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2025. 2.

자 치 경 찰 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1관･3과･1대･1센터･19팀

						자치경찰단장
경찰정책관
			수 사 과			교통생활안전과				관광경찰과			서귀포지역경찰대			교통정보센터
기획홍보팀 총무인사팀 예산장비팀			수사총괄팀 기획민생수사팀			생활안전팀 교통관리팀 지역경비팀 교통민원팀 무인단속팀 학교안전경찰T/F팀				관광경찰팀 공항사무소팀 항만사무소팀 기마경찰대팀 동부행복치안센터팀			관광교통팀 수사팀			교통시설팀 보호구역안전팀

2		[정·현원] 정원 175명, 현원 173명

(‘25. 2. 3. 기준)

구 분		계	자치경찰공무원 (정원 163, 현원 161)									일반직공무원
			소계	자치 경무관	자치 총경	자치 경정	자치 경감	자치 경위	자치 경사	자치 경장	자치 순경	소계	일반직	공무직
계	정원	175	163	1	1	7	22	32	34	39	27	12	7	5
	현원	173	161	1	1	7	21	32	34	41	24	12	7	5
자치경찰단	정원	162	150	1	1	5	18	26	33	39	27	12	7	5
	현원	161	149	1	1	5	18	28	32	40	24	12	7	5
道 본청 및 행정시 등	정원	13	13	-	-	2	4	6	1	-	-	-	-	-
	현원	12	12			2	3	4	2	1		-	-	-

3		주 요 기 능

부 서	주 요 사 무
경찰정책관	◦ 자치경찰 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인사‧교육‧홍보‧인력‧장비 등 운영 ◦ 자치경찰 예산 및 계약 업무, 제도개선, 법령‧조례‧규칙 등 개정 업무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실무협의회)과 상호협력체계 관리
수사과	◦ 특사경 분야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수사활동(산림‧환경‧관광분야 등) 전개 ◦ 식품･위생･의료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 및 수사 ◦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관련 특사경 직무에 관한 수사
교통생활 안전과	◦ 교통사고 예방대책,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교통안전에 관한 사무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및 주민봉사대 활동 지원 ◦ 신호·과속단속장비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시스템 운영·관리 ◦ 학교안전경찰관 기본계획 수립·운영 및 학교배치, 관계기관 업무협의 ◦ 셉테드 협의체 운영·관리,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업무
관광경찰과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관광객 보호(내‧외국인) 및 질서유지 ◦ 관광사범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 공･항만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 단속 ◦ 기마경찰대 운영 및 명예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동부행복치안센터 운영 및 올레길 안전관리 등
서귀포지역 경찰대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와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 업무 ◦ 기초질서･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주민봉사대 활동 지원 ◦ 관광지 주변 치안 서비스 활동,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관광･환경･산림 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관련 지도단속 및 수사
교통정보 센터	◦ 지능형 교통체계(ITS센터) 운영, 교통신호체계 관리와 신호제어 ◦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관리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개선사업 ◦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무

4		재 정 현 황

❑ 2025년도 예산총괄 현황

□ 세입예산

(단위:천원)

‘25년 본예산			‘24년 본예산	증감
계	자체수입	국비(지특)
23,456,720	18,450,720	5,006,000	14,722,086	8,734,634 (59.3%)

□ 세출예산

(단위:천원)

‘25년 본예산				‘24년 본예산	증감
계	자체재원	국비(지특)	소방안전교부세
19,207,837	17,240,323	1,204,000	763,514	18,128,597	1,079,240 (5.9%)

❑ 장비 현황

구 분	수량	세 부 내 역
총 계	916
기동장비	56	순찰차 20대, 싸이카 12대, 승용 14대, 승합 6대, 화물 4대,
무기류	75	3·8 권총 75정(총 30,755발/실탄: 30,605발, 공포탄: 150발)
경찰장구	433	테이저건 32정, 수갑 150개, 경봉 150개, 진압봉 42개, 방패 50개, 포승 9개
통신장비	129	재난안전무전기 129대(도청 2개 포함)
단속장비	166	범칙금발부 PDA 69대, 음주측정기 23대, 음주감지기 56대, 비대면 감지기 18대
기 타	57	바디캠 50대, 드론 7대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자 치 경 찰 단
목표			자치경찰단과 함께, 더욱 안전해지는 제주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교통사고예방 책임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강화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속도제한 권한 이양 ▪어르신 맞춤형 교육용 동영상 제작, 교육 강화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전문성 강화와 업무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기반 구축							▪기마경찰대 운영 개선 및 활성화 추진 ▪청정자연보존을 위한 특사경 전문성 강화 ▪외국인 출도검색 지원, 제주관광 활성화 기여 ▪지속가능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조직 구조 개선을 통한 치안환경 변화대응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부단장 직제 개편
예방적 경찰활동 중심,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학교안전경찰관 확대, 안전한 학교환경조성 ▪주민봉사대 법적근거 마련, 활동·지원 강화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체계적 관리 추진 ▪드론순찰 확대, 스마트 안전망 구축

Ⅲ. 2025년 핵심과제

Ⅲ. 2025년 핵심과제

1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개선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권한)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이양 추진

□ 현   황

❍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上‘자동차 등의 속도제한’권한은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에게 부여

	< ｢도로교통법｣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제1항)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2. 시·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 문 제 점

❍ 우리도는 ｢제주특별법｣ 上 도로와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권한*은 도지사, 속도제한 권한은 제주경찰청장에게 있어 道 교통 정책 사무 이원화

* 제412조(도로관리등에 관한 특례),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 道에서 도로 계획 및 설치, 도로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등 도로(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수행하고 있지만, 속도제한 권한만 제주경찰청장에게 부여 불합리 발생

