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보고서

2025.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목 차

1. 국고보조금의 개념 및 추진배경

1) 국고보조금의 의의

2) 추진배경 및 내용

2.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1) 중앙정부의 부처별 국고보조금 규모

2) 부처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금 확보 현황

3)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규모

4)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5)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

6)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

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부정수급 관리

3.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1) 2025년 국고보조사업 운영

2) 2026년 국비확보 추진계획

[첨부1]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실적(2022년~2024년)

[첨부2]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2022년~2024년)

[첨부3] 2026년 신규사업 발굴 목록

< 표 목차 >

<표 1> 중앙정부 부처별 2024년도 국고보조금 현황

<표 2> 제주특별자치도 부처별 2024년도 국고보조금 현황

<표 3> 시‧도별 국고보조금 예산현황 추이(당초예산, 2020년~2024년)

<표 4>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 추이(당초예산, 2020년~2024년)

<표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원별 보조금 현황(2021년-2024년)

<표 6>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도별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표 7>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

<표 8>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분야별 예산집행실적

<표 9>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도 분야별 예산집행실적

<표 10>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도 분야별 예산집행실적

<표 11>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

<표 12> 제주특별자치도의 2024년~2025년 재원별 예산현황

<표 13> 제주특별자치도의 2024년~2025년 분야별(기능별) 현황

< 그림 목차 >

<그림 1> 2024년도 중앙-지방 재정구조

국고보조금의 개념 및 추진배경

1) 국고보조금의 개념

ㅇ 국고보조금 제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장 제2조 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      정법」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      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ㅇ 국고보조금의 목적은 보조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복지분야의 서비스)

-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도로, 항만사업 등 건설사업)

- 재해 지역의 재정구제 실시(재해복구 사업)

- 신규사업의 보급‧장려(혐오시설 또는 주민기피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 국민의 편리를 위한 사무위탁(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에 따른 경비부담)

ㅇ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와 지방교부세가 있으며 2024년 본예산 기준 중앙정부의 재정 656.6조원 중 88.7조원(13.5%)이 국고보조금으로, 66.8조원(10.2%)이 지방교부세로 지원되었음

<그림 1> 2024년도 중앙-지방 재정 구조

								국가재정 (1,054.9조원)
중앙정부 재정 (656.6조원)											지방재정 (305.9조원)
				국고보조금 (88.7조원)
								일반재정 (지방자치단체) (345.1조원)			지방교육 전출 (14.8조원)					교육재정 (교육청) (92.5조원)
				지방교부세 (66.8조원)
					교육교부금 (73.0조원)
					교육보조금 (0.6조원)

자료출처 : 2024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ㅇ「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제3조(정의)」

에서는 보조금을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보조금 등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8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관련한 중앙관서(「국가재정법」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부터의 전입금, 일시차입금, 수입금, 출연‧보조 또는 융자,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자치경찰과 관련한 경비‧인건비‧운영비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각종 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추진 사업

2) 추진 배경 및 내용

ㅇ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 또는 국가계획에 부합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비 매칭에 대한 부담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ㅇ 또한 국고보조사업은 대표적인 의존사업으로 과도한 국고보조사업은 재정자립도를 낮추고 국가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됨

ㅇ 이러한 이유로 2020년 7월「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수립이 의무화됨

ㅇ 본 운영계획은 불요불급한 국고보조사업을 지양하고 시의적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사항임

ㅇ「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1조 목적)

ㅇ 해당 조례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이후, 2021년부터 운영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제6조 운영계획)

-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은 국고보조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 지방비 부담비중 등 분석·평가,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기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1) 중앙정부의 부처별 국고보조금 규모

ㅇ 2024년 기준 중앙정부의 부처별 국고보조금 규모는 89조 2,667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69.5%, 지특회계 11.2%, 기타특별회계 9.2%, 기금 10.1%의 비중을 차지함

ㅇ 국고보조금 규모가 가장 높은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총 국고보조금의 65.4%인 58조 4,014억원임.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부처는 환경부 7조 6,361억원, 국토교통부 6조 9,805억원, 농림축산식품부 5조 5,169억원임

ㅇ 보건복지부는 일반회계의 비중이 높으며 국토부는 일반회계와 지특회계, 환경부는 기타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는 기금의 비중이 높아 각 부처별 특성에 따라 재원이 상이함

<표 1> 중앙정부 부처별 2024년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억원)

부처명	계	일반회계	지특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비고
계	892,667	619,904	100,149	82,368	90,246	-
대법원	142	142	-	-	-	-
기획재정부	6,342	-	-	-	6,342	-
교육부	5,262	1,677	3,585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97	40	1,157	-	-	-
외교부	70	70	-	-	-	-
통일부	222	117	-	-	105	-
법무부	372	-	-	-	372	-
국방부	1	-	-	-	1	-
행정안전부	24,553	8,008	16,545	-	-	-
문화체육관광부	12,061	1,629	3,142	220	7,070	-
농림축산식품부	55,169	-	7,931	14,146	33,092	-
산업통상자원부	7,196	275	3,929	478	2,514	-
보건복지부	584,014	555,064	16,644	-	12,306	-
환경부	76,361	3,687	18,913	46,318	7,443	-
고용노동부	2,504	791	1,712	-	1	-
여성가족부	14,491	4,857	825	-	8,809	-
국토교통부	69,805	29,520	17,429	11,372	11,484	-
해양수산부	10,362	997	4,205	4,959	201	-
중소벤처기업부	1,473	45	1,405	-	23	-
국가보훈부	105	82	23	-	-	-
식품의약품안전처	744	706	38	-	-	-
경찰청	67	18	49	-	-	-
소방청	237	237	-	-	-	-
문화재청	6,524	6,041	-	-	483	-
농촌진흥청	2,223	1,332	847	44	-	-
산림청	10,945	4,348	1,770	4,827	-	-
질병관리청	171	171	-	-	-	-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	-	4	-	-
방위사업청	23	23	-	-	-	-
새만금개발청	22	22	-	-	-	-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5	5	-	-	-	-

주) 2024년도 국가예산 확정 시 부처별 배분 내역임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2024)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2) 부처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금 확보 현황

ㅇ 우리 도의 국고보조금 비중이 가장 높은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우리 도 총 국고보조금 예산의 44%인 8,075억원이며,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부처는 환경부 2,280억원, 기획재정부 2,173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398억원임

ㅇ 보건복지부의 경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 비율이 가장 높음

ㅇ 환경부의 경우 하수관거 정비 BTL 시설 임대료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과,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 사업 예산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비중이 높은 편임

ㅇ <표1> 중앙정부 부처별 2024년도 국고보조금 현황에서의 부처별 국고보조금 예산과 대비하여 우리 도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확보 예산액이 저조함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 중앙단위 공모사업 신청, 국비 절충 등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함

<표 2> 제주특별자치도 부처별 2024년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억원)

부처명	계	일반회계	지특회계	기금	비고
계	18,371	10,651	3,899	3,821
기획재정부	2,173			2,1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	1	28
외교부	8	8
통일부	2	2
법무부	15	2		13
행정안전부	607	177	430
문화체육관광부	268	5	86	177
농림축산식품부	1,398	575	123	700
산업통상자원부	235	23	165	47
보건복지부	8,075	7,333	465	277
환경부	2,280	1,516	764
고용노동부	197	9	186	2
여성가족부	288	80	9	199
국토교통부	1,388	387	798	203
해양수산부	890	246	627	17
중소벤처기업부	88		88
국가보훈부	23		23
식품의약품안전처	15	14	1
경찰청	49		49
소방청	3	3
문화재청	166	153		13
농촌진흥청	50	28	22
산림청	120	85	35
질병관리청	4	4

3)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규모

ㅇ 전국 시도별 국고보조사업 합계액은 2020년 60조 7천억 원에서 2024년 83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같은 기간 1조 4천억원에서 1조 8천억원으로 상승함

2020-2024년까지 전국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8.4%이며 제주는 5.5%임

ㅇ 전국 연평균 증가율에서 2021년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폭이 컸으나 2022년 이후로 5~7%대로 줄어들었으며, 제주의 경우 2021년은 전년대비 △0.7% 감소한 이후 2022~2023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24년 다시 전년 대비 △0.3%로 감소함

