 7,685억원 (↑226억원)

‣ (예산비중) (‘23) 10.3%    →   (‘24) 10.3%   → (‘25) 10.1%

❍ (1차산업 중요성)공직사회와 전문가들은 우선 살려야 할 경제분야로 1차산업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음.

【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GRDP) 주요 항목 중 우선적으로 살려야 할 경제분야(%) 】

구분	1차산업	문화･기타 서비스업	건설업	보건･사회 복지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제조업
공무원	31.7	19.7	16.1	13.0	11.9	7.6
전문가	34.0	18.0	12.0	20.0	9.0	7.0

자료: 202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 (추진방안)미래산업 등을 포함한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예산액 및 예산비중 증가율에 비해 정책의지 및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아닌지, 농어민에 대한 민생경제 차원의 사업발굴 등 재정사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의미 및 추진방향: 1차 산업은 제주 관광산업과 직결된 분야로, 크게 생산, 유통, 소비 등 3가지 정책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음. 제주특별법 특례(제267조~제294조)를 적극 활용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제주특별법제267조)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분야별로 타 법정계획과 정부계획(보조지원 등 포함)과 연계한 계획수립･추진이 매우 필요함.

∙ 사업방향: 재정 효율성 차원에서 100% 재정사업보다는 민간(농･수협, 기업, 정부 모태펀드 등)과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예시>
(노동력 지원 및 비용절감 차원) 농협, 마을회(건물, 부지 등)과 연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마련<타 시도 사례 있고, 명확한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후 가능>

(생산 비용 절감 차원) 민간과 연계한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 사업 모델=국비 + 농협(부지, 건물, 농민) + 도(농업기술원, 에너지공사) + 농기계 플랫폼 구축･운영(농기계 회사, IT업체 등)

(유통비용 절감 차원) 애월 LNG 냉열을 이용한 거점별 저장･유통시설 구축(평택 사례 존재) 또는 저장･유통물류 단지 조성

‣ 사업 모델=정부 지역활성화 펀드(국비) 등 + 도(에너지공사 또는 개발공사) +
민간 중견･대기업+농협(작물별 생산자 단체 등 포함)

(물류비용 절감 차원) 해운물류선사와의 도내 일정 물류 규모 계약 또는 여객･화물선 임대 또는 지분참여 검토 필요

‣ 사업 모델: 기존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유류･물류 보조금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차원에서 해운선사와 협의 통해 시중 요금보다 저렴한 물류비 책정

‣ 기대효과: 도내 농어가, 사업자 등 국내외 물류비 절감, 투자유치 위한 인프라로써 작용

2) 조직별 세출예산  (예산안 p27-34)

❍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을 조직별로 구분해 보면,

∙ 도청은 4조 3,063억원으로(56.8%) 2024년 본예산 대비 4,698억원(12.3%) 증가

∙ 제주시는 2조 282억원으로(26.8%) 2024년 본예산 대비 1,063억원(5.0%) 감소

- 본청 1조 9,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923억원(4.6%) 감소

- 읍면동 9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억원(13.0%) 감소

∙ 서귀포시는 1조 2,438원으로(16.4%) 2024년 본예산 대비 43억원(0.4%) 증가

- 본청 1조 1,8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억원(0.9%) 증가

- 읍면동 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1억원(9.2%) 감소

【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일반+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조 직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578,279	100	7,210,363	100	367,916	5.1
도청		4,306,295	56.8	3,836,501	53.2	469,794	12.3
	본청	3,280,077	43.3	2,959,075	41.0	321,002	10.9
	직속기관	88,323	1.2	93,967	1.3	△5,644	△6.0
	사업소	912,660	12.0	759,164	10.5	153,496	20.2
	의회사무처	25,235	0.3	24,295	0.3	940	3.9
제주시		2,028,204	26.8	2,134,433	29.6	△106,229	△5.0
	본청	1,934,512	25.5	2,026,798	28.1	△92,286	△4.6
	읍면동	93,692	1.2	107,635	1.5	△13,943	△13.0
서귀포시		1,243,780	16.4	1,239,429	17.2	4,351	0.4
	본 청	1,183,735	15.6	1,173,310	16.3	10,425	0.9
	읍면동	60,045	0.8	66,119	0.9	△6,074	△9.2

❍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일반회계의 조직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 도청은 3조 1,309억원으로(50.8%) 2024년 본예산 대비 3,258억원(11.6%) 증가

∙ 제주시는 1조 8,448억원으로(26.9%) 2024년 본예산 대비 292억원(1.6%) 증가

- 본청 1조 7,511억원으로 전년 대비 431억원(2.5%) 증가

- 읍면동 9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억원(13.0%) 감소

∙ 서귀포시는 1조 1,863원으로(19.3%) 2024년 본예산 대비 69억원(0.6%) 감소

- 본청 1조 1,8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억원(0.9%) 증가

- 읍면동 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1억원(9.2%) 감소

【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조 직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6,161,868	100	5,813,851	100.0	348,017	6.0
도청		3,130,684	50.8	2,804,914	48.2	325,770	11.6
	본청	2,758,737	44.8	2,478,862	42.6	279,875	11.3
	직속기관	78,643	1.3	80,623	1.4	△1,980	△2.5
	사업소	268,069	4.4	221,134	3.8	46,935	21.2
	의회사무처	25,235	0.4	24,295	0.4	940	3.9
제주시		1,844,826	29.9	1,815,639	31.2	29,187	1.6
	본청	1,751,134	28.4	1,708,004	29.4	43,130	2.5
	읍면동	93,692	1.5	107,635	1.9	△13,943	△13.0
서귀포시		1,186,358	19.3	1,193,298	20.5	△6,940	△0.6
	본 청	1,126,313	18.3	1,127,179	19.4	△866	△0.1
	읍면동	60,045	1.0	66,119	1.1	△6,074	△9.2

❍ 일반회계 가용재원 규모를 살펴보면, 6조 1619억원 중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1조 2,909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889억원(7.4%) 증가함.

∙ 도청은 6,292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129억원(21.9%) 증가

∙ 제주시는 4,058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29억원(3.1%) 감소

∙ 서귀포시는 2,558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10억원(4.1%) 감소

【 일반회계 가용재원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예산규모		6,161,868	100	5,813,851	100	348,017	6.0
법정·의무적경비		4,871,013	79.05	4,611,933	79.32	259,080	5.6
가용재원		1,290,855	21.95	1,201,918	20.67	88,937	7.4
	도	629,191	10.2	516,262	8.9	112,929	21.9
	제주시	405,828	6.6	418,774	7.2	△12,946	△3.1
	서귀포시	255,836	4.2	266,882	4.6	△11,046	△4.1

❍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 현황을 보면,   (일반+기타특별회계 기준)

∙ 도청은 요구액 4조 2,252억원 중 3조 6,327억원 반영 (반영률 86.0%)

∙ 제주시는 요구액 2조 5,899억원 중 2조 282억원 반영 (반영률 78.3%)

- 본청 요구액 2조 4,409억원 중 1조 9,345억원 (반영률 79.3%)

- 읍면동 요구액 1,490억원 중 937억원 반영 (반영률 62.9%)

∙ 서귀포시는 요구액 1조 5,763억원 중 1조 2,438억원 반영 (반영률 78.9%)

- 본청 요구액 1조 4,881억원 중 1조 1,837억원 반영 (반영률 79.6%)

- 읍면동 요구액 881억원 중 600억원 반영 (반영률 68.1%)

【 조직별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 현황 】

(단위:백만원)

조 직 별		요구액		반영액		반영률 (%)
			구성비 (%)		구성비 (%)
총계		8,391,342	100	6,904,708	100.0	82.3
도청		4,225,205	50.4	3,632,725	52.6	86.0
	본청	3,719,657	44.3	3,251,098	47.1	87.4
	직속기관	105,410	1.3	88,323	1.3	83.8
	사업소	373,004	4.4	268,069	3.9	71.9
	의회사무처	27,134	0.3	25,235	0.4	93.0
제주시		2,589,876	30.9	2,028,204	29.4	78.3
	본청	2,440,898	29.1	1,934,512	28.0	79.3
	읍면동	148,978	1.8	93,692	1.4	62.9
서귀포시		1,576,261	18.8	1,243,779	18.0	78.9
	본 청	1,488,124	17.7	1,183,734	17.1	79.6
	읍면동	88,137	1.1	60,045	0.9	68.1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별도시스템 사용 자체 예산편성하여 일반+기타특별회계 기준

【조직별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 도 전체(일반+특계) 예산은 5.1%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예산은 5.0% 감소하고 있고 서귀포시 예산은 0.4%로 미미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일반회계 기준 예산증가율은 도청은 11.6% 증가했으나 제주시 1.6% 증가, 서귀포시 0.6% 감소하고 있음. 일반회계 가용재원 규모 역시 도는 21.9% 증가하고 있으나 양 행정시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읍면동 예산인 경우 요구액 대비 반영률이 매우 낮고 전년대비 예산액 또한 감소하고 있어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예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음.

❍ (정책제언) 예산, 사무･인력 조정 등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요청 필요

∙ 근거: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

∙ 과거 운영사례: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협력회의, 행정시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지원위원회 등

3) 성질별 세출예산  (예산안 p35-40)

❍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8,475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92억원(4.9%) 증가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보수) 4,866억원 / 전년 대비 233억원(5.0%) 증가

‣ (기타직보수) 444억원 / 전년 대비 37억원(9.1%) 증가

‣ (공무직근로자보수) 1,549억원 / 전년 대비 48억원(3.2%) 증가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616억원 / 전년 대비 75억원(4.8%) 증가

∙ 물건비는 4,588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38억원(8.0%) 증가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사무관리비) 1,521억원 / 전년 대비 149억원(10.9%) 증가

‣ (공공운영비) 1,737억원 / 전년 대비 77억원(4.7%) 증가

‣ (행사운영비) 264억원 / 전년 대비 91억원(52.4%) 증가

‣ (국제화여비) 27억원 / 전년 대비 6억원(31.1%) 증가

‣ (재료비) 381억원 / 전년 대비 9억원(2.3%) 감소

‣ (연구용역비) 58억원 / 전년 대비 23억원(64.4%) 증가

‣ (전산개발비) 57억원 / 전년 대비 26억원(30.9%) 감소

∙ 경상이전은 2조 9,117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376억원(5.0%) 증가

<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사회보장적수혜금) 8,654억원 / 전년 대비 395억원(4.8%) 증가

‣ (기타보상금) 1,170억원 / 전년 대비 38억원(3.3%) 증가

‣ (배상금등) 244억원 / 전년 대비 224억원(1,101.5%) 증가

‣ (출연금) 1,101억원 / 전년 대비 25억원(2.4%) 증가

‣ (민간경상사업보조) 2,079억원 / 전년 대비 245억원(10.6%) 감소

‣ (민간행사사업보조) 183억원 / 전년 대비 36억원(16.4%) 감소

‣ (민간위탁금) 2,260억원 / 전년 대비 23억원(1.0%) 감소

‣ (운수업계보조금) 1,651억원 / 전년 대비 8억원(0.5%) 감소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058억원 / 전년 대비 56억원(2.6%) 감소

‣ (사회복지사업보조) 1,998억원 / 전년 대비 77억원(4.0%) 증가

‣ (교육기관에대한보조) 411억원 / 전년 대비 19억원(5.0%) 증가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843억원 / 전년 대비 578억원(17.7%) 증가

‣ (국외경상이전) 45억원 / 순증

‣ (차입금이자상환) 453억원 / 전년 대비 42억원(10.2%) 증가

∙ 자본지출은 2조 1,562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325억원(12.1%) 증가

<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 (시설비) 1조 4,235억원 / 전년 대비 857억원(6.4%) 증가

‣ (민간자본사업보조) 3,512억원 / 전년 대비 432억원(12.0%) 증가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528억원 / 전년 대비 719억원(39.8%) 증가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371억원 / 전년 대비 146억원(64.9%) 증가

‣ (자산및물품취득비) 350억원 / 전년 대비 39억원(12.4%) 증가

∙ 융자및출자는 198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2억원(19.7%) 증가

‣ (출자금)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196억원

∙ 보전재원은 542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09억원(62.7%) 증가

‣ 차입금원금상환액 증가

∙ 내부거래는 1조 866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269억원(13.2%)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434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263억원(83.9%) 감소

<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일반예비비) 304억원 / 전년 대비 344억원(53.1%) 감소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억원 / 전년 대비 68억원(57.5%) 감소

‣ (국고보조금반환금) 64억원 / 전년 대비 58억원(983.2%) 증가

‣ (기타반환금등) 16억원 / 전년 대비 1,910억원(99.2%) 감소

【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578,279	100	7,210,363	100	367,916	5.1
인건비		847,529	11.2	808,277	11.2	39,253	4.9
	인건비	847,529	11.2	808,277	11.2	39,253	4.9
물건비		458,767	6.1	424,932	5.9	33,835	8.0
	일반운영비	371,793	4.9	338,302	4.7	33,491	9.9
	여비	16,682	0.2	15,703	0.2	979	6.2
	업무추진비	4,732	0.1	5,113	0.1	△381	△7.5
	직무수행경비	8,847	0.1	8,647	0.1	201	2.3
	의회비	4,698	0.1	4,356	0.1	342	7.8
	재료비	38,106	0.5	39,003	0.5	△897	△2.3
	연구개발비	13,909	0.2	13,807	0.2	102	0.7
경상이전		2,911,683	38.4	2,774,081	38.5	137,602	5.0
	일반보전금	1,023,482	13.5	976,202	13.5	47,279	4.8
	이주및재해보상금	184	0.0	188	0.0	△5	△2.4
	포상금	2,064	0.0	1,913	0.0	151	7.9
	연금부담금등	168,935	2.2	154,912	2.1	14,023	9.1
	배상금등	24,426	0.3	2,033	0.0	22,393	1101.5
	출연금	110,147	1.5	107,598	1.5	2,548	2.4
	민간이전	1,089,014	14.4	1,108,395	15.4	△19,381	△1.7
	자치단체등이전	431,884	5.7	370,910	5.1	60,974	16.4
	전출금	9,795	0.1	8,879	0.1	916	10.3
	국외이전	6,395	0.1	1,888	0.0	4,508	238.8
	차입금이자상환	45,358	0.6	41,164	0.6	4,195	10.2
자본지출		2,156,219	28.5	1,923,739	26.7	232,480	12.1
	시설비및부대비	1,457,918	19.2	1,374,456	19.1	83,463	6.1
	민간자본이전	371,205	4.9	313,305	4.3	57,899	18.5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53,715	3.3	181,197	2.5	72,518	40.0
	공사공단자본전출금	37,062	0.5	22,470	0.3	14,592	64.9
	자산취득비	36,319	0.5	32,300	0.4	4,019	12.4
융자및출자		19,767	0.3	16,510	0.2	3,257	19.7
	융자금	180	0.0	210	0.0	△30	△14.3
	출자금	19,587	0.3	16,300	0.2	3,287	20.2
보전재원		54,234	0.7	33,344	0.5	20,891	62.7
	차입금원금상환	54,234	0.7	33,344	0.5	20,891	62.7
내부거래		1,086,643	14.3	959,707	13.3	126,935	13.2
	기타회계등전출금	410,749	5.4	338,492	4.7	72,257	21.3
	기금전출금	218,188	2.9	166,712	2.3	51,476	30.9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8,665	2.8	210,596	2.9	△1,931	△0.9
	예탁금	91,535	1.2	77,600	1.1	13,935	18.0
	예수금원리금상환	157,506	2.1	166,308	2.3	△8,802	△5.3
예비비및기타		43,437	0.6	269,774	3.7	△226,337	△83.9
	예비비	35,390	0.5	76,509	1.1	△41,119	△53.7
	반환금기타	8,047	0.1	193,265	2.7	△185,218	△95.8

4) 사업예산 구조별 세출예산  (예산안 p47)

❍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을 사업예산 구조별로 구분해 보면,

∙ 정책사업은 5조 7,401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553억원(6.6%) 증가

정책사업: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

∙ 재무활동은 9,855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14억원(3.1%) 감소

재무활동: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포괄하는 용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927억원,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반환금 1,862억원 등

∙ 행정운영경비는 8,527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40억원(5.4%) 증가
하고 있음.

행정운영경비: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

‣ 인건비 상승 등

【 사업예산 구조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조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578,279	100	7,210,363	100	367,916	5.1
정책사업	5,740,052	75.7	5,384,744	74.7	355,308	6.6
재무활동	985,517	13.0	1,016,884	14.1	△31,367	△3.1
행정운영경비	852,710	11.3	808,735	11.2	43,975	5.4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6,418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4조 4,252억원 대비 2,166억원(4.9%)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7조 5,783억원의 61.3%의 규모임.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4조 4,185억원으로 전년 4조 2,267억원 대비
1,917억원(4.5%) 증가

∙ 특별회계 세입은 2,233억원으로 전년 1,985억원 대비 248억원(12.5%) 증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641,798	100	4,425,231	100	216,567	4.9
일반회계			4,418,469	95.2	4,226,728	95.5	191,741	4.5
특별회계			223,328	4.8	198,503	4.5	24,825	12.5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223,328	4.8	198,503	4.5	24,825	12.5
		제주도개발사업	203,271	4.4	191,163	4.3	12,108	6.3
		토지	20,057	0.4	7,341	0.2	12,716	173.2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641,798	100.0	4,425,231	100.0	216,567	4.9
	자체수입				1,988,327	42.8	1,931,072	43.6	57,255	3.0
		지방세수입			1,931,054	41.6	1,873,799	42.3	57,255	3.1
			보통세		1,760,031	37.9	1,706,262	38.6	53,769	3.2
			목적세		149,023	3.2	151,837	3.4	△2,814	△1.9
			지난년도수입		22,000	0.5	15,700	0.4	6,300	40.1
		세외수입			57,273	1.2	57,273	1.3	0	0.0
			경상적세외수입		32,637	0.7	32,920	0.7	△284	△0.9
			임시적세외수입		22,353	0.5	21,500	0.5	852	4.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79	0.03	1,525	0.03	△146	△9.6
			지방연도 수입		905	0.02	1,327	0.03	△422	△31.8
	의존수입				2,122,163	45.7	2,091,416	47.3	30,747	1.5
		지방교부세			1,888,768	40.7	1,873,193	42.3	15,576	0.8
			지방교부세		1,887,649	40.7	1,873,193	42.3	14,456	0.8
				보통교부세	1,812,053	39.0	1,795,659	40.6	16,394	0.9
				부동산교부세	72,085	1.6	73,976	1.7	△1,891	△2.6
				소방안전교부세	3,511	0.1	3,558	0.1	△47	△1.3
			지방소멸대응기금		1,120	0.02	0.0	0	1,120	순증
		보조금			233,395	5.0	218,223	4.9	15,173	7.0
			국고보조금		16,177	0.3	15,781	0.4	396	2.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993	0.3	12,059	0.3	2,934	24.3
			기금		202,226	4.4	190,383	4.3	11,843	6.2
	지방채				140,000	3.0	136,000	3.1	4,000	2.9
			정부자금채		1,000	0.02	27,450	0.6	△26,450	△96.4
			지방공공자금채		109,200	2.4	88,550	2.0	20,650	23.3
			금융기관채		29,800	0.6	20,000	0.5	9,800	49.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1,306	8.4	266,744	6.0	124,563	46.7
			잉여금		151,263	3.3	51,340	1.2	99,923	194.6
			전입금		91,071	2.0	1,056	0.02	90,015	8522.8
			예탁금및예수금		148,972	3.2	214,347	4.8	△65,375	△30.5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641,798	100	4,425,231	100	216,567	4.9
	일반회계			4,418,469	100.0	4,226,728	100.0	191,742	4.5
		감사위원회		1	0.0	1	0.0	0	0.0
		기획조정실		4,363,811	98.8	4,173,602	98.7	190,210	4.6
			예산담당관	2,414,038	54.6	2,284,509	54.0	129,529	5.7
			청년정책담당관	1,921	0.0	0	0.0	1,921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194	0.0	90	0.0	1,104	1226.3
			세정담당관	1,946,659	44.1	1,889,003	44.7	57,656	3.1
		특별자치행정국		36,078	0.8	32,174	0.8	3,903	12.1
			총무과	497	0.0	675	0.0	△179	△26.4
			자치행정과	10,935	0.2	5,311	0.1	5,624	105.9
			4·3지원과	13,185	0.3	14,768	0.3	△1,583	-10.7
			회계과	11,460	0.3	11,420	0.3	40	0.4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5,250	0.1	7,925	0.2	△2,675	△33.8
		공공정책연수원		132	0.0	132	0.0	0	△0.1
		제주시		7,378	0.2	6,656	0.2	723	10.9
		서귀포시		5,819	0.1	6,238	0.1	△419	△6.7
	특별회계			223,328	4.8	198,503	4.5	24,825	12.5
		제주도개발사업		203,271	4.4	191,163	4.3	12,108	6.3
		토지		20,057	0.4	7,341	0.2	12,716	173.2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162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1조 3,589억원 대비 573억원(4.2%)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7조 5,783억원의 18.7%의 규모임..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3,951억원으로 전년 대비 443억원(3.3%) 증가

∙ 특별회계 세출은 2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원(159.8%) 증가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억원 / 전년 대비 2.6억원 증가

‣ 토지특별회계 201억원 / 전년 대비 127억원 증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416,216	100	1,358,898	100	57,317	4.2
일반회계			1,395,114	98.5	1,350,777	99.4	44,336	3.3
특별회계			21,102	1.5	8,121	0.6	12,981	159.8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1.5	8,121	0.6	12,981	159.8
		제주도개발사업	1,045	0.1	780	0.1	265	34.0
		토지	20,057	1.4	7,341	0.5	12,716	173.2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416,216	100.00	1,358,898	100.00	57,318	4.22
	감사위원회		1,104	0.08	995	0.07	109	10.93
	대변인		4,048	0.29	3,422	0.25	626	18.30
	소통청렴담당관		424	0.03	414	0.03	10	2.32
	기획조정실		451,772	31.90	436,777	32.14	14,994	3.43
		정책기획관	8,264	0.58	7,614	0.56	649	8.53
		예산담당관	298,748	21.09	283,035	20.83	15,712	5.55
		청년정책담당관	8,212	0.58	5,956	0.44	2,256	37.88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761	0.12	1,753	0.13	8	0.45
		세정담당관	134,787	9.52	138,418	10.19	△3,631	△2.62
	특별자치행정국		413,328	29.19	371,762	27.36	41,567	11.18
		총무과	138,073	9.75	127,937	9.41	10,136	7.92
		자치행정과	23,085	1.63	11,103	0.82	11,982	107.92
		4·3지원과	23,644	1.67	24,126	1.78	△483	△2.00
		회계재산관리과	228,527	16.14	208,595	15.35	19,931	9.56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071	0.08	279	0.02	791	283.29
		기획1과	859	0.06	279	0.02	579	207.42
		기획2과	212	0.01	0	0.00	212	순증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5,284	0.37	5,113	0.38	171	3.34
	공공정책연수원		4,632	0.33	4,400	0.32	232	5.28
	중앙협력본부		645	0.05	516	0.04	129	24.91
	제주시		309,216	21.83	316,695	23.31	△7,480	△2.36
		공보실	929	0.07	890	0.07	39	4.33
		종합민원실	5,332	0.38	4,920	0.36	412	8.37
		총무과	189,351	13.37	186,285	13.71	3,066	1.65
		기획예산과	1,471	0.10	1,882	0.14	△411	△21.83
		자치행정과	4,157	0.29	4,734	0.35	△577	△12.19
		세무과	1,568	0.11	1,575	0.12	△8	△0.48
		재산세과	830	0.06	869	0.06	△39	△4.44
		마을활력과	11,885	0.84	7,903	0.58	3,982	50.38
		한림읍	7,403	0.52	7,698	0.57	△295	△3.84
		애월읍	8,717	0.62	12,370	0.91	△3,653	△29.53
		구좌읍	6,543	0.46	7,703	0.57	△1,160	△15.06
		조천읍	7,220	0.51	8,174	0.60	△954	△11.67
		한경면	5,641	0.40	6,444	0.47	△803	△12.45
		추자면	4,249	0.30	6,075	0.45	△1,826	△30.06
		우도면	5,158	0.36	3,872	0.28	1,286	33.21
		일도1동	1,446	0.10	1,527	0.11	△81	△5.30
		일도2동	3,446	0.24	3,974	0.29	△528	△13.28
		이도1동	1,539	0.11	1,468	0.11	71	4.81
		이도2동	3,386	0.24	4,212	0.31	△827	△19.63
		삼도1동	1,994	0.14	1,915	0.14	79	4.15
		삼도2동	1,537	0.11	1,299	0.10	239	18.36
		용담1동	1,718	0.12	1,833	0.13	△115	△6.26
		용담2동	3,083	0.22	3,310	0.24	△227	△6.86
		건입동	1,715	0.12	1,914	0.14	△199	△10.39
		화북동	2,696	0.19	2,997	0.22	△302	△10.07
		삼양동	2,535	0.18	3,310	0.24	△775	△23.42
		봉개동	1,925	0.14	2,084	0.15	△159	△7.63
		아라동	4,221	0.30	4,180	0.31	41	0.99
		오라동	2,118	0.15	2,893	0.21	△775	△26.80
		연동	3,994	0.28	4,971	0.37	△976	△19.64
		노형동	4,201	0.30	5,651	0.42	△1,449	△25.65
		외도동	2,837	0.20	2,966	0.22	△129	△4.36
		이호동	2,307	0.16	2,574	0.19	△268	△10.40
		도두동	2,064	0.15	2,223	0.16	△159	△7.14
	서귀포시		224,696	15.87	218,526	16.08	6,170	2.82
		시민소통지원실	3,678	0.26	725	0.05	2,953	407.12
		공보실	735	0.05	705	0.05	30	4.21
		종합민원실	5,741	0.41	5,843	0.43	△102	△1.75
		총무과	136,059	9.61	132,390	9.74	3,669	2.77
		기획예산과	1,731	0.12	1,798	0.13	△67	△3.72
		자치행정과	3,883	0.27	4,646	0.34	△764	△16.44
		마을활력과	11,630	0.82	5,104	0.38	6,526	127.87
		세무과	1,194	0.08	1,196	0.09	△3	△0.21
		대정읍	7,379	0.52	7,321	0.54	58	0.79
		남원읍	7,026	0.50	9,014	0.66	△1,987	△22.05
		성산읍	8,884	0.63	12,788	0.94	△3,904	△30.53
		안덕면	6,384	0.45	6,002	0.44	382	6.36
		표선면	7,399	0.52	7,611	0.56	△212	△2.78
		송산동	1,754	0.12	1,641	0.12	113	6.86
		정방동	1,236	0.09	1,180	0.09	56	4.73
		중앙동	1,024	0.07	1,817	0.13	△793	△43.66
		천지동	1,229	0.09	1,316	0.10	△86	△6.57
		효돈동	2,072	0.15	2,042	0.15	30	1.46
		영천동	1,844	0.13	2,333	0.17	△489	△20.96
		동홍동	2,933	0.21	2,934	0.22	△1	△0.04
		서홍동	2,369	0.17	2,178	0.16	191	8.79
		대륜동	2,087	0.15	1,823	0.13	264	14.48
		대천동	2,113	0.15	2,111	0.16	2	0.08
		중문동	2,253	0.16	2,089	0.15	164	7.84
		예래동	2,059	0.15	1,919	0.14	140	7.32