□ 향후계획

❍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을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과제(속도 제한 권한 등)로 추진 중

❍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경찰청) 제도개선 필요성 건의 및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제주특별법｣ 개정 의원발의 추진

*  「제주특별법」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2		셉테드 협의체 중심,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체계적 관리 추진

❍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CPTED) 시설물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안전과 범죄 예방 효과성 제고

□ 추진방침

❍ 자율방범대, 주민봉사대 등 협력하여 셉테드 시설 정기점검하고 셉테드 협의체(5개 기관 13개 부서)를 중심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체계 추진

	셉테드 협의체 (5개 기관 13개 부서)
▴도 : 자치경찰단(교통생활안전과), 안전정책과, 건축경관과 ▴제주시 :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서귀포 :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외부 : 제주경찰청(범죄예방대응과) ▴민간 : 소통협력센터

□ 추진상황

❍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추진(4.5억원)

- ▴【상반기】제주대 후문(1.5억원) ▴【하반기】건입동·용담이동 환경개선사업(3억원) 완료

❍ 道·市·제주경찰청 등 5개 유관기관 셉테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추진계획

❍ (지역별 지정) 셉테드 사업 지역별 민간단체 지정, 분기별 모니터링 추진

단체별		행정구역	점검지역					점검시설물
주민봉사대		제주시	▴아라일동▴아라이동▴이도일동▴삼도2동 ▴여성안심귀갓길(건입동, 이도일동, 아라주공 일원)					CCTV, 비상벨, 안전지킴이집, LED보안등, 노후건축물, 벽체도색, 골목길 야광등, 바닥등·벤치시설 등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색달동▴중문동
자율방범대		제주시	▴노형동▴연동▴용담이동▴일도이동▴함덕리 ▴여성안심귀갓길(제주시청, 용담1동주민센터, 조천초, 함덕해수욕장, 구좌 하나로마트, 외도동, 하귀1리, 한림리)					CCTV, 비상벨, LED보안등, 공원등, 반사경, 벽체도색, 돌담, 안내판, 고보조명, 지킴이 쉼터 등
		서귀포시	▴대정읍(하모리) ▴여성안심귀갓길(남원, 대륜, 중문, 안덕, 대정)
댕댕이 순찰대		제주시	▴연동 누웨모루▴여성안심귀갓길(연동 과원북4길)					CCTV, 비상벨, 바닥LED등, 가로등, 고보조명 등
시니어 안전가드		▴방범용 CCTV·비상벨 작동여부 점검▴여성안심귀갓길 중심 점검

❍ (유지보수) 시설물 점검 후 수시 자료 수합·정리 → 담당부서 개선 요청

❍ (공공플랫폼) 셉테드 사업 현황 등 데이터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3		주민봉사대 확대 운영을 통한 협력치안 강화로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

❍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봉사대 인원 확충 및 체계적 활동과 지원으로 민관 협력 치안 강화를 위한 토대 마련

□ 추진배경

❍ 지역안전지수 평가 지표(자율방범대원 수)에 주민봉사대원 수 포함('23.12월),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확대 추진

【주민봉사대 활동 현황】

(단위:건/명)

구 분	계	교통관리	학교방범	올레길 순찰	문안순찰	기 타
2024	488/4,671	78/1,016	218/2,397	22/177	27/118	143/963

* 기 타 : 환경정화, 캠페인, 야간순찰 등

□ 추진계획

❍ (제도개선) 주민봉사대 설치·지원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제주특별법에 설치 근거 마련 후, 자치법규(조례 등) 제․개정 등 추진

❍ (인원확충) 매년 50명씩 3년간 150명 추가 모집, 총 300여명 수준 운영

- 읍·면 지역단위 10~15명 모집, 하반기 추가 50명 모집 추진(총 250여명)

❍ (복제개선)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와 같이 조직 소속감과 통일감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복 마련

-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안 개정

- 제복 디자인 마련(1~2월)→주민봉사대 의견수렴(3~4월)→제복 구입(~7월)

❍ (활동 다양화) ▵학교방범 ▵교통관리 ▵방범순찰 ▵독거가정 방문순찰 ▵실종수색 ▵셉테드 모니터링 ▵환경·산림·식품위생 사범 감시·단속지원 등 활동 다양화

-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유해환경 점검, 절도 다발·우범지역 등 합동 순찰 병행

❍ (교육·훈련)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시간·과목·방법을 고려,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집합교육과 현장교육 등 병행하여 적극적 실시

- ▵소통·협력 ▵현장 대처 요령(신고, 수신호 등) ▵도정 정책 공유 등 교육 훈련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체계적 실시

❍ (우수대원 포상) 활동실적 및 선행미담 등 우수 활동 사례를 적극 발굴, 대내·외 홍보 및 우수활동 대원 포상으로 수상의 영예성 제고

4		자치경찰 기마경찰대 운영 개선 및 활성화 추진

❍ 체계적인 기마경찰대 마필 건강 및 마체관리 등 운영 개선 추진

❍ 말의 복지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말 복지시스템 구축 등 관리 철저

□ 추진방향

❍ 마필 기부 및 폐마 처리시 적합성·타당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명예기마대원 참여율 향상으로 소수 기마대원 한계 극복, 역량 강화 추진

□ 추진상황

❍ 기마경찰대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 관련 계획 수립(’24.10.29.)