<표 3> 시‧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 추이(당초예산, 2020년 ~ 2024년)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 - ’24 연평균 증가율
			%*
							%
									%
					%
합 계	607,488	694,581	14.3	732,456	5.5	777,973	6.2	837,094	7.6	8.4
특별시∙광역시 소계	219,741	241,064	9.7	262,758	9.0	281,119	7.0	301,559	7.3	8.3
서 울	67,234	71,544	6.4	79,789	11.5	84,191	5.5	87,079	3.4	6.7
부 산	42,765	47,284	10.6	51,495	8.9	56,210	9.2	59,794	6.4	8.8
대 구	28,634	31,731	10.8	34,036	7.3	37,339	9.7	41,040	9.9	9.4
인 천	32,291	35,027	8.5	38,160	8.9	41,486	8.7	46,663	12.5	9.7
광 주	19,367	22,059	13.9	24,073	9.1	24,549	2.0	25,444	3.6	7.2
대 전	16,107	18,470	14.7	18,741	1.5	20,364	8.7	22,519	10.6	8.9
울 산	10,425	11,525	10.6	12,569	9.1	13,026	3.6	14,787	13.5	9.2
세 종	2,918	3,424	17.3	3,895	13.8	3,954	1.5	4,233	7.1	9.9
도 소계	387,747	453,517	17.0	469,698	3.6	496,854	5.8	535,535	7.4	8.5
경 기	106,662	120,639	13.1	131,008	8.6	142,324	8.6	153,978	8.2	9.6
강 원	27,906	33,025	18.3	34,152	3.4	35,074	2.7	38,682	10.3	8.7
충 북	24,653	31,487	27.7	30,173	△4.2	32,455	7.6	36,159	11.4	11.7
충 남	34,061	40,383	18.6	41,919	3.8	42,854	2.2	46,228	7.9	8.1
전 북	37,036	45,971	24.1	46,186	0.5	47,415	2.7	50,209	5.9	8.3
전 남	44,536	52,256	17.3	52,821	1.1	54,517	3.2	57,689	5.8	6.9
경 북	48,680	58,454	20.1	57,707	△1.3	60,932	5.6	68,712	12.8	9.6
경 남	49,268	56,463	14.6	59,023	4.5	62,850	6.5	65,507	4.2	7.5
제 주	14,945	14,839	△0.7	16,709	12.6	18,433	10.3	18,371	△0.3	5.5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 통계자료

* 제주 국고보조금 확보현황(최근 2년): (‘23년)18,433억원 → (‘24년)18,370억원 / 전년대비 △0.3%

ㅇ  국고보조사업의 전국 시도 예산 대비 비중은 2020년 2.46%에서 2021년 2.14%로 감소한 이후 2022년 2.28%, 2023년 2.36%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4년 다시 2.19%로 감소하였음

<표 4>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현황 추이(당초예산, 2020년 ~ 2024년)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 - ’24 연평균 증가율
			%*
							%
									%
					%
정부(조원)**	512.3	558	8.9	607.7	8.9	638.7	5.1	660	3.3	6.6
전국(A)	607,488	694,581	14.3	732,456	5.5	777,973	6.2	837,093	7.6	8.4
제주특별자치도(B)	14,945	14,839	△0.7	16,709	12.6	18,433	10.3	18,371	△0.3	5.5
전국대비 제주비중 (B/A×100)	2.46	2.14		2.28		2.36		2.19

* 는 전년대비 증가율, ** 는 정부의 총예산을 의미함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2024)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상)

ㅇ 재원별 보조금 현황은 지특보조금이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 발생으로 2021년에는 증가율이 감소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타회계 및 기금이관사업이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포함되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ㅇ 다만, 2023년에는 35.5%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8.7%로 소폭 증가함

<표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원별 보조금 현황(2021-2024년)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보조금		총계	14,839	16,709	18,433	18,370
		증가율	△0.7%	12.6%	10.3%	△0.3%
	국고보조금	금액	9,516	10,636	11,147	10,651
		증가율	△7.9%	11.8%	4.8%	4.5%
	지특보조금	금액	2,403	2,648	3,588	3,899
		증가율	△8.5%	10.2%	35.5%	8.7%
	기금보조금	금액	2,920	3,425	3,698	3,820
		증가율	46.9%	17.3%	8.0%	3.3%

※ 당초예산기준

4)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 국비 및 지방비 대응현황을 살펴보면,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은 2020년에는 66.9% : 33.1%이며, 2024년에는 65.8% : 34.2%임

ㅇ 국비 규모 증가에 따라 지방비 매칭 금액은 2020년 7,388억원에서 2024년에는 9,527억원으로 증가(2,139억원‧28.9%↑) 하고 있음

ㅇ 향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경기침체 등 재정이 악화되는 경우 재정압박의 주요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함

ㅇ 이에 따라 신규 국비사업 및 공모사업으로 지방비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신청단계에서부터 재정투자 효과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절차를 제도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 예산담당관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영향평가와는 별도로 신규사업 중 지방비 10억 원 이상의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타당성 검토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시행 근거: 제주형 혁신 예산제도 2020-3호)

- 사전 심의 미이행 시 예산 미반영 + 페널티 부여 원칙 적용

ㅇ 또한 자치단체의 부담이 수반되는 국고보조금 예산에 대한 보조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의견을 행정안전부로 제출해 나가고 타 지자체와의 연계 대응의 노력도 필요함

<표 6>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도별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국고보조 사업비		총계	22,333	867,050	22,341	974,594	24,904	1,040,695	27,578	1,087,455	27,897	1,149,862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100.0%	100%	100.0%
	국비	금액	14,945	581,492	14,839	666,580	16,709	707,355	18,433	754,282	18,370	805,157
		비율	66.9%	65.8%	66.4%	67.1%	67.1%	66.7%	66.8%	68.1%	65.8%	70.0%
	지방비	금액	7,388	285,558	7,502	308,014	8,195	333,340	9,145	333,173	9,527	344,704
		비율	33.1%	34.2%	33.6%	32.9%	32.9%	33.3%	33.2%	31.9%	34.2%	30.0%

※ 당초예산기준, (전국) 2024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5)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ㅇ 국고보조사업의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은 <표 7>과 같음

<표 7>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고보조사업	예산액	12,195	7,766	12,304	8,330	13,095	8,875
	집행액	10,875	5,835	10,613	6,703	12,006	7,297
	집행비율	89.2%	75.1%	86.3%	80.5%	91.7%	82.2%
	이월액	1,089	1,758	1,071	1,328	623	1,218

※ 조사대상 : ①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ㅇ 2022-2024년도까지 중앙부처별, 재원별, 신규/계속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은 <표 8> ~ <표 10>과 같음

ㅇ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89.2%에서 2024년 91.7%로 집행율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2022년도 1,089억원에서 2024년 623억원으로 감소하였음(증감률: 42.8%)

ㅇ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예산집행율이 90% 이상으로 높은 편은 반면, 시설사업 비중이 높은 행정안전부(재해위험정비사업), 문화체육관광부(문화, 체육시설 설치), 국토교통부(지방도로 건설) 국고보조금은 예산집행율은 낮고 이월예산액은 높음

ㅇ 또한 도로, 항만 건설 등 시설사업 비중이 높은 지특보조금 보다 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일반 국고에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에서 집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국비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예산 규모가 큰 대규모 시설사업의 비중이 높아 이월액도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월액 감축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함

이를 위해 현재 이월사업 관리카드 기준 월별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있으며 본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이월 예상사업 조기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선급금, 기성금 지급 등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집행 재정집행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표 8>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분야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예산편성액(A)		예산집행액(B)		예산집행율(B/A)		예산이월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부처별	외교부	818	2,403	818	2,403	100.0%	100.0%	-	-
	행정안전부 (경찰청,소방청)	86,035	98,976	61,867	54,497	71.9%	55.1%	24,013	44,24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46,397	66,586	27,162	36,065	58.5%	54.2%	18,505	29,855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산림청)	69,991	62,276	54,768	53,455	78.3%	85.8%	12,004	5,822
	산업통상자원부	7,316	4,120	3,003	3,140	41.0%	76.2%	4,313	979
	보건복지부 (식약처,질병청)	656,578	239,023	639,948	227,998	97.5%	95.4%	3,736	2,809
	환경부	230,530	206,954	208,889	141,317	90.6%	68.3%	17,797	62,189
	고용노동부	5,292	1,939	4,815	1,780	91.0%	91.8%	-	-
	여성가족부	14,982	9,155	13,661	8,096	91.2%	88.4%	745	745
	국토교통부	52,865	51,000	40,531	37,406	76.7%	73.3%	12,185	13,248
	해양수산부	42,410	27,096	28,947	16,348	68.3%	60.3%	12,375	9,852
	중소벤처기업부	5,583	2,321	3,121	714	55.9%	30.8%	2,462	1,607
	국가보훈부	750	4,735	-	279	0.0%	5.9%	750	4,451
재원별	일반	1,038,084	584,301	948,423	447,618	91.4%	76.6%	67,499	122,608
	지특	102,442	97,097	78,846	67,022	77.0%	69.0%	24,122	28,701
	기금	79,022	95,168	60,260	68,858	76.3%	72.4%	17,264	24,491
신규/ 계속	신규	63,642	53,456	46,124	34,658	72.5%	64.8%	12,746	16,144
	계속	1,155,905	723,128	1,041,406	548,841	90.1%	75.9%	96,138	159,656
합계		1,219,547	776,584	1,087,530	583,499	89.2%	75.1%	108,884	175,800