3.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4조 4,185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4조 2,267억원 대비 1,917억원(4.5%) 증가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1조 9,825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1조 9,246억원 대비 578억원(3.0%)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1조 9,311억원으로 전년 1조 8,738억원 대비 573억원(3.1%) 증가

∙ 세외수입은 514억원으로 전년 508억원 대비 6억원(1.1%) 증가

❍ 의존수입은 1조 9,199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1조 9,010억원 대비 189억원(1.0%) 증가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1조 8,888억원으로 전년 1조 8,732억원 대비 156억원(0.8%) 증가

∙ 보조금은 312억원으로 전년 278억원 대비 33억원(12.0%) 증가

❍ 지방채는 1,400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1,360억원 대비 40억원(2.9%) 증가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761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2,651억원 대비 1,110억원(41.9%) 증가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418,469	100.0	4,226,728	100.0	191,742	4.5
	자체수입				1,982,460	44.9	1,924,639	45.5	57,821	3.0
		지방세수입			1,931,054	43.7	1,873,799	44.3	57,255	3.1
			보통세		1,760,031	39.8	1,706,262	40.4	53,769	3.2
			목적세		149,023	3.4	151,837	3.6	△2,814	△1.9
			지난년도수입		22,000	0.5	15,700	0.4	6,300	40.1
		세외수입			51,406	1.2	50,840	1.2	566	1.1
			경상적세외수입		28,420	0.6	28,688	0.7	△268	△0.9
			임시적세외수입		20,953	0.5	19,550	0.5	1,402	7.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79	0.03	1,525	0.04	△146	△9.6
			지난연도 수입		655	0.01	1,077	0.03	△422	△39.2
	의존수입				1,919,938	43.5	1,901,032	45.0	18,905	1.0
		지방교부세			1,888,769	42.7	1,873,193	44.3	15,576	0.8
			지방교부세		1,887,649	42.7	1,873,193	44.3	14,456	0.8
				보통교부세	1,812,053	41.0	1,795,659	42.5	16,394	0.9
				부동산교부세	72,085	1.6	73,976	1.8	△1,891	△2.6
				소방안전교부세	3,511	0.1	3,558	0.1	△47	△1.3
			지방소멸대응기금		1,120	0.0	0	0.0	1,120	순증
		보조금			31,169	0.7	27,840	0.7	3,330	12.0
			국고보조금		16,177	0.4	15,781	0.4	396	2.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993	0.3	12,059	0.3	2,934	24.3
			기금		-	-	-	-	-	-
	지방채				140,000	3.2	136,000	3.2	4,000	2.9
			정부자금채		1,000	0.0	27,450	0.6	△26,450	△96.4
			지방공공자금채		109,200	2.5	88,550	2.1	20,650	23.3
			금융기관채		29,800	0.7	20,000	0.5	9,800	49.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6,071	8.5	265,056	6.3	111,015	41.9
			잉여금		150,000	3.4	50,000	1.2	100,000	200.0
			전입금		91,071	2.1	1,056	0.0	90,015	8522.8
			예탁금및예수금		135,000	3.1	214,000	5.1	△79,000	△36.9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3,951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1조 3,508억원 대비 443억원(3.3%) 증가하고 있음

❍ 이를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5,003억원으로 전년 4,766억원 대비 237억원(5.0%) 증가

∙ 물건비는 1,057억원으로 전년 1,005억원 대비 53억원(5.2%) 증가

∙ 경상이전은 2,542억원으로 전년 2,387억원 대비 154억원(6.5%) 증가

∙ 자본지출은 1,437억원으로 전년 1,540억원 대비 103억원(6.7%) 감소

∙ 보전재원은 540억원으로 전년 331억원 대비 209억원(63.1%) 증가

∙ 내부거래는 3,071억원으로 전년 2,788억원 대비 283억원(10.2%)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300억원으로 전년 690억원 대비 390억원(56.5%) 감소
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395,114	100.0	1,350,777	100.0	44,336	3.3
인건비		500,335	35.9	476,627	35.3	23,708	5.0
	인건비	500,335	35.9	476,627	35.3	23,708	5.0
물건비		105,735	7.6	100,463	7.4	5,272	5.2
	일반운영비	86,411	6.2	82,369	6.1	4,042	4.9
	여비	8,588	0.6	7,753	0.6	835	10.8
	업무추진비	2,311	0.2	2,425	0.2	△114	△4.7
	직무수행경비	4,067	0.3	3,941	0.3	126	3.2
	재료비	2,660	0.2	2,743	0.2	△83	△3.0
	연구개발비	1,699	0.1	1,233	0.1	466	37.8
경상이전		254,174	18.2	238,728	17.7	15,446	6.5
	일반보전금	28,886	2.1	28,105	2.1	781	2.8
	이주및재해보상금	-	-	-	-	-	-
	포상금	1,717	0.1	1,549	0.1	168	10.8
	연금부담금등	126,293	9.1	116,285	8.6	10,008	8.6
	배상금등	121	0.0	101	0.0	20	19.8
	출연금	10,429	0.7	8,722	0.6	1,707	19.6
	민간이전	35,772	2.6	35,067	2.6	705	2.0
	자치단체등이전	14,405	1.0	14,519	1.1	△114	△0.8
	전출금	5	0.0	5	0.0	0	0.0
	국외이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36,547	2.6	34,375	2.5	2,171	6.3
자본지출		143,676	10.3	153,991	11.4	△10,314	△6.7
	시설비및부대비	113,441	8.1	134,144	9.9	△20,702	△15.4
	민간자본이전	7,748	0.6	9,177	0.7	△1,429	△15.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9,401	1.4	7,753	0.6	11,648	150.2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	-	-	-
	자산취득비	3,086	0.2	2,907	0.2	179	6.2
	기타자본이전
융자및출자		-	-	-	-	-	-
	융자금	-	-	-	-	-	-
	출자금	-	-	-	-	-	-
보전재원		54,009	3.9	33,119	2.5	20,891	63.1
	차입금원금상환	54,009	3.9	33,119	2.5	20,891	63.1
내부거래		307,149	22.0	278,818	20.6	28,331	10.2
	기타회계전출금	-	-	-	-	-	-
	기금전출금	50,154	3.6	20,000	1.5	30,154	150.8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29,111	9.3	131,566	9.7	△2,455	△1.9
	예탁금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127,885	9.2	127,252	9.4	632	0.5
예비비및기타		30,035	2.2	69,031	5.1	△38,997	△56.5
	예비비	30,033	2.2	69,031	5.1	△38,998	△56.5
	반환금기타	2	0.0	1	0.0	1	163.2

5.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2,233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1,985억원 대비 248억원(12.5%) 증가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033억원으로 전년 1,912억원 대비 121억원(6.3%) 증가

∙ 토지특별회계 세입은 200억원으로 전년 73억원 대비 127억원(173.2%) 증가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23,328	100	198,503	100	24,825	12.5
제주도개발사업	203,271	91.0	191,163	96.3	12,108	6.3
토지	20,057	9.0	7,341	3.7	12,716	173.2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법에는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개발센터와 지방공사 출자에 따른 이익금이 명시되어 있음.

❍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제주개발공사로부터의 배당금 170억원을 일반회계로 세입하고 일반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법 규정 및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도민의 기업이익이 도민사회에 구체적으로 환원되는 사항이 향후 개발공사 사업범위 및 배당금 규모 확대 계기가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개발공사 배당금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고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음.

6.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11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81억원 대비 130억원(159.8%) 증가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10.4억원으로 전년 7.8억원 대비
2.6억원(34.0%) 증가

∙ 토지특별회계 세출은 200억원으로 전년 73억원 대비 127억원(173.2%) 증가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1,102	100	8,121	100	12,981	159.8
제주도개발사업	1,045	5.0	780	9.6	265	34.0
토지	20,057	95.0	7,341	90.4	12,716	173.2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감사위원회

1. 예산편성현황

❍ 감사위원회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11억 4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9억 9,500만원 대비 1억 900만원(10.9%)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감사위원회	1,104	995	109	10.9

2.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p117-123)

(1)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감사위원회	청사 누수 방지를 위한 개·보수 등	시설비	150,000

(2) 50%이상 증액 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2025년 예산안 기준 사업비 3천만원 이상 사업 중 2024년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사업

(3) 외국 감사기구와의 교류행사 추진 (세부사업설명서 p9-10, p13-14)

<현  황>

❍ 외국 업무협약기관과의 교류 및 선진 감사제도에 대한 자료 수집, 운영 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한 사업비 3,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1,500만원

<검토의견>

❍ 감사위원과 사무국에서 MOU를 체결한 외국 감사기구를 방문할 계획으로 단순 시찰이 아니라 외국 선진 감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선진 감사제도 자료 수집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하겠음.

* (2024년 추진실적) 2024.9 싱가포르 감사·조사기구 방문 / 감사위원 6명, 사무국 8명

(4) 청사 누수방지를 위한 개·보수 등 (세부사업설명서 p25-26)

<현  황>

❍ 청사 천장 방수 공사를 기 실시(2023~2024)하였으나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전체적인 청사 지붕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누수로 인해 건물 내벽, 전기 등 건물 기능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감사위원회에서는 청사가 준공된 지 31년이 경과하여 건물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개·보수 비용이 투입되는 바 건물 유지·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음.

대변인

1. 예산편성현황

❍ 대변인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40억 4,8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34억 2,200만원 대비 6억 2,600만원(18.3%)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대변인	4,048	3,422	626	18.3

2.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p124-127)

(1)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계	2개 사업		169,000
대변인	도정 주요정책 홍보를 위한 중앙기자단 팸투어 실시	외빈초청여비	72,000
대변인	SNS플랫폼 전용 콘텐츠 제작	사무관리비	97,000

(2) 50%이상 증액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대변인	도 공식 소셜매체 운영	사무관리비	250,000	160,000	90,000 (56.3%)

(3) 도정 주요정책 홍보를 위한 중앙기자단 팸투어 실시 및
2025 세계기자대회 연계 정책 홍보 팸투어 실시 (세부사업설명서 p51-54)

<현  황>

❍ 도정 주요정책 홍보를 위한 중앙기자단 팸투어 실시(5회)를 위해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 (행사운영비) 2,200만원, (외빈초청여비) 7,200만원

❍ 2025 세계기자대회 연계한 제주 정책 홍보 팸투어 실시 사업비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한국기자협회가 2013년부터 개최한 국제행사

* (행사운영비) 2,500만원, (외빈초청여비) 4,500만원

<검토의견>

❍ 팸투어를 통한 도정 정책 홍보와 제주의 인지도 제고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책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등 사업성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4) 콘텐츠 제작 관련 (세부사업설명서 p71-78)

<현  황>

❍ 도정 정책 등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① 도 공식 소셜매체 운영 2억 5,000만원, ② SNS플랫폼 전용 콘텐츠 제작 9,700만원(신규사업), ③ 도민기자단 콘텐츠제작 지원 2,000만원, ④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 1억 3,500만원 등 총 5억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사업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세부사업설명서 일부 발췌>

① 도 공식 소셜매체 운영

- SNS 9종 매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카카오채널 구독자 메시지 전송,
도민기자단(블로그 기자단)콘텐츠 제작비 지급

*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포스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채널, 네이버TV

② SNS플랫폼 전용 콘텐츠 제작

- 빛나는제주TV 유튜브 채널연계형 숏폼, 릴스 콘텐츠 제작, SNS 채널 활성화 이벤트

③ 도민기자단 콘텐츠제작 지원

- 영상크리에이터 및 SNS서포터즈 월별 창작영상 제작 지원

④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

- 도민 공감형 도정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배포 총 9건(30편)

소통청렴담당관

1. 예산편성현황

❍ 소통청렴담당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4억 2,4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4억 1,400만원 대비 1,000만원(2.32%)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소통청렴담당관	424	414	10	2.32

2.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p128-131)

(1)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해당사항 없음

(2) 50%이상 증액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통청렴 담당관	제주갈등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40,000	25,000	15,000 (60.0%)

(3) (가칭) e-소통제주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 (사업설명서 p3)

<현  황>

❍ 도정 주요시책 등에 대한 도민인식조사를 위해 디지털 소통 플랫폼 구축에 따른 운영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종전까지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실시하던 도민인식조사를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종 도정시책 및 현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검토의견>

❍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은 비용절감, 효율성 증가 등이 장점이 있지만 연령대별 디지털 격차로 인해 편향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응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응답의 신뢰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책 마련 등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하겠음.

(4)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 (사업설명서 p10)

<현  황>

❍ 민․관이 협력하여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도민 대상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주민조정가는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도민의식 확산과 주민참여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공공갈등 조정분야가 전문적인 영역임을 고려하여 갈등조정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겠음.

(5) 공직자 갑질 실태조사 등 상호존중 조직 문화 조성 (사업설명서 p18-19)

<현  황>

❍ 공직 내부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 실태를 파악하고 상호존중 공직문화 조성 교육 등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2024년 상반기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갑질 경험 응답률’이 32.8%로 2년 전과 비교하여 11.4%p 증가함. 직장 내 갑질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공직자 익명게시판인 존단이에도 갑질 관련 내용이 종종 등록되고 있는 바, 갑질 실태조사 및 교육에 내실을 기하여 상호존중 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현황

❍ 기획조정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4,517억 7,2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4,367억 7,700만원 대비 149억 9,400만원(3.4%) 증가

∙ 정책기획관은 82억 6,400만원으로,
전년 76억 1,400만원 대비 6억 4,900만원(8.5%) 증가

∙ 예산담당관은 2,987억 4,800만원으로
전년 2,830억 3,500만원 대비 157억 1,200만원(5.6%) 증가

∙ 청년정책담당관은 82억 1,200만원으로,
전년 59억 5,600만원 대비 22억 5,600만원(37.9%) 증가

∙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17억 6,100만원으로,
전년 17억 5,300만원 대비 800만원(0.5%) 증가

∙ 세정담당관은 1,347억 8,700만원으로,
전년 1,384억 1,800만원 대비 36억 3,100만원(2.6%)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451,772	436,777	14,994	3.43
	정책기획관	8,264	7,614	649	8.53
	예산담당관	298,748	283,035	15,712	5.55
	청년정책담당관	8,212	5,956	2,256	37.88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761	1,753	8	0.45
	세정담당관	134,787	138,418	△3,631	△2.62

2.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p132-171)

(1)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계	13개 사업		3,613,500
정책기획관	제주, 미래로의 동행 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70,000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발전 도민공감 프로젝트	행사운영비	55,000
정책기획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방향 수립 워킹그룹 등 운영	사무관리비	55,900
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50,000
청년정책 담당관	서귀포시 거점 청년센터 공간 임차	사무관리비	60,000
청년정책 담당관	서귀포시 거점 청년센터 조성	시설비	200,000
청년정책 담당관	탐라영재관 시설환경개선 보수공사	공기관 자본적위탁	289,000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88,600	국비사업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1,755,000	국비사업
청년정책 담당관	런케이션 참여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00
청년정책 담당관	도-대학 협업 기반 런케이션 운영	지역대학에대한 경상보조	150,000
세정담당관	세정발전 기여 우수 공직자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60,000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기업홍보 등 추진	행사운영비	80,000

(2) 50%이상 증액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11개 사업		2,162,581	1,344,290	818,291 (60.9%)
정책기획관	지자체 합동평가 및 중앙단위 평가대응 포상금(합동평가 인센티브 10백만원 포함)	포상금	40,000	30,000	10,000 (33.3%)
정책기획관	인구정책 토론회 및 특별교육	사무관리비	30,000	6,200	23,800 (383.9%)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사무관리비 (부서공통)	사무관리비	800,000	540,000	260,000 (48.1%)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국내여비 (부서공통)	국내여비	70,000	50,000	20,000 (40.0%)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기타보상금 (부서공통)	기타보상금	50,000	30,000	20,000 (66.7%)
청년정책 담당관	체주청년등록시스템 문자메시지 발송	공공운영비	30,000	22,000	8,000 (36.4%)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이어드림(Dream)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800,000	450,000	350,000 (77.8%)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특별자치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행사운영비	31,000	15,000	16,000 (106.7%)
세정담당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	공기관 경상적위탁	155,608	112,704	42,904 (38.1%)
세정담당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기관 경상적위탁	70,973	48,386	22,587 (46.7%)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업무 추진	공기관 경상적위탁	85,000	40,000	45,000 (112.5%)

(3) 제주, 미래로의 동행 행사 운영 (정책기획관, 사업설명서 p33)

<현  황>

❍ 도민, 전문가, 도내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도정 주요정책 및 지역현안에 대한 홍보·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도민사회와의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사업의 의미는 있다고 판단되나, 일회성 행사를 위한 사업비로 과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4) 제주연구원 기관운영 출연금 (정책기획관, 사업설명서 p37)

<현  황>

❍ 제주연구원 기관운영 출연금 49억3,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43억원 대비 6억 3,600만원(14.8%) 증가한 규모임.

<검토의견>

❍ 주요 증가사유로는 2년간 경영평가 등급결과(‘23년 라등급, ‘24년 가등급)를 감안한 경영평가 성과급 반영, 연구과제 품질 제고를 위해 연구과제 건당 예산 편성 금액 인상 등에 기인함.

❍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보다 2025년 예산안의 규모는 3,600만원 감소하였으나 운영비는 6,700만원 증가하고 사업비는 1억원이 감소하고 있는 바, 세부 내역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출연금 동의안(A)		2025년 예산안(B)		증감액 (B-A)
		비중(%)		비중(%)
계	4,972	100	4,936	100	△36
인건비 및 운영비	4,149	82.8	4,186	84.8	67
연구 및 조사사업비	853	17.2	750	15.2	△103

(5)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관련

(정책기획관, 사업설명서 p40-47)

<현  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업비 4개 사업 1억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최종	증감액
계		105	70	35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및 실행가이드라인 보고서 제작	사무관리비	10	10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및 지속가능발전분야 자문수당	사무관리비	10	10	-
지속가능발전 실행력 확보를 위한 도민설명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30	50	△20
지속가능발전 도민공감 프로젝트	행사운영비	55	0	55

<검토의견>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1.4. 제정, 2022.7.5. 시행)」에 의거 지자체장은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고 5년마다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함.

❍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늦어지면서 정책성과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6) 소통협력센터 운영 (정책기획관, 사업설명서 p75-76)

<현  황>

❍ 도민주도의 지역사회혁신활동을 위한 소통협력공간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지역사회문제 해결 활동 추진을 위한 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2024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는 바,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24년 본예산) 12억원, (24.1회추경) 14억원(증 1억원)

❍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단체) 선정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바, 소통협력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입주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겠음.

(7)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 (예산담당관, 사업설명서 p87)

<현  황>

❍ 예측불가한 지출발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공통예산으로
2024년 대비 5억 5,000만원(52.4%) 증액된 16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사무관리비) 5.8억원 → 8억원(↑2.2억원), (국내여비) 0.5억원 → 0.7억원 (↑0.2억원)
(국외업무여비) 1억원(순증), (국제화여비) 2억원(순증),
(민간인국외여비) 1.8억원, (외빈초청여비) 0.9억원, (행사실비보상금) 0.6억원,
(기타보상금) 0.5억원, (포상금) 0.5억원

<검토의견>

❍ 올해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집행률(10.31.기준)은 43.9%인 상황에서
2024년 대비 52.4%를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8)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예산담당관, 사업설명서 p98-99)

<현  황>

❍ 도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인사, 재정 등 경영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수행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도에서는 17개의 공공기관*으로 출자, 출연, 보조의 형태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재정지원의 규모는 2021년 2,312억원, 2022년 2,441억원, 2023년 2,5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 재정지원의 규모는 상이함에 따라 조직진단을 통한 기관별 적정 인력방안 등 조직진단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됨.

출자금, 출연금 외로 지원된 예산(전출금, 위탁사업비, 보조금 등)

❍ 다만, 2022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과업의 내용도 동일(유사)한 상황으로 용역 수행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과업명: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조진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 사업비: 150백만원

‣ 과업범위: 도 산하 16개 공공기관

‣ 과업내용

- 도정철학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보완)

-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적 조직·인력 관리 방안 제시

- 공공기관의 사무･기능 조정 등 경영 효율화 방안 제시

-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제고 및 투명한 회계관리 방안 검토

- 공공기관 공통적용 통합매뉴얼 제작

- 기타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아울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부에 따라 조직 및 인력 배치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직설계 연구용역비(5.5억원)에 포함하거나 행정체제개편 여부 결정 후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9) 탐라영재관 시설환경개선 보수공사 (청년정책담당관, 사업설명서 p123-124)

<현  황>

❍ 2001년에 준공된 탐라영재관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건물 외벽 보수 숙실 등 라디에이터 철거 등을 위한 사업비 2억 8,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탐라영재관 시설·환경사업으로 17억 4,200만원을 투입하였음.

* (‘20년)423백만원, (‘21년)552백만원, (’22년)652백만원, (‘23년)75백만원, (’24년)40백만원

<검토의견>

❍ 현재 228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으로 입주 학생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10) 서귀포시 거점 청년센터 조성 관련 (청년정책담당관, 사업설명서 p131-136)

<현  황>

❍ 서귀포시 거점 청년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건물 임차료 6,000만원, 시설 조성 2억원, 물품 구입 4,000만원

<검토의견>

❍ 서귀포시 청년 능력·역량 개발 지원 시설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서귀포시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소 등 지역 내 청년의 소통·교류 활동 거점 시설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됨.

서귀포에는 청년지원시설 왜 없나요 (한라일보, 2024.8.13.)

❍ 다만, 사업계획서 상에서 사업 위치, 조성 규모 등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11) 청년이어드림(Dream)지원금 (청년정책담당관, 사업설명서 p155-156)

<현  황>

❍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를 높여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정책체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이어드림 지원금 8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청년이 정책 코디네이팅을 받고 실제 정책에 참여할 경우 단계별로 지원금 지급
(1단계) 상담 - (2단계) 연계 - (3단계) 피드백

❍ 이 사업은 2024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1,018명 대상 2억 3,800만원을 지원(집행률 53%)하였음.

