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제3호 중 “심사”를 “심의”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제1호 중 “ 5년 이상 있는”을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를 “10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촉”을 “(연임의 경우, 위촉”으로 한다.

안 제10조의5제1항 중 “위원”을 “당연직 위원 및 위원 위촉”으로 한다.

안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안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회의록 비공개 대상 및 절차) ① 제13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의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명시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출석위원(서면 또는 화상 회의의 경우를 포함한다) 중 과반수 이상 위원의 동의에 따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안 제5조제21항 중 ““및”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으로, 같은 항 중 “삭제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로 한다.

부칙안 제5조제96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로, 같은 서식 중 “운영에 관한”을 “운영”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 설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설치요건 및 제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	제4조(설치요건 및 제한) ①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3.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여 기존 관련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기존 관련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1. (개정안과 같음)
	2. 위원회의 회의가 반기별 1회 또는 연 2회 이상 개최될 것이 예상되어 상설 운영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2. (개정안과 같음)
	3. 심사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심의 ----------------------------------------------------------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	제7조(위원회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 학식이 풍부하고 실무 경험이 5년 이상 있는 전문가 중에 학교-------	1. --------------------- 있는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2. ~ 4.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하고,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 10분의 1 ------------------------.
<신 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 받은 위원의 전문성을 확인해야 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	⑤ -------------------------------------------------------------------------------------------------------------------------------------------------------------- -----(연임의 경우, 위촉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⑥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할 때 제8조 각 호의 해촉 사유와 제11조의 청렴서약서 제출에 대하여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⑦ ------------------------------------------ 제10조의5제2항-------------------------------- 알려야-----.	⑦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⑧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5(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 후보자에게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고 위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① --------- 당연직 위원 및 위원 위촉 -----------------------------------------------------------------.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경우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회의의 방청)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하여야 하며, 제13조에 따라 비공개 할 경우에는 방청할 수 없다.	제13조의2(회의의 방청)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그 밖에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삭 제>
	③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④ 위원장은 방청인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개정안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는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회의의 공개여부(비공개시 사유) 4. 심의 안건 5.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직위·성명 6.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 7.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3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회의 내용을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 전 해당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도민에게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명단 2. 회의록(제2항에 따른 속기록을 포함한다. 다만, 이 경우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 회의 결과서	④ --------------------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 1. -------- 2. ----------------------------------------------------------------------------- 3.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의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삭 제>
	⑥ 제5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3조의4(회의록 비공개 대상 및 절차) ① 제13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의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명시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출석위원(서면 또는 화상 회의의 경우를 포함한다) 중 과반수 이상 위원의 동의에 따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