※ 조사대상 : ①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표 9>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도 분야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예산편성액(A)		예산집행액(B)		예산집행율(B/A)		예산이월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부처별	외교부	818	2,100	807	1,990	98.7%	94.8%	-	-
	행정안전부 (경찰청,소방청)	78,286	93,701	43,078	44,554	55.0%	47.5%	21,772	39,30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37,150	54,136	25,149	35,310	67.7%	65.2%	10,961	17,215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산림청)	68,966	61,940	62,812	56,025	91.1%	90.5%	6,011	5,769
	산업통상자원부	6,639	4,634	3,889	2,327	58.6%	50.2%	565	313
	보건복지부 (식약처,질병청)	666,676	278,949	657,340	273,472	98.6%	98.0%	2,187	2,014
	환경부	244,868	241,952	188,581	192,394	77.0%	79.5%	20,319	38,952
	고용노동부	4,939	1,602	4,590	1,486	92.9%	92.8%	-	-
	여성가족부	16,525	8,808	15,202	7,688	92.0%	87.3%	867	774
	국토교통부	56,890	57,904	26,568	37,654	46.7%	65.0%	29,411	19,151
	해양수산부	33,820	16,427	25,247	13,508	74.7%	82.2%	8,261	2,454
	중소벤처기업부	13,303	4,217	7,212	1,207	54.2%	28.6%	6,078	3,007
	국가보훈부	1,500	6,600	870	2,733	58.0%	41.4%	629	3,862
재원별	일반	964,149	542,632	847,155	460,095	87.9%	84.8%	60,320	60,290
	지특	191,788	202,216	152,899	138,874	79.7%	68.7%	35,491	58,146
	기금	74,442	88,122	61,292	71,378	82.3%	81.0%	11,249	14,382
신규/ 계속	신규	18,413	22,959	12,365	15,389	67.2%	67.0%	5,726	7,186
	계속	1,211,965	810,010	1,048,981	654,959	86.6%	80.9%	101,334	125,632
합계		1,230,378	832,969	1,061,345	670,348	86.3%	80.5%	107,060	132,818

※ 조사대상 : ①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표 10>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도 분야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예산편성액(A)		예산집행액(B)		예산집행율(B/A)		예산이월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부처별	외교부	777	2,065	777	2,065	100%	100%	-	-
	행정안전부 (경찰청,소방청)	58,524	71,866	43,327	51,315	74.0%	71.4%	12,931	18,00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47,754	79,177	33,093	40,935	69.3%	51.7%	13,623	36,829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산림청)	56,426	57,567	50,875	50,772	90.2%	88.2%	5,354	6,584
	산업통상자원부	8,149	6,858	7,863	5,795	96.5%	84.5%	283	1,058
	보건복지부 (식약처,질병청)	746,833	357,036	737,712	349,951	98.8%	98.0%	3,095	3,006
	환경부	253,316	202,545	201,820	146,702	79.7%	72.4%	17,384	30,019
	고용노동부	3,187	1,346	3,187	1,346	100%	100%	-	-
	여성가족부	21,761	11,215	20,610	10,274	94.7%	91.6%	-	526
	국토교통부	63,939	54,545	57,984	46,996	90.7%	86.2%	5,620	7,229
	해양수산부	33,923	24,992	31,581	19,224	93.1%	76.9%	1,060	6,280
	중소벤처기업부	14,304	6,906	11,117	3,005	77.7%	43.5%	2,988	3,844
	국가보훈부	629	11,418	629	1,355	100%	11.9%	-	8,414
재원별	일반	947,448	511,354	884,382	436,069	93.3%	85.3%	22,878	47,121
	지특	200,819	193,456	167,131	138,578	83.2%	71.6%	29,159	49,816
	기금	161,256	182,726	149,062	155,088	92.4%	84.9%	10,301	24,857
신규/ 계속	신규	40,950	44,698	31,298	26,008	76.4%	58.2%	9,543	18,541
	계속	1,268,573	842,838	1,169,276	703,658	92.2%	83.5%	52,795	103,255
합계		1,309,523	887,536	1,200,574	729,666	91.7%	82.2%	62,338	121,796

※ 조사대상 : ①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6)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연장평가 결과와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내역을 파악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 구조조정의 주요 사유는 일몰사업

<표 11>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	건 수	3건	2건	2건
	국비(억원)	64.9	23.4	112.0
	지방비(억원)	46.3	8.9	29.5

※ 조사대상 : ①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 연도별 대상사업 : 첨부2 참조

7)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이력관리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부정징후 의심 점검대상 사업을 추출하여 집행내역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고 점검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이력관리를 통하여 국고보조금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

(기재부)	⇒	(도)	⇒	(중앙부처)	⇒	(중앙부처)	⇒	(중앙부처)
부정징후 모니터링 추출·통보		부정징후 의심사업 점검 및 점검결과 등록		부정수급자 확정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요청		부정수급 적발· 환수실적 현황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1) 2025년 국고보조사업 운영

가. 세입 및 세출 여건

ㅇ (세입예산)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국비 확보

- (‘24년) 1조 8,370억원 → (‘25년) 2조 659억원, 2,289억원 증가(12.5%↑)

- 주요 국비 증가사유로는 핵심 국비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협의회, 경제부총리 간담회 및 기재부 지속 절충에 따른 대규모 사업비 확보의 영향이 크며,

- 주요 사업으로는 ①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470억 ② 제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70억 ③ 4.3평화공원 활성화 60억 등이 있음

ㅇ (세출예산)

-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지방비 매칭 증가, 국비 감액 및 일몰에 따른 지방비 추가 투입, 지방이양 세출수요 증가 등으로 국비 대응 지방비 부담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5년 지방비부담율은 다소 하락함

* 국비 : 지방비부담  (‘23년) 66.8 : 33.2 → (‘24년) 65.8 : 34.2 → (‘25년) 66.7 : 33.3

나. 재원별 현황

ㅇ 2025년 재원별 국고보조금 현황은 <표 12>과 같음

<표 12> 제주특별자치도의 2024년~2025년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4	2025	증감		비고 (증감사유)
					증감액	비율
	국고보조금등		18,370	20,659	2,289	12.5%
		국고	10,651	11,996	1,345	12.6%	생계급여 121억↑ 기초연금 68억↑ 수소차보급 5억↓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4억↑ 하수처리장 확충 210↑ 국가하천 유지보수 8.4억↑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13.5억↑
		지특	3,899	4,509	610	15.7%	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 67억↑ 제주외항(2단계) 건설 22억↑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43억↑ 제주시 영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 24억↑
		기금	3,820	4,154	334	8.7%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79억↑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사업 11.4억↑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공사 60억↑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10.1억↑

※ 당초예산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의 확정(변경)내시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조정 추진

다. 분야별(기능별) 현황

ㅇ 2025년 분야별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9,289억원(45.0%)을 차지하면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 2,808억원(13.6%), 환경분야 2,433억(11.8%),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042억(9.9%) 순으로 되어있음

<표 13> 제주특별자치도의 2024년 ~ 2025년 분야별(기능별) 현황

(단위: 억원)

연도	합 계	일반 공공 행정	공공 질서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 기업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 개발	기타
2024년 (비중)	18,370 (100%)	297 (1.6%)	328 (1.8%)	(0.0%)	505 (2.7%)	1,930 (10.5%)	8,767 (47.7%)	500 (2.7%)	2,595 (14.1%)	1,288 (7.0%)	1,708 (9.3%)	267 (1.5%)	185 (1.0%)
2025년 (비중)	20,659 (100%)	354 (1.7%)	343 (1.7%)	303 (1.5%)	671 (3.2%)	2,433 (11.8%)	9,289 (45.0%)	469 (2.3%)	2,808 (13.6%)	1,545 (7.5%)	2,042 (9.9%)	212 (1.0%)	190 (0.9%)
증감 (%)	2,289 (12.5)	57 (19.2)	15 (4.6)	303 (순증)	166 (32.9)	503 (26.1)	522 (6.0)	△31 (△6.2)	213 (8.2)	257 (20.0)	334 (19.6)	△55 (△20.6)	5 (2.7)