<청년이어드림 지원금 지급현황(24.10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1단계 (연계상담)	2단계 (사회활동지원금)	3단계 (피드백 상담)
인원수(명)	1,018	1,018	288	358
집행액(천원)	238,400	80,400	86,400	71,600

<검토의견>

❍ 2024년 지원실적(10월말 기준)이 1,000여명에 불과함에도 내년도 지원대상을 3,000명으로 계획하고, 예산액을 전년대비 77.8%를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 바, 사업량과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청년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30-40%내외) 및 참여도(5% 내외) 개선을 위해,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현황

❍ 특별자치행정국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4,133억 2,8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3,717억 6,200만원 대비 415억 6,700만원(11.2%) 증가

∙ 총무과는 1,380억 7,300만원으로,
전년 1,279억 3,700만원 대비 101억 3,600만원(7.9%) 증가

∙ 자치행정과는 230억 8,500만원으로,
전년 111억 300만원 대비 119억 8,200만원(107.9%) 증가

∙ 4·3지원과는 236억 4,400만원으로
전년 241억 2,600만원 대비 4억 8,300만원(2.0%) 감소

∙ 회계과는 2,285억 2,700만원으로,
전년 2,085억 9,500만원 대비 199억 3,100만원(9.6%)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413,328	371,762	41,567	11.18
	총무과	138,073	127,937	10,136	7.92
	자치행정과	23,085	11,103	11,982	107.92
	4·3지원과	23,644	24,126	△483	△2.00
	회계과	228,527	208,595	19,931	9.56

2.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p172-224)

(1)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계	29개 사업		5,552,264
총무과	국유재산(경찰청) 대부료	사무관리비	200,000
총무과	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추가설치를 통한 에너지효율화 사업	시설비	96,000
총무과	청사 고효율 설비 교체(지특)	시설비	152,000	국비사업
총무과	유휴공간 활용 안전난간 조성	시설비	200,000
총무과	청사 및 대부청사 내·외벽 유지보수 및 도장공사	시설비	50,000
총무과	청사 및 대부청사 누수 구간 방수공사	시설비	50,000
총무과	대부청사 냉난방기 설치	시설비	100,000
총무과	제1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시설비	100,000
총무과	회의실 멀티미디어 콘텐츠용 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0
총무과	비전자기록물 정리 용역	사무관리비	80,000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사업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62,000
자치행정과	헌장 백서 및 교육용 해설서 제작	사무관리비	100,000
자치행정과	헌장 실천 민관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실천방안 마련	사무관리비	100,000
자치행정과	제주인권포럼 및 헌장 기념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75,000
자치행정과	헌장의 의미와 내용 대중매체 홍보	공기관 경상적위탁	100,000
자치행정과	친절한 제주삼춘 프로젝트	행사운영비	70,000
자치행정과	2025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자치행정과	청년회의소 전국회원대회 개최(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0
자치행정과	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0,000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50,000
자치행정과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	기타부담금	907,264
자치행정과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공기관 경상적위탁	200,000	국비사업
4·3지원과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 등 유네스코 등재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250,000
4·3지원과	4·3 세계기록유산 등 세계화 발전방안 연구	공기관 경상적위탁	80,000
4·3지원과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홍보사업	공기관 경상적위탁	120,000
4·3지원과	4·3유적지(중문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720,000	국비사업
4·3지원과	수악주둔소 4·3유적지 정비사업	시설비	500,000	국비사업
회계재산 관리과	공유재산 공부 정비 수수료	사무관리비	100,000
회계재산 관리과	공간 데이터 기반 공유재산 정밀조사 및 체계화 용역	사무관리비	80,000

(2) 50%이상 증액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16개 사업		27,992,613	2,898,456	25,094,157
총무과	각종 기념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180,000	120,000	60,000 (50.0%)
총무과	동호회 활성화 지원경비	사무관리비	40,000	16,000	24,000 (150.0%)
총무과	도민의 숲 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130,000	70,000	60,000 (85.7%)
총무과	청사 내·외 공용공간 편의물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0	20,000	20,000 (100%)
자치행정과	헌장 및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사무관리비	50,000	4,000	46,000 ( 1150%)
자치행정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21,000	29,000 (138%)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200,000	1,000,000	2,200,000 (220%)
자치행정과	살고싶은 제주 홍보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90,000	55,000	35,000 (63.6%)
자치행정과	가파도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	시설비	400,000	100,000	300,000 (300%)
자치행정과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공사	시설비	8,500,000	900,000	7,600,000 (844.4%)
4·3지원과	4·3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 요청서 유인	사무관리비	36,000	6,000	30,000 (500%)
4·3지원과	4·3사건 직권재심 사실조사 지원	사무관리비	43,000	10,000	33,000 (330%)
4·3지원과	온라인 4·3평화공원 유지보수용역	사무관리비	48,000	5,000	43,000 (860%)
4·3지원과	행불인 표석 설치 및 보수공사	시설비	150,000	50,000	100,000 (200%)
회계재산 관리과	비축토지 매입비(POOL)	시설비	15,000,000	500,000	14,500,000 (2900%)
회계재산 관리과	예비비	일반예비비	35,613	21,456	14,157 (66.0%)

(3) 각종 기념행사 추진 (총무과, 사업설명서 p104-105)

<현  황>

❍ 국경일 등 각종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이 사업은 최종예산 기준 2023년 1억 5,000만원, 2024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50% 증가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이 사업의 예산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외부 청사 임차에 따른 임차료, 국유재산(경찰청) 대부료

(총무과, 사업설명서 p140-141)

<현  황>

❍ 도 청사 사무공간 부족에 따라 외부 사무실(건설회관) 임차 및 국유재산(경찰청) 대부를 위한 사업비 4억 76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외부청사(건설회관) 임차료: (‘24최종) 2억 4,000만원 → (’25예산안) 2억 700만원

※ 계약면적 변동없음

* 대부청사(경찰청) 대부료: (‘24최종) 5,000만원 → (’25예산안) 2억원

※ 대부건물 : (‘24년)경찰청 후생관 → (’25년) 후생관+수사동+의경동

<검토의견>

❍ 도 청사 사무공간 부족에 따라 국유재산(경찰청)을 추가로 대부할 계획이면서도 외부청사(건설회관)의 임대면적이 변동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청사 로비 환경개선 물품 제작 및 설치 (총무과, 사업설명서 p146),

유휴공간 활용 안전난간 조성 (총무과, 사업설명서 p173)

<현  황>

❍ 청사 로비에서 추진되는 전시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제작 및 설치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책장, 벤치 등의 설치를 통한 공간개선 및 청사 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신규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6) 회의실 멀티미디어 콘텐츠용 장비 구입 (총무과, 사업설명서 p183)

<현  황>

❍ 회의실에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텍스트, 영상, 그래픽 등)를 고품질로 표현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용 빔프로젝터’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영상, 그래픽 등을 고품질로 표현하고 밝고 선명한 이미지 제공으로 행사 등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예산 편성사유로 들고 있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해당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7)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사업지원 (자치행정과, 사업설명서 p237-238)

<현  황>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에 따른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 6,2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있음.

* 시범실시 대상(8개소):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

<검토의견>

❍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는 마을 의제 발굴, 주민총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역량강화 교육 등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겠음.

(8) 제주평화인권헌장 실천방안 마련 및 교육·홍보 등

(자치행정과, 사업설명서 p255-260, 263-264, 271-272)

<현  황>

❍ 헌장 실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실천방안 마련 및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로 6개 사업·4억 5,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계		455
헌장 백서 및 교육용 해설서 제작	사무관리비	100
헌장 실천 민관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실천방안 마련	사무관리비	100
헌장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교육	사무관리비	30
헌장 및 인권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사무관리비	50
제주인권포럼 및 헌장 기념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75
헌장의 의미와 내용 대중매체 홍보	공기관 경상적위탁	100

<검토의견>

❍ 현재까지 헌장이 제정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와 같이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추진과정에서 찬반 갈등을 잘 조정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9)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비 지원

(자치행정과, 사업설명서 p289-290)

<현  황>

❍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당초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사업비로 총 45억 4천만원*을 기 반영하였으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23년) 5억 4,000만원, (23.2회추경) 30억원, (24년) 10억원

❍ 한편, 지난 2년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결국 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기존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이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10) 친절한 제주삼춘 프로젝트 (자치행정과, 사업설명서 p293-294)

<현  황>

❍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실천운동 전개를 위한 사업비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산출기초) 주민참여 리빙랩 운영 1,000만원, 지역문제 해결 친절한 제주삼춘 프로젝트 운영: 5,000만원, SNS 활동 및 성과보고회 등: 1,000만원

생활실험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생활 속 문제를 발견, 해결책을 설계하여 직접 문제해결까지 해나가는 사회혁신 정책을 뜻함.

<검토의견>

❍ 제주소통협력센터에서도 주민주도·문제해결 연구 및 생활실험 프로젝트(리빙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소통협력센터 사업과의 중복성 및 소통협력센터와 연계한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11) 가파도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 (자치행정과, 사업설명서 p389-390)

<현  황>

❍ 가파도 문화창작공간 등 시설물(22개동)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이 사업은 2023년 1억 8,000만원, 2024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에는 전년대비 300% 증가한 4억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사업비를 과다계상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겠음.

(12)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지원 (4·3지원과, 사업설명서 p435-436)

<현  황>

❍ 4·3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상담·치료 등을 위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세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으로 8억 5,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국가직접지원(국비 853백만원)

<검토의견>

❍ 출연금 동의안 심사 시 전액이 국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절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경비의 절반을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편성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13)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홍보 등 신규사업 관련
(4·3지원과, 사업설명서 p429-430, 433-434, 463-464)

<현  황>

❍ 4·3기록물을 유네스코 등재 홍보 등 제주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행사운영비) 유네스코 등재 문화행사 2.5억원,

(공기관경상적위탁) 4·3 세계기록유산 등 세계화 발전방안 연구 0.8억원,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홍보사업 1.2억원

<검토의견>

❍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결정(25. 5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제주4·3의 가치를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겠음.

(14) 제주시·서귀포시 권역 4·3유적지 운영 (4·3지원과, 사업설명서 p603-606)

<현  황>

❍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건립된 4·3역사관 5개소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기존 민간위탁 사무를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임.

* 제주시 권역: 2.3억원(3개소/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낙선동 4·3성, 주정공장 수용소 역사기념관

* 서귀포시 권역: 1.4억원(2개소/중문 4·3기념관,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검토의견>

❍ 4·3유적지는 역사교육 현장을 넘어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며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미래세대 전승의 의미를 담고 있음. 4·3유적지 보존과 정비·관리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연계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 세대 전승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겠음.

(15) 비축토지 매입비(토지특별회계) (회계재산관리과, 사업설명서 p645-646)

<현  황>

❍ 미래 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 매입·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15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올해 비축토지 매입과 관련한 예산집행내역(10.31.기준)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2024년 본예산 5억원 대비 145억원(2,900%)를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예산편성현황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10억 7,1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2억 7,900만원 대비 7억 9,100만원(283.3%) 증가

∙ 기획1과는 8억 5,900만원으로,
전년 2억 7,900만원 대비 5억 7,900만원(207.4%) 증가

∙ 기획2과는 2억 1,200만원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1,071	279	791	283.29
	기획1과	859	279	579	207.42
	기획2과	212	0	212	순증

2.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p225-228)

(1)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기획1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용역	연구용역비	550,000
기획2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재정분야 토론회 등 개최	행사운영비	50,000

(2) 50%이상 증액 사업 현황 : 해당없음

(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용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사업설명서 p649)

<현  황>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광역-기초 간의 기능배분 구조, 도와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기구 및 정원 도출 등을 위한 조직설계 용역비로 5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최근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조직진단 및 설계 연구용역’은 사업비 4억 3,0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 지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겠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새로운 자치구 출범 확정

❍ 아울러, 사업설명서 상에서는 2025년 1월부터 연구용역 계약 절차 이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이라면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용역을 시행하는 등 연구용역 시행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1. 예산편성현황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52억 8,4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51억 1,300만원 대비 1억 7,100만원(3.3%)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5,284	5,113	171	3.34

2.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p229-230)

(1)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강정공동체 사업추진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항 크루즈선 접안료 및 입출항료	기금전출금	153,742

(2) 50%이상 증액 사업 현황 : 해당없음

(3)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항 크루즈선 접안료 및 입출항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사업설명서 p305-306)

<현  황>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1억 5,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개정(2021.11.)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 접안료 및 입출항료의 100분의 50을 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23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접안료 및 입출항료(3억 740만원)의 50%인 1억 5,300만원을 2025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임.

제17조(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 접안료 및 입출항료의 100분의 50

3. 제6조의 지원계획 투자 사업 중 자체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

4.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검토의견>

❍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50억원 씩 총 20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크루즈선 접안료 및 입출항료도 기금 재원으로 투입될 예정으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 등 기금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음.

공공정책연수원

1. 예산편성현황

❍ 공공정책연수원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46억 3,2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44억원 대비 2억 3,200만원(5.3%)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공공정책연수원	4,632	4,400	232	5.28

2.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p231-236)

(1)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공공정책 연수원	다목적 회의실 조성공사	시설비	50,000

(2) 50%이상 증액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3개 사업		212,800	95,000	117,800
공공정책 연수원	핵심인재 양성과정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국제화여비	80,000	50,000	30,000 (60.0%)
공공정책 연수원	혁신리더 양성과정 국외 정책연수	국제화여비	96,000	30,000	66,000 (220.0%)
공공정책 연수원	혁신리더 양성과정 교육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36,800	15,000	21,800 (145.3%)

중앙협력본부

1. 예산편성현황

❍ 중앙협력본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6억 4,5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5억 1,600만원 대비 1억 2,900만원(24.9%)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중앙협력본부	645	516	129	24.91

(1)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중앙협력본부	콘텐츠(공유) 플랫폼 해외활동가 팸투어 진행	행사운영비	50,000

(2) 50%이상 증액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2개 사업		201,000	84,000	117,000
중앙협력본부	Je主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45,000	24,000	21,000 (87.5%)
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 소속 직원 주택보조비	포상금	156,000	60,000	96,000 (160%)

(3) 콘텐츠(공유) 플랫폼 국내 및 해외활동가 팸투어 진행
(중앙협력본부, 사업설명서 p312, 315)

<현  황>

❍ SNS와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정 홍보를 위해 콘텐츠(공유) 플랫폼 국내 및 해외 활동가 대상 팸투어 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해외활동가 팸투어 비용(항공권, 숙박, 식비 등)으로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국내활동가 팸투어 진행을 위해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비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외빈초청경비 중 여비는 외빈초청여비로 구분하여 편성토록 하고 있음.

행사운영비 :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제작 등, 행사 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외빈초청여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초청경비 중 여비(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시찰여비의 실소요액을 계상)

❍ 사업의 내용은 동일하고 팸투어 대상자(해외/국내)만 다른 상황에서 예산과목을 행사운영비와 외빈초청여비로 구분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제주시

1. 예산편성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시 본청 및 읍면동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3,092억 1,6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3,166억 9,500만원 대비 74억 8,000만원(2.4%) 감소

∙ 본청은 2,155억원 2,300만원으로,
전년 2,090억 5,800만원 대비 64억 6,500만원(3.1%) 증가

∙ 읍면동은 936억 9,200만원으로
전년 1,076억 3,500만원 대비 139억 4,300만원(12.9%)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309,216	316,695	△7,480	△2.36
본청		215,523	209,058	6,465	3.09
	공보실	929	890	39	4.33
	종합민원실	5,332	4,920	412	8.37
	총무과	189,351	186,285	3,066	1.65
	기획예산과	1,471	1,882	△411	△21.83
	자치행정과	4,157	4,734	△577	△12.19
	세무과	1,568	1,575	△8	△0.48
	재산세과	830	869	△39	△4.44
	마을활력과	11,885	7,903	3,982	50.38
읍면동		93,692	107,635	△13,943	△12.95

2. 사업 검토

(1)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계	7개 사업		954,663
종합민원실	디지털 토지행정기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장비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280,000
총무과	모범 공직자 국외 선진지 시찰	국제화여비	180,000
총무과	3별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설비	50,000
총무과	동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시설비	170,085
총무과	서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시설비	164,578
자치행정과	삼양3동 마을회관 재건축 실시설계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자치행정과	신양1리 마을회관 대수선 실시설계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2) 50%이상 증액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14개 사업		8,478,228	2,153,807	6,324,421
공보실	국내통신 사용료	사무관리비	92,000	52,400	39,600
공보실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제작	사무관리비	50,000	30,000	20,000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공기관 경상적위탁	250,393	52,360	198,033
총무과	제주시 공직자 체육행사 지원	사무관리비	40,000	20,000	20,000
총무과	노후비품 및 행정장비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100,000	100,000
총무과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7,406	61,047	36,359
마을활력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조천읍)	공기관 자본적위탁	3,034,857	521,000	2,513,857
마을활력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애월읍)	공기관 자본적위탁	3,100,572	680,000	2,420,572
마을활력과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시설비	360,000	90,000	270,000
마을활력과	금성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공기관 자본적위탁	203,000	117,000	86,000
마을활력과	대흘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공기관 자본적위탁	160,000	60,000	100,000
마을활력과	선흘1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공기관 경상적위탁	80,000	40,000	40,000
마을활력과	선흘1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공기관 자본적위탁	300,000	100,000	200,000
마을활력과	상대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공기관 자본적위탁	510,000	230,000	280,000

(3) 행자위 소관 부서 예산 규모 관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전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본청은 3.09% 증가하고 있고 읍면동은 12.9% 감소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예산 증가율 5.1%와 비교했을 때 낮은 증가율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 특히,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좀 더 배려가 필요하겠음.

서귀포시

1. 예산편성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본청 및 읍면동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2,246억 9,6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2,185억 2,600만원 대비 61억 7,000만원(2.8%) 증가

∙ 본청은 1,646억 5,000만원으로,
전년 1,524억 700만원 대비 122억 4,300만원(8.0%) 증가

∙ 읍면동은 600억 4,500만원으로
전년 661억 1,900만원 대비 60억 7,500만원(9.19%)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224,696	218,526	6,170	2.82
본청		164,650	152,407	12,243	8.03
	시민소통지원실	3,678	725	2,953	407.12
	공보실	735	705	30	4.21
	종합민원실	5,741	5,843	△102	△1.75
	총무과	136,059	132,390	3,669	2.77
	기획예산과	1,731	1,798	△67	△3.72
	자치행정과	3,883	4,646	△764	△16.44
	마을활력과	11,630	5,104	6,526	127.87
	세무과	1,194	1,196	△3	△0.21
읍면동		60,045	66,119	△6,075	△9.19

2. 사업 검토

(1)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계	9개 사업		6,226,000
총무과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국제화여비	95,00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200,000
자치행정과	태흥1리마을회관 재건축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000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이동형 사랑의 밥차 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마을활력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400,000
마을활력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대정읍)	공기관 자본적위탁	1,849,000	국비사업
마을활력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남원읍)	공기관 자본적위탁	1,971,000	국비사업
마을활력과	호근마을 생활공동체사업	공기관 자본적위탁	86,000
마을활력과	서광동리 경제공동체사업	공기관 자본적위탁	125,000

(2) 50%이상 증액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17개 사업		8,843,000	2,959,143	5,883,857
시민소통 지원실	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건립 사업	시설비	3,600,000	650,000	2,950,000 (453.8%)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조정금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사무관리비	70,000	40,000	30,000 (75.0%)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50,000	30,000	20,000 (66.7%)
기획예산과	시정시책추진 국내여비	국내여비	30,000	10,000	20,000 (200%)
기획예산과	시정시책추진 국외업무여비	국외업무여비	40,000	10,000	30,000 (300%)
기획예산과	시정시책추진 해외연수경비	국제화여비	100,000	50,000	50,000 (100%)
자치행정과	주민(단체)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단체)숙원사업	시설비	150,000	100,000	50,000 (50%)
마을활력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	공기관 경상적위탁	347,000	137,143	209,857 (153.0%)
마을활력과	표선면 세대공감센터 신축 등	공기관 자본적위탁	2,053,000	1,100,000	953,000 (86.6%)
마을활력과	강정마을 자율개발사업	공기관 자본적위탁	330,000	50,000	280,000 (560%)
마을활력과	신흥1리 자율개발사업	공기관 자본적위탁	418,000	82,000	336,000 (409.8%)
마을활력과	하원마을 자율개발사업	공기관 자본적위탁	265,000	90,000	175,000 (194.4%)
마을활력과	서호마을 자율개발사업	공기관 자본적위탁	230,000	120,000	110,000 (91.7%)
마을활력과	동광리 자율개발사업	공기관 자본적위탁	179,000	50,000	129,000 (258%)
마을활력과	신도3리 종합개발사업	공기관 자본적위탁	300,000	200,000	100,000 (50.0%)
마을활력과	창천리 종합개발사업	공기관 자본적위탁	300,000	80,000	220,000 (275.0%)
마을활력과	감산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공기관 자본적위탁	381,000	160,000	221,000 (138.1%)

(3) 행자위 소관 부서 예산 규모 관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전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2.82%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예산 증가율 5.1%와 비교했을 때 낮은 증가율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 특히,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좀 더 배려가 필요하겠음.

Ⅵ. 주민참여 예산    (예산안 첨부서류 p217-259)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집행․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음.

❍ 2025년 주민참여예산은 516개 사업에 284억 9,400만원이 편성되고 있어
전년대비 85개 사업, 25억 5,6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24년) 431개 사업 259억 3,800만원

❍ 기관별로는 도 16개 사업 21억 1,300만원,
제주시 277개 사업 160억 4,500만원, 서귀포시 233개 사업 103억 3,600만원

❍ 사업 유형별로는 지역기본사업 303개 109억 1600만원, 지역참여사업 138개 86억 8,300만원, 시정참여사업 57개 67억 6,000만원, 광역·청년사업 18개 21억 3,500만원 임.

【 2025년 주민참여예산 현황(기관, 사업유형별)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지역기본사업		지역참여사업		시정참여사업		광역·청년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516	28,494	303	10,916	138	8,683	57	6,760	18	2,135
도	16	2,113	-	-	-	-	-	-	16	2,113
제주시	277	16,045	162	6,570	78	5,209	37	4,266	-	-
서귀포시	223	10,336	141	4,346	60	3,474	20	2,494	2	22

* (지역기본사업) 읍면동 단위 사업,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선정(읍·면 각 4억, 동 각 2억)

(지역참여사업) 읍면동 단위 사업, 행정시 지역회의조정협의회에서 선정

(시정참여사업) 행정시 단위 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70%) + 온라인 도민 투표(30%) 선정

(광역사업) 도 단위 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70%) + 온라인 도민 투표(30%) 선정

(청년사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70%) + 온라인 도민 투표(30%) 선정

❍ 광역·청년사업은 18개 사업 21억 3,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광역사업) 6개 사업 12억 8,500만원 / (청년사업) 12개 사업 8억 5,000만원

청년사업 중 3개 사업은 청년원탁 회의에서 발굴된 사업임.

【 광역·청년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과목	비고
합 계	18개 사업	2,135
광역사업	6개 사업	1,285
안전정책과	댕댕이(반려견) 안전지킴이 운영	45	사무관리비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한여름밤의 드론라이트쇼	290	행사운영비
자원순환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사업 (행사·축제다회용기 사용 지원)	300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원순환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사업 (텀블러세척기설치지원사업)	100	민간경상 사업보조
주택토지과	빈집정비사업	400	시설비
관광정책과	제주형 관광 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150	공기관 경상적위탁
청년사업	12개 사업	85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자율예산 지원	210	행사운영비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자율예산 시범운영	90	민간경상 사업보조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관심 UP 사업	50	공기관 경상적위탁
청년정책담당관	공유물품 대여사업	50	공기관 경상적위탁
청년정책담당관	혼디모영 제주역사투어	10	민간경상 사업보조
4.3지원과	청년4.3 심포리즘	39	행사운영비
소상공인과	청년 다시_DREAM 재창업 지원사업	200	공기관 경상적위탁
환경정책과	청년 친환경 어드벤처 여행 (시즌1. 섬에서 섬으로)	29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원순환과	일회용컵 보증금제 청년소도리 사업	100	민간경상 사업보조
관광정책과	카름 로컬 웨딩컨텐츠 운영	50	공기관 경상적위탁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찾아가는 청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12	사무관리비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 청년 부자학교 운영	10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 제주시는 277개 사업 160억 4,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지역사업) 162개 사업 65억 7,000만원 /  (참여사업) 115개 사업 94억 7,500만원

* (‘24년) 241개 사업 137억 4,700만원

❍ 읍면동별 반영액은 시 단위 사업인 참여사업 규모, 인센티브 및 패널티에 따라 1억 9,900만원(삼도2동)에서 9억원(구좌읍) 까지 임.