※ 최근 3년간 기마순찰 횟수 : ▴‘22년 90회 ▴‘23년 137회 ▴‘24년 141회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내 기마경찰대운영 관련 조항 현행화를 위한 개정 추진(‘25년 상반기 限 개정 완료 예정)

□ 추진계획

❍ 마필 운영관리 및 복지체계 개선

- 마필관리 책임제 실시(마필관리대장에 의거 1명당 마필 2두 관리)

‣ 마필 개체별 운동량·건강상태 등 체크 및 이상증세 발생 시 즉시 조치

- 과도한 훈련 자제 및 정기적인 편자 교체·영양 관리로 말 복지 향상

- ｢말 평가 위원회｣ 구성 운영, 기부·폐마 처리 시 사전 마필 적합성 판단 및 폐마 적절성 검토 후 조치

※ ｢말 평가 위원회｣ : 소속과장, 기마대장, 기마대원, 수의사, 말 관련 자격증 소지 명예기마대원(기부 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폐마처리 시) 등 5명 이상으로 구성

-  노쇠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시 자체 관리 검토 및 적절한 돌봄이 가능한 기관·단체에 양여·위탁 추진

⇒ 道  『퇴역 경주마 휴양목장 시범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 친환경축산정책과 )

❍ 명예기마대원 적극 활용으로 기마경찰대 운영 활성화

- 경력자 중심 명예기마대원 모집, 현 기마경찰대 부족인원 대체

- 명예기마대 전담 관리자 지정, 신규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활동 참여 독려

- 피복, 감사패, 실비 지급 등 사기 진작 추진, 명예기마대 운영 활성화

5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자치경찰단 부단장 직제 개편

❍ 부단장 직제 개편을 통해 자치경찰단장을 보좌하고 부서별 사무조정 및 부재시 업무 총괄 대응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 체계 개선 필요

□ 현황 및 필요성

❍ (‘16. 1.) ｢제주특별법｣ 개정, 자치경찰단장 직급 상향(자치총경→자치경무관)

❍ (‘17.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자치총경(경찰정책관) 신설

❍ (총괄 대행 부재) 경찰단장(자치경무관3급상당)이 중간 업무 조정자 없이 4·5급상당 각 부서(자치총경·경정) 업무 총괄‧관리

-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 경찰정책관(자치총경) 산하 3개팀 15명, 교통생활안전과 및 관광경찰과(자치경정) 산하 각 5팀 49명‧36명을 담당,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에 불균형 발생

❍ (전보제한) 現 경찰정책관은 他 부서 전보가 불가능하여 자치경찰단장(자치경무관)으로 내부 승진되지 않는 한 정년퇴직(~’30년, 약 6년간)까지 한부서에서 동일한 직책 수행 불가피

□ 추진계획

❍ (부단장 직제 개편) 자치총경 정원(1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정책관(자치총경4급상당)을 자치경찰부단장으로 직제를 개편하여 자치경찰단장을 보좌하고 부서별 사무조정 등 부재시 업무 총괄 대응

- 경찰정책과장(자치경정) 신설, 現 정책 지원기능(기획홍보, 총무인사, 예산장비) 담당

* (사례) 제주경찰청은 청장-차장-과장, 道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장-부장-과장 직제로 구성

❍ (행정안전부 협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별표 7(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개정 추진

<현 행>

<개정안>

2. 직속기관

◯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담당과장
자치경무관	자치경정

비고 : 위 표의 자치경찰담당과장 중 1명은 자치총경 또는 자치경정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직속기관

◯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부단장	자치경찰 담당과장
자치경무관	자치총경	자치경정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Ⅳ. 2025년 주요업무 계획

1.	청정자연·안심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특사경 전문성 강화
2.	도내 어르신 대상 맞춤형 교육 동영상 제작 및 홍보 강화
3.	드론 기반 스마트 순찰망 구축, 안전사각지대 해소
4.	학교안전경찰관 확대, 제주실정에 맞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5.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자치경찰관 파견 근무, 제주관광 활성화 기여
6.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공항만·관광지 기초질서 확립
7.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시스템 구축

1		청정자연·안심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특사경 전문성 강화

❍ 사회적 환경 변화로 범죄 유형이 다양화, 이에 전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전문적 대응 체계 확립으로 민생안정에 기여

□ 현    황

❍ 2024년 12월 기준: 총 2,188건 처리(일반사건 539건, 자동차사건 1,649건)

	2024년 주요사건 처리내용
▴화산송이, 용암구 등 보존자원 불법거래 단속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 유통·판매 적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판매 적발 ▴불법 무등록 정비업자 적발 ▴야생동물(오소리) 밀렵행위자 적발 ▴어르신 대상 과대광고·물품 판매업자 구속(5명) ▴무등록여행업 운영자 구속(1명)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석 절도범 구속(1명)

□ 추진계획

❍ 전문 교육기관 연계, 기능별 전문화 교육을 통한 수사 역량 증진

- 디지털 포렌식 분석 요원 전문화 교육 추진, 증거 수집능력 강화(8백만원)

※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교육 위탁(3개월), 디지털 증거 전문분석 요원 보강(1명→2명)

- 드론운용 전문 교육을 통한 안전하고 전문성 있는 증거 수집 지원(6백만원)

※ 수사 분야 드론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드론 전문교육기관 연계, 드론 운용 1종 자격 취득 교육을 통해 안전한 드론운용 및 전문성 있는 증거수집 능력 배양

❍ 사회적 환경·경제적 상황 다변화에 따른 테마별 기획수사 확대 추진

- 도내 사회적·환경적 상황 변화에 따른 현안사안 모니터링 실시, 복잡ˑ다양한 민생침해범죄 선제적 대응

- 산림ˑ환경ˑ관광범죄 외 다양해지는 사회적 이슈 신속대응, 경제·민생 영향을 고려한 시기별ˑ테마별 기획수사 추진으로 민생안전 역할 경주

❍ 도내·외 특별사법경찰 유관기관(부서) 협업체계 강화

- 제주자치경찰단 중심, 특사경 소관부서(소방ˑ관광ˑ수산ˑ세정 등) 및 유관기관(농ˑ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간담회 정례화