라. 집행 모니터링 및 신속집행 특례제도 활용을 통한 이월 및 불용 최소화

ㅇ (대상사업) 국가 중점 집행관리대상인 소비·투자, 대규모사업

ㅇ (집행 및 관리방법)

- 소비·투자사업 : 집행계획 수립 후 집행실적 월별 점검 추진

- 대규모 사업 :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상황 모니터링 강화(컨설팅, 현장방문 등)

- 추경 편성 전 성립전 예산집행 제도 활용 국비 적기 집행

*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비는 추경 이전 사용

- 재정집행 적극활용 지침,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에 따라 소요기간 단축

-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승인/협의 및 자금교부 지연 등 신속집행 장애요인 발생 시 수시 건의

마. 사업관리 및 환류

ㅇ 사업관리

성과가 없이 반복적인 공모사업, 구조조정 사업 등의 원인 파악을 통해 부실한 사업은 다음연도 신청 배제

유사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통·폐합 추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

ㅇ 인센티브 도입 검토

예산성과금 제도 연계, 국비확보 성과 창출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추진

ㅇ 지특회계사업 자체 평가 및 환류

지특회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시대위원회(도)에서 매년 평가하여 평가결과 미흡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10% 감액하여 편성

2) 2026년 국비확보 추진계획

가. 2026년 국비확보 목표액 및 중점 추진방향

ㅇ 목 표 액 : 2조 2,725억 원 이상 확보

(단위:억 원)

구 분	‘25년 목표액	‘24년 확보액	‘24년 대비		비 고
			증가액	증가율
국고보조금	22,725	20,659	2,066	10%

* 각종 지표 상 감소 추세에도 불구 도전적 국비확보 목표액 설정

<참고 재정지표>

- 중기지방재정계획 국고보조금 연평균 신장률 (24~28) 6.7% → (25~29) 3.6%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23~27) 3.6% → (24~28) 3.6%

ㅇ 중점 추진방향

- 도정 중점과제 및 정부 기조와 연계한 사업 발굴 및 절충 추진

∙ 미래 전략사업, 부서간 연계사업, 민간기업 활성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형 융‧복합사업 등 주요사업 중점 발굴 및 확보 추진

- 정부‧국회 등 예산심사 단계별 맞춤형 대응전략 강화

∙ 중앙부처, 기재부 수시 방문 설명 및 문제사업 설득논리 개발

∙ 국회 내 종합상황실 설치, 도-도의회 국비확보단 운영 등

- 유관기관 협업 및 국비확보 기반 체계 구축

∙ 유관기관 및 인적 네트워크 적극 활용

∙ 국비확보 우수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 부여 검토

나. 신규사업 발굴기준

ㅇ 실‧국별 도전적 국비 목표액을 설정하여 ’26년 국비 신규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있으며, 매월 국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체계적 대응 중에 있음

ㅇ 도비부담 효율화를 위하여 신규사업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으로 불필요한 사업발굴을 억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 도모

- 도정 중점사업, 도비 매칭, 연내 집행가능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고려

ㅇ 중점 발굴대상 사업으로는 ① 정부 기조 및 도정 주요업무계획 정책방향과 연계한 사업 ② 새로움, 미래, 혁신을 담아낼 수 있는 핵심사업 ③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다부처 연계사업 ④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등에 주력하고 있음

ㅇ 현재까지 발굴된 2026년 신규사업으로는 184개사업 1,998억원 상당임

※ [첨부 3] 참조

다. 국비확보 단계별 대응전략

① 사전 준비단계 (~3월)

ㅇ 국고보조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한 신규사업 발굴

- 도정방향과 정합한 사업발굴 + 정부기조와 연계한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

→ 중점 절충 국비사업 선별

- 국고보조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시의적절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및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아이디어 수집 및 국비사업 발굴

※ 신규사업 발굴 시 착안사항

❶ 민선 8기 공약사업,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국비 매칭 사업 발굴

❷ 에너지·디지털 대전환의 기조에 맞는 양질의 사업 발굴

❸ 중앙부처 업무계획과 연계된 사업 발굴

❹ 지역경제 활성화 및 1차산업 연계 소득창출 사업 발굴

❺ 아동, 청소년, 청년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 발굴

❻ 상대적으로 국비확보가 쉬운 부처 총액사업 및 공모사업 참여

❼ 제주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제주TP 등 연계로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

❽ 타 시·도 신규사업, 국회 증액사업, 중앙부처 예산서 등 참고하여 사업 발굴

ㅇ 국비 신규사업 발굴 및 절충상황 보고회 개최

- (기간) ’25년 상반기 매월

- (내용) 국비 신규사업 발굴 및 주요 핵심사업 절충상황 보고, 중앙부처 및 기재부 대응전략 논의, 주요 절충사업 향후 대책 논의

ㅇ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철저

- (기간) ‘25년 5월 이전까지 완료    * 기재부 예산안 심의(6~8월)

- (사전절차) 국가재정법 등 재정관계 법령, 사업관련 법령, 예산편성 지침 참고

심사제도	심사대상	의뢰시기
국가중기재정계획 (국가재정법 제7조)	○ 국비포함 사업 * 금액제한 없음	○전년도 12.31.한 (도→소관부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드시 반영되어야)	【도 자체심사】 ① 일반사업 : 40억～300억 미만 신규 투자사업 ②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3억～30억 미만 ③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40억원 이상 ④ 행사성 및 홍보관 사업 : 30억원 이상 【중앙 의뢰심사-행안부】 ① 일반사업 : 300억이상 신규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 전까지 (행사성 경비는 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재정영향 평가제도	【도 자체심사】 ① 국내․국제 경기대회 및 축제․행사 : 총사업비 30억 이상 ② 공모사업 : 총사업비 100억 이상 /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중앙 의뢰심사-행안부】 ①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지방재정 부담 200억 이상인 신규사업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등의 유치신청 및 공모사업 응모 전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 총사업비 500억 이상은 투자심사 전 타당성 조사 이행 ○ 총사업비 500억 이상중 국비 300억 미만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신규사업 ※ 예타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 제외	○ 수행기관 -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의뢰일로부터 6월 이내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제38조)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300억 이상 신규사업	○ 수행기관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와 연계한 국비사업 사전검토)

◦ 국비가 포함된 공모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또는 지방비 5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과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타당성 검토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시행 근거:「지방재정법」제27조의 6)

◦ 신규사업 중 지방비 10억 원 이상의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타당성 검토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시행 근거: 제주형 혁신 예산제도 2020-3호)

② 정부(각 부처,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단계(4월~8월)

ㅇ 중앙부처 국비신청 및 사업설명

(기간) ’25년 1월  ~ 5월

(내용) 국고보조사업 신청기한(4월 30일)까지 소관 중앙부처에 신청

(방법) 실‧국‧본부장 등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집중 방문, 사업 필요성 등 설명‧협의, 중앙부처 입장 등 동향 파악

ㅇ 중앙절충 효율화를 위한 부서 간 연계강화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를 위하여 사업추진부서-예산부서-중앙협력본부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 유지

사업추진부서		예산부서		중앙협력본부
·국비 부처 신청 ·중앙 절충 추진 (부처, 기재부, 국회) ·절충상황 예산부서 통보(수시)	⇔	·국비 총괄 및 조정 ·국비절충계획수립 ·절충상황 수합 및 보고 (사업부서, 중앙협력본부 등) ·중점 절충사업 카드화 관리	⇔	·인적네트워크 구축 ·사업부서 절충지원 ·제공회, 명예도민 등 대상 국비 절충 ·중앙부처, 국회 등에 대한 정보제공 (예산, 사업부서)

ㅇ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대응

(기간) ’25년 6월  ~ 8월

(내용) 주요 핵심사업 대응논리 보완, 반영 필요성 등 설명

* 절차 미이행‧부처 반대사업 대응논리 개발, 국회심의 前 절차 이행

(방법) 실‧국‧본부장 중심으로 기재부 2차 심의 전까지 기재부 국‧과장, 사무관에 대한 사업 필요성 적극 설명

<기재부 심의 단계별 주요 내용>

∙ 1차 심의(6월) : 부처 요구액 감액 및 주력사업 심의 등

∙ 2차 심의(7월) : 문제사업, 주요 핵심사업 심의

∙ 3차 심의(8월) : 미결‧쟁점사업, 소액사업 심의

③ 국회 예산심사 단계(9월~12월)