【 2025년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제주시) 】

(단위: 백만원)

읍면동별	합 계		지역사업		참여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77	16,045	162	6,570	115	9,475
본청 소계	37	4,266	0	0	37	4,266
총무과	1	250	-	-	1	250
교통행정과	1	100	-	-	1	100
주민복지과	2	39	-	-	2	39
노인복지과	3	220	-	-	3	220
장애인복지과	1	400	-	-	1	400
기초생활보장과	1	8	-	-	1	8
여성가족과	6	74	-	-	6	74
위생관리과	1	27	-	-	1	27
경제소상공인과	1	60	-	-	1	60
문화예술과	2	150	-	-	2	150
체육진흥과	1	400	-	-	1	400
우당도서관	6	570	-	-	6	570
공원녹지과	5	840	-	-	5	840
해양수산과	2	58	-	-	2	58
건설과	3	770	-	-	3	770
상하수도과	1	300	-	-	1	300
읍면동 소계	240	11,779	162	6,570	78	5,209
한림읍	17	783	12	380	5	403
애월읍	20	843	8	390	12	453
구좌읍	15	900	7	420	8	480
조천읍	22	811	14	420	8	391
한경면	15	808	8	380	7	428
추자면	9	690	6	420	3	270
우도면	16	620	14	420	2	200
일도1동	6	236	5	200	1	36
일도2동	3	200	3	200	-	-
이도1동	7	330	5	200	2	130
이도2동	5	300	4	200	1	100
삼도1동	9	434	7	199	2	235
삼도2동	5	199	5	199	-	-
용담1동	4	200	4	200	-	-
용담2동	9	282	7	180	2	102
건입동	6	315	3	180	3	135
화북동	10	450	6	200	4	250
삼양동	7	427	3	208	4	219
봉개동	4	400	3	200	1	200
아라동	10	550	7	200	3	350
오라동	7	194	7	194	-	-
연동	5	380	3	200	2	180
노형동	7	444	3	200	4	244
외도동	6	230	5	180	1	50
이호동	9	233	8	180	1	53
도두동	7	520	5	220	2	300

❍ 서귀포시는 223개 사업 103억 3,6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지역사업) 141개 사업 43억 4,600만원 /  (참여사업) 80개 사업 59억 6,800만원
(청년사업) 2개 사업 2,200만원       * (‘24년) 181개 사업 97억 8,600만원

❍ 읍면동별 반영액은 시 단위 사업인 참여사업 규모, 인센티브 및 패널티에 따라 1억 8,000만원(중앙동)에서 8억 6,000만원(남원읍) 까지 임.

【 2025년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서귀포시) 】

(단위: 백만원)

읍면동별	합 계		지역사업		참여사업/청년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23	10,336	141	4,346	82	5,990
본청 소계	22	2,516	0	0	22	2,516
기획예산과	2	22	-	-	2	22
자치행정과	1	85	-	-	1	85
노인장애인과	1	65	-	-	1	65
여성가족과	1	15	-	-	1	15
문화예술과	3	500	-	-	3	500
예술의전당	2	421	-	-	2	421
도서관운영사무소	5	600	-	-	5	600
공립미술관	1	4	-	-	1	4
청정축산과	1	77	-	-	1	77
기후환경과	1	86	-	-	1	86
공원녹지과	1	12	-	-	1	12
건설과	2	230	-	-	2	230
보건행정과	1	400	-	-	1	400
읍면동 소계	201	7,820	141	4,346	60	3,474
대정읍	11	834	6	405	5	429
남원읍	16	860	14	380	2	480
성산읍	10	739	4	400	6	339
안덕면	28	605	19	381	9	224
표선면	20	859	11	380	9	479
송산동	10	356	7	220	3	136
정방동	8	300	7	200	1	100
중앙동	6	180	6	180	0	0
천지동	7	200	7	200	0	0
효돈동	7	200	7	200	0	0
영천동	13	260	11	220	2	40
동홍동	8	405	2	180	6	225
서홍동	12	570	10	220	2	350
대륜동	13	380	8	180	5	200
대천동	16	370	12	180	4	190
중문동	10	452	5	220	5	232
예래동	6	250	5	200	1	50

❍ 예산과목별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146개 사업 40억 9,4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6개 사업 13억 4,700만원, 시설비 251개 사업 186억 500만원, 행사운영비 등 기타 과목 93개 사업 44억 4,800만원으로
시설비 비중(예산액 기준 65.3%)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25년 주민참여예산 현황(예산과목별)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기타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합 계	516	28,494	146	4,094	26	1,347	251	18,605	93	4,448
도	16	2,113	6	629	-	-	1	400	9	1084
제 주 시	277	16,045	55	1,587	13	778	164	12480	45	1199
서귀포시	223	10,336	85	1,878	13	569	86	5725	39	2165

❍ 주민참여예산 공모건수는 1,018건으로 전년대비 186건 증가하였으며,
공모 대비 반영현황을 보면 공모된 1,018건 785억 6,700만원 중
516건 284억 9,400만원이 반영되어, 반영률은 건수 기준 50.7%,
금액 기준 36.3% 임.

【 주민참여예산 공모 대비 반영현황 】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공모 현황		반영 현황		반영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018	78,567	516	28,494	50.7	36.3
지역기본사업	610	34,857	303	10,916	49.7	31.3
지역참여사업	167	11,482	138	8,683	82.6	75.6
시정참여사업	150	20,164	57	6,760	38.0	33.5
광역・청년사업	91	12,064	18	2,135	19.8	17.7

【주민참여예산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37건의 주민의견서가 제출되고 있음.

❍ 제출된 주민의견서 중 ‘주민참여예산 교육 운영 시기’에 대한 8건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음.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및 사업발굴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공모 이전에 운영할 필요가 있겠음.

* 주민참여예산 교육 운영: 2024. 4월 ~ 6월 /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2024. 4월

❍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불용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과정에서 관련법령 및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겠음.

Ⅶ.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 운용 총괄  (기금운용계획안 p3-7)

❍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21개 기금(9개 계정)을 운용할 계획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1조 8,734억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조 8,199억 대비 535억원(2.9%) 증가함

【 2025년도 기금 조성 규모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4년도말 현재액 (a)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말 현재액 d=a+b-c	증감 e=d-a
				수입(b)	지출(c)
합 계			1,819,896 (1,198,570)	467,021 (346,761)	413,507 (370,409)	1,873,411 (1,174,922)	53,515 (△23,648)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805,398	165,742	133,098	838,042	32,644
		통합계정	621,327	120,260	43,098	698,489	77,163
		재정안정화계정	184,071	45,482	90,000	139,553	△44,518
지역개발기금			423,335	51,091	53,170	421,256	△2,079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8,586	4,126	2,149	10,563	1,977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기금			11,048	5,184	1,124	15,109	4,060
재난관리기금			33,905	21,852	16,262	39,495	5,590
재해구호기금			33,283	10,801	3,055	41,029	7,746
식품진흥기금			5,270	390	1,045	4,615	△655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38	165	576	5,228	△411
통합복지기금			26,602	485	2,452	24,635	△1,966
	청소년육성계정		7,149	113	653	6,609	△540
	노인복지계정		6,134	111	662	5,583	△551
	장애인복지계정		6,680	128	603	6,204	△475
	양성평등계정		6,639	133	533	6,239	△400
환경보전기금			2,517	745	760	2,503	△15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647	1,692	1,211	2,128	481
옥외광고발전기금			494	254	635	113	△38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10,883	5,285	8,829	7,340	△3,544
제주관광진흥기금			39,360	54,340	36,862	56,838	17,478
예술인복지기금			5,729	2,072	450	7,351	1,622
남북교류협력기금			8,733	451	14	9,169	437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1,390	3,130	2,580	1,940	550
중소기업육성기금			81,394	36,215	41,360	76,250	△5,145
풍력자원공유화기금			9,642	2,537	3,719	8,460	△1,182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62,734	89,993	88,823	263,904	1,170
농업경영안정기금			42,306	10,471	15,336	37,441	△4,865
	농산물수급안정계정		25,752	6,359	9,939	22,172	△3,579
	선도농업인육성계정		4,449	174	106	4,517	68
	수산물수급안정계정		12,105	3,937	5,292	10,751	△1,354

※ 합계란의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 p13-5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2개 계정)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제주특별자치도고향사랑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09	다른 회계 및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에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 담당관
	재정안정화 계정	2018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 담당관
지역개발기금		1990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공급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예산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202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세정 담당관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지원 기금		2021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단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안 p13-21,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p3-7)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및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고자 2009년에 설치된 기금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6,985억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6,213억원 대비 772억원(12.4%) 증가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D)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621,327	120,260	43,098	77,163	698,489

❍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 수입은 4,004억원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 1,036억원, 예치금 및 예탁금 회수 2,801억원 등임

- 지출은 4,004억원으로 일반회계 예탁 1,000억원, 은행 예치 2,573억원,
예수금 상환 431억원 등임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400,355	658,563	△258,208	합 계	400,355	658,563	△258,208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20	2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87,167	113,450	△26,333	예탁금	100,000	150,000	△50,000
예치금 회수	192,928	426,827	△233,899	예치금	257,257	326,524	△69,267
예수금	103,664	103,600	64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6,597	14,636	1,961	예수금 원리금상환	43,078	182,018	△138,94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수입내역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금액
합 계	103,664
기금(소계)	12,129
남북교류협력기금	500
환경보전기금	79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000
예술인복지기금	1,550
특별회계(소계)	91,53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3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6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2,150
토지특별회계	5,0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40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55
소방특별회계	5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2,360

【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회수내역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금액
합 계	102,764
원금(소계)	87,167
일반회계	79,83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33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000
이자(소계)	15,597
일반회계	13,48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34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250

【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및 예수금 상환 내역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금액
합 계	143,078
예탁금(소계)	100,000
일반회계	95,000
제주시화북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000
예수금 상환	43,078
도시개발특별회계	6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000
주택사업특별회계	2,000
토지특별회계	13,150
토지관리특별회계	1,295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700
소방특별회계	700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3,00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300
통합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26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00
이자상환	9,072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안 p22-28,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p8)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상황에 따른 세입 불균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규모 재난 재해, 예측치 못한 경제위기시 대응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2018년에 설치된 기금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1,396억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1,841억원 대비 445억원(24.2%) 감소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D)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184,071	45,482	90,000	△44,518	139,553

❍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 수입은 2,296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50억원과 예치금 회수 1,841억원 등임.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 지출은 2,296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900억원과 은행 예치금 1,396억원 임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229,553	146,934	82,619	합 계	229,553	146,934	82,619
전입금	45,000	15,000	30,000	비융자성 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회수	184,071	131,724	52,347	예치금	139,553	146,934	△7,381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482	210	272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90,000	0	90,000

3) 지역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안 p29-37,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p9-10)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1990년 설치된 기금임.

❍ 지역개발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4,213억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4,233억원 보다 21억원(0.5%) 감소하고 있으며, 조성액에서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을 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310억원 임.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D)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423,335	51,091	53,170	△2,079	421,256

❍ 2025년도 지역개발기금의

- 수입은 1,173억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400억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탁금 회수 438억원, 이자수입 111억원 등임

- 지출은 1,173억원으로 일반회계 예탁 400억원, 지역개발채권 원금 및 이자상환 532억원 등임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17,283	137,160	△19,877	합 계	117,283	137,160	△19,877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1	1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40,000	40,00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43,861	43,686	175	예탁금	40,000	64,000	△24,000
예치금 회수	22,331	42,029	△19,698	예치금	24,113	9,088	15,025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53,169	64,070	△10,901
이자수입	11,091	11,445	△354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2025년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회수내역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금액
합 계	54,742
원금(소계)	43,861
일반회계	27,69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2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65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90
이자(소계)	10,881
일반회계	6,86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7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84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6

【 2025년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금액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일반회계)		40,000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	2,016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800
	도체육회관 스쿼시장 증축공사	910
	지방도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도로개설	10,000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개설공사	900
	제주시 지방하천정비사업	7,000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	4,174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	3,750
	한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50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9,400

4)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기금운용계획안 p38-45,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p11-27)

❍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2023년 설치된 기금임.

❍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105억 6,300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85억 8,600만원 보다 19억 7,700만원(23.0%) 증가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D)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8,586	4,126	2,149	1,977	10,563

❍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의

- 수입은 127억 1,200만원으로 기부금 수입 40억원, 예치금 회수 86억원 등임.

- 지출은 127억 1,200만원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 14억원, 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사업 등 8개 사업 경비 7.5억원 및 은행 예치금 등 임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2,712	11,036	1,676	합 계	12,712	11,036	1,676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2,149	129	2,02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회수	8,586	3,903	4,683	예치금	10,563	10,907	△344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26	133	△7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4,000	7,000	△3,000	기타지출	0	0	0

【 2025년 고향사랑기금 주요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관련 부서
계	8개 사업	2,149	129	2,020 (1,565%)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답례품 및 배송비)	사무관리비	200	-	200 (순증)	세정 담당관
	기타보상금	1,200	-	1,200 (순증)
남방큰돌고래 보호 해양환경 캠페인 (서포터즈운영, 플로깅사업)	사무관리비	50	-	50 (순증)	해양 산업과
	행사실비 지원금	10	-	10 (순증)
	민간경상 사업보조	140	100	40 (40%)
‘제주 밤하늘 청소년 천문 캠프’ 운영	행사운영비, 보험금	20	-	20 (순증)	제주시 관광 진흥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자치단체 분담금	공기관 경상적위탁	29	29	-	세정 담당관
로컬관광자원 연계 워케이션 운영	공기관 경상적위탁	100	-	100 (순증)	관광 정책과
(지정기부)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여행 ‘댕댕이 힐링 쉼팡’	시설비	100	-	100 (순종)	서귀포시 청정 축산과
(지정기부) 오름아 걱정마! 우리가 지켜줄께! 나도 제주오름지킴이	시설비	100	-	100 (순증)	제주시 공원 녹지과
개발 훼손 우려 곶자왈 보전을 위한 공유화 사업	시설비	200	-	200	환경 정책과

【고향사랑기금 검토의견】

❍ 2024년에는 고향사랑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을 위한 사업비 14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고향사랑기금에서 14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5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중 2개의 사업은 지정기금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도민이 체감하고 기부자의 기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제주도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하겠음.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 (지정기부)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여행 ‘댕댕이 힐링 쉼팡’
오름아 걱정마! 우리가 지켜줄께! 나도 제주오름지킴

❍ 2025년 기부금 수입 40억원을 계획(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2024년 70억원 대비 30억원 감소한 규모임. 2023년 최종 고향사랑기부금액은 18억2,300만원임. 2024년 10월말 기준 약 12억원에 불과한 사항임. 이는 2023년 10월말 기준 약7억 5,000만원에 비해 많은 금액이 모금은 되었으나, 올해 70억원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현실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함.

❍ (현재 기금 조성액과 금융기관 예치된 잔액 차이 검토) 2024년 기부금 수입 목표를 70억원으로 과다하게 잡음으로써, 현재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은 장부상 약 80억원임. 하지만 10월31일 기준,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은 약26억원으로 확인되고 있음. 연말 기부금 수입을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약 40억원이 넘는 금액이 기금계획대비 허수로 작용하고 있음. 이는 기금이자수입이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세입추계가 과대계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025년 제1회 추경 시 예탁금을 현실적으로 감액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안 p46-53,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p28-43)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17조에 의거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21년 설치된 기금 임.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151억 900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110억 4,800만원 보다 40억 6,000만원(36.7%) 증가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D)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11,048	5,184	1,124	4,060	15,109

❍ 2025년도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 수입은 162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2억원, 예치금 회수 110억원 등임

- 지출은 162억 3,200만원으로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6억원 등 7개 사업 경비 등임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6,232	7,907	8,325	합 계	16,232	7,907	8,325
전입금	5,154	5,000	154	비융자성 사업비	1,124	984	14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회수	11,048	2,877	8,171	예치금	15,109	6,924	8,185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30	3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주요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1,120	960	160 (16.7%)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50	50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주민활동 기록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0	30	-
공동체 회복을 위한 선진지 시찰	민간경상 사업보조	80	90	△10 (△11%)
강정마을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민간경상 사업보조	80	100	△20 (△20%)
강정마을(강정천 등) 청정생태 살리기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20	80	40 (50%)
강정마을 미래전략TF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0	10	-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	600	△100 (△16.6%)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민간자본 사업보조	250	-	250 (순증)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검토의견】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21.7월)에 의거 2021년부터 매년 50억원의 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크루즈선 접안료 및 입출항료도 기금 재원으로 지원될 예정임.

❍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 등의 주문이 있었던 바, 기금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음.

❍ (사업검토)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으로 적절한지 그리고 참여인원이 강정마을을 대표하는 숫자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주요 사업내용: 강정마을 주민 대상 교육 및 체험형 프로그램(난타, 고고장구 교육, 퀼트 공예 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 초청 등

Ⅷ. 중기지방재정계획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2025-2029 중기지방계획서 p3)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지자체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작성 및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됨

2. 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획 (2025-2029 중기지방계획서 p21-23)

❍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2025-2029년)의
총 재정규모는 45조 7,126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2.3%로 전망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32조 4,914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2.8% 전망

∙ 특별회계는 7조 2,037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1.2% 전망

∙ 기금은 6조 175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0.9% 전망

【 중기지방재정계획(2025-2029) 재정규모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8,762,022	8,951,864	9,081,498	9,331,343	9,585,913	45,712,640	100	2.3
일반회계		6,161,868	6,339,158	6,456,603	6,662,499	6,871,317	32,491,445	71.1	2.8
특별회계		1,416,411	1,424,254	1,423,387	1,453,876	1,485,796	7,203,724	15.8	1.2
	공기업	673,570	672,088	661,619	682,226	703,974	3,393,478	7.4	1.1
	기타	742,841	752,166	761,768	771,649	781,822	3,810,246	8.3	1.3
기금		1,183,743	1,188,453	1,201,508	1,214,968	1,228,800	6,017,472	13.2	0.9

【세입전망】    (2025-2029 중기지방계획서 p24)

❍ 세입 총규모는 45조 7,126억원, 연평균 9조 1425억원이며,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은 13조 3,490억원, 연평균 2조 6,698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29.2%를 차지하며, 연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방세 10조 1,039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2.3% 전망

- 세외수입 3조 2,450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2.2% 전망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은 21조 5,105억원, 연평균 4조 3,021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47.1%를 차지하며,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방교부세 10조 4,857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4.6% 전망

- 국가보조금 11조 248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3.4% 전망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조 9,331억원, 연평균 1조 9,866억원으로
전체규모의 21.7%를 차지하며, 연평균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계획기간 중 지방채는 지역개발채권 포함 총 9,200억원 발행계획임.

【 중기지방재정계획(2025-2029) 세입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8,762,022	8,951,864	9,081,498	9,331,343	9,585,913	45,712,639	100	2.3
자체재원		2,553,131	2,604,432	2,666,992	2,731,664	2,792,772	13,348,990	29.2	2.3
	지방세수입	1,931,054	1,974,581	2,019,425	2,065,633	2,113,251	10,103,944	22.1	2.3
	세외수입	622,077	629,851	647,567	666,031	679,520	3,245,046	7.1	2.2
이전재원		3,979,685	4,129,964	4,288,176	4,464,265	4,648,410	21,510,500	47.1	4.0
	지방교부세	1,913,766	2,001,348	2,092,946	2,188,746	2,288,940	10,485,745	22.9	4.6
	보조금	2,065,919	2,128,617	2,195,230	2,275,519	2,359,470	11,024,755	24.1	3.4
지방채		260,000	240,000	140,000	140,000	140,000	920,000	2.0	-14.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69,206	1,977,468	1,986,329	1,995,414	2,004,732	9,933,149	21.7	0.4

【세출전망】    (2025-2029 중기지방계획서 p27)

❍ 경상지출은 14조 4,302억원, 연평균 2조 8,660억원으로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재정규모의 31.6%를 차지

∙ 행정운영경비는 4조 4,552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2%이며, 전체 재정규모의 9.7%를 차지

∙ 재무활동은 9조 7,545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0.3%이며, 전체 재정규모의 21.3%를 차지

∙ 예비비는 2,205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9.3%이며, 재정규모의 0.5%를 차지

❍ 투자가용재원·사업수요를 살펴보면

∙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30조 3,625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5% 임.

∙ 사업수요는 투자가용재원에 지방채 재원을 포함한 규모로 31조 2,825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2.9% 임.

【 중기지방재정계획(2025-2029) 세출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재정규모			8,762,022	8,951,864	9,081,498	9,331,343	9,585,913	45,712,639	100	2.3
경상지출			2,828,799	2,858,149	2,888,623	2,911,716	2,942,875	14,430,163	31.6	1.0
	행정운영경비		852,710	870,803	893,058	907,834	930,765	4,455,169	9.7	2.2
		인력운영비	831,545	849,168	871,114	885,507	908,103	4,345,437	9.5	2.2
		기본경비	21,165	21,635	21,943	22,326	22,663	109,732	0.2	1.7
	재무활동		1,942,000	1,942,680	1,949,652	1,956,662	1,963,518	9,754,512	21.3	0.3
		내부거래지출	1,163,620	1,163,620	1,163,620	1,163,620	1,163,620	5,818,098	12.7	0.0
		보전지출	778,380	779,061	786,033	793,042	799,899	3,936,415	8.6	0.7
	예비비		34,090	44,666	45,913	47,220	48,592	220,481	0.5	9.3
투자가용재원			5,673,222	5,853,715	6,052,874	6,279,627	6,503,038	30,362,476	66.4	3.5
사업수요			5,933,222	6,093,715	6,192,874	6,419,627	6,643,038	31,282,476	68.4	2.9
부족재원			260,000	240,000	140,000	140,000	140,000	920,000	2.0	△14.3

【분야별 세출전망】    (2025-2029 중기지방계획서 p91)

❍ 2025-2029년 기간 중 분야별 투자 비중을 보면
사회복지(21.4%), 일반공공행정(17.6%), 환경(12.1%), 농림해양수산(10.0%), 기타(9.7%), 교통및물류(7.2%), 문화및관광(5.1%) 분야 순이며,

❍ 분야별 연평균 신장률은 과학기술(24.7%), 교육(5.4%), 사회복지(5.0%)는 높은 신장률을 보이는 반면,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3.5%), 문화및관광(△1.4%), 보건(△1.0%) 분야는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2025-2029) 분야별 세출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8,762,022	8,951,864	9,081,498	9,331,343	9,585,913	45,712,640	100	2.3
일반공공행정	1,589,516	1,622,524	1,605,772	1,606,392	1,607,288	8,031,491	17.6	0.4
공공질서및안전	422,120	413,135	405,344	410,888	423,639	2,075,126	4.5	0.1
교육	155,329	155,319	168,993	178,032	191,387	849,060	1.9	5.4
문화및관광	474,368	491,046	464,429	441,797	447,783	2,319,424	5.1	△1.4
환경	1,053,489	1,093,717	1,073,811	1,131,199	1,169,659	5,521,875	12.1	2.6
사회복지	1,795,864	1,833,199	1,911,860	2,037,954	2,180,893	9,759,770	21.4	5.0
보건	126,604	129,411	125,285	122,523	121,484	625,307	1.4	△1.0
농림해양수산	893,966	873,657	904,666	921,142	982,379	4,575,810	10.0	2.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94,830	366,605	360,469	384,297	343,005	1,849,205	4.0	△3.5
교통및물류	602,796	625,209	645,319	673,043	727,770	3,274,138	7.2	4.8
국토및지역개발	368,898	443,475	487,000	480,492	423,351	2,203,217	4.8	3.5
과학기술	1,497	3,041	4,061	3,596	3,619	15,814	0.0	24.7
예비비	30,033	30,724	31,430	32,153	32,893	157,233	0.3	2.3
기타	852,710	870,803	893,058	907,834	930,765	4,455,169	9.7	2.2

Ⅸ. 지역통합재정

1. 지역통합재정 개요

❍ 지역통합재정은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도인 경우 도, 교육청, 3개 공사 및 14개 출자․출연기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지역통합 규모  (예산안 첨부서류  p93)

❍ 2025년도 지역통합재정 예산규모는 11조 7,866억원으로 전년 11조 7,385억원 대비 0.4%인 480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도는 8조 7,620억원으로 전체 지역통합재정의 74.3%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870억원(2.2%) 증가

- 교육청은 1조 7,549억원으로 14.9%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381억원(7.3%) 감소

- 공사는 7,877억원으로 6.7%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27억원(2.8%) 감소

- 출자․출연기관은 4,820억원으로 4.1%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18억원(4.7%) 증가

【 2025년 지역통합재정 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비중	2024년 본예산	비중	증감액	증감률
총계	11,786,593	100	11,738,545	100	48,048	0.4
도	8,762,022	74.3	8,574,999	73.0	187,023	2.2
교육청	1,754,935	14.9	1,893,073	16.1	△138,139	△7.3
공사	787,687	6.7	810,354	6.9	△22,667	△2.8
출자․출연기관	481,950	4.1	460,119	3.9	21,831	4.7

3. 성질별 규모  (예산안 첨부서류  p94)

❍ 지역통합재정 성질별 규모를 보면 경상이전(33.0%), 자본지출(21.9%),
인건비(14.2%), 내부거래(12.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도는 경상이전(35.5%), 자본지출(24.9%) 등 사업성 경비 비중이 높은 반면, 교육청은 인건비(35.5%)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인건비 비중(16.2%)이 전체 평균(14.2%) 보다 높고
행정내부경비, 경상적 경비 성격이 강한 물건비 비율(43.0%)이 매우 높아 인력 및 기관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5년 지역통합재정 성질별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도		교육청		공사, 출자출연기관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총계	11,786,593	100	8,762,022	100	1,754,935	100	1,269,637	1000
인건비	1,676,772	14.2	848,229	9.7	623,004	35.5	205,539	16.2
물건비	1,106,268	9.4	464,515	5.3	95,211	5.4	546,542	43.0
경상이전	3,884,392	33.0	3,110,336	35.5	717,111	40.9	56,946	4.5
자본지출	2,583,556	21.9	2,177,683	24.9	150,357	8.6	255,516	20.1
융자및출자	24,099	0.2	23,167	0.3	0	0.0	932	0.1
보전재원	727,792	6.2	722,777	8.2	0	0.0	5,015	0.4
내부거래	1,513,992	12.8	1,371,849	15.7	125,123	7.1	17,020	1.3
예비비및기타	269,723	2.3	43,467	0.5	44,129	2.5	182,128	14.3

4. 세출 기능별 규모  (예산안 첨부서류  p94)

❍ 도와 교육청 재정 세출 기능별 규모를 보면 교육(18.2%), 사회복지(17.1%), 일반공공행정(15.1%), 환경(10.0%), 농림해양수산(8.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25년 세출 기능별 규모(도+교육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도		교육청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총계	10,516,956	100	8,762,022	100	1,754,935	100
일반공공행정	1,589,516	15.1	1,589,516	18.1	0	0.0
공공질서및안전	422,120	4.0	422,120	4.8	0	0.0
교육	1,910,264	18.2	155,329	1.8	1,754,935	100
문화및관광	474,368	4.5	474,368	5.4	0	0.0
환경	1,053,489	10.0	1,053,489	12.0	0	0.0
사회복지	1,795,864	17.1	1,795,864	20.5	0	0.0
보건	126,604	1.2	126,604	1.4	0	0.0
농림해양수산	893,966	8.5	893,966	10.2	0	0.0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394,830	3.8	394,830	4.5	0	0.0
교통및물류	602,796	5.7	602,796	6.9	0	0.0
국토및지역개발	368,898	3.5	368,898	4.2	0	0.0
과학기술	1,497	0.0	1,497	0.0	0	0.0
예비비	30,033	0.3	30,033	0.3	0	0.0
기타	852,710	8.1	852,710	9.7	0	0.0

5. 공사 재정상황  (예산안 첨부서류  p98)

❍ 2025년도 공사 예산 규모를 보면 총액 7,877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인 227억원이 감소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3.5% 감소하는 반면, 제주관광공사와 에너지공사는 2024년 대비 1.2%, 2.2%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 2025년 공사 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787,687	810,354	△22,667	△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671,227	695,602	△24,375	△3.5
제주관광공사	79,500	78,579	921	1.2
제주에너지공사	36,960	36,173	788	2.2

❍ 공사에 대한 2025년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은 633억원으로
전년 472억원 대비 34.1%인 161억원 증가하고 있으며,

- 국가지원금은 291억원으로 전년 대비 84억원 증가

- 지자체지원금은 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77억원 증가

【 2025년 공사 지원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합계	국가	지자체	합계	국가	지자체
총계	63,331	29,097	34,234	47,199	20,677	26,5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2,231	29,097	23,134	42,115	20,677	21,438
제주관광공사	5,000		5,000	5,084	-	5,084
제주에너지공사	6,100		6,100	-	-	-

※ 지원금: 출자·출연금 각종 보조금 등

6. 출자·출연기관 재정상황  (예산안 첨부서류  p145)

❍ 2025년도 출자․출연기관 예산 규모를 보면 총액 4,819억원으로 전년대비 4.7%인 218억원 증가하고 있음.