- 전국 특사경 협의체* 구성(’24. 10.)에 따른 확대 추진, 수사 우수 사례 공유 및 상호 발전 방안 논의 등 대외 대응력 강화

* 자치경찰단, 형사정책‧법무연구원, 경기ˑ부산 특사경

2		도내 어르신 대상 맞춤형 교육 동영상 제작 및 홍보 강화

❍ 보이스 피싱 등 어르신 대상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르신 맞춤형 예방 컨텐츠 제작, 경로당 전역에 배포하여 상시 교육 체계 마련

□ 추진배경

❍ 어르신의 경우 보이스피싱, 떳다방 등 범죄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인 예방 교육 필요

❍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교육 콘텐츠 제작, 경로당 교육시 활용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SNS 채널에 게재, 상시 교육을 통한 교육 효과 극대화

□ 추진계획

❍ (제작일정) 주제별 유관기관 콘텐츠 제작회의 및 영상 제작(‘25년 상반기)

❍ (주    제) ▵범죄예방 ▵재난 등 2개 분야 3개 주제

❍ (분    량) 10분 내․외 영상(애니메이션 포함) 제작

보이스 피싱 예방	떳다방 예방	실종예방

※ 범죄(보이스 피싱․어르신 대상 허위과대광고 제품 판매), 재난분야(실종)

□ 활용계획

❍ (방문교육) 도내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육 시, 동영상(애니메이션) 활용

※ 도내 경로당 473개소(제주시 321, 서귀포시 152)

❍ (상시교육) 영상교육 자료 우리단 홈페이지 업로드 및 유관기관(대한노인회, 노인대학, 43개 읍면동 등) 배포, 자체 동영상 교육 활용 방안 협의

❍ (SNS 활용) 道 유튜브(빛나는 TV) 및 페이스북 등 업로드, 교육 콘텐츠 접근성 강화

3		드론 기반 스마트 순찰망 구축, 안전사각지대 해소

❍ 인파관리 및 관광지·올레길 실종자 수색을 위한 드론 순찰을 확대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로 스마트 안전망 구축

□ 추진방향

❍ 드론을 활용하여 인파 밀집 지역과 순찰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활동 전개

❍ (드론현황) 드론 7대, 자격증 보유자 11명(교관 2명, 1종 9명)

< 드론 순찰 현황 >

구 분	계	드론 운용 내용 (‘24.10.~12.)
		다중인파 모니터링	실종자 수색	수사지원 업무수행	교통상황 모니터링	재난대비 순찰업무	민원처리	기 타
총 계	72	-	49	4	1	15	-	3

□ 추진계획

❍ (관광지 순찰) 관광객 밀집지역(중문관광단지·성산일출봉 등) 대상으로 실시간 영상 촬영과 순찰을 병행하여 절도·폭력 예방 및 치안 사각지대 해소

❍ (올레길 순찰) 올레길(1·6·8·10제주청업무협약) 중심으로, 나홀로 여행객이 자주 통과하는 취약 구간 및 휴대전화 신호 불량 지역 집중 순찰

❍ (실종 예방) 고사리철 길 잃음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과 위험 지역 진입한 채취객 발견 시, 드론 스피커 활용하여 위험 경고 방송 실시

❍ (인파‧교통관리) AI 기술을 활용하여 대규모 행사 및 축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인파 밀집도를 예측하고 교통 흐름을 분석하여 사고 예방

❍ (수사활동 연계) 드론 순찰을 통해 산림 훼손 등 환경 범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

4		학교안전경찰관 확대, 제주실정에 맞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24년 학교안전경찰관 배치 운영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청과 협업,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안전경찰관 확대 배치 추진

□ 현   황

❍ (학교배치) 총 3개교 학교안전경찰관 배치 (제주 서부(3.4.), 제주 동부(8.9.), 서귀포(8.12.))

❍ (만족도 조사)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만족도 87.6%, 확대 필요성 90.6%

❍ (운영예산 국비 확보) ‘학교안전경찰관’(6명) 인건비‧운영비 교육발전특구 예산(국비) 확보(연 462백만원)

❍ (학폭감소) 학교안전경찰관 배치 후 학교폭력 건수 52%감소(23건→11건)

❍ (주요활동)

- (학교폭력 예방 활동) 교내 불법촬영 점검(33회), 청소년 교육활동(28회) 및 상담활동(52회), 학교폭력 예방순찰 및 교내·외 흡연 지도(매일)

- (학교폭력 대책 활동) 학교폭력 사안조사(11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참석(8회), 학교생활 교육위원회 활동(16회)

- (교통안전 활동)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한 교통관리(매일),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추진(6건), 현장학습 대형버스 운전자 음주 감지(2회)

□ 향후계획

❍ (확대운영) 교육청 지정 추가 3개교, 총 6개교 배치 예정(’25.3.4.)