ㅇ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기간) ’25년 9월 ~ 10월 중(예정)     ※ 국회 예산심사 전 개최

(참석) 도지사, 당 지도부, 지역구 국회의원, 실‧국‧본부장 증

(내용) 2026년 국비확보 대상 핵심사업 지원요청 및 현안사항 건의 등

ㅇ 국회 상주 상황실 운영

(기간) ’25년 11월 ~ 국회 예산 의결 시까지

(구성) 예산담당관(예산지원팀) + 중앙협력본부(국회협력과) + 지역구 의원

(역할) 서면질의서 전달, 국회 심의동향 실시간 전파 및 대응

ㅇ 도-도의회 공동국비확보단 구성 운영

(기간) ’25년 9월 ~ 국회 예산 의결 시까지

(구성)

∙ (공동단장) 도지사, 도의회 의장   (부단장) 행정부지사, 부의장

∙ (총괄책임관) 기획조정실장, 의회운영위원장

∙ (행정지원) 예산담당관(예산지원팀), 중앙협력본부(국회협력과), 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할) 2026년 정부예산 심의 시 국회 공동 대응

∙ 정부예산안 미반영 및 추가증액 필요사업 확보 위한 대국회 절충

∙ 문제사업 반영을 위한 주요 관계자(당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간사 등) 면담

ㅇ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단계

(실‧국‧본부) 국회 증액사업은 반드시 기재부 우선 설득, 의원실 서면질의서 작성 협조 및 증액 필요성 수시 설득

(국회 상황실) 주요일정 및 심사자료 확보, 기재부 검토의견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국회의원실‧기재부 등 대외협력 추진

ㅇ 예산안 조정소위 ~ 국회 의결

(실‧국‧본부) 소위심사 전 기재부 등 부정적 의견 보완조치 마무리

(국회 상황실) 도 증액요구 핵심사업 최종 정리, 증액 및 감액사업 전파 대응, 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 예결소위 단계 국비 확보 총력

< 2025년 월별 국비확보 추진일정 >

추진시기	추진사항	비 고
1~2월	• 2026년 국비 신규사업 발굴 • 국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2월) • 국가중기사업계획서 반영 중앙부처 협의 • 실∙국∙본부별 소관 중앙부처 방문, 사업설명
3월	• 2026년 국비 절충상황 보고회 개최(~5월) • 기획재정부 1차 재정정책자문회의 • 실∙국∙본부별 소관 중앙부처 방문, 사업설명
4월	• 실∙국∙본부별 소관 중앙부처 방문, 사업설명 • 2026년 국고보조사업 신청(4월 말. 도→중앙부처)
5월	•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 • 실∙국∙본부별 소관 중앙부처 방문, 사업설명 • 2026년 부처 예산안 제출(5월 말. 중앙부처→기재부)
6~8월	• 중앙부처 및 기재부 지속 방문, 사업설명 및 건의 • 예산편성 심의 동향 파악 • 기획재정부 2차 재정정책자문회의 • 정부예산안 확정(국무회의)
9~10월	• 2026년 정부예산안 제출(9월 초, 기재부→국회) • 2026년 정부예산안 반영 보고, 정부안 언론브리핑 •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주요 국비사업 및 국회 증액사업 선정 • 도-도의회 공동국비확보단 구성 • 국회 상주 상황실 운영(~의회 의결시 까지)
11월	• 국회 상임위, 예결위 심사 대응 • 도정 핵심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증액 제기 (예결위 제주담당 의원실 협조) • 도-도의회 공동국비확보단 국회 방문 추진 • 기재부, 국회의원 방문 설명 및 건의 • 2027년 신규사업 조기 발굴 추진
12월	• 2026년 예산안 국회의결, 국비확보 언론브리핑

라. 주민의견 수렴계획

ㅇ 사업부서별 신규 국비사업 발굴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적극 추진

관계전문가, 유관기관·단체 의견 및 도민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

ㅇ 도 홈페이지, 민원실 설문지 비치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추진

신규국비사업 발굴을 위한 도민 아이디어 공모, 분야별 재정투자 우선순위 사업,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 적극 수렴

※ 주민의견 수렴 실적(2024년)

‘2025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분야별 재정투자 확충 필요사업 등 의견수렴 결과를 참고

하여 신규 국비사업 발굴 등 향후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반영

- 조사기간 : 2024. 7. 1. ~ 7. 29.(약 4주간)

- 참여자 : 도민 1,462명 응답(전년대비 18.3%↑)

- 조사방법 : QR코드. 도 홈페이지, 민원실(읍면동) 설문지 비치

- 의견수렴 결과

• 역점 투자 필요 사업분야

: (1순위) 환경(16.6%) → (2순위) 사회복지∙보건(15.9%) → (3순위) 안전(12.4%)

• 분야별 재정투자 우선순위 사업

분 야	재정투자 1순위 사업		분 야	재정투자 1순위 사업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32.7%)		체육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48.0%)
사회복지	출산장려 및 아동 보육지원(40.9%)		관광	신규 관광 상품 발굴(36.5%)
보건	보건의료산업 , 건강증진사업 강화(32.9%)		농림‧해양‧수산	유통 인프라확충, 물류비 지원(37.0%)
안전	재해취약지구 정비(33.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지원(43.0%)
일반행정	지역 균형발전 사업 확대(44.3%)		교통·물류	주차환경 개선, 공영주차장 확충(35.8%)
교육	도민 평생학습 활성화(30.1%)		국토·지역개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42.1%)
문화	도민 문화예술 참여 확대(34.7%)

• 예산편성 관련 도민의견

구 분	주요내용
예산편성 개선	- 실국별 사업전략 우선순위 부여 및 전년도 평가를 기반으로 도민체감형 정책 위주로 편성 유사·중복사업 예산 통폐합 예산집행 결과가 예산편성에 환류 될 수 있도록 노력
예산증액	- 지역주민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지출 확대 필요 - 무조건적인 감축보다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예년수준 이상의 예산편성 필요 체납액 등의 징수 강화를 통한 예산 확보
예산축소	- 민간 보조금 축소, 무분별한 민간보조금 지원 지양 행사·축제 예산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감축 필요

마.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교육계획

ㅇ 국고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이해 증진을 위해 사이버교육 등(필요시 집합교육) 추진

- 국고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추진으로 사업수행 능력 향상

-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ㅇ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고보조금 이해와 실무 교육”활용

- 교육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new.kmooc.kr) 회원 가입 후 신청

- 교육기간 : 분기별 개설 예정

- 교육내용 : (1장) 국고보조금의 개념, (2장) 국민생활과 국고보조금,

(3장) 국고보조금 사업수행 관리, (4장)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5장) 국고보조금 정산 및 공시, (6장)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ㅇ 공공정책연수원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교육 신규 개설

- 교육일정 : 2회(2월, 9월)      - 교육대상 : 국고보조사업 담당자

- 교육내용 : 국고보조사업 공모 및 교부, 사업 정산(이월, 반납, 공시 등)

ㅇ 사이버 재정교육:  예산의 이해 등 20개

교육신청 : e재정배움 홈페이지(finedu.moef.go.kr) 회원 가입 후 신청

교육기간 : 3월 ~ 11월(월 단위 교육신청 및 수강)

ㅇ e 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활용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및 집합교육(한국재정정보원 광주지역사무소)

- 교육기간 : 1월 ~ 12월(교육신청 및 수강)

- 교육대상 : 공공・민간기관 등

- 교육내용

과정명	시 간	교육내용	비 고
공모∙교부 과정	이론(2h)	• 공모등록 및 온라인 자격검증 등록 • 교부신청 접수 및 교부결정 • 기타 사업별관리 / 총괄조정	기본과정
	실습(3h)
정산 과정	이론(2h)	• 정산개요 및 업무 흐름(상시점검) • 반납프로세스 및 부정수급 • 정보공시 및 불성실공시
	실습(3h)
정산‧이월 과정	이론(2h)	• 지자체 정산 및 이월 승인관리 • 지자체 주요 정산 FAQ 및 기능개선 • 2024년 운영 관련 주요 변경사항	특별과정
	실습(3h)

ㅇ 기획재정부‘보조사업담당공무원 대상 국고보조금 관리 교육’자료를 활용한 국비확보 관련 특강 등 추진

교육내용: 국고보조금 법령 및 지침 개요,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

[첨부 1]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실적(2022년 ~ 2024년)