❍ 제주한의약연구원(35.0%), 제주문화예술재단(31.2%), 제주신용보증재단(30.2%), 제주경제통상진흥원(20.9%), 제주국제컨벤션센터(17.1%) 등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회서비스원(△36.2%), 서귀포의료원(△16.6%)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25년 출자·출연기관 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481,950	460,119	21,831	4.7
출자기관(소계)		58,512	49,950	8,561	17.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8,512	49,950	8,561	17.1
출연기관(소계)		423,438	410,169	13,269	3.2
	제주의료원	27,884	27,513	371	1.3
	서귀포의료원	85,303	102,221	△16,918	△16.6
	제주연구원	6,395	6,215	180	2.9
	제주테크노파크	118,197	115,879	2,318	2.0
	제주경제통상진흥원	40,100	33,154	6,946	20.9
	제주신용보증재단	82,054	63,004	19,050	30.2
	제주문화예술재단	20,613	15,712	4,901	31.2
	평생교육장학진흥원	5,489	5,502	△13	△0.2
	제주4.3평화재단	11,676	10,773	903	8.4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020	3,314	△293	△8.9
	제주한의약연구원	2,755	2,040	715	35.0
	제주콘텐츠진흥원	10,637	10,250	387	3.8
	사회서비스원	9,314	14,591	△5,276	△36.2

❍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2025년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은 2,005억원으로
전년 1,841억원 대비 8.9%인 164억원 증가하고 있으며,

- 국가 지원금은 6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억원 감소

- 지자체 지원금은 1,401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억원 증가

- 기타 지원금은 50억원 감소    * 금융기관 등

❍ 기관별로는 제주테크노파크(816억원), 국제컨벤션센터(257억원), 서귀포의료원(213억원), 제주문화예술재단(197억원) 지원금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25년 출자·출연기관 지원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합계	국가	지자체	합계	국가	지자체	기타
총계		200,498	60,374	140,124	184,107	61,706	117,401	5,000
출자기관(소계)		25,667	-	25,667	19,766	6,000	13,766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5,667	-	25,667	19,766	6,000	13,766	-
출연기관(소계)		174,830	60,374	114,456	164,341	55,706	103,635	5,000
	제주의료원	8,845	3,023	5,823	3,358	379	2,979	-
	서귀포의료원	21,296	6,042	15,254	39,824	15,207	24,617	-
	제주연구원	4,936	-	4,936	4,500	-	4,500	-
	제주테크노파크	81,585	41,768	39,817	63,472	32,495	30,977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5,103	-	5,103	5,300	-	5,300	-
	제주신용보증재단	5,020	1,700	3,320	6,270	-	1,270	5,000
	제주문화예술재단	19,753	3,129	16,624	14,827	3,167	11,660	-
	평생교육장학진흥원	3,506	-	3,506	3,524	-	3,524	-
	제주4.3평화재단	9,021	4,212	4,809	8,310	4,458	3,852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887	-	1,887	1,703	-	1,703	-
	제주한의약연구원	2,755	-	2,755	1,699	-	1,699	-
	영상·문화산업진흥원	9,102	-	9,102	9,553	-	9,553	-
	사회서비스원	2,020	500	1,520	2,000	-	2,000	-

※ 지원금에는 각종 보조금 포함

Ⅹ. 성인지 예산

1. 성인지 예산 개요  (성인지예산서 p3~32)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 성인지예산서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사업별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보고서로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의거 성인지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구분됨.

대상사업	내 용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자치단체장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
	기타사업 ① 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 ② 기타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 2025년도 성인지 예산은 354개 사업 3,537억원으로
전년대비 사업수는 21개, 예산액은 771억원 증가하고 있음.

* 2023년 성인지예산: 332개 사업 2,521억원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40개 사업 3,174억원, 기타 특별회계 10개 사업 357억원, 기금 4개 사업 549억원 임

∙ 사업유형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7개 사업 753억원, 성별영향평가사업 166개 1,245억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41개 1,540억원 임.

【 2025년 성인지 예산 사업별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총 계		354	353,704	333	276,565	21	77,139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소계	47	75,256	45	67,051	2	8,205
	일반회계	44	74,812	42	66,624	2	8,18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0
	기금	3	443	3	426	0	17
성별 영향평가사업	소계	166	124,473	182	124,435	△16	38
	일반회계	161	107,660	178	111,663	△17	△4,003
	기타특별회계	5	16,812	4	12,772	1	4,040
	기금	0	0	0	0	0	0
자치단체특화사업 (기타포함)	소계	141	153,975	106	85,080	35	68,895
	일반회계	135	134,946	100	60,429	35	74,517
	기타특별회계	5	18,924	5	24,433	0	△5,509
	기금	1	106	1	218	0	△112

❍ 2024년 본예산 기준 성인지 예산 비율은 3.2%로
전국 평균 4.9%에 미치지 못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비율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음.

【 전국 지자체 성인지예산 비율 (2024년 본예산 기준) 】

(단위 : 억원, %)

지자체명	성인지 예산액(A)	세입예산액(B)	성인지예산 비율 (A/B)*100
합계	237,627	4,866,634	4.9
서울	49,785	780,484	6.4
부산	9,957	270,579	3.7
대구	9,165	188,002	4.9
인천	7,409	250,460	3.0
광주	4,206	110,654	3.8
대전	9,867	116,446	8.5
울산	6,988	87,866	8.0
세종	233	21,630	1.1
경기	40,885	976,776	4.2
강원	11,833	226,733	5.2
충북	9,673	199,321	4.9
충남	12,875	265,821	4.8
전북	17,021	253,852	6.7
전남	14,620	297,344	4.9
경북	13,818	386,920	3.6
경남	16,526	348,009	4.7
제주	2,766	85,737	3.2

※ 세입: 일반+기타특계+기금 / 자료출처: 지방재정365

❍ 성인지 예산을 기능별(예산액 기준)로 살펴보면
사회복지(45.5%), 환경(15.4%), 문화및관광(10.9%), 농림해양수산(8.3%), 일반공공행정(6.4%)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성인지 사업 수(96개)가 많은 이유는 읍면동 사업이 포함됨에 따른 것임.

【 성인지 예산 기능별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기 능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예산 증감액
	사업수	예산액			구성비 (%)		증감률 (%)
			구성비 (%)
총계	354	353,704	100	276,565	100	77,139	27.89
일반공공행정	96	22,641	6.40	21,766	7.87	875	4.02
공공질서및안전	18	7,404	2.09	7,604	2.75	△201	△2.64
교 육	2	652	0.18	1,572	0.57	△919	△58.50
문화및관광	39	38,658	10.93	28,181	10.19	10,478	37.18
환 경	24	54,628	15.44	53,569	19.37	1,059	1.98
사 회 복 지	83	160,854	45.48	47,375	17.13	113,479	239.53
보 건	11	1,772	0.50	1,890	0.68	△118	△6.25
농림해양수산	48	29,515	8.34	26,246	9.49	3,269	12.4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	7,404	2.09	5,705	2.06	1,699	29.79
교통및물류	11	9,281	2.62	11,093	4.01	△1,812	△16.34
국토및지역개발	10	20,580	5.82	9,995	3.61	10,585	105.90
과 학 기 술	2	315	0.09	298	0.11	17	5.74
예 비 비	-	-	-	-	-	-	-
기 타	-	-	-	-	-	-	-

【 성인지 예산 조직별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조직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예산 증감액
	사업수	예산액			구성비 (%)		증감률 (%)
			구성비 (%)
총계	354	353,704	100	276,565	100	77,139	27.89
감사위원회	1	15	0	15	0.01	0	0
지방노동위원회	1	63	0.02	65	0.02	△2	△3.35
자치경찰위원회	1	23	0.01	20	0.01	2	11.79
대변인	2	880	0.25	822	0.30	58	7.05
소통청렴담당관	3	326	0.09	154	0.06	172	111.87
성평등정책관	18	6,733	1.90	6,289	2.27	445	7.07
기획조정실	10	4,118	1.16	2,690	0.97	1,428	53.07
도민안전건강실	9	3,926	1.11	3,776	1.37	149	3.95
특별자치행정국	5	2,751	0.78	1,660	0.60	1,091	65.73
경제활력국	11	14,658	4.14	17,025	6.16	△2,367	△13.91
혁신산업국	3	1,963	0.56	2,350	0.85	△386	△16.44
복지가족국	13	8,234	2.33	7,146	2.58	1,088	15.23
기후환경국	9	5,433	1.54	4,841	1.75	593	12.24
건설주택국	5	12,780	3.61	10,782	3.90	1,998	18.53
교통항공국	5	6,473	1.83	5,897	2.13	576	9.77
15분도시추진단	2	13,351	3.77	2,282	0.82	11,070	485.17
문화체육교육국	4	18,842	5.33	12,641	4.57	6,201	49.05
관광교류국	6	6,253	1.77	1,397	0.51	4,856	347.61
농축산식품국	8	5,788	1.64	5,583	2.02	204	3.66
해양수산국	10	2,738	0.77	2,880	1.04	△143	△4.95
소방안전본부	4	3,171	0.90	3,576	1.29	△405	△11.32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127	0.04	0	0.00	127	순증
전국체전기획단	1	471	0.13	0	0.00	471	순증
직속기관	14	4,800	1.36	5,784	2.09	△984	△17.00
사업소	13	17,319	4.90	13,185	4.77	4,134	31.35
의회사무처	1	364	0.10	410	0.15	△46	△11.10
제주시 본청	70	113,901	32.20	81,834	29.59	32,067	39.19
제주시 읍면동	26	2,279	0.64	2,605	0.94	△326	△12.50
서귀포시 본청	81	92,706	26.21	76,551	27.68	16,155	21.10
서귀포시 읍면동	17	3,217	0.91	2,538	0.92	679	26.75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사업은 88개 사업 205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2,500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

(단위 : 개, 백만원,%)

조직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예산 증감액
	사업수	예산액			구성비 (%)		증감률 (%)
			구성비 (%)
총계	88	20,570	100	19,045	100	1,525	8.01
감사위원회	1	15	0.07	15	0.08	0	0
대변인	2	880	4.28	822	4.32	58	7.05
소통청렴담당관	3	326	1.58	154	0.81	172	111.87
기획조정실	10	4,118	20.02	2,690	14.12	1,428	53.07
특별자치행정국	5	2,751	13.37	1,660	8.72	1,091	65.73
공공정책연수원	1	648	3.15	645	3.39	3	0.47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127	0.62	0	0	127	순증
중앙협력본부	-	-	-	-	0	-	-
제주시 본청	10	3156	15.34	5019	26.35	△1,864	△37.13
제주시 읍면동	26	2,279	11.08	2,605	13.68	△326	△8.5
서귀포시 본청	12	3053	14.84	2896	15.21	156	5.40
서귀포시 읍면동	17	3,217	15.64	2,538	13.33	679	26.75

Ⅺ. 성과계획서

1. 성과계획서 개요

❍ 성과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당해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하는 제도

* 「지방재정법」 개정(‘14.5월)으로 ’16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 법제화

【 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예산안 수립	⇨	재정운용(y년)	⇨	성과측정･보고(y+1년)
	성과계획 수립(y-1년)
	▪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ㆍ집행		▪ 성과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환류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계획서는 29개 전략목표, 246개 정책사업목표, 73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6개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497개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6조 9047억원으로 전년 6조 6,444억원 대비 2,603억원(3.9%) 증가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읍면동 제외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는 41개 정책사업, 13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41개 정책목표에 따른 89개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조 2,631억원 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25년도	2024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도전체		29	246	497	730	6,904,708	6,644,385	260,32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1	41	89	137	1,263,144	1,185,852	77,291
	감사위원회	1	1	3	5	1,104	995	109
	대변인	1	1	1	5	4,048	3,422	626
	소통청렴담당관	1	1	3	4	424	414	10
	기획조정실	1	6	13	26	451,772	436,777	14,994
	특별자치 행정국	1	6	11	21	413,328	371,762	41,567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2	4	6	1,071	279	791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1	1	1	1	5,284	5,113	171
	공공정책 연수원	1	1	2	2	4,632	4,400	232
	중앙협력본부	1	1	2	1	645	516	129
	제 주 시	1	11	25	32	216,132	209,708	6,424
	서귀포시	1	10	24	34	164,704	152,466	12,238

Ⅻ. 주요 검토사항

1. 제주 중기지방재정계획, 국가의 적극 재정계획과 반대?!

<문제제기 및 현황> 국가, 제주 모두 민생경제 모토, 재정전략은 달라

❍ (문제제기) 2025년도 예산편성방향과 관련하여 정부와 제주 모두 민생경제를 모토로 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하는 재정전략은 정반대의 모습(정부: 적극적 재정운용, 제주: 보수적 재정운용)으로 나타나고 있음

정부: “민생활력, 미래도약” / 4대 중점투자분야: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제주: “민생안정 최우선” / 5대 중점투자분야: ▴경제활력 지원 ▴복지안전망 고도화 ▴제주가치 극대화 ▴녹색성장 대전환 ▴일상이 행복한 삶

∙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을 보면, 제주경제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 물가상승률 안정 등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관광객 수 감소와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한국은행 제주본부, 2024.10. 제주지역 경제동향.

∙ 공직사회와 전문가들도 2025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음

2025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공무원(700명): 부정적 52.0%, 긍정적 6.3%/
전문가(100명): 부정적 58.0%, 긍정적 10.0%

❍ (현황) 향후 5년간 재정운영방향과 관련하여, 정부는 확장재정을, 제주는  보수적 재정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음
즉, 정부는 관리채무 비율을 확대하면서 정부 예산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계획(국가재정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 관리채무 비율을 줄이면서 세출예산 증가율을 정부보다 낮게 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있음

∙ 재정 지출총량 연평균 증가율: (정부) 3.6% > (제주) 2.3%

∙ 관리채무 규모 및 비율

- 국가: (2024년) 1,195조원, GDP 대비 47.4% → (2028년) 1,512조원, GDP 대비 50.5%

- 제주: (2024년) 1조4,689억원, 예산 대비 16.2% → (2029년) 1조5,144억원, 예산 대비 14.0%

【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제주 중기지방재정계획 비교  】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계획(「국가재정법」 제7조제1항)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계획(「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

(단위 : 국가-조원, 제주-억원, %)

구분		2024년	2025년	･･･	2028년	2029년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 (총규모)	국가	656.6	677.4		756.2		3.6
	제주	85,750	87,620		93,313	95,859	2.3
채무 (비율)	국가 (GDP 대비)	1,195.8 (47.4)	1,277.0 (48.3)		1,512.0 (50.5)
	제주 (예산대비)	14,689 (16.2)	16,108 (17.1)		15,701 (15.1)	15,144 (14.0)

자료: 2024~2028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2025~2029 제주 중기지방재정계획 재구성.
*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정책제언> 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연계･통합 조례 제정

❍ 기본방향

∙ (전제)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 운영방식 도입이 필요하고 실제로 가능*함

- 제주단위 제도운용: 제주특별법 체계와 5,321개의 특례사무 적극적 활용

∙ (관련 정책 연계 및 정합성 강화) 제주는 법령에 따라 약200개의 법정계획이
수립･운용되고 있으나, 특정 정책분야와 관련하여 통합적 접근에 한계(부서별 사무분장방식으로 인함)가 있음. 이에 도민 중심의 경제안정 그리고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과제 등 관련 계획을 재구조화･우선순위 등 위계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 (경제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적어도 도민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민생경제 과제와 중장기적인 지역발전 투자과제들에 대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체계화하고, 재정은 전략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안: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 (발전계획 체계) 민생경제(소상공인, 1차산업, 건설업 등 도민 중심) 분야 , 지역발전(투자유치, 고부가가치 실현 분야 등)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5개년 단위 계획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경제부지사 신설) 경제분야에 집중하고 관련 주제에 대해 해당 실국과의 조정 기능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상의 특례를 활용하여 경제부지사 1명을 추가로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 및 전문가 여론 참조: 202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총괄 경제정책 추진체계 구축(관련 조례 제개정) 필요성

- 공무원: 필요 57.5%, 불필요 10.3% / 전문가: 필요 72.0%, 불필요 13.0%

･경제부지사 필요성

- 공무원: 필요 45.6%, 불필요 32.1% / 전문가: 필요 55.0%, 불필요 32.0%

･경제부지사 신설 방안

- 공무원: 신설 56.2%, 기존 부지사 활용 29.3%, 특보(3급)제도 활용 12.1%

- 전문가: 신설 74.5%, 특보(3급)제도 활용 14.5%, 기존 부지사 활용 10.9%

2. 재정이 어렵다는데, 도민만 허리띠 졸라매라는 건 아닌지?!

<문제제기 및 주요 이슈> 민간보조사업은 줄고, 공직사회 경비는 증가

❍ (문제제기) 민선8기(최근 3년간)들어 재정규모가 증가(23년대비 7.3%증)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지출 규모가 늘어나고 도 차원의 재량지출 예산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하지만 주민복리에 영향을 끼치는 민간보조사업 규모는 계속 축소되고 있으나, 행정편의 예산(사무관리비 등)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앞으로 각종 현안해결과 주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사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는 대책마련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① 재정구조의 경직성 증가

❍ (이슈1. 가용재원 감소) 2003년 대비 2005년도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재정규모는 7.3% 증가(5,143억원)하였으나 의무지출비중(지방채 발행 등 이자지출 242억원으로 크게 증가)은 늘고 재량지출 비중은 줄었음

∙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함(증가율): 2023년 7조639억원 → 2025년 7조5,782억원 (7.3%)

∙ 의무지출 비중(증가율) 증가: 2023년 65.0% → 2025년 66.6% (9.8%)

∙ 재량지출 비중(증가율) 감소: 2023년 35.0% → 2025년 33.4% (2.4%)

【 최근 3년간(민선 8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조 별		2023년 (A)		･･･	2025년 (B)		증감액 (B-A)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23년 대비)
계		7,063,922	100.0		7,578,279	100.0	514,357	7.3
의무		4,593,897	65.0		5,043,668	66.6	449,771	9.8
	법정의무	1,761,229	38.3		1,891,543	37.5	130,314	7.4
	보조의무	2,786,301	60.7		3,081,539	61.1	295,237	10.6
	이자의무	46,367	1.0		70,586	1.4	24,219	52.2
재량		2,470,025	35.0		2,534,611	33.4	64,586	2.6

자료: 2023~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재구성.(2025년 예산안 첨부서류 p6)

❍ (이슈2. 행정운영경비 증가) 2023년 대비 2025년 사업구조별 세출예산 증가율을 보면 전체 증가율(7.3%)에 비해 정책사업 예산증가율은 떨어짐(4.8%).
한편 재부활동 증가율(21.4%)은 적극재정 일환(지방채 발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융자 등)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
반면 행정운영경비 증가율(10.2%)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행정운영경비 운영 효율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인력운영비가 대표적인 항목이며,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 등 행정외주화 사업과의 연관성 분석 등 정기적으로 면밀한 사무량 분석(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사업구조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억원, %)

구 조 별	2023년 (A)		2024년		2025년 (B)		증감액 (B-A)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23년 대비)
총계	70,639	100	72,104	100	75,783	100	5,144	7.3
정책사업	54,778	77.5	53,807	74.6	57,401	75.7	2,623	4.8
재무활동	8,120	11.5	10,182	14.1	9,8,55	13.0	1,735	21.4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비=인력운영비(인건비, 직무수행비, 연금부담금등)+기본경비(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7,741	11.0	8,115	11.3	8,527	11.3	786	10.2

자료: 2023~2025년도 예산(안) 재구성. (2025년 예산안 p47)

② 행정편의예산 증가, 반면 도민 편익예산 감소

❍ (이슈3. 대표적 행정운용 예산<사무관리비> 증가) 행정운영경비 중 대표적으로 늘어난 예산항목은 사무관리비임. 어떤 예산과목보다 집행가능분야가 폭넓은 성격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음. 사무관리비 규모에 대한 합리적 기준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사무관리비는 다음 사무 등에 지출이 가능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 일반수용비 2. 위탁교육비	3. 운영수당 4. 피 복 비	5. 급 량 비 6. 임 차 료	7. 일반용역비 8. 관리용역비

∙2023년 대비 2025년 예산 증가율 현황

- 증가율(증가액): 세출 총계 7.3%(5,144억원) < 사무관리비 21.6%(270억원)

【 사무관리비 예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 조 별	2023년 (A)		2024년		2025년 (B)		증감액 (B-A)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23년 대비)
총계	70,639	100	72,104	100	75,783	100	5,144	7.3
사무관리비	1,251	1.7	1,372	1.9	1,521	2.0	270	21.6

❍ (이슈4. 집행잔액 및 국비보조사업 과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도정?!) 행정의 업무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결산지표로 불용액과 이월액, 국비보조반납액 등이 있음. 이러한 수치는 그동안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최근 5년간 평균 불용액은 2,275억원이며 이는 2025년 예산안 행정시 읍면동 예산(1,537억원, 제주시 937억원, 서귀포시 600억원)보다 큰 규모임.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지 못한 이월액은 계속증가(2019년 631억원→2023년 1,222억원)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불용액 현황: (‘19) 2,503억원 → (‘23) 2,329억원/ 5년간 평균 2,275억원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결산기준) 】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현액(A)		62,524	66,006	70,740	82,411	78,740
순세계잉여금(B=a+b)		2,869	2,975	3,440	2,773	2,151
	초과세입(a)	366	886	1,139	444	△4
	순불용액(b)	2,503	2,089	2,301	2,329	2,155

∙ 최근 5년간 이월액 및 국고보조금 반납 현황

- 이월액: (‘19) 631억원 → (‘23) 1,222억원

- 국비보조금 반납액: (‘19) 320억원 → (‘23) 580억원

【 연도별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결산기준)  】

(단위: 억원, %)

회계 연도	예산액 (A)	보조금 수령액 (B)	집행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E=A-C-D)	보조금* 실제반납액 (F=B-C-D)	보조금 반납비율 (F/B*100)
2023년	16,553	16,334	14,532	1,222	805	580	3.55%
2022년	15,241	15,069	13,799	841	601	429	2.85%
2021년	14,556	14,487	13,485	735	336	266	1.84%
2020년	13,287	13,645	12,228	766	293	651	4.77%
2019년	10,066	10,129	9,179	631	256	320	3.16%

❍ (이슈5. 대표적 도민체감 예산<지방보조금> 감소) 지방보조금은 도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예산이며, 행정에서는 운용역량에 따라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사업임. 하지만 도에서는 민간보조금 비율이 높다면서 감축기조로 편성하고 있음.
행정운영경비 증가와 도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매해 저조한 상항에서 민간보조금 등 도민에 대한 예산운용 원칙과 공직사회 스스로 적용하는 원칙은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음. 즉,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사회의 신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공공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에 도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주요 검토사항 4.민간보조금은 필요악인지?! <검토보고서 p143-151>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함)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지방보조금법제2조제1호)

큰 틀에서 총평하자면, 민간보조금의 경우, 순수 도비에서 지출되는 예산(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채재원>)은 감소되고 있고, 국비가 지원되는 다른 예산은 증액되고 있음.