* 그외 학교경찰 배치 희망 고등학교 8개교는 학교폭력 교육 및 범죄예방 순찰 등 실시

❍ (전담팀 신설) 학교안전경찰관 확대 배치, 교육발전특구사업, 道 교육청 업무협의 등 효율적 사무수행을 위한 ‘학교안전경찰팀‘ 신설 추진

❍ (신규채용) 학교안전경찰관 정원(6명) 확보, ’25년 상반기 신규채용 예정

채용계획수립 (계획, 심의)	□	채용 공고 (필기,체력,면접)	□	채용 시험 (필기,체력,면접)	□	신임 교육 (중앙경찰학교)	□	신규 임용
’25.2월		’25.3월		’25.6~7월		’25.8~’26.3월		’26.3월

❍ (선진지 견학) ’학교안전경찰관‘ 선진 시스템 도입을 위한 해외 선진지 시찰 추진

5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자치경찰관 파견 근무, 제주관광 활성화 기여

❍ 국제크루즈 관광객 증가(’24년 274회 64만→’25년예상 344회 80만명)로 인한 입국심사 시간을 단축, 제주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경제활성화 지원

□ 추진배경

❍ 크루즈 기항 급증(’23년 105회→’24년 274회)에 따른 심사인력 부족으로 제주 공‧항만 출도검색 인원 지원 요청

❍ ｢제주특별법｣* 상 권한을 부여받은 자치경찰공무원 파견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청 심사 인력 조정, 제주항 및 강정항 입국심사 시간 단축 방안 필요

* ｢제주특별법｣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 자치경찰관 수행가능

□ 추진상황

❍ 道 관계부서 검토회의(‘24.6.3.) → 우리도와 출입국·외국인청 등 실무협의(’24.6.10.)

- 외국인 관광객 출도 검색 지원을 위한 외국어 특채 자치경찰관 파견 결정

❍ 입·출국 절차 이행시간 단축을 위한 실질적 인력 파견 및 지원

- (인력지원) 출입국‧외국인청 심사 업무지원을 위한 자치경찰공무원 4명(중국어‧영어‧일본어 특채자) 파견(’24.7.15.) 및 기간제근로자 4명 채용 후 지원근무(’25.2.1.)

- (담당업무) ▴제주공항 국내선 출도 외국인 및 제주무사증 입국자 출도 검색
▴출입국사범(체류기간 도과여부) 등 확인 및 통보 지원

□ 추진계획

❍ (기대효과) 크루즈 관광객 입국 심사시간 단축(제주 · 강정항 각 30분 단축)으로 크루즈 관광객 우리도 체류시간 증가, 제주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향후계획) 자치경찰관 파견, 기간제근로자 업무지원에 따른 효과성 분석 추진

- 출입국‧외국인청과 상호 지속적 협의를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 단축을 위한 파견지속 필요성 등 검토

6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공항만·관광지 기초질서 확립

❍ 깨끗하고 안전한 제주 이미지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항만 및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기초질서 준수 분위기 조성 추진

□ 추진배경

❍ 지난 해 도내 외국 관광객 증가(168%)한 반면 내국 관광객은 6.3% 감소

※(외국 관광객) ’23년 709,305명 → ‘24년 1,905,696명 (168% 증가)

※(내국 관광객) ‘23년 12,661,179명 → ’24년 11,861,654명 (6.3% 감소)

❍ 외국 관광객이 법규 또는 문화의 차이로 인해 위반행위가 빈발할 경우 내국인 역시 무감각하게 동조하게 되면서 무질서가 새로운 기본값이 되어 버릴 우려도 높은 상황

※‘24년 기초질서 집중 단속(4,611건): 내국인 위반 1,665건, 외국인 위반 2,946건

❍ 기초질서 준수 및 의식의 후퇴와 제주관광의 「무질서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초질서 지도단속 강화와 예방대책 필요

□ 추진계획

❍ (홍보강화) 다양한 매체와 홍보 채널을 통한 관광질서 확립 홍보 강화

- 시니어안전가드 사업(시니어 클럽 등)과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인력 활용,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기초질서 지킴이 활동 추진

- 제주관광공사 협업, 면세점 및 호텔, 관광지 등에서 관광질서 확립 캠페인 전개

- 제주행 중국 항공사 여객기 및 호텔 등 기초질서지키기 안내문 부착 또는 QR코드 배포

❍ (지도단속) 도민과 관광객 공감대 형성을 통한 기초질서 지도단속 강화

- 「기초질서위반 청정구역(Clean Zone)」 지정, 제주경찰청 상시 협업+성수기 특별단속 병행추진

➠ 청정구역(例 누웨모루, 탐라문화광장 등) 지정 및 성수기 특별단속 기간 사전 홍보(1개월), 공감대 형성

- 제주 공항만·주요 관광지·탐라문화광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 기초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활동 적극 추진

- 기초질서위반 관광객 계도 후 캠페인(10분 이내) 참여 유도, 「제주에서의 좋은 경험」으로 바꿔 여행객 단속 반감 최소화

7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시스템 구축

❍ 미래 저탄소․자율주행 교통수단과 저궤도 위성통신망 기반 교통환경 대비 이용자 편익중심 교통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최상의 교통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제주 AI·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에 맞춰 AI 기반 첨단교통인프라 확대 및 이용자 중심의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단계적 추진

구분	단기(2024～2026)	중기(2027～2029)	장기(2030 이후～)
	기반 정보구축	시스템 연계, 서비스 확대	시스템 통합 및 서비스 고도화
주요 내용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교통정보수집 인프라 확충 •교통통합플랫폼 구축, 정보수집	•신호현시 개방 및 교통량 제공 •주차정보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교통정보 활용 시스템 고도화	•빅데이터 기반 교통정책지원 •교통운영 통합관리, 서비스 고도화

□ 추진상황

❍ AI 기반 기술 활용, 도심지 상습·정체구간 교통신호체계 개선(`24. 9.)

※ ’24년 연북로 1구간(수선화Ⓐ↔우편집중국) → 추진완료 (통행속도 14%↑, 지체시간 22.3%↓)

❍ 미래 교통환경 대비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24. 12.)

