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회적 격차 실태조사 및 방향성 모색 연구용역』

결과 보고

(정책기획관)

『제주지역 사회적 격차 실태조사 및 방향성 모색 연구용역』

결과 보고

□ 용역개요

ㅇ (용역명) 제주지역 사회적 격차 실태조사 및 방향성 모색 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24.7.17.⁓12.16.

ㅇ (사업비) 금45,135천원

ㅇ (용역수행)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원장 문만석)

ㅇ (과업내용)

- 제주지역 사회적 격차 실태분석(문헌연구)  ※ 통계자료 및 논문 등

- 제주지역 사회적 격차 인식조사(설문조사)  ※ 도민 704명

- 제주지역 사회적 격차 원인분석

- 대응방향 및 정책제언

□ 추진상황

❍ 착수보고회 개최: ’24.8.5.

❍ 사회적격차 도민인식도 조사(설문조사) 실시: ‘24.11.11~11.20.

❍ 중간보고회 개최: ’24.11.29.

❍ 최종보고회 개최: ‘24.12.13.

□ 활용계획

❍ 제주지역 사회적 격차와 관련한 실태 파악 및 도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붙임] 제주지역 사회적 격차 실태조사 및 방향성 모색 연구용역 주요 결과

□ 용역 주요 결과

1. 주요 사회적 격차 분석 결과

① 소득ㆍ자산격차

ㅇ (주요 분석자료) 국세청 소득자료, 토지소유현황, 가계금융복지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등

ㅇ (분석결과)

- 제주의 소득격차는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크지 않음.

- 제주의 자산격차는 17개 광역시 중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소득구성은 근로소득 56.7%, 사업소득 24%, 이전소득 12.2%

-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낮고, 사업․재산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사업소득 비중 26.6% 전국 2위) ← 높은 자영업자 비율

- 18세 이상 도민 중 토지 소유자는 46.37%

- ‘21년 조사 기준, 상위 25%의 자산점유율은 74.4%로 전국 1위

- 순자산 지니계수는 0.63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

ㅇ (원인분석) 소득 분배의 문제, 경제 구조 및 정부 정책 등 소득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며, 자산 격차를 발생시키는 주 원인은 임금증가율 대비 높은 자산증가율로 보임

② 주거격차

ㅇ (주요 분석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실태조사, 주택소유통계 등

ㅇ (분석결과)

- 제주의 주거격차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 제주의 일반가구중 주택소유 가구수는 56.7%, 무주택 가구수는 43.3% 수준(전국 주택소유 56.2%, 무주택 43.8%)

- 주택점유형태(자가, 임차, 무상)상 자가․임차는 전국 평균과 유사하나 무상은 전국 평균 대비 2배인 7.4%임

ㅇ (원인분석) 주거격차를 발생시키는 주 원인으로 금융을 통한 주택 마련 가능 여부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③ 노동격차

ㅇ (주요 분석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 실태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

ㅇ (분석결과)

- 경제활동참가율 70.4%로 전국 1위, 실업률 1.7%로 전국 15위(’24.10.)

- 제주의 상용근로자는 근로일수는 17개 광역 시도중 가장 많지만, 근로시간 및 임금은 전국 최하위 수준(초과근무시간 적음)

※ 상용근로자 평균급여(전국 3,756,741원, 제주 3,049,164원)

※ 상용근로일수(제주, 광주, 경남 21.0일, 전국 1위)

ㅇ (원인분석) 노동 격차는 타 지역 대비시 다소 낮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노동 조건이 낮은 가운데 달성되는 사항임.

④ 건강격차

ㅇ (주요 분석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수명통계집,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사망원인통계, 건강검진통계연보 등

ㅇ (분석결과)

- 제주 평균 수명은 전국 평균과 유사. 성별상 남성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대수명, 여성은 긴 기대수명을 보이며 지역별로는 약간의 차이

- 제주의 건강격차는 특정 하위영역에서 매우 크게 나타나며, 제주/서귀포시의 차이도 큼. (의료 접근성 전국에서 가장 낮음)

ㅇ (원인분석) 건강 격차는 성별, 유전자 등 생물학적 요인도 있으나, 소득수준, 거주지역별 의료접근성 등 사회경제적 요인도 큰 원인

2. 도민인식도 조사 결과

▸설문응답자: 제주도민 704명

▸자료수집: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자기기입 방식

▸조사기간: 2024.11.11.(월) ~ 11.20.(수)

▸신뢰구간 및 표본오차: 신뢰구간 95%, 표본오차 ±3.69%p

ㅇ (주요 조사결과)

- (우리나라의 전반적 사회적 격차) 부정적 73.4%, 긍정적 2.7%

- (제주지역의 전반적 사회적 격차) 부정적 59.7%, 긍정적 4.3%

- (제주지역의 심각한 사회적 격차)

소득격차 38.4% > 자산 격차 26.9% > 지역격차 14.0%

- (소득격차의 가장 큰 요인) 상속․증여에 따른 자산소득 차이(40.1%)

- (교육격차의 가장 큰 요인) 부모의 경제력(60.6%)

- (건강격차의 가장 큰 요인) 개인의 생활방식과 생활습관(49.3%)

- (사회적 격차 해소 방안)

도의 직접적인 개입(41.2%) > 개인의 노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39.9%)

3. 주요 원인분석 결과

ㅇ (소득격차) 학력으로 대표되는 교육수준 및 자산수준이 원인으로 작용

ㅇ (자산격차) 부동산 가격의 급증이 원인으로 작용

ㅇ (주거격차) 주택의 금융화(담보대출 등) 접근가능성,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부의 되물림이 원인으로 작용

ㅇ (건강격차) 의료접근성(서귀포 열악), 건강생활실천 등이 원인

ㅇ (노동격차) 임금격차 핵심이며, 임금격차는 높은 비정규직 및 자영업비율 등 구조적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

ㅇ (교육격차) 부모의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이 원인으로 작용

ㅇ (사회관계망 격차) 가구형태와 가구원 수가 원인으로 작용

4. 대응방향 및 정책제언

ㅇ 사회적 격차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수 개발 필요성

ㅇ 사회적 격차 조사ㆍ분석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조사분석틀 마련

ㅇ 사회적 격차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필요

※ 사회적 격차 조사분석틀 정립 → 시책 개발 및 추진 → 모니터링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