∙ 2023년 대비 2025년 지방보조금 예산 증가율 현황

- 증가율(증가액): 세출 총계 7.3%(5,144억원)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채재원)
△21.2%(△250억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14.3%(△346억원)

【 지방보조금 예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 조 별			2023년 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5년 예산안 (B)		증감액 (B-A)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23년 대비)
총계			70,639	100	72,104	100	75,783	100	5,144	7.3
	보조사업 계		9,974	14.1	9,872	13.7	10,059	13.3	85	0.9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192	1.7	855	1.2	930	1.2	△262	△22.0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252	3.2	2,226	3.1	2,583	3.4	331	14.
		민간경상사업보조	2,481	3.5	2,324	3.2	2,079	2.7	△402	△16.2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200	0.3	215	0.3	228	0.3	28	13.9
		민간행사사업보조	266	0.4	219	0.3	183	0.2	△82	△3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976	2.8	2,113	2.9	2,058	2.7	82	4.1
		사회복지사업보조	1,607	2.3	1,920	2.7	1,998	2.6	391	24.3

<정책제언>

❍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참여 및 공감대 형성 강화) 도의 재정상황을 알리고
예산편성 및 운용 방향등에 대해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인지하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에서도 재정여건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동참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대안예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등과 연계 가능) 현재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등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를 예산서에 첨부(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p215)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더해 도의 재정상황을 홍보하고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토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산집행과정 모니터링 강화 및 집행결과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공공분야는 기본적으로 계획된 예산을 모두 집행할 필요가 있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해당 금액만큼 다른 현안해결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음.
특히 예산절감 등을 통한 집행잔액의 경우, 시급하거나 시의성 있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안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에 따른 재정관리보고서 활용하여 인센티브 또는 성과평가 제도와 연계 검토 필요

- 조례에 따라 재정관리지표를 7개 분야로 설정하고 있음. 이는 재정집행 이슈부터 재정사업 평가에 이르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최소한 공직사회가 집행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또는 평가제도와 연계한 장치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조례 제4조(재정관리 지표) 1.세입관리 지표 2.세출관리지표 3.채무관리지표 4.재정운영지표 5.재정사업 평가지표 6.주민참여예산제 평가지표 7.성인지 예산제 평가지표

3. 행사운영비 증가, 1회성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하는건 아닌지?!

<문제제기 및 현황>

❍ (문제제기) 행사운영비는 도에서 추진하는 행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임. 행사운영비는 보통 1회성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등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특히 매해 민간용역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행정외주화 예산(민간위탁사무의 변형)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아울러 행사운영비 사업이 증가하는 것은 전문성 등 공직사회의 업무역량 축적의 기회가 소실된다는 측면도 작용할 수 있음.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52.4%(91억원) 증가하는 등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하는 측면은 없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특히 도민에게 혜택이 가고 주민들이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과 공무원이 추진하는 행사운영비 사업과의 형평성, 민간보조사업 예산편성이 매우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행사운영비 편성에 대한 보다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행사운영비 편성 기준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지방자치단체 에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4.7)

	< 사업예산 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전반적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우선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혁신도모 ◦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의 확보노력

❍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최근 3년 행사운영비는 2024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행사운영비: (‘23) 206억원 → (‘24) 173억원 → (‘25) 264억원

【 행사운영비 예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 조 별	2023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A)		2025년 예산안 (B)		증감액 (B-A)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2년 대비)
총계	70,639	100	72,104	100	75,783	100	5,144	7.3
행사운영비	206	0.29	173	0.24	264	0.35	91	52.4

❍ (2025년 행사운영비 분석) 〔총괄 현황〕 2025년도 행사운영 사업수(금액)는 총 607건(264억원임/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598건, 262억원임)이며,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은 80건(106억원)으로, 금액기준으로 전체의 35.3%(일반회계 기준)에 달하고 있음.

2025년 사업비 3천만원 이상 사업 중 2024년 본예산 대비 신규 또는 30%이상 증액 사업

∙ 회계별 행사운영비: 일반회계 598(262억원) > 특별회계 9건(2억원)

∙ 재원별 행사운영비: 도비 529건(240억원) > 국비 78건(24억원)

【 2025년 행사운영비 현황(총괄) 】

(단위 : 개, 억원)

구분		총 계		신규사업		30% 이상 증액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증액금액
계		607	264	55	78	25	28
회계별	일반회계	598	262	54	76	25	28
	특별회계	9	2	1	2
재원별	국비	78(12.9%)	24
	도비	529(87.1%)	240

〔정책기능별 현황〕 행사운영비 사업(사업수 기준)은
문화 및 관광 분야(213건, 161억원) > 일반공공행정 분야(151건, 48억원) > 보건 분야(81건, 8억원) 등 순으로 편성되고 있음.

∙ 신규사업의 경우(일반회계 기준)에도 문화 및 관광 분야(27건, 57억원) >
일반공공행정 분야(19건, 13억원) 순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 행사운영비 현황(정책기능별) 】

(단위 : 개, 억원)

기 능 별	전체		신규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607	264	55	78
일반공공행정	151	48	19	13.0
공공질서및안전	20	3	1	0.3
교 육	12	1	1	0.5
문화및관광	213 (문화예술 168)	161 (문화예술 90)	27	56.9
환 경	18	4	0	0.0
사 회 복 지	44	9	0	0.0
보 건	81	8	1	3.0
농림해양수산	41	16	3	2.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2	8	1	1.0
교통및물류	3	1	1	0.5
국토및지역개발	10	5	1	0.7
과 학 기 술	2	0.3	0	0.0

<정책제언> 행사운영비 사업 편성 시 발생하는 비용발생 최소화

❍ (예산절감 및 공무원 역량강화 차원) 행사운영비 사업을 민간용역으로 추진 시 추가비용(부가가치세, 수수료 등)이 발생하며, 소규모 교육프로그램, 강사료 지출 등 행사 중 일부 사항 지출 사항,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고 직접 부서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는 공무원 전문성 축적에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구체적인 사항은 행사운영비 사업 참조, P184-187)

∙ 민간용역추진 시 비용발생 부분: 행사관리 8% 이내, 이윤율 10% 이내,
부가가치세 10% 이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 사무관리비의 적극적 활용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의 성격 및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예산이 어려운 시기에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행사운영비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2. 위탁교육비 3. 운영수당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1) 교육기관 강사료 2) 자체교육 강사료 6. 임 차 료 7. 일반용역비 가.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자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일부 발췌

❍ (1회성 행사 지양 필요) 각종 포럼, 세미나 등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정책공감대 형성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성 행사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15분 도시 제주 포럼(7천만원)의 경우, 정책방향이 주민참여와 민간연계 방식이 아닌, 기존 공공인프라 구축 차원의 생활SOC 성격으로 접근하고 있음. 정책성격 상 초기단계이고 도 전역이 아닌 시범사업이자 주민지원사업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정책추진과 관련한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갈등관리를 위한 상시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 도민사회의 정책공감대 형성이 필요한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도지사 공약사업이라 해서 타 정책사업과의 형평성, 중복성 등의
심사기준을 초월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제안)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행사운영비 비용 등 실태분석을 통해 합리적 기준 마련할 것을 제안함.

4. 민간보조금은 필요악(必要惡)인지?!

: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관계’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1) 제주 지방보조금(순수 도비규모) 비율 전국 1위가 아닌, 5위!

❍ (문제제기) 도에서는 광역시도 중 세출예산 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이 전국 최고(제주 11.15%, 전국 평균 5.9%, 2023년 결산기준)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보조금 총액(국비지원액+도비 부담금+순수 도비) 기준이며, 실제로 행안부 재정공시 기준(순수 도비, 2024년 예산기준)으로는 전국 5위 수준에 그침.

결산기준을 적용하면 제주의 정책 및 재정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법률 정의)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지방보조금법제2조제1호)
(세출예산 편성 기준, 적용대상 7개 예산과목)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자체재원)

예를 들어,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의 경우, 2025년 예산안 규모는 1,210억원(국비 913억, 매칭 도비 297억)임.
이 경우 결산기준에는 1,210억원이 포함되고, 예산 재정공시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음. 즉, 예산 재정공시 기준에는 순수 도비로만 편성된 사업예산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의 시책차원에서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을 민간보조사업에 포함하여 도민사회에 민간보조금 비율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됨.

즉, 제주는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세출예산 대비 국비지원액 및 매칭 도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 (개선방향)
지방보조금은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도에서 필요한 시책을 민간분야를 통해 추진하는 공익성을 갖춘 정책분야임. 따라서 민간보조금을 수혜성 예산성격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줄이려는 시도보다는,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정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국 지방보조금 현황(2024년 예산 공시 기준) 】

(단위 : 백만원, %)

순위	지자체명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100
1	울산계	108,241	97,955	90.5
2	광주계	135,848	120,212	88.49
3	대전계	80,852	68,086	84.21
4	전북계	444,134	364,214	82.01
5	제주계	402,877	324,598	80.57
6	강원계	521,796	403,225	77.28
7	전남계	654,282	451,889	69.07
8	경남계	667,526	455,070	68.17
9	충북계	543,195	355,431	65.43
10	충남계	606,000	387,500	63.94
11	경기계	1,183,665	729,322	61.62
12	경북계	810,984	491,448	60.6
13	인천계	223,831	134,618	60.14
14	서울계	1,513,590	910,027	60.12
15	대구계	238,078	137,687	57.83
16	세종계	97,097	48,131	49.57
17	부산계	231,017	113,485	49.12

【 지방보조금 예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 조 별			2023년 예산액 (A)		2024년 예산액		2025년 예산안 (B)		증감액 (B-A)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23년 대비)
총계			70,639	100	72,104	100	75,783	100	5,144	7.3
	보조사업 계		9,974	14.1	9,872	13.7	10,059	13.3	85	0.9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192	1.7	855	1.2	930	1.2	△262	△22.0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252	3.2	2,226	3.1	2,583	3.4	331	14.
		민간경상사업보조	2,481	3.5	2,324	3.2	2,079	2.7	△402	△16.2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200	0.3	215	0.3	228	0.3	28	13.9
		민간행사사업보조	266	0.4	219	0.3	183	0.2	△82	△3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976	2.8	2,113	2.9	2,058	2.7	82	4.1
		사회복지사업보조	1,607	2.3	1,920	2.7	1,998	2.6	391	24.3

2)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 방향

❍ (개선방향) 지방보조금 관련하여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주문했던 사항은 다음의 5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음. 각 차원별 개선방안을 후술하였으며, 향후 의회와 도의 협의 등을 통해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 예산 편성단계>

❍ 보조사업 심사 등 관리 효율성 증대

-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과도한 심사 건수로 인한 부실 심사

<2. 예산 심사단계>

❍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 제약 해소

<3. 예산 집행단계>

❍ 도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

- 예산확정 후 보조금 심의에 따른 보조사업 시행 시의성 하락

- 타 시도 비교 시 자부담 비율 높은 사업설계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상시적인 여론수렴
(보조율, 민자 등 서비스, 재료비 만족도 등) 필요

<4. 사업평가 단계>

❍ 지방보조사업 평가의 객관성 마련

- 객관적 심사 기준 미비

<5. 재정 효율성 관련>

❍ 민간보조사업 재구조화 필요

- 도 직접사업으로의 전환, 민간 연계 등을 통한 자부담 완화 또는 예산효율화 등

3)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 방안

① (예산편성 단계) 과도한 심사 건수로 인한 부실 심사 우려

❍ (문제제기) 2024년 본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금 심의 건수는 총 3,531건으로
기관별 2일씩 분과별 심사를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기관별 1일 평균 심사건수는 도 886건, 제주시 435건, 서귀포시 444건,
분과별 1일 평균 심사건수는 1분과 148건, 2분과 245건, 3분과 195건 임.

∙ 분과별로 1일 평균 150~250건의 사업을 심사하는 상황으로 많은 심사 건수로 인해 내실 있는 사업검토가 이뤄지기에는 한계가 있음

* 2023년 본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금 심의건수: 총 3,640건

【 2024년 본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금 심의건수 】

구 분	2024년 본예산
	합계	1분과	2분과	3분과
합 계	3,531	888	1,471	1,172
도	1,772	240	811	721
제주시	871	318	341	212
서귀포시	888	330	319	239

❍ (개선방안)

∙ 예산부서에서 1차 심사 후 예산 반영을 검토하는 사업만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 (현행) 부서에서 요구한 모든 보조사업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예산부서 심사

∙ 소액 보조사업 등 서면심의 대상 확대

※ (현행) 5백만원 이하, 공모사업 중 전년대비 30%이하 증액사업 등 서면심의

∙ (지방보조금법 개정 요청) 위원 수 확대(15명 → 20명)를 통한 분과 세분화

※ (현행) 15명 이내

② (예산심사 단계)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 제약

❍ (문제제기) 의회는 예산안 의결을 통해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 장의 동의를 얻어 증액 및 신규사업을 계상할 수 있음.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계수조정 과정에서 ① 보조금 심의를 안 받은 경우 ② 심의 결과 부적정 사업 ③ 심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하는 사업 등은 통상 의회 증액을 동의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의회 증액 공모사업 중 보조금심의 부적정 결정으로 집행하지 못하거나 예산이 조정되는 사례도 있음.

【 지방보조금 추진 절차 (공모원칙) 】

사업계획 수립	⇒	보조금 위원회 심의	⇒	예산편성 및 의결	⇒	공고 및 접수	⇒	부서 자체심사	⇒	보조금 위원회 심의	⇒	교부신청 및 결정
y-1						y

❍ 도의회의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에 따른 주요 결과 및 조례 개정 사항

청구개요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2020.9.) ‘도의회 조사청구 사항 조사결과 보고서’ 참조.

1. 제    목:  의회 예산심사 시 신규(증액) 편성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적정성 여부

2. 내    용

❍ 청 구 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행정자치전문위원) / ❍ 피청구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 접수일시: 2020. 6. 9. / 결과 통보: 2020.9.22

∙ (주요 쟁점) 예산 심의과정에 도지사가 동의하여 확정된, 예산증액 또는 신규비목 신설 보조사업이 보조금심의 대상인지 여부

∙ (행안부 유권해석 및 조사결과)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도 아님

- (사유) 예산편성과정이 아닌 예산 심의･의결과정인 점, 보조금관리위원회 결정에 도지사가 구속되지 않는 점, 의회 동의과정에 위원회 심의개최하지 못하는 물리적 상황임을 고려한 점 등

∙ (조사결과에 따른 조례 개정) “예산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이 신규 또는 증감되어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들은 민간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제1항. 2021.8.9.개정)

❍ (개선방안) 보조금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필요한 보조사업인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에서 예산액 증감, 신규사업 증액이 가능함. 다만, 증액 및 신규사업의 경우 도지사 동의가 필요한 바 담당부서와의 원활한 공감대 형성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③ (예산집행 단계) 타 시도(세종) 비교 시 도민부담(자부담) 비율 높은 사업설계

❍ (검토배경) 단일 행정체제인 제주와 세종시의 지방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제도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검토

※ 세종을 제외한 타 지자체인 경우 기초지자체에서 대부분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비교 곤란

❍ (문제제기) 우리도가 적용대상, 사업유형 등 기준보조율 적용이 세종보다 세분화 되어 있으며, 보조율 측면에서도 세종시보다 낮음(자부담 비율 높음).

❍ 【총괄】 ① 우리도가 적용 대상, 사업유형 등 기준보조율 적용이 세종보다 세분화
② 보조율면에서는 우리도가 세종시 보다 낮은 경향 (자부담 비율 높음)

❍ 【적용대상】 우리도인 경우 6개 통계목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는 반면, 세종시인 경우 3개 통계목만 적용

- (세종)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미적용

❍ 【목적유형 및 사업유형】 제주가 세종시에 비해 사업유형 세분화 운영

- (제주) 13개 목적유형 121개 사업유형 / (세종) 8개 목적유형 63개 사업유형

❍ 【적용 보조율】 제주가 세종에 비해 보조율이 세분화 되어 있고 낮은 경향

- (제주) 50%, 60%, 70%, 80%, 90%, 정액 / (세종) 50%, 70%, 90%, 정액

❍ 【기준 보조율】 적합한 분류가 없는 경우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세종이 세분화

- (제주) 50% / (세종) 민간자본사업보조 50% 민경·민행 50%, 70%, 정액

【 민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제도 비교(제주, 세종) 】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적용대상	자체사업 6개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순시비 보조사업 3개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목적유형 및 사업유형	13개 목적유형, 121개 사업유형	8개 목적유형, 63개 사업유형
적용 보조율	50%, 60%, 70%, 80%, 90%, 정액	50%, 70%, 90%, 정액
기준보조율*	50%	① 민간자본사업보조 50% ② 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 - 농업 50%, 스포츠 정액, 기타 70%

* 기준보조율: 적합한 분류가 없는 경우 기준보조율 적용

❍ (개선방안) ① 타 시도 보조율 비교･분석 통해 정책기능･유형별로 구분하고 사업유형 단순화 검토 필요, ② 자부담 능력이 취약한 정책계층 대상 보조사업은 보조율 상향 및 정액 전환 검토 필요, ③ 도정 차원의 시책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사업으로 전환 검토 필요

④ (예산 집행 단계)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상시적인 여론수렴·반영 필요

❍ (문제제기)

∙ 재정운용 효율성 및 정책체감도 향상 차원에서 볼 때, 현재 보조사업 운영방식은 매우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업유형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기준보조율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된 행정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는 기준보조율 설정 등의 검토를 행정주도로 하는 측면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음.

∙ 정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 및 만족도를 효율적으로 높이는 차원에서
여론 수렴형 보조사업 관리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준보조율 변경에 대한 의견, 보조사업 수행과정의 불만족 및 개선사항, 보조(시설)물품에 대한 만족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상시 접수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례 예시) 민간자본보조 사업 중 시설･자재비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시중가보다 높게 가격이 책정되거나 품질이 불량하다는 민원이 있었음.

❍ (개선방안)

∙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차등보조율 적용 등 명시

∙ 기준보조율, 사업만족도 등 주민의견 수렴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 → 예산편성지침 반영

※ 제도적 근거(지방보조금법 제4조)

제4조(시ㆍ도비 기준보조율)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사업평가 단계) 지방보조사업 평가의 객관성 확보 필요

❍ (문제제기)

∙ 명확한(객관적) 심사 기준 없이 위원 간 논의를 통해 적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유사 사업임에도 심사결과가 달리 나오거나 사업 필요성 등을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사례 발생

※ 현행 심사기준: ① 보조사업의 적정성(지원근거, 중복·유사사업 해당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명확성·구체성, 보조사업자 적격 여부 등), ② 사업계획의 타당성(사업규모, 사업비 산정, 기준보조율, 추진계획 등), ③ 지원 형평성(수혜대상 등)

【유사사업임에도 심사결과가 상이한 경우】

○ 마을단위 해맞이 행사

- 2023 하례1리 해맞이 신년 해맞이(보조금 1백만원) ☞ 부적정. 마을단위 해맞이행사 지원 부적정

- 2023 위미2리 해맞이 행사(보조금 3백만원) ☞ 부적정.

- 주민화합 쇠소깍 해맞이 행사(하효마을회, 보조금 2.5백만원) ☞ 적정

○ 마을 노인회 도외 견학 경비

- 이호동 어르신 행복 나들이(대한노인회 이호동분회, 보조금 11백만원) ☞ 적정

- 이도2동분회 나라사랑 안보투어(제주시노인회 이도2동분회, 보조금 17.7백만원) ☞ 부적정. 외유성 경비

【사업 필요성 등 임의적 판단한 사례】

○ 오조리 마을회관 행정장비(전자칠판 및 교탁 등) 구입 (오조리마을회, 보조금 12.3백만원) ☞ 부적정 (마을회간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물품)

❍ (개선방안)

∙ (평가대상) 평가 간소화 사업 분류 등 보조사업을 세부 유형화함

∙ (평가방법) 보조금심의를 위한 평가기준 및 체크리스트 등 마련

⑥ (재정 효율성) 민간보조사업의 재구조화 필요

❍ (문제제기)

∙ 현재의 보조사업 체계는 단순 사업단위로 유형화되어 있어서, 정책적 지향성･방향성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즉, 도정정책 방향차원에서 보조사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화되지 않다보니, 선심성 예산이란 인식이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 보조사업 체계를 성과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예산서 상의 정책기능별로 체계화 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음.

- (타 시도 조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ㆍ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일반공공행정: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공공질서 및 안전: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3. 교육: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4. 문화 및 관광: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5. 환경: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6. 사회복지: 100분의 35부터 100분의 100까지

7. 보건: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100까지

8. 농림ㆍ해양ㆍ수산: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9.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0. 교통 및 물류: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1. 국토 및 지역개발: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12. 과학기술: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군ㆍ구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의 정책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보조사업 신청･수급자는 대부분 단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업성격에 따라 정액 또는 도 직접사업으로 전환하여 개인에게 혜택갈 수 있도록 개선 검토 필요

∙ 소득창출형 사업의 경우, 민간기업과 연계한 사업모델도 검토 가능
(매해 예산지원 지양 차원)

❍ (추진방향) 타 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 포함) 사례분석 등을 통해 추진

5. 도지사 공약사업 환경분야 비중 높아, 민생경제 분야는?!

<현  황>

❍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약사업의 임기 내 투자계획을 보면 환경관리(20.8%)>농업육성(12.6%)>청년지원(9.8%)>복지구현(9.6%)>민생경제(7.7%) 순임.

❍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도지사 공약 관련 사업은 1,374개 사업(부기명 기준)에 1조 3,776억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중 국비사업은 387개 사업에 8,298억원, 자체사업은 987개 사업 5,478억원으로 파악됨.

* 도지사 공약사업 2025년 예산 편성 현황: 참고자료 1 (검토보고서 p181-184)

❍ 분야별로는 환경관리 2,625억원(19.1%), 복지구현 1,764억원(12.8%),
농업육성 1,615억원(11.7%), 청년지원 1535억원(11.1%),
도시교통 1,274억원(9.3%), 민생경제 949억원(6.9%) 등이 편성되고 있음.