❍ 자율주행 핵심기술인 교통신호데이터 민간 개방(`24. 12.기준 98개소)

□ 추진계획

❍ (15분 도시 연계) 旣 구축된 스마트 교차로 등 AI기반 교통정보 활용, 주요 혼잡구간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 ‘25년 연삼로·중앙로 등 (통행속도 15%↑, 지체시간 20%↓) 4개 구간 개선 목표

❍ (교통서비스 강화) 미래 자율협력 주행 대비, 노후 ITS시설물 개선을 통한 교통정보 수집 및 교통신호 개방 확대 등 교통서비스 강화

❍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AI기반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연계 강화를 통한 교통법규 상습위반 지역 교통환경 개선

❍ (협업강화)『제주 AI·디지털 전환』과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부서간 협업 확대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24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	1	1	-
제426회 임시회 (2024.4.17.)	교통생활 안전과	1	1	-	-
제431회 임시회 (2024.9.5.)		1	-	1	-

추진완료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제426회 임시회 (2024.4.17.)	고의숙 의원	제주영지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설치 관련	교통생활 안전과

추진중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제431회 임시회 (2024.9.5.)	김대진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정책	교통생활 안전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년 4월 17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
제 목	제주영지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설치 관련
질문요지	○ 제주영지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설치 문제를 교통 중심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학교의 변화된 상황과 학생의 입장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교통민원팀, 제주시 건설과 도로관리팀 (연락처:710-8930, 728-3771)
답변요지	○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지하보도 설치까지 고민해 볼 것이며, 학교 증축공사에 따른 여건 변화 등도 감안하여 교통 측면과 학생안전 측면이 모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영지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설치 건 교통시설심의위원회 부결 처리 (총 7회, ‘12. 12. 21. ~ ‘24. 1 .24.) ○ 관계기관(자치경찰단, 제주시 건설국) 검토 회의 개최(‘24.6.10.) - 영지학교 배후 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제주시 차량관리과) ○ 고의숙 의원 주관 영지학교 안전 확보 방안 마련 간담회 참석(‘24.8.20.) ○ 道 교육청 영지학교 횡단보도 및 신호기 설치 재요청(‘24.9.5.)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안건 재상정, 심의결과 부결 처리(‘24.10.29.) - (부결사유) ▵교통량 증가 및 교통 체증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 ▵보행수요가 많지 않아 필요성 적음 ▵학교 증축 시 주차시설 확충이 효율적 □ 향후계획 ○ 교통환경, 보행수요, 주변 여건 등 변화 시 횡단보도 설치 여부 재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일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년 9월 5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검토

질문요지

○ 교통사고 빈도수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간선도로에만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지만, 마을 안길과 도보 통학 인원을 고려해 이를 확대 적용한다면 더 합리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정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무인단속팀(연락처: 710-6291)

답변요지

○ 시간제 속도제한은 교통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도 있으므로, 제주경찰청, 교육청, 학부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경찰청(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지 5개교* 통보(ʼ23.9.19.)

*신산초, 영지학교, 구엄초, 하례초, 하도초

○ 관계기관(제주경찰청, 교육청 등) 협의로 사업 대상 2개교**선정(ʼ24. 4월)

**신산초, 영지학교

○ 신산초등학교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실시

- (운영개시) ʼ24. 12.  16.(월)부터 ※장비점검 및 홍보 계도기간 1개월 운영

- (단속개시) ʼ25. 01.  20.(월)부터

- (제한속도) 30km/h(07시 ~ 21시), 50km/h(21시 ~ 익일 07시)

구 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내용	비 고
시간제 속도제한	ʼ24. 8. ~ 12.	약 150백만원	시설물 정비 (표지판정비42개소, 노면정비 71개소)	-

□ 향후계획

○ 영지학교 시간제 속도제한 시설개선 정비사업 시행(`25년 하반기)

○ 경찰청, 교육청, 학부모 단체 등과 협의 후 확대 추진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Ⅵ.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8	6	2	-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	-	-	-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5	5	-	-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2	-	2	-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1	1	-	-

2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여성안심귀갓길, 범죄예방강화구역 등에 셉테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비상벨이나 조명 등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총괄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점검하고, 지역 자생단체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하여 체계적으로 지역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완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2	자치경찰단 명예기마대 구성 인원이 연도별로 편차가 크고, 관리가 소홀함. 적절한 인원 구성 및 자격관리 등으로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운영 지침을 재정비하기 바람.	추진중
3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고장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장비 점검주기를 줄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완결
4	고령자 사망자 수를 낮추고 고령자의 보행 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완결
5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 안전 경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자치경찰 인력확보와 인력 이동으로 인한 기존업무의 공백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 명이 2~3개 학교를 관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해 보임	완결
6	PM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안전모 미착용 및 무면허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완결
7	드론으로 새로운 업무를 하는 부서가 많으나 방치되기도 하는 실정임. 안전 및 총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기 바라며, 드론 금지구역 외의 장소에서의 사고 책임은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완결
8	기마대는 창단 이후 말 31마리 가운데 21마리가 질병 등으로 폐사 또는 방출됨. 폐사된 말이 충분한 치료와 휴식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락사 된것으로 보여 기마대 말들의 복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보임. 동물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구축해야 하겠음.	추진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여성안심귀갓길, 범죄예방강화구역 등에 셉테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비상벨이나 조명 등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총괄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점검하고, 지역 자생단체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하여 체계적으로 지역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범죄예방환경개선(CPTED)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계	자치경찰단	도 건축경관과
개소	20(제주14, 서귀6)	8(제주6, 서귀2)	12(제주8, 서귀4)

□ 비상벨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	비 고
총 계	3,083	1,997	1,086	-
방범용 비상벨	2,494	1,734	760	도 안전건강실
화장실 안심비상벨	589	263	326	시 환경관리과

□ 제주경찰청 여성안심귀갓길 현황: 17개소(제주시 12, 서귀포 5)

- 강·절도 및 성폭력 등 위험지역 선정, 재정비 및 시설개선(연 1회)

□ 추진상황

□ 셉테드 협의체 개최, 모니터링 강화 등 유지보수 논의(ʼ24.11.5.)