※ 작성대상 : ①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 2022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중앙 부처명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이월 여부	신규/ 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323건		1,219,547	776,584	1,087,530	583,499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보건복지부	4,415	4,327	4,415	4,327	X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보건복지부	2,000	2,000	2,000	2,000	X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신축 BTL사업 시설 임대료	보건복지부	1,677	1,677	1,677	1,677	X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998	998	998	998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4,959	4,959	3,882	3,882	○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이월사업)	보건복지부	1,234	1,385	1,127	1,270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보건복지부	570	570	570	570	X	계속	일반
4·3지원과	제주 4·3유적지 보존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476	476	476	476	○	계속	일반
4·3지원과	제주 4·3유적지 보존사업	행정안전부	1,400	1,400	974	974	○	계속	일반
경제일자리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행정안전부	11,730	15,420	11,724	15,420	X	계속	지특
경제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5,373	5,645	5,373	5,645	X	계속	일반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2,485	761	2,485	761	X	계속	지특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656	219	-	-	○	계속	지특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4,921	972	1,264	212	○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이월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1,486	1,297	729	116	○	계속	지특
고용센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고용노동부	271	333	271	333	X	신규	일반
미래성장과	수소충전소 구축	환경부	4,200	1,800	4,200	1,800	X	계속	일반
미래성장과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환경부	1,350	1,350	-	-	○	계속	일반
미래성장과	업무용 수소차 구입	환경부	225	475	-	-	○	계속	일반
미래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환경부	77,322	27,984	76,753	27,979	○	계속	일반
미래모빌리티과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환경부	872	872	351	351	X	계속	일반
미래모빌리티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국토교통부	207	482	200	466	X	신규	일반
미래모빌리티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환경부	4,458	2,972	3,478	2,319	○	계속	일반
미래모빌리티과	2021년 스마트챌린지 본사업(당해년도+이월액)	국토교통부	6,785	5,817	6,220	5,252	○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보건복지부	961	961	961	961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91,363	22,838	91,322	22,830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514	514	514	514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대체교사 인건비	보건복지부	797	531	776	517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398	1,028	1,211	519	X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환경부	2,778	2,778	2,778	2,778	X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	5,064	3,376	2,846	1,897	○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환경부	4,802	4,802	1,343	1,343	○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환경부	1,208	805	664	443	○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환경부	634	634	172	172	○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환경부	1,330	570	403	173	○	신규	일반
자원순환과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이월사업)	환경부	17,774	23,762	16,654	11,322	○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이월사업)	환경부	1,678	12,190	1,597	5,252	○	계속	일반
건설과	회천-신촌 건설공사	국토교통부	10,809	11,350	8,087	6,348	○	계속	일반
건설과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	국토교통부	1,441	2,000	123	1,990	○	계속	일반
건축경관과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국토교통부	2,766	717	38	38	○	신규	일반
주택토지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토교통부	936	624	936	624	X	계속	기금
교통정책과	공공형택시(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국토교통부	100	5,600	100	5,590	X	계속	지특
대중교통과	중앙버스 전용차로 2단계 사업	국토교통부	1,300	1,300	1,300	736	○	계속	일반
대중교통과	C-ITS연동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국토교통부	429	1,000	424	989	X	신규	일반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토교통부	1,104	3,000	368	1,200	○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통합문화.관광.체육이용권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716	1,142	2,716	1,142	X	계속	기금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200	1,200	90	90	○	신규	일반
문화정책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생활문화센터 조성	문화체육 관광부	400	600	232	332	○	신규	지특
평화국제교류과	제주포럼 지원	외교부	668	1,703	668	1,703	X	계속	일반
평화국제교류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외교부	150	700	150	700	X	계속	일반
친환경농업 정책과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500	2,700	1,000	250	○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농림축산 식품부	522	522	512	512	X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시설보완	농림축산 식품부	600	600	600	600	X	계속	일반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980	1,980	1,980	1,980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ICT융합지원(이월사업)	해양수산부	360	360	-	-	○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500	500	500	500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1,500	900	-	-	○	신규	일반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해양수산부	2,000	1,333	-	-	○	신규	일반
수산정책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테스트베드) 조성	해양수산부	750	750	-	-	○	신규	일반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해양수산부	5,440	5,440	356	848	○	계속	일반
해양산업과	연안정비	해양수산부	800	343	445	191	○	계속	지특
해운항만과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신축(이월사업)	해양수산부	418	1,188	415	1,111	○	계속	일반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신축(이월사업)	해양수산부	984	1,385	506	399	○	계속	일반
소방정책과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소방청	11	11	11	11	X	계속	일반
구조구급과	구급차량(구급장비 포함) 보강	보건복지부	460	460	460	460	X	계속	기금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관 신축(이월사업)	농촌진흥청	1,389	1,758	1,332	1,697	○	계속	지특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국가보훈부	750	4,735		279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월사업)	환경부	1,657	713	1,657	499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이월사업)	환경부	4,189	1,796	2,342	1,005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이월사업)	환경부	7,598	2,756	3,568	1,298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노후정수장(월산) 개량사업(이월사업)	환경부	1,388	1,684	557	1,477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노후정수장(별도봉) 개량사업(이월사업)	환경부	1,988	2,283	1,919	971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이월사업)	환경부	4,742	2,532	4,407	2,032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동지역(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환경부	8,750	8,750	8,750	8,750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환경부	2,265	651	1,923	280	○	신규	지특
상하수도본부	토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환경부	1,239	291	949	60	○	신규	지특
상하수도본부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환경부	1,000	300	1,000	255	○	신규	일반
상하수도본부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환경부	1,400	600	1,211	-	○	신규	지특
상하수도본부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2단계)(이월사업)	환경부	987	1,129	-	-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남원 노후차집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268	1,683	70	35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대정 차집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994	2,350	994	2,208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3,550	1,981	3,543	1,661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보목토평 하수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2,540	3,588	2,540	3,337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홍동홍 관로(2단계) 하수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597	2,250	597	2,237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성산3 하수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847	3,489	846	2,969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예래대륜 하수관로(2단계)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1,277	3,054	1,277	3,008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2,019	4,982	2,019	2,507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1,693	6,923	1,692	5,746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1,726	1,729	1,726	1,725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2단계)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2,805	2,808	2,597	95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오라, 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1,191	3,089	1,191	2,538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일도2동 노후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349	6,629	349	6,319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조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790	1,270	790	740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읍면지역) 06BTL 시설임대료	환경부	5,014	2,320	5,013	2,319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시(동지역) 06BTL 시설임대료	환경부	1,805	1,898	1,805	1,898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시(동지역) 08BTL 시설임대료	환경부	2,514	2,527	2,513	2,526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시(읍면지역) 06BTL 시설임대료	환경부	3,034	1,409	3,034	1,409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시(읍면지역) 08BTL 시설임대료	환경부	5,140	2,270	5,139	2,269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시(읍면지역) 09BTL 시설임대료	환경부	2,543	1,093	2,543	1,093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시(읍면지역) 10BTL 시설임대료	환경부	2,224	1,010	2,224	1,010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우도 천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환경부	-	2,757	-	691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우도 비양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환경부	-	6,645	-	2,751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이월사업)	환경부	6,564	6,793	4,737	593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이월사업)	환경부	-	1,565	-	1,521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월사업)	환경부	712	4,653	704	679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부하수처리장 증설(이월사업)	환경부	3,591	6,901	3,586	4,131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귀포 동지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500	500	180	○	신규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1,500	500	1,389	○	신규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500	500	500	115	○	신규	일반
상하수도본부	추자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환경부	400	934	400	315	○	신규	지특
상하수도본부	원격관리체계 구축	환경부	322	138	-	-	○	신규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 현대화사업	환경부	3,231	3,779	3,231	3,779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활용콘텐츠 (미디어아트) 구축	문화재청	700	700	555	555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	문화재청	1,358	582	1,133	485	○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센터 영상 공유공간(영상관) 개선사업	문화재청	300	700	248	578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문화재구역내 공작물 철거 및 경계정비	문화재청	1,400	600	1,172	502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흰개미 방충사업	문화재청	30	30	25	25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문화재청	1,400	600	1,395	598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자연문화재 분야)돌봄사업	문화재청	522	522	522	522	X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한림용암동굴지대 토지매입사업	문화재청	1,004	431	773	331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문화재청	1,301	558	688	298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윗세오름대피소 증축(이월사업) 및 성판악 자재운반선로 보수	문화재청	1,544	661	1,127	482	○	계속	일반
해양수산연구원	제주형 연안환경 변화 예측시스템 구축	해양수산부	850	850	846	846	X	신규	일반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행정안전부	1,000	1,200	1,000	1,198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2022년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행정안전부	600	600	594	576	X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2022년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행정안전부	600	600	594	576	X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광령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안전부	1,031	1,031	916	854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280	6,630	277	5,149	○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0,168	10,168	4,462	4,462	○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2,344	3,332	1,953	1,281	○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월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302	461	265	317	○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안전부	410	410	410	142	○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5,045	6,418	3,225	2,235	○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김녕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행정안전부	724	724	724	197	○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3,700	3,700	-	-	○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2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행정안전부	3,000	3,000	2,491	76	○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김녕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행정안전부	724	724	724	197	○	신규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행정안전부	3,200	3,200	-	-	○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명시이월)	행정안전부	500	500	-	-	○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2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행정안전부	3,000	3,000	2,491	76	○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건복지부	4,261	1,826	4,342	1,861	X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보건복지부	1,832	785	1,832	785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정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846	846	799	799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1,465	1,465	1,452	1,452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수당 급여	보건복지부	30,074	7,519	29,950	7,488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사전집행 215,400천원 포함)	보건복지부	215	215	73	73	X	신규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125,483	31,371	123,670	30,917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보건복지부	13,130	13,130	13,104	13,104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보건복지부	5,208	2,232	5,208	2,232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8,500	3,643	8,292	3,554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1,156	496	1,156	496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8,443	7,904	18,443	7,904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가산급여	보건복지부	155	66	155	66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보건복지부	10,496	4,498	10,222	4,381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무지개마을 운영비	보건복지부	2,094	897	2,094	897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참여형) 지원	보건복지부	1,872	1,872	1,790	1,790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희망나래일터 이전신축 공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569	988	181	181	○	신규	일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56,245	6,249	55,078	6,120	X	계속	일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여성가족부	6,097	1,524	5,786	1,447	X	계속	기금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보건복지부	5,747	638	5,734	637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지원	여성가족부	3,014	1,292	3,014	1,292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건복지부	16,816	11,439	16,789	11,421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642	428	625	417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성인지예산)	보건복지부	4,304	1,434	4,111	1,370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아수당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4,105	1,368	4,026	1,342	X	신규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건복지부	10,008	7,157	9,925	7,097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0~2세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43,541	14,513	43,541	14,513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월사업)	보건복지부	540	1,122	224	789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월사업)	보건복지부	1,998	857	332	143	○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여성가족부	526	695	513	652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보수(13명)	여성가족부	-	539	-	530	X	계속	일반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고용노동부	2,536	845	2,059	686	X	계속	지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470	707	1,465	705	X	계속	일반