【 도지사 공약 관련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공약사업	임기 내 투자계획		기투자액		2024년 예산액	2025년 예산안		향후계획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6,806,670	100	2,246,441	100	1,321,509	1,377,615	100	1,861,105	100
분야1. 주민자치	13,196	0.2	1,852	0.1	935	3,565	0.26	6,844	0.4
분야2. 도민화합	119,097	1.7	37,628	1.7	32,272	24,688	1.79	24,509	1.3
분야3. 제도개선	13,877	0.2	3,943	0.2	3,202	3,521	0.26	3,211	0.2
분야4. 민생경제	524,780	7.7	198,432	8.8	113,853	94,874	6.89	117,621	6.3
분야5. 농업육성	854,687	12.6	337,387	15.0	154,795	161,523	11.72	200,982	10.8
분야6. 수산축산	359,873	5.3	135,484	6.0	67,721	94,778	6.88	61,890	3.3
분야7. 환경관리	1,413,791	20.8	412,357	18.4	286,585	262,540	19.06	452,309	24.3
분야8. 관광	106,650	1.6	21,477	1.0	24,425	23,881	1.73	36,867	2.0
분야9. 문화체육	255,715	3.8	68,895	3.1	67,397	41,788	3.03	77,635	4.2
분야10. 청년지원	664,846	9.8	168,916	7.5	123,441	153,496	11.14	218,993	11.8
분야11. 미래산업	548,493	8.1	313,954	14.0	38,940	64,669	4.69	130,930	7.0
분야12. 도시교통	518,969	7.6	143,489	6.4	91,181	127,441	9.25	156,858	8.4
분야13. 복지구현	656,511	9.6	161,535	7.2	161,586	176,398	12.80	156,992	8.4
분야14. 여성가족	428,908	6.3	152,391	6.8	89,278	93,756	6.81	93,483	5.0
분야15. 보건안전	327,277	4.8	88,701	3.9	65,898	50,697	3.68	121,981	6.6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재편집

❍ 100억원 이상 사업은 30개 사업에 7,003억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중 국비사업은 20개 사업 4,944억원, 자체사업은 10개 사업 2,059억원임

【 도지사 공약 관련 편성 주요 사업(100억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공약분야	부서명	사 업 명	2025년 예산안	비고
합계		30개 사업	700,372
민생경제	기업투자과	기업지방이전촉진(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6,491	국비
민생경제	경제일자리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	14,000
민생경제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사업비 (시설현대화+주차환경+상권활성화)	14,385	국비
농업육성	식품산업과	농민수당 지원	18,000
농업육성	식품산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57,346	국비
수산축산	수산정책과	스마트양식지원(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29,500	국비
환경관리	산림녹지과	탄수흡수원 확충 600만그루 나무심기 (기후대응도시숲조성등)	22,138	국비
환경관리	상하수도본부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16,000
환경관리	상하수도본부	노후상수관로정비사업 (구좌성산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	11,955	국비
환경관리	상하수도본부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1,712	국비
환경관리	상하수도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100,700	국비
관광	관광산업과	관광산업 민간투자 지원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12,000
문화체육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13,400	국비
청년지원	청년정책담당관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공공주택건립부지매입)	18,000
청년지원	청년정책담당관	매입임대사업 추진 (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	28,466	국비
청년지원	청년정책담당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RISE)사업)	33,000	국비
미래산업	우주모빌리티과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 지원	13,737	국비
도시교통	주택토지과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18,000
도시교통	주택토지과	매입임대사업 추진(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28,466	국비
도시교통	주택토지과	주거급여(주거급여) (행정시_제주시)	27,269	국비
도시교통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향상(주거급여) (행정시_서귀포시)	11,687	국비
복지구현	장애인복지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11,754	국비
복지구현	장애인복지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16,403
복지구현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제주시))	21,302	국비
복지구현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서귀포시))	12,088	국비
복지구현	노인복지과	운수업체 재정 지원(대중교통 복지 지원)	20,696
복지구현	복지정책과	아이돌봄지원(제주시, 서귀포시)	11,574	국비
복지구현	복지정책과	보조교사, 대체교사지원(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아동보육청소년과, 제주시, 서귀포시)	17,453	국비
여성가족	아동보육 청소년과	아동급식 지원(아동급식 지원사업)	13,676
여성가족	아동보육 청소년과	공교육 운영지원(학교 급식비 지원)	59,174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재편집

<검토의견>

❍ 2024년 공무원 패널조사에서 지난 1년간 성과가 가장 높은 분야이면서 가장 저조한 공약사업으로 ‘민생경제 분야’가 꼽힌 바 있음. 이는 민생경제 정책 분야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됨.
이에, 도지사 공약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추가적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세분화(정책분야별, 도민직접 파급효과 등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국고보조금,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지?!  (검토보고서 p16-18 참조)

<문제제기 및 현황> 불요불급 국비사업, 재정건전성 악화

❍ 2025년도 국고 보조금(국비)은 2조 659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1조 8,371억원 대비 2,289억원(12.5%) 증가하고 있음.

【 보조금(국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065,919	100	1,837,055	100	228,865	12.5
	국고보조금	1,199,577	58.1	1,065,111	58.0	134,466	1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50,986	21.8	389,942	21.2	61,044	12.7
	기금	415,357	20.1	382,002	20.8	33,354	8.7

❍ 2025년 국고보조금(국비)는 최근 5년간 국비 확보액*을 경신하였으며,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3.2%)를 상회하고 있음.

* (‘21년) 1조 4,839억원 → (‘22년) 1조 6,709억원 → (‘23년) 1조 8,433억원
→ (‘24년) 1조 8,370억원 → (‘25년) 2조 659억원

❍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매칭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2023년도 8,145억원, 2024년 9,527억원, 2025년 1조 386억원으로 매년

【 연도별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국고보조사업비		3,104,550	100	2,789,711	100	2,657,777	100
	국비	2,065,919	66.5	1,837,055	65.9	1,843,282	69.4
	지방비	1,038,631	33.5	952,656	34.1	814,495	30.6

<정책제언> 국고보조사업 평가도입 등 관련 조례 개정 필요

❍ 국비 확보 증가는 지방비 매칭금 증가로 인한 도의 가용재원 축소 및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측면도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부담이 높아질수록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지방자치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자주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지방비 부담이 크거나 향후 운영비 등 추가 비용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국비 보조율이 높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양질의 보조사업을 발굴하여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한편, 국고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유사사업 통·폐합, 부실사업 신청 배제 등 적극적인 사업관리 및 환류가 필요하나, 실제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을 보면 중앙부처 일몰에 따른 것 외에 도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구조조정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보임.

* 구조조정 현황: 2021년 2건, 2022년 3건, 2023년 2건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보고서(p64)

❍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유사·중복 사업 여부, 사업계획의 효율성·적절성, 성과 달성 여부, 계속지원 필요성 여부 등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지방보조사업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

❍ 중앙부처에서 보조사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구조조정 하듯이, 도에서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및 관리가 필요하겠음.

∙ (제언)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개정(성과평가 구체화 명시)

7. 예산 집행률 성과를 예산 편성 시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문제제기 및 현황> 집행률 미흡부서, 예산증액 편성하고 있어

❍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5.1%를 증액 편성하고 있는 가운데 전년대비 일부 부서는 전년대비 10%이상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 91개 부서 중 40개 부서   *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 (제주시) 70개 부서 중 20개 부서   * 읍면동 포함

- (서귀포시) 37개 부서 중 10개 부서   *읍면동 포함

❍ 증액 편성되는 부서의 2024년 집행실적(10.31기준)을 보면
도 40개 부서 중 19개 부서, 제주시 20개 부서 중 11개 부서, 서귀포시 10개 부서 중 4개 부서는 도 전체 집행률 70.9%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하단 표에 파란색 글씨 표기

<정책제언> 예산편성 지침에 구체적이고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국비 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등으로 인한 일부 불가피한 면은 있을 수 있으나, 재정운용의 책임성 측면에서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하겠음.

【 전년대비 예산 증가 부서 집행률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예산편성 현황			2024년 예산 집행 현황(10.31.기준)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률 (%)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도 전 체					7,508,070	5,325,668	70.9%
도					3,742,409	2,598,265	69.4%
	감사위원회	1,104	995	10.9	995	635	63.8%
	자치경찰위원회	4,888	3,178	53.8	3,545	2,491	70.3%
	대변인	4,048	3,422	18.3	4,042	2,481	61.4%
	청년정책담당관	8,212	5,956	37.9	7,936	6,666	84.0%
	안전정책과	9,534	7,717	23.6	9,552	7,141	74.8%
	사회재난과	1,224	1,046	17.1	1,176	808	68.7%
	건강관리과	10,220	9,244	10.6	12,101	11,694	96.6%
	자치행정과	23,085	11,103	107.9	15,846	7,861	49.6%
	경제일자리과	44,487	40,251	10.5	54,694	41,737	76.3%
	소상공인과	49,440	39,816	24.2	47,787	32,328	67.6%
	통상물류과	13,006	11,798	10.2	27,377	11,494	42.0%
	미래성장과	74,287	37,536	97.9	53,781	49,038	91.2%
	에너지산업과	27,614	14,760	87.1	16,643	4,897	29.4%
	우주모빌리티과	142,406	119,696	19.0	136,389	49,198	36.1%
	정보정책과	19,098	12,640	51.1	13,090	9,028	69.0%
	노인복지과	62,855	43,123	45.8	46,451	44,844	96.5%
	장애인복지과	46,242	35,874	28.9	40,426	38,037	94.1%
	물정책과	35,254	27,475	28.3	34,833	15,748	45.2%
	산림녹지과	4,311	3,267	32.0	3,742	2,753	73.6%
	건설과	71,613	59,539	20.3	94,158	63,403	67.3%
	건축경관과	4,300	3,110	38.3	4,229	2,692	63.7%
	주택토지과	82,821	53,044	56.1	61,616	49,838	80.9%
	교통정책과	64,973	45,898	41.6	61,287	50,016	81.6%
	공항확충지원과	3,288	2,327	41.3	2,460	2,063	83.9%
	도시계획과	28,531	13,595	109.9	30,830	26,057	84.5%
	15분도시과	21,117	15,183	39.1	18,904	8,971	47.5%
	문화정책과	60,817	40,812	49.0	53,628	40,825	76.1%
	관광산업과	4,443	2,053	116.4	2,140	1,813	84.7%
	수산정책과	78,081	46,237	68.9	72,045	46,871	65.1%
	해운항만과	83,902	47,349	77.2	65,042	28,407	43.7%
	기획1과	859	279	207.4	698	355	50.8%
	자치경찰단	20,055	18,129	10.6	19,978	15,489	77.5%
	상하수도본부	801,185	654,277	22.5	131,324	110,571	84.2%
	세계유산본부	61,527	52,382	17.5	63,736	41,879	65.7%
	중앙협력본부	645	516	24.9	516	428	82.9%
	문화예술진흥원	6,242	5,459	14.3	6,080	4,501	74.0%
	민속자연사박물관	1,798	1,580	13.8	1,715	1,074	62.6%
	축산생명연구원	6,260	5,683	10.2	5,842	4,334	74.2%
	해양수산연구원	6,560	4,943	32.7	5,057	3,799	75.1%
	한라도서관	3,142	2,609	20.4	2,714	2,113	77.9%
제주시					2,389,564	1,750,822	73.3%
	안전총괄과	46,477	40,024	16.1	73,281	32,371	44.2%
	차량관리과	29,786	22,461	32.6	36,856	21,336	57.9%
	위생관리과	670	571	17.5	652	562	86.1%
	일자리에너지과	16,886	14,615	15.5	23,479	15,779	67.2%
	마을활력과	11,885	7,903	50.4	8,063	7,094	88.0%
	문화예술과	23,218	14,570	59.4	27,644	16,011	57.9%
	관광진흥과	5,797	3,626	59.9	3,826	2,833	74.0%
	체육진흥과	37,504	29,437	27.4	50,184	35,237	70.2%
	우당도서관	2,386	1,765	35.2	1,821	1,302	71.5%
	탐라도서관	4,248	1,908	122.6	2,039	1,521	74.6%
	제주아트센터	2,617	1,145	128.5	1,587	1,143	72.0%
	축산과	32,335	28,957	11.7	35,018	22,657	64.7%
	도시계획과	77,049	66,868	15.2	105,033	63,118	60.1%
	주택과	30,550	26,315	16.1	27,661	23,696	85.7%
	건축과	1,045	523	99.7	523	315	60.2%
	보건행정과	15,957	13,873	15.0	14,358	9,942	69.2%
	서부보건소	5,311	4,639	14.5	4,667	2,980	63.8%
	동부보건소	4,560	3,690	23.6	3,743	2,616	69.9%
	우도면	5,158	3,872	33.2	4,621	3,532	76.4%
	삼도2동	1,537	1,299	18.4	1,500	1,166	77.7%
서귀포시					1,376,097	976,582	71.0%
	시민소통지원실	3,732	784	376.1	784	607	77.4%
	마을활력과	11,630	5,104	127.9	5,503	5,197	94.4%
	서귀포예술의전당	1,970	1,531	28.7	1,556	1,266	81.3%
	서귀포공립미술관	5,825	4,482	30.0	5,868	4,105	70.0%
	산림휴양관리소	5,721	4,594	24.5	4,734	3,573	75.5%
	건축과	13,036	11,279	15.6	11,667	8,514	73.0%
	교통행정과	25,439	20,914	21.6	28,426	13,986	49.2%
	동부보건소	5,312	4,550	16.8	5,054	3,149	62.3%
	서부보건소	4,810	3,875	24.1	4,027	2,626	65.2%
	대륜동	2,087	1,823	14.5	1,829	1,579	86.4%

8. 공공시설물 운영 적자 걱정은 의회만? 도의 적극의지 필요

<문제제기 및 현황> 어려운 재정, 공공시설물 적자 최소화 중요

❍ 재정상황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시설물 적자를 줄이는 노력은 매우 중요함

❍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 시설물 조성 사업비는 24개 사업 777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23년 직영 공공시설물은 총 178개 이며, 수입은 362억, 지출은 1,012억원으로 운영적자는 649억원이며, 최근 5년간 적자 규모는 3,329억원 임.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p117

* (수입) 입장료 + 기타수입 / (지출) 인건비 + 조직기본경비 + 건물운영유지비

<정책제언> 단계적인 요금인상, 지방공사 위탁 등 로드맵 필요

❍ 공공시설물 수입 대비 유지관리 등을 위한 비용이 과다하여 시설물 운영 합리화 방안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시설물 신규 설치 시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공공시설물 운영비 검토를 위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수입·지출 계획 수립으로 운영 적자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2023년 업무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 업무보고, 2024년 제431회 임시회 등

❍ 또한, 위탁시설물을 포함한 시설물 전체에 대한 운영 통합 관리 및 적자 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광분야 직영 공공시설물 등 단계적 요금현실화를 통한 수입 증대와 인건비·경비 절감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이 필요함.

【 2025년 주요 공공시설물 조성 예산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25년 예산안
합계		24개 사업	77,707
도청		8개 사업	36,774
	자치행정과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8,500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4,000
	노인복지과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9,400
	장애인복지과	(가칭)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8,770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800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공공장묘 시설	2150
	해양산업과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2,000
	보훈청	보훈회관 건립	1,154
제주시		7개 사업	11,735
	총무과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700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2,100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근린생활시설)	1,920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905
	체육진흥과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4,560
	체육진흥과	애월읍 광령3리 풋살장 조성	550
	우도면	우도면 직원 제3관사 신축 및 환경개선공사	1,000
서귀포시		9개 사업	29,198
	시민소통지원실	한울타리센터 건립 사업	3,600
	노인장애인과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건립사업	5,848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지방이양사업)	2,700
	체육진흥과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550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	12,400
	체육진흥과	서부지역 체육시설(파크골프장 및 궁도장) 조성사업	800
	체육진흥과	대정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500
	체육진흥과	표선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00
	성산읍	성산읍사무소 청사 신축 공사	1,500

9.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검토보고서 p89-96 참조)

<문제제기 및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집행·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주민참여예산은 516개 사업에 284억 9,4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2025년 주민참여예산 현황(기관, 사업유형별)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지역기본사업		지역참여사업		시정참여사업		광역·청년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516	28,494	303	10,916	138	8,683	57	6,760	18	2,135
도	16	2,113	-	-	-	-	-	-	16	2,113
제주시	277	16,045	162	6,570	78	5,209	37	4,266	-	-
서귀포시	223	10,336	141	4,346	60	3,474	20	2,494	2	22

<검토의견>

❍ (주민참여 예산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 관련)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주민참여 예산 취지와 맞지 않고 부서 교유 사업을 주민참여 예선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시 단위 사업인 시정참여사업 중 시설비 사업은 대부분이 부서고유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에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조정)된 예산을 변칙적으로 요청하는 사례 방지 방안 필요’하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주민참여 예산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시정참여사업 중 시설비 사업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2025년 예산안
합 계	21개 사업	3,920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청 주차장 시스템 개선	250
제주시 교통행정과	버스 정류장 온열의자 시설 사업	100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동문시장 게이트 안내판 설치사업	60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황톳길 조성사업	400
제주시 우당도서관	어린이 전문 독서문화 공간 조성 사업(자산취득비 포함)	400
제주시 공원녹지과	제주시 공원 운동기구 정비사업	100
제주시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내 맨발 걷기길 조성	40
제주시 공원녹지과	도두봉 산책로(계단 등)정비사업	400
제주시 공원녹지과	제주시 오름공원 산책로 정비	200
제주시 공원녹지과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	100
제주시 해양수산과	관광객 및 도민들의 안전한 야간쉼터 도두포구 만들기	50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금빌레 제주돌계단 안전대 설치사업	8
제주시 건설과	번영로 도로조명(가로등) 설치사업	400
제주시 건설과	마을안길 범죄예방 도로조명 시설사업	300
제주시 건설과	한림민속오일장 앞 도로개선사업	70
제주시 상하수도과	제주시 내 인도의 콘크리트 맨홀 덮개 교체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	300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도서관 화장실 개선사업	300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성산일출도서관 내부 시설 개선 사업(자산취득비 포함)	20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전망대 활용 및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차양막 설치	12
서귀포시 건설과	우남육교 진출입로 가로등 설치 사업	150
서귀포시 건설과	대포중앙로 야간 보행환경 개선 사업	80

❍ (주민참여예산 교육 운영 관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37건의 주민의견서 중 ‘주민참여예산 교육 운영 시기’에 대한 8건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음. 해당 교육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및 사업발굴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공모 이전에 운영할 필요가 있겠음.

* 주민참여예산 교육 운영: 2024. 4월 ~ 6월 /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2024. 4월

❍ (관련법령 및 절차 등 사전 검토 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불용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과정에서 관련법령 및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 선정을 통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겠음.

❍ (관광객 참여예산 제도 도입* 검토) 인구감소 추세와 맞물려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 참여예산 제도’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2024년 재정관리보고서 정책제언 사항

10. 기금 통폐합 및 운영 관련  (검토보고서 p97-110 참조)

<문제제기 및 현황>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1조 8,734억원 이며,
도에서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21개 기금(9개 계정)을 운용할 계획임.

❍ (기금의 수)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수는 2021년 23개, 2022년 25개, 2023년 26개로 매년 증가하다가 유사 기금 통폐합 작업을 통해 기존 8개 기금을 2개 기금 7개 계정으로 조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을 신설함.
기금 통폐합을 통해 기금 수를 줄이는 의미는 있으나, 하나의 기금에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 운용하는 ‘포괄기금’ 형태로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사업비 편성률) 법정의무기금(10개), 여유자금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채권과 연계되는 지역개발기금은 논외로 하고 법정재량기금 및 자체기금(9개)의 2025년 전체 지출계획액 1,066억원 중 사업비는 678억원으로 63.6%을 편성하고 있으나, 9개 기금 중 4개 기금은 사업비 보다 여유자금(예치, 예탁금) 규모가 큰 상황임

▸ 강정공동체회복기금, 예술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풍력자원공유화기금

【 기금별 2025년 지출 계획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 계		106,561	67,793	0	0	2,129	36,639	0	0	0
강정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16,232	1,124	0	0	0	15,109	0	0	0
통합복지기금		3,747	2,452	0	0	0	1,295	0	0	0
	청소년육성계정	1,062	653	0	0	0	409	0	0	0
	노인복지계정	705	662	0	0	0	43	0	0	0
	장애인복지계정	808	603	0	0	0	204	0	0	0
	양성평등계정	1,172	533	0	0	0	639	0	0	0
환경보전기금		1,213	760	0	0	79	374	0	0	0
예술인복지기금		2,101	450	0	0	1,550	101	0	0	0
남북교류협력기금		3,184	14	0	0	500	2,669	0	0	0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4,520	2,580	0	0	0	1,940	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47,609	41,360	0	0	0	6,250	0	0	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0,179	3,719	0	0	0	6,460	0	0	0
농어업경영안정기금		17,776	15,336	0	0	0	2,441	0	0	0
	농산물수급안정계정	10,611	9,939	0	0	0	672	0	0	0
	선도농업인육성계정	1,123	106	0	0	0	1,017	0	0	0
	수산물수급안정계정	6,043	5,292	0	0	0	751	0	0	0

❍ (기금전출금) 우리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 재원으로 하며,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기금전출금은 총 2,182억원 규모임.

- 일반회계 1,490억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692억원

【 기금전출금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기 금 명	2025년 예산안
합 계		218,188
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	45,000
자연재난과	재난관리기금	16,824
자연재난과	재해구호기금	8,412
경제일자리과	금융포용기금 전출금(특별회계포함)	2,630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특별회계포함)	34,500
미래성장과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지역창업초기 펀드 조성	100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683
건축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46
도시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096
문화정책과	예술인복지기금	2,000
관광정책과	관광진흥기금(특계)	6,043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	2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농민수당)	18,00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특별회계)	41,500
식품산업과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6,000
수산정책과	농어업경영안정기금(수산물수급안정계정)	3,700
수산정책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어업인 수당)	1,200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5,000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항 크루즈선 접안료 및 입출항료	154
농업기술원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업인육성계정)	100

<검토의견>

❍ (기금 통폐합 관련) 법정재량, 자체 기금 중 활용도가 낮은 기금은 재원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기금을 통합 운영하거나 기금 폐지 후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기금 운용 관련) 기금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기금운용 전문성 확보, 기금의 종합적 관리 등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음

11. 지방세 지출(비과세․감면) 관련  (예산안첨부서류 p63-90)

<문제제기 및 현황>

❍ 도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로 ‘2024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 2024년 지방세 지출 추정액은 3,621억원으로 2023년 결산 대비 353억원 감소하고 있으며, 비과세․감면율은 16.3%로 2023년 대비 1.2%p 감소하고 있음.

【 연도별 지방세지출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추정)	연평균 증가율
지방세지출액(A)		248,879	275,282	316,148	397,470	362,139	9.8%
	비과세액	75,423	88,258	88,915	86,873	77,066	0.5%
	감면액	173,456	187,024	227,233	310,598	285,072	13.2%
지방세 징수액(B)		1,601,823	1,685,664	1,970,965	1,869,048	1,858,936	3.8%
비과세·감면율 (A/(A+B))×100		13.4%	14.0%	13.8%	17.5%	16.3%

※ 2024년 재정관리보고서, 2025년 예산(안) 첨부서류 발췌

<검토의견>

❍ 지방세 지출은 산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증진 등 특정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비과세․감면 등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잘 활용된다면 취약계층 지원, 투자 유치 등 도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으나,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경우 세입기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숨은 보조금이라고 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12. 국제화여비 등 공무원 해외연수비 증가, 민간인 국외여비는 감소?!

<문제제기 및 현황>

❍ 공무원 해외연수비용(국외업무여비+국제화여비)은 전년 대비 23.58% 증가한 7억5천8백만원임. 반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전년대비 14.43% 감소한 4억9천8백만원임.
국외연수 비용은 필요한 경우 편성할 수 있으나,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은 증액하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감액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인지 검토할 필요 있음.

국외업무여비

1.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 체결 등),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2.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청원경찰 등)의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1.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2.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시의 여비

▸국외업무여비(건수), 증가율: ’24년 1,130백만원(40건) → ’25년 1,240백만원(44건), 9.73%

▸국제화여비(건수), 증가율  : ’24년 2,084백만원(32건) → ’25년 2,732백만원(38건), 31.10%

▸민간인국외여비(건수),증가율: ’24년 582백만원(32건) → ’25년 498백만원(38건), △14.43%

【 국외연수 관련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비중		비중		증감율
총 계		7,578,279	100	7,210,363	100	367,916	5.1
공무원	소 계	3,972	0.04	3,214	0.04	758	23.58
	국외업무여비	1,240(44건)	0.02	1,130(40건)	0.02	110	9.73
	국제화여비	2,732(38건)	0.04	2,084(32건)	0.03	648	31.10
민간인	민간인국외여비	498(21건)	0.01	582(22건)	0.01	△84	△14.43

❍ 한편 민간인국외여비 사업 중 유일하게 기금사업이 존재함. 기금사업으로 민간인국외여비 편성이 합당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업인육성계정): 농업·농촌 선도지도자 양성과정 국외연수(9천만원, 농업기술원, 도비)

<검토의견>

❍ 도에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민생안정을 최우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민생안정 최우선” 제주도 2025년 예산안 제출(2024.11.1. 도 브리핑)

❍ 선진행정 시스템 벤치마킹 및 모범 공직자 사기진작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해외 선진지 시찰을 위한 국제화여비를 전년대비 31.1%를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이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국제화여비 주요 편성사업(5천만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2025년 예산안
국외업무여비	6개 사업	560
의회사무처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50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국외업무여비(부서공통)	100
총무과	공직자 국외업무여비(부서공통)	200
4·3지원과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및 4·3 국제행사 추진	60
제주시기획예산과	시정시책 추진 국외여비	50
제주시문화예술과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추진 여비	100
국제화여비	15개 사업	2,251
의회사무처	해외 선진지 의회 운영 비교 견학	80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국제화여비(부서공통)	200
세정담당관	세정발전 기여 우수 공직자 국외연수	60
총무과	공직자 선진정책 자료수집 등 국제화여비	140
공공정책연수원	공무원 역량강화 국제화여비	599
공공정책연수원	핵심인재 양성과정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80
공공정책연수원	혁신리더 양성과정 국외 정책연수	96
제주시총무과	모범 공직자 국외 선진지 시찰	180
제주시총무과	국외훈련 및 파견 국제화여비	250
제주시총무과	혁신리더양성과정 등 국외 교육기관 교육과정 국제화여비	110
제주시기획예산과	업무능력향상 및 자료수집에 따른 국외여비	150
서귀포시총무과	혁신리더양성과정 국외교육 여비	60
서귀포시총무과	장기국외훈련	50
서귀포시총무과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95
서귀포시기획예산과	시정시책추진 해외연수경비	100

1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예산 편성 관련

<문제제기 및 현황>

❍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예산은
53개 사업 25억 7100만원* 임. *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포함

❍ 기관별 편성 현황은 도 33개 사업 19억 600만원, 제주시 12개 사업 4억 1,200만원, 서귀포시 8개 사업 2억 5,300만원임.