- 셉테드 사업 유지보수 상황 관리 총괄 부서 지정(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 셉테드 협의체(5개 기관 13개부서) 구성 운영 중(ʼ24.3.19.)

□ 셉테드 시설점검 계획(안) 수립(ʼ24.11.22.)

□ 셉테드 시설점검계획(안) 수립에 따른 유관기관 의견수렴(ʼ24.12.4.)

□ 향후계획

□ 셉테드 시설점검 계획 및 체크리스트 유관기관 배포(ʼ25.2월)

□ 주민봉사대, 자율방범대 등 역할 분담에 따른 시설점검 추진(ʼ25.3월)

- 점검결과 수시 수합 및 유관기관 결과 통보

□ 셉테드 협의체 활용, 유지보수 등 관리 상황 공유 및 모니터링 강화(ʼ25.6월)

- 유지보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및 실적 공유(반기별 1회)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생활안전팀 (☎ 710-890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자치경찰단 명예기마대 구성 인원이 연도별로 편차가 크고, 관리가 소홀함. 적절한 인원 구성 및 자격관리 등으로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운영 지침을 재정비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명예기마대 운영 현황

구분	활동기간
	‘18.7.25 ~ ’20.7.24.	‘20.7.25 ~ ’22.7.24.	‘22.7.25 ~ ’24.7.24.	‘23.5.2 ~ ’24.7.24.	‘24.2.15 ~ ’24.7.24.	‘24.7.25 ~ ’26.7.24.
인원(남/여)	26명(16/10)	29명(19/10)	30명(18/12)	35명(21/14)	46명(27/19)	26명(16/10)

※ '24년 활동실적 : 127회(292명)

□ ｢자치경찰 운영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3. 2. 22.)으로 인원이 “3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23. 5. 2.에 5명 추가 위촉(총35명) 및 '24. 2. 15.에 11명(총46명) 추가 위촉.

□ 명예기마대 운영 내부규정('23. 2. 24.) 마련하여 해촉사유 명시(년 활동횟수 6회 미만, 합동훈련 3회 미만일 경우)

□ '24. 7. 24. 명예기마대원 임기(2년) 만료에 따른 신규 및 재위촉 당시 기존대원 중 16명이 미지원, 6명 결격사유로 인해 총 26명으로 구성됨

□ 향후계획

□ 명예기마대와 정례간담회·위촉식 개최 등 연대강화를 통한 활성화 추진

□ 명예기마대 전담관리자 지정, 활동 실적 관리 등 체계적 관리

➔ 연중 근무, 행사, 합동훈련 등 참여 실적 확인, 실적 저조 대원 대상 활동 독려

➔ 기마대 활성화에 공헌한 대원에 대한 주기적 감사패 수여로 사기진작

□ ｢명예기마대 운영 내부규정｣ 수정안에 대하여 내·외부 의견수렴 후 개정 추진(‘25.3.)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기마경찰대팀 (☎ 710-887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고장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장비 점검주기를 줄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446대 운영 중(ʼ25. 1. 21.기준)

구분	계	도로구분				단속내용
		보호구역			일반	신호/과속	과속	구간
		어린이	장애인	노인
계	446	231	1	28	186	194	225	27

□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인인증기관(도로교통공단) 정기검사* 실시(연 1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단속장비 정확도 및 인식률 등 검사

□ 단속장비 유지관리 전문인력(5명) 상시 배치, 주기적인 점검 및 신속 복구

- 통신, 단말기 및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 신속 복구 조치

□ 운영 이후 1년 경과 장비(169대)에 대한 정밀점검 실시(ʼ24. 10. ~ 11.)

□ 무인교통단속장비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5→8명) 확대배치(ʼ25. 1월)

□ 향후계획

□ 정밀점검 확대, 상시점검 체계 구축 등 단속장비 점검 강화(ʼ25년)

2024년	2025년
□정기검사 연 1회, 정밀점검 연 1회 □수시점검(장애 발생 시)	□정기검사 연 1회, □정밀점검 연 2회 □수시점검(장애 발생 시) □상시점검(월 1회) ※ 설정값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정기검사 : 연 1회(의무사항) 실시(도로교통공단), 정확도 및 인식률 등 검사