제주시 마을활력과	한경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481	634	1,481	634	X	계속	지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정안전부	130	130	130	130	X	계속	지특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600	3,900	26	39	○	계속	지특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660	1,190	124	185	○	계속	기금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가족센터신축) (이월사업)	여성가족부	750	750	5	5	○	계속	지특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건강생활지원 센터 확충)(이월사업)	보건복지부	609	203	-	-	○	계속	기금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주거지주차장) (이월사업)	국토교통부	188	188	188	188	X	계속	지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784	6,668	1,784	5,485	○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650	6,690	1,189	4,351	○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480	4,500	662	143	○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990	4,054	494	14	○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등 경기장 개보수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500	2,500	207	648	○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구좌체육관 개보수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50	350	145	337	X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463	943	440	807	X	계속	기금
제주시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노루망, 조류퇴치기 등)	환경부	180	420	176	412	X	계속	일반
제주시 환경관리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환경부	225	225	216	216	X	계속	기금
제주시 환경관리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환경부	27	27	24	24	X	계속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소나무고사목 방제사업	산림청	1,053	559	1,053	546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숲길 조성	산림청	2,030	2,030	1,854	1,854	X	계속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	산림청	593	593	569	569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생활밀착형숲(정원) 조성	산림청	465	465	442	442	X	계속	지특
제주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994	994	914	919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473	4,249	1,914	3,132	○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18	696	47	79	○	신규	지특
제주시농정과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663	5,663	4,399	4,142	X	신규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1,035	444	612	262	○	신규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유휴시설활용 해드림 사업	해양수산부	300	300	-	-	○	신규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추자도 행정선 건조)(이월사업)	행정안전부	480	120	461	115	X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고내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수산부	2,260	969	2,260	969	X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세화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수산부	2,207	946	2,207	946	X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하우목동항 권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수산부	3,473	1,488	3,473	1,488	X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종달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수산부	2,426	1,040	1,941	832	○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묵리항 어촌뉴딜 301사업	해양수산부	839	360	839	360	X	신규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조성사업	해양수산부	2,049	878	2,049	878	X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	해양수산부	630	630	498	498	X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해양수산부	1,196	1,197	1,052	1,054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900	600	896	597	○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환경부	8,732	2,183	10,732	2,683	○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환경부	878	878	1,219	1,392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축산악취개선(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명시이월))	농림축산 식품부	651	651	570	570	○	계속	기금
제주시 축산과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427	1,371	4,416	1,766	○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공동자원화 개보수(202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200	900	1,200	900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800	1,601	800	1,601	X	계속	기금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광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산업통상 자원부	343	611	343	611	X	신규	기금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산업통상 자원부	439	755	439	755	X	신규	기금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광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산업통상 자원부	276	478	276	478	X	신규	기금
제주시 도시계획과	중앙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산업통상 자원부	281	484	281	484	X	신규	기금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월사업)	국토교통부		2,163	1,286	1,329	○	계속	지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월사업)	국토교통부	2,783	1,645	1,072	638	○	계속	지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국토교통부	2,030	1,353	2,026	1,350	X	신규	지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500	334	-	-	○	신규	지특
제주시주택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국토교통부	693	693	114	114	○	신규	일반
제주시 보건행정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929	929	929	929	X	계속	일반
제주시 보건행정과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질병관리청	3,120	3,120	2,940	2,940	X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질병관리청	4,139	2,759	3,305	2,260	X	계속	국고
제주시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사업(제주)	보건복지부	274	636	264	607	X	계속	국고
제주시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제주)	보건복지부	472	472	472	472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보건복지부	88	88	81	81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90	90	90	90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치매공공후견인지원사업	보건복지부	3	1	3	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총무과	1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환경부	350	350	341	340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470	707	1,470	707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첫만남이용권	보건복지부	1,003	358	944	33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건복지부	2,190	938	2,190	938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21,022	2,336	20,849	2,31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보건복지부	7,888	4,873	3,708	63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주거, 돌봄분야 서비스 연계지원	보건복지부	661	661	661	66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62,912	15,728	62,583	15,64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보건복지부	1,634	1,634	1,617	1,61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	보건복지부	6,900	6,900	6,900	6,90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보건복지부	3,046	1,305	3,046	1,30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지원	보건복지부	3,422	1,467	3,389	1,45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건복지부	5,844	2,505	5,844	2,50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정액)	보건복지부	4,159	1,782	4,012	1,72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참여자 인건비(보험료 포함)	보건복지부	1,173	1,173	1,153	1,15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11,304	7,536	11,277	7,51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건복지부	2,877	2,054	2,877	2,05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11,415	3,805	11,415	3,80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845	615	1,461	48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아수당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302	434	1,194	398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건립	여성가족부	687	1,628	687	1,598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건립(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복지부	344	1,576	344	1,456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여성가족부	1,158	496	1,158	49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지원	여성가족부	2,255	563	2,009	50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350	506	344	49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급여	보건복지부	9,822	2,455	9,781	2,44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1,052	1,052	1,049	1,049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142	142	124	124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배치(국비) 청소년지도사 보수	여성가족부	145	1,162	145	1,077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635	1,635	1,439	1,439	○	계속	지특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 센터 생활SOC복합화 사업(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 관광부	2,700	7,600	1,743	4,800	○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327	681	327	68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효돈축구공원 시설 보수보강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50	350	150	350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중문단지 축구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80	420	177	414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 실내야구연습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80	420	180	420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월드컵경기장 보수보강사업(안전진단)	문화체육 관광부	300	300	298	298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민축구장 보수보강사업-시설비	문화체육 관광부	180	420	179	418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지특보조)(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721	4,721	453	2,756	○	계속	지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540	2,730	2,329	1,333	○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지특보조)(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705	3,206	425	2,388	○	계속	지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167	1,697	909	773	○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회수동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40	560	234	546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지특보조)	문화체육 관광부	100	100	53	9	○	신규	지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200	700	55	192	○	신규	기금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	문화재청	2,210	947	756	324	○	계속	일반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감귤박물관 노후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29	344	227	341	X	신규	지특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월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4,097	1,024	2,392	598	○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9,820	15,989	9,020	14,789	○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6,251	6,251	6,251	6,251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547	637	2,017	504	○	신규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활력기반구축(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765	327	190	81	○	신규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양수산부	2,202	943	2,202	94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양수산부	2,221	952	2,221	95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온평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양수산부	1,689	724	1,315	564	○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하효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양수산부	2,140	917	1,667	714	○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양수산부	1,083	464	1,083	464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양수산부	702	301	702	301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해양수산부	740	317	740	317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851	851	828	831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280	960	768	576	○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농림축산 식품부	600	450	246	184	○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69	938	469	938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산림청	2,170	2,170	2,143	2,14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산림청	1,150	1,150	744	744	○	신규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	산림청	594	594	594	59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996	996	985	98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이월사업)	산림청	1,508	600	1,494	59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337	620	332	61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715	715	593	593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2,232	12,232	8,288	8,288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행정안전부	300	300	297	297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안전부	3,000	3,000	3,000	1,304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2,082	3,436	2,082	1,610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안전부	2,500	2,686	2,500	472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안전부	1,000	1,000	1,000	555	○	신규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2,831	4,500	1,548	1,007	○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 말질로(중로2-1-78호선) 확포장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2,322	996	2,234	181	○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2,826	1,211	1,051	83	○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 기반시설 구축사업(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국토교통부	2,100	1,390	2,100	1,390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안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농림축산 식품부	3,671	1,575	2,272	974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건축과	임차급여(주거급여)	국토교통부	7,196	799	6,598	73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건설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로(보안)등 양방향시스템 시설	산업통상 자원부	400	600	400	59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국토교통부	4,500	4,500	3,328	3,328	○	계속	지특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2,450	2,450	2,450	2,450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이월사업)	국토교통부	1,659	1,659	945	945	○	계속	지특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이월사업)	국토교통부	1,221	1,221	1,018	1,018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질병관리청	961	961	737	737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질병관리청	1,219	812	1,022	681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접종비	질병관리청	627	418	627	323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월사업)	국토교통부	1,668	715	1,610	690	X	계속	일반