❍ 예산과목별 편성 현황을 보면 시설비(9억 3,500만원)가 가장 높고, 연구용역비(7억원), 사무관리비(4억 600만원), 행사운영비(1억 4,8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8,000만원) 순으로 편성됨.

<검토의견>

❍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사업 추진시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주요 편성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27개 사업		2,571
도	17개 사업		1,838
예산담당관	재정조정교부금 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50	신규
자치행정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50	신규
회계재산관리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법제심사)	인건비	208	신규
정보정책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시설비	400	신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워킹그룹 운영	사무관리비	30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문가 토론회 등 개최	행사운영비	55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업무 협의	국내여비	15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업무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문가 토론회 등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 지원금	10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용역	연구용역비	550	신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홍보	사무관리비	70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홍보 추진	공기관 경상적위탁	50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워킹그룹 재정분과 운영	사무관리비	25	신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15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재정분야 토론회 등 개최	행사운영비	50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도-행정시 공무원 자치법규 맞춤형 교육	행사운영비	30	신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	사무관리비	15	신규
제주시	6개 사업		390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10	신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홍보	사무관리비	20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차량 임차비	사무관리비	10	신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홍보	공기관 경상적위탁	15	신규
총무과	동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시설비	170	신규
총무과	서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시설비	165	신규
서귀포시	4개 사업		240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 홍보	사무관리비	15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추진	공기관 경상적위탁	15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10	신규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200	신규

ⅩⅢ. 종합 검토의견

❑ 예산규모   (검토보고서 p1-2)

❍ 2025년 예산 규모는 7조 5,783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7조 2,104억원 대비 3,679억원(5.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인 경우 전년대비 3,480억원(6.0%)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99억원(1.4%) 증가하고 있음.

※ 2025년도 정부예산 규모: 677.4조원 (전년대비 3.2% 증가)

❑ 세입예산   (검토보고서 p7-20)

❍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7조 5,783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7조 2,104억원 대비 3,679억원(5.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3.1%(746억원) 증가한 2조 4,815억원으로
지방세는 1조 9,311억원으로 전년대비 3.1%(573억원) 증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5,504억원으로 전년대비 3.3%(173억원)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 중 부동산 및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취득세(4,591억원, ↓24억원, ↓0.5%), 재산세(1,980억원, ↓27억원, 1.4%), 지방소득세(1,693억원, ↓116억원, 6.4%) 등은 감소하고 있으며,
레저세 역시 온라인 경마분에 대한 조세 감면에 따라 감소(↓16억원, ↓2.4%)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는 2025년도 부가가치세 세입전망에 따라 전년대비 69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6.5%(2,427억원) 증가한 3조 9,797억원으로
지방교부세(1조 9,137억원)는 0.7%(138억원), 국고보조금(2조 659억원)은
12.5%(2,289억원) 증가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우리도 전체 세입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입원이나, 국세수입에 연동됨에 따라 국세수입의 급격한 변화 시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이를 고려한 적절한 재정운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 국비 확보 증가는 지방비 매칭금 증가로 인한 도의 가용재원 축소 및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지방비 부담이 크거나 향후 운영비등 추가 비용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양질의 보조사업 발굴·확보 노력이 필요하겠음. 또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의 구조조정 및 관리가 필요하겠음.

❍ 지방채는 전년대비 10%(200억원) 증가한 2,20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이자 및 상환조건이 유리한 정부자금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채무관리가 필요하겠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306억원 증가한 8,97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예산  (검토보고서 p21-35)

❍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7조 5,783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7조 2,104억원 대비 3,679억원(5.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능별(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에 23.6%가 투입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환경 13.8%, 기타 11.3%, 일반공공행정 10.7%, 농림해양수산 10.1%순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환경(13.1%→13.8%), 교통및물류(7.4%→8.0%), 문화및관광(4.6%→5.0%)는 비중이 늘고 있음.

❍ 반면,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 분야인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감소(10.3%→10.1%)하고 있는 것은 미래 산업 등을 포함한 사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예산액 및 예산비중 증가율에 비해 정책의지 및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아닌지, 농어민에 대한 민생경제 차원의 사업발굴 등 재정사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도 전체(일반+특계) 예산은 5.1%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예산은 5.0% 감소하고 있고 서귀포시 예산은 0.4%로 미미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 기준 예산증가율은 도청은 11.6% 증가했으나 제주시 1.6% 증가, 서귀포시 0.6% 감소하고 있음. 일반회계 가용재원 규모 역시 도는 21.9% 증가하고 있으나 양 행정시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읍면동 예산인 경우 요구액 대비 반영률이 매우 낮고 전년대비 예산액 또한 감소하고 있어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예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보고서 p36-8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 세입 예산은 전체 세입예산의 61.3% 규모인 4조 6,418억원으로 전년대비 4.9%(2,166억원)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 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18.7% 규모인 1조 4,162억원으로 전년대비 4.2%(573억원) 증가하고 있음.

❑ 주민참여 예산  (검토보고서 p89-96)

❍ 2025년 주민참여예산은 516개 사업 284억 9,4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기관별로는 도 16개 사업 21억 1,300만원,
제주시 277개 사업 160억 4,500만원, 서귀포시 233개 사업 103억 3,600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 사업 유형별로는 지역기본사업 303개 109억 1600만원, 지역참여사업 138개 86억 8,300만원, 시정참여사업 57개 67억 6,000만원, 광역·청년사업 18개 21억 3,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주민참여 예산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서의 고유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일부 편성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교육운영 시기에 대한 의견도 있는 바 향후 주민참여예산 운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 선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겠음.

❑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p97-110, p166-168)

❍ 도에서는 총 21개 기금(9개 계정)을 운용하며, 2025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1조 8,734억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대비 535억원(2.9%) 증가하고 있음.

❍ 법정재량기금 및 자체기금(9개) 중 4개 기금은 사업비보다 여유자금(예치, 예탁금) 규모가 큰 상황임.

* 강정공동체회복기금, 예술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풍력자원공유화기금

❍ 법정재량, 자체 기금 중 활용도가 낮은 기금은 재원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기금을 통합 운영하거나 기금 폐지 후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기금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기금운용 전문성 확보, 기금의 종합적 관리 등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보고서 p111-114)

❍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2025-2029년)의
총 재정규모는 45조 7,126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2.3%로 전망하고 있음.

❍ 자체재원 세입(지방세, 세외수입)은 연평균 2.3% 증가,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은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경상지출(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25-2029년 기간 중 분야별 투자 비중을 보면
사회복지(21.4%), 일반공공행정(17.6%), 환경(12.1%), 농림해양수산(10.0%) 순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과학기술(24.7%), 교육(5.4%), 사회복지(5.0%)는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음.

❑ 지역통합 재정상황  (검토보고서 p115-120)

❍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역통합재정 2025년 예산 규모는 11조 7,866억원으로 전년 11조 7,385억원 대비 480억원(0.4%) 증가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  (검토보고서 p121-126)

❍ 2025년도 성인지 예산은 354개 사업 3,537억원으로 전년대비 사업수는 21개, 예산액은 771억원 증가하고 있음.

❍ 2024년 본예산 기준 우리도의 성인지 예산 비율은 3.2%로 전국 평균 4.9%에 미치지 못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비율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음.

❑ 성과계획서  (검토보고서 p127-128)

❍ 2025년 성과계획서는 246개 정책 사업목표와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497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6조 9,047억원으로 전년대비 2,603억원(3.9%) 증가하고 있음.

❑ 종합의견

❍ 민선8기 들어 도의 재정규모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지출 규모는 늘어나고 도 차원의 재량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도에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① 경제활력 지원 ② 복지안전망 고도화 ③ 제주가치 극대화 ④ 녹색성장 대전환 ⑤ 일상이 행복한 삶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전년 대비 5.1% 증가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입예산 중 의존수입의 비중은 5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음. 의존수입은 국세 수입의 변화 및 국비 확보 결과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바, 이를 고려한 적절한 재정운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 세출예산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 및 환경 분야에 높은 비중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시책 확대 등으로 앞으로도 사회복지 분야 재정 투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고민이 필요함.

❍ 아울러, 도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 증가율이 저조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도, 행정시, 읍면동 예산편성 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겠음.

❍ 내수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취득세 정체 등 전반적 지방세수 여건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세입 전망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출소요 증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국가재정운영계획의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도의 중기지방계획을 적극재정기조로 전환하는 재정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도민체감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민간보조금제도 개선, 민생경제 및 경제활성화에 초첨 맞춘 정책추진,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불요불급한 국고보조사업 평가 강화 및 구조조정 실시,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등 공직사회도 재정위기에 동참하고 솔선수범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1		도지사 공약사업 2025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공 약 사 업		기투자액	2024년 예산액	2025년 예산안		향후 계획
					비중
합 계		2,246,441	1,321,509	1,377,615	100	1,861,105
분야1. 주민자치		1,852	935	3,565	0.26	6,844
	1-1.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1,713	796	2,571	0.19	5,850
	1-2.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의 1% 단계적 반영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비예산
	1-3. 도민의 비서실 운영과 온라인 민주주의 활성화	111	60	55	0.00	55
	1-4. 읍면동 주민자치회 실현을 통한 풀뿌리 자치 지원	28	79	939	0.07	939
분야2. 도민화합		37,628	32,272	24,688	1.79	24,509
	2-1.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167	263	546	0.04	546
	2-2. 사전 갈등영향분석 확대와 갈등조정관제 도입	65	60	77	0.01	80
	2-3. 제2공항 등 갈등현안 해결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10,033	5,037	5,037	0.37	37
	2-4. 이주민∙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등을 통한 도민통합 실현	2,465	1,393	1,442	0.10	1,520
	2-5. 도민 모두를 위한 4∙3명예회복 추진	9,547	6,389	6,257	0.45	6,257
	2-6.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과 정명 완성	3,340	937	767	0.06	767
	2-7. 4∙3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추진	3,582	2,278	2,317	0.17	2,317
	2-8. 4∙3유적지 보전∙정비	8,381	15,910	8,040	0.58	8,480
	2-9. 알뜨르비행장 일대 평화대공원 조성	48	5	205	0.01	4,505
분야3. 제도개선		3,943	3,202	3,521	0.26	3,211
	3-1. 포괄적 권한 이양방식의 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90	-	55	0.00	-
	3-2. 자치재정권 확대	119	비예산	비예산	-	비예산
	3-3.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미래비전 재설정	197	136	106	0.01	101
	3-4. 신성장산업 기업지원 위한 투자이민제 도입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비예산
	3-5.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친근하고 유능한 도정 구현	2,980	2,336	2,484	0.18	2,770
	3-6. 성과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관리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비예산
	3-7. 지방공공기관 혁신∙효율화	557	730	876	0.06	340
분야4. 민생경제		198,432	113,853	94,874	6.89	117,621
	4-1.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49,691	25,963	25,842	1.88	26,914
	4-2.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화 지원	16,599	5,482	3,016	0.22	550
	4-3. 탐나는전 지속발행 등 풀뿌리 경제 활성화	27,971	28,978	29,576	2.15	32,320
	4-4.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	19,559	7,506	3,721	0.27	5,974
	4-5. 향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기반 확충	2,429	548	300	0.02	562
	4-6.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62,402	26,587	19,229	1.40	20,169
	4-7.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	10,233	13,770	8,285	0.60	26,090
	4-8. 아세안+α 수출시장 개척	2,710	1,380	1,325	0.10	985
	4-9.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한 노동존중 제주 실현	6,838	3,639	3,580	0.26	4,057
	4-10.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 (7천억 규모 추경예산 편성)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비예산
분야5. 농업육성		337,387	154,795	161,523	11.72	200,982
	5-1.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	12,429	6,200	6,200	0.45	7,100
	5-2. 제주형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6,038	8,569	9,363	0.68	10,000
	5-3. 제주형 농업관측ㆍ공공데이터센터 설치	1,040	3,981	2,553	0.19	3,800
	5-4.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	40,576	13,436	15,061	1.09	21,541
	5-5. 제주농산물 가공식품산업 육성	11,178	3,385	5,182	0.38	18,128
	5-6.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저탄소농업 육성	115,429	28,172	24,426	1.77	44,933
	5-7. 스마트 농업 기술개발•보급	2,478	2,198	1,889	0.14	7,024
	5-8. 공익직불제 확대와 농어민 수당 지원	127,490	72,969	78,620	5.71	78,591
	5-9. 농어업 인력 지원과 후계세대 역량 강화	12,053	9,055	10,999	0.80	35
	5-10. 제주 농산물 물류체계 고도화로 물류비 절감	8,676	6,830	7,230	0.52	9,830
분야6. 수산축산		135,484	67,721	94,778	6.88	61,890
	6-1. 해양자원 보호와 바다 자치권 확보	26,398	14,997	15,207	1.10	120
	6-2. 수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21,252	6,911	36,031	2.62	16,864
	6-3. 제주해녀 세계화와 지속 가능한 해녀어업체계 구축	5,551	3,763	4,991	0.36	5,000
	6-4. 탄소중립•환경친화 축산업 육성	38,281	12,863	15,087	1.10	23,790
	6-5. 동물보호∙복지 강화와 반려동물 산업 육성	44,002	29,187	23,462	1.70	16,116
분야7. 환경관리		412,357	286,585	262,540	19.06	452,309
	7-1.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520	446	506	0.04	2,000
	7-2. 도시 생명 숲 조성으로 녹색도시 구현	62,601	31,952	31,048	2.25	197,343
	7-3.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 이행 기반 구축	5,694	8,612	2,510	0.18	488
	7-4. 청정환경 보전∙관리 위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423	77	48	0.00	1,600
	7-5. 제주 물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관리 강화	15,886	9,037	11,438	0.83	33,643
	7-6. 유수율 제고•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126,193	110,908	94,433	6.85	92,904
	7-7.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한 안정적 하수처리시설 확보	61,727	94,229	108,344	7.86	121,093
	7-8.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복지 서비스 구현	36,704	10,191	7,959	0.58	520
	7-9.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Zero Waste' 프로젝트 추진	102,609	21,133	6,254	0.45	2,718
분야8. 관광		21,477	24,425	23,881	1.73	36,867
	8-1. 관광 빅데이터 구축 등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	7,146	3,086	3,691	0.27	4,700
	8-2. 미래분야 관광산업 전개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6,197	3,235	3,568	0.26	3,600
	8-3.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과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산업 육성	4,329	4,015	2,410	0.17	2,350
	8-4. 영세 관광사업체 경영 안정화 지원 확대	3,805	14,089	14,212	1.03	26,217
분야9. 문화체육		68,895	67,397	41,788	3.03	77,635
	9-1. 제주형 예술인 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10,423	5,103	5,760	0.42	16,677
	9-2. 제주 마을별 문화예술브랜드 발굴•확산	100	1,105	620	0.05	1,995
	9-3. 제주형 K-콘텐츠 산업화와 아세안+α 국가 교류 활성화	12,188	5,429	6,632	0.48	21,133
	9-4.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260	225	300	0.02	260
	9-5. 종합스포츠타운•전지훈련장 인프라 확충	185	20,000	13,450	0.98	14,920
	9-6.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균형적 발전	12,534	8,187	8,113	0.59	9,600
	9-7. 도민 밀착형 공공체육시설 보강	25,665	21,580	6,913	0.50	13,050
	9-8. 읍∙면지역 생활복합문화 공간 조성	7,540	5,768	-	-	-
분야10. 청년지원		168,916	123,441	153,496	11.14	218,993
	10-1.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47,621	100,098	117,977	8.56	123,949
	10-2. 청년주권 실현 전담기구 설치와 제주형 청년정책 아고라 구축	1,080	545	545	0.04	670
	10-3. 청년 창업밸리•청년 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추진	4,208	-	300	0.02	60
	10-4.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 환경 조성	13,580	9,930	1,195	0.09	840
	10-5.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2,427	12,868	33,479	2.43	93,474
	10-6. 제주지역 산학연관 정책협의기구 구성•운영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비예산
분야11. 미래산업		313,954	38,940	64,669	4.69	130,930
	11-1. R&D 컨트롤타워 구축과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8,512	2,400	2,066	0.15	2,780
	11-2. 디지털 신산업을 통한 스마트시티 기반 추진	49,526	11,158	16,250	1.18	18,108
	11-3. 생약자원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6,650	1,629	1,690	0.12	1,722
	11-4. 미래 모빌리티•항공우주산업 선도지역 육성	19,907	5,018	8,914	0.65	7,000
	11-5.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속 확대	5,299	4,798	10,287	0.75	7,243
	11-6.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181,760	6,825	7,205	0.52	15,200
	11-7.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양화 산업의 업종 전환 지원	825	4,112	13,757	1.00	17,677
	11-8.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41,475	3,000	4,500	0.33	61,200
분야12. 도시교통		143,489	91,181	127,441	9.25	156,858
	12-1. 15분 도시 제주 조성	707	4,758	11,511	0.84	38,569
	12-2.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68,168	35,120	59,862	4.35	59,556
	12-3.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73,838	50,603	56,068	4.07	58,733
	12-4. 버스 준공영제 노선 개선과 운영 효율화	276	-	-	-	-
	12-5. 청정 제주트램 도입방안 마련	500	700	-	-	-
분야13. 복지구현		161,535	161,586	176,398	12.80	156,992
	13-1.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비예산
	13-2.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가칭 820센터) 구축	1,288	3,242	7,729	0.56	10,000
	13-3.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친화도시 실현	47,018	46,052	47,116	3.42	31,533
	13-4. 어르신 잘 모시는 지역사회 구현	60,612	60,136	73,778	5.36	63,075
	13-5.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제공인력 처우개선	25,213	28,966	30,864	2.24	31,074
	13-6. 보훈가족 예우•지원 강화	25,454	20,979	15,316	1.11	15,366
	13-7. 제주평생교육 격차 해소와 평생학습대학 운영	1,950	2,211	1,595	0.12	5,944
분야14. 여성가족		152,391	89,278	93,756	6.81	93,483
	14-1. 여성 일자리와 일∙생활 균형 지원	10,688	6,041	6,683	0.49	6,724
	14-2. 여성 안심 도시 제주 구현	11,347	5,653	5,975	0.43	6,055
	14-3. 제주 여성사의 가치 재조명	367	70	70	0.01	70
	14-4.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167	85	74	0.01	84
	14-5. 영유아 보육∙아동 지원체계 강화와 청소년 교육복지 환경 개선	129,822	77,429	80,954	5.88	80,550
분야15. 보건안전		88,701	65,898	50,697	3.68	121,981
	15-1.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추진	157	-	1,700	0.12	3,564
	15-2. 생애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20,093	14,791	15,540	1.13	16,500
	15-3. 공공의료 서비스 질 개선과 지역단위 보건시스템 강화	50,983	42,883	22,706	1.65	48,103
	15-4. 도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17,140	6,196	3,751	0.27	16,201
	15-5. 119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 고도화	328	2,028	7,000	0.51	37,613

참고자료 2		신규 및 30% 이상 증액된 행사운영비 사업현황

1.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비고
계		55개 사업	7,875
도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제주 포럼 개최	70
도	공항확충지원과	네 꿈을 펼쳐라(공모사업)	50
도	평화국제교류과	세계평화의 섬 20주년 기념행사	196
도	기획2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재정분야 토론회 등 개최	50
도	기획2과	도-행정시 공무원 자치법규 맞춤형 교육	30
도	정책기획관	제주, 미래로의 동행 행사 운영	70
도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발전 도민공감 프로젝트	55
도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기업홍보 등 추진	80
도	도립미술관	미술과 음악이 어우러진 전시연계 음악회	35
도	도립미술관	국제특별기획전 개최	540
도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숲 속 음악회	45
도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상설공연	180
도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재즈 페스티벌	100
도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이해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126
도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 기념식 개최(균특이양)	203
도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기획전시 개최(균특이양)	280
도	문화정책과	박물관 및 미술관 글로벌화를 위한 도내외 워크숍	30
도	문화정책과	민속예술 대상작 공연 시연	50
도	교육정책협력과	영어교육도시 지역상생 어울림 행사	50
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 국제교류전 추진	500
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박물관 기획전(고서 및 사진엽서로 보는 제주도 사회상 특별전) 개최	100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 세계유산 글로벌 포럼 개최	190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 국가유산의 고품격 관광자원화 사업	129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 국가유산 탐험 및 교육 프로그램	30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1,400
도	세계유산본부	추사문화제 운영	50
도	건강관리과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 행사 개최	300
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대비 정책세미나 개최	30
도	전국체전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조직위원회 출범식 및 결의대회 개최	38
도	전국체전기획단	제106회 부산 전국체전 디지털 체험형 홍보관 운영	50
도	전국체전기획단	제106회 부산 전국체전 대회기 인수 행사	40
도	중앙협력본부	콘텐츠(공유) 플랫폼 해외활동가 팸투어 진행	50
도	자치행정과	제주인권포럼 및 헌장 기념행사 개최	75
도	자치행정과	친절한 제주삼춘 프로젝트	70
도	4·3지원과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 등 유네스코 등재 문화행사	250
도	4·3지원과	청년 4·3 심포리즘 개최	39
도	한라도서관	도민·도서관 연대 협력 프로젝트	35
도	한라도서관	생애초기 독서습관 형성 · 강화 프로그램 운영	120
도	수산정책과	2025년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 전국행사 개최	220	국비
도	해녀문화유산과	제주-경북(독도) 해양문화 협력 및 교류 행사	30
도	해양수산연구원	전국 광역자치단체 수산연구소 세미나 개최	30
도	우주모빌리티과	하원마을 천년문화·미래과학 축제	100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개관기념 특별기획공연 프로그램	400
제주시	삼도1동	삼도1동 마을사랑 음악회	40
제주시	용담2동	용담용연문화제	30
제주시	건입동	사라노을 음악회	30
제주시	화북동	화북, 포구문화제	90
제주시	아라동	제14회 아라음악회 개최	30
제주시	연동	관광 연동 길거리 문화 공연	40
제주시	노형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	49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청소년 글로벌 공감캠프 운영(행사실비 포함)	3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원도심 문화페스티벌	30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2025 작가의 산책길 걷기행사	5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연극 특성화 사업(주민참여예산)	400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5월 가정의 달 특별기획공연(주민참여예산)	270

2. 30% 이상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가액 (증가율)
계		25개 사업	4,734	1,886	2,848
도	도시계획과	혁신도시 박람회 등 참여	60	10	50 (500%)
도	건축경관과	제주국제건축문화제 개최	300	126	174 (138.1%)
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특별자치 관련 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31	15	16 (106.7%)
도	환경정책과	국제사이버환경포럼 개최 (세계지방자치단체·국제청소년사이버환경포럼)	40	23	17 (73.9%)
도	동물방역과	제주 반려동물 문화산업 한마당	200	140	60 (42.9%)
도	문화예술진흥원	기획공연	650	413	237 (57.4%)
도	문화정책과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예술교류 사업	150	50	100 (200%)
도	보훈청	제75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50	30	20 (66.7%)
도	성평등여성 정책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46	35	11 (31.4%)
도	소통청렴담당관	제주갈등포럼 개최	40	25	15 (60.0%)
도	중앙협력본부	Je主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45	24	21 (87.5%)
도	축산생명연구원	제주마 방목지 입목 및 문화 축제	250	150	100 (66.7%)
도	총무과	각종 기념행사 추진	180	120	60 (50.0%)
도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글로벌 미래항공 컨페스타 행사 개최	250	150	100 (66.7%)
제주시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프로그램 운영	842	0	842
제주시	관광진흥과	2026년 축제운영 대행사	400	0	4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59회 도민체육대회 참여 운영비	70	20	50 (250%)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국내외 우수공연 초청 기획공연	480	340	140 (41.2%)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 행사운영비	50	30	20 (66.7%)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야해페스티벌 운영	100	45	55 (122.2%)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새연교 상설 주말공연 운영	300	30	270 (900%)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기당미술관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개최	60	45	15 (33.3%)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 행사 추진 (주민참여예산)	50	5	45 (900%)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제5회 웰니스 숲힐링 축제 개최	40	30	10 (33.3%)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산림문화예술 행사 개최	50	30	20 (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