※ 정밀점검 : 유지보수 용역으로 실시, 단속 성능 및 오차 검사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무인단속팀 (☎ 710-629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고령자 사망자 수를 낮추고 고령자의 보행 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시설)『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종합관리 5개년 계획(`24~`28)』을 수립, 매년 약 10억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어르신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노인 보호구역 140개소 지정(전체 722개소, 지정율 19.3%, 전국평균 4.8%) ▲ 무인단속카메라 28대 운영 ▲ 교통안전시설(미끄럼방지시설·안전휀스·교통표지판·신호기) 선제적 설치 □ (안전의식 개선) 어르신 대상 연중 안전교육 실시 및 자체 교육영상을 제작, 대한노인회 제주연합회 등 관계기관 교육자료로 배포 ▲ (`24년 12월 기준) 안전교육 186회, 교육대상자 2,652명 ▲ (자체 교육영상) 대한노인회 제주연합회 등 8개 기관에 배포 □ (네비게이션 서비스 확대 구축) 어린이보호구역에 제한적으로 제공중인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노인보호구역까지 확대 완료(‘24.12월) □ 향후계획 □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5년 시행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을 지속추진 - (시설개선) 노인보호구역 신호등 및 과속카메라 우선 설치 추진 - (안전의식) 노인보호구역 안전운동(교육+캠페인+시설점검 등) 확대 추진 - (현황정비) 도 전역의 노인보호구역 개소별 정비 확대 실시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보호구역안전팀 (☎ 710-627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 안전 경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자치경찰 인력확보와 인력 이동으로 인한 기존업무의 공백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 명이 2~3개 학교를 관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ʼ25. 3.~) 학교안전경찰관 6개교* 확대 배치 운영 예정 * (기존) 한림고, 함덕고, 서귀산과고 / (확대) 제주고, 한림공고, 성산고 ❍ 학교안전경찰관 1명당 담당학교 확대와 관련하여 교육청 협의 결과 학교 구성원 체감효과 및 만족도, 경찰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분간 현재와 같은 1경찰관 1학교 담당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보건교사(순회교사), 국가경찰 SPO 등과 같이 담당학교 확대 순회 근무 시 체감 효과 및 학교 구성원 만족도가 낮다는 교육청 의견 □ 향후계획 ❍ 교육청 전수조사 결과 학교안전경찰관 배치를 희망한 학교(고등학교 8개교)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범죄예방 순찰을 추진할 예정임 ❍ 향후 학교안전경찰관 배치(6개교)에 따른 효과성 분석 후 확대 배치 필요성 등 검토 예정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학교안전경찰TF팀 (☎ 710 - 76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PM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안전모 미착용 및 무면허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청소년 선도 병행, 안전모 미착용 등 PM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 PM 단속 실적 >

구 분	계	PM 안전모 미착용	PM 무면허	승차정원 위반	기 타*
2024년	304	236	66	2	-
2023년	562	459	102	1	-
2022년	737	660	68	5	4

* 신호□지시 위반,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통행구분 위반

□ 청소년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PM□교통안전교육 추진(32개교/12,961명)

-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이상 면허를 취득해야 이용이 가능한 PM에 대해 무면허 운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교통안전교육 실시

※ ’23년 19개교, 7,421명, ’24년 22개교 5,540명 교육 완료

□ 향후계획

□ 시내권 주요 교차로 및 중·고교 밀집 지역 중심 PM 단속 구간** 지정, 집중단속(주2~3회) 추진

** 제주시(시청, 연동·노형, 아라동, 삼화지구), 서귀포(신시가지, 중문, 올레시장)

□ 교육청과 협업,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PM 안전교육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 강화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교통관리팀 (☎ 710-652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드론으로 새로운 업무를 하는 부서가 많으나 방치되기도 하는 실정임. 안전 및 총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기 바라며, 드론 금지구역 외의 장소에서의 사고 책임은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 전체) 드론 운영 및 관리 현황

- (총괄관리) 道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 道 실국별 드론 현황

구분	총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소방본부	자치경찰
보유 대수	90	44	18	9	12	7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공공 드론의 관리 및 활용 실태 파악, 통합 관리 중

□ (자체) 자치경찰단 드론 운영 및 관리 현황

- (총괄관리) 교통생활안전과 지역경비팀

※ 자치경찰단 드론 현황

구분	총계	교통과	수사과	교통정보센터	동부행복센터	서귀대
보유 대수	7	1	2	1	2	1

·드론 운용 기준 등 마련 및 대형 사건 사고 발생 시 통합 운영 관리

- (사전점검) 수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한 드론 운용 사고 예방

·수시점검: 드론 사용 하루 전 모터·배터리 등 기체 및 비행 점검

·정기점검(월1회 이상): 기체 날개·볼트·핀 등 접합 부위 상태 점검

- (드론보험 가입) 매년 드론보험 갱신 가입, 사고 시 보상 처리

□ 향후계획

□ 우주모빌리티과와 긴밀한 소통 체계 구축 및 부서 간 협력 강화

□ 기술과 법규 변화를 반영하여 드론 운용 방침 지속적으로 개선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지역경비팀 (☎ 710-652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기마대는 창단 이후 말 31마리 가운데 21마리가 질병 등으로 폐사 또는 방출됨. 폐사된 말이 충분한 치료와 휴식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락사 된 것으로 보여 기마대 말들의 복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보임. 동물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구축해야 하겠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기마대 창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31마리(기부 28두, 구입 3두) 중 21마리가 폐마처리 됨

※ 폐마처리 현황

구분	무상양여	사고사	폐사처리
마필수	9두	3두	9두

□ 향후계획

□ 기마대 마필로써 질병으로 인해 기본 훈련 불가 및 근무가 곤란할 경우 수의사 판단에 따라 3~5개월간 휴양(초지 방목 등) 조치 실시

□ 질병 이외 기마순찰 근무·행사곤란 등 악벽마의 경우 6개월 이상 순치과정 이행

□ 휴양 및 순치 후에도 차도가 없을 경우 무상양여 기관 모색 후 무상양여 기관이 없을 경우「말 평가 위원회」회부

※ 말 평가 위원회 : 기부 및 불용처리시 수의사, 외부 동물보호단체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

□ 업무 수행 불가 마필 관리 방안 모색 및 타기관·단체에 양여 및 위탁

⇒ 道 친환경축산정책과와 협의, 『퇴역 경주마 휴양목장 시범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 향후 무상양여 및 위탁된 말에 대하여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철저

담당부서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기마경찰대팀 (☎ 710-8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