< 2023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중앙 부처명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이월 여부	신규/ 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322건		1,230,378	832,969	1,061,345	670,348
정책기획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	200	200	200	200	X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노후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보건복지부	1,047	1,047	1,047	1,047	X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보건복지부	4,000	4,000	4,000	4,000	X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주차장 증축사업)	보건복지부	3,000	2,000	3,000	2,000	X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장비보강 사업)	보건복지부	1,102	1,102	1,102	1,102	X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보건복지부	4,000	4,000	4,000	4,000	X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신축 BTL사업 시설임대료	보건복지부	1,677	1,677	1,677	1,677	X	계속	지특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3,191	1,368	3,191	1,368	X	계속	기금
보건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970	970	970	970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보건복지부	791	791	791	791	X	계속	기금
총무과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산림청	484	484	467	467	X	신규	기금
4·3지원과	제주 4·3유적지 보존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426	426	408	408	○	계속	일반
4·3지원과	제주 4·3유적지 보존사업	행정안전부	1,400	1,400	1,010	1,010	○	계속	일반
경제일자리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행정안전부	3,631	9,077	2,714	6,786	X	계속	지특
경제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전기요금 등 인센티브 지원	행정안전부	31	74	29	71	X	계속	일반
경제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5,166	5,173	5,166	5,173	X	계속	지특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2,421	763	2,421	763	X	계속	지특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2,177	1,172	-	-	X	계속	지특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1,524	820	1,516	-	X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이월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10,758	3,581	5,496	778	○	계속	지특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국토교통부	2,740	10,140	4	7,049	○	계속	일반
미래성장과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이월사업)	환경부	1,350	1,350	1,350	1,350	X	계속	일반
미래성장과	업무용 수소차 구입(이월사업)	환경부	225	475	225	436	X	계속	일반
미래성장과	공영 수소버스 구입비 지원 전출금	환경부	2,310	990	2,310	990	X	계속	일반
미래성장과	수소 청소차 구입	환경부	720	180			○	계속	일반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1,959	1,066	1,394	753	○	계속	기금
미래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환경부	77,901	25,329	45,240	19,981	○	계속	일반
미래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월사업)	환경부	490		490		X	계속	일반
미래모빌리티과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환경부	800	800	243	306	X	계속	일반
미래모빌리티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국토교통부	291	679	237	554	X	계속	일반
미래모빌리티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환경부	979	652	814	547	X	계속	일반
미래모빌리티과	2021년 스마트챌린지 본사업(이월액)	국토교통부	565	565	496	490	○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보건복지부	968	968	968	968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89,572	22,393	89,463	22,366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131	21	131	21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자립지원 사업비	보건복지부	141	35	141	35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506	506	506	506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대체교사 인건비	보건복지부	344	344	289	289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191	939	2,191	939	X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환경부	2,400	2,400	2,397	2,397	X	계속	지특
자원순환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	4,267	4,236	3,535	3,519	X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매연저감장치(DPF)부착	환경부	3,972	3,972	1,216	1,216	○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환경부	1,455	970	548	365	X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환경부	1,643	704	1,129	483	○	계속	기금
자원순환과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이월사업)	환경부	22,808	42,240	18,426	40,096	○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이월사업)	환경부	522	11,731	522	11,366	X	계속	일반
건설과	회천-신촌 건설공사	국토교통부	4,321	10,191	4,269	6,797	○	계속	일반
건설과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	국토교통부	18,147	5,010	4,012	5,010	○	계속	일반
건축경관과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이월사업)	국토교통부	667	667	212	212	X	계속	일반
교통정책과	공공형택시(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국토교통부	100	7,900	100	7,900	X	계속	지특
대중교통과	중앙버스 전용차로 2단계 사업(이월사업)	국토교통부	3,980	1,064	-	20	○	계속	일반
대중교통과	C-ITS 연동 버스 운전자용단말기 구축	국토교통부	235	549	229	534	X	계속	일반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토교통부	1,886	6,150	414	1,350	○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828	1,148	2,828	1,148	X	계속	기금
문화정책과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675	1,675	97	97	○	신규	지특
문화정책과	(이월사업)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110	1,110	59.5	59.5	○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생활문화센터 조성(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68	268	130	230	○	신규	지특
평화국제교류과	제주포럼 지원	외교부	668	1,400	668	1,396	X	계속	일반
평화국제교류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외교부	150	700	139	594	X	계속	일반
친환경농업 정책과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9,500	2,450	9,500	2,450	X	계속	일반
친환경농업 정책과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8,000	2,000	8,000	2,000	X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57	457	457	457	X	계속	일반
감귤유통과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시설보완	농림축산 식품부	1,680	1,680	1,679	1,679	X	계속	기금
감귤유통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농림축산 식품부	515	515	496	496	X	계속	기금
감귤유통과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950	760	950	760	X	신규	일반
감귤유통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478	1,478	1,478	1,478	X	신규	일반
친환경축산 정책과	제주 전문 비육마 생산목장 설치	농림축산 식품부	300	300	248	248	○	신규	일반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980	1,980	1,980	1,980	X	계속	일반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200	1,800	350	524	○	신규	지특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500	500	500	500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이월사업)	해양수산부	1,500	900	1,111	667	○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이월사업)	해양수산부	2,000	1,333	322	214	○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테스트베드) 조성(이월사업)	해양수산부	750	750	750	750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해양수산부	45	19	32	13	X	계속	일반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해양수산부	4,080	24	-	-	○	계속	일반
해양산업과	연안정비	해양수산부	778	334	307	132	○	계속	지특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신축(이월사업)	해양수산부	478	986	410	727	X	계속	일반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국가보훈부	1,500	6,600	870	2,733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이월사업)	환경부	1,847	791	1,847	791	X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이월사업)	환경부	4,030	1,458	4,030	1,458	X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노후정수장(월산) 개량사업(이월사업)	환경부	1,299	675	1,299	675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노후정수장(별도봉) 개량사업(이월사업)	환경부	1,163	2,406	647	1,890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동지역(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환경부	7,750	7,750	7,750	7,750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이월사업)	환경부	342	371	342	371	X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토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이월사업)	환경부	290	231	290	231	X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이월사업)	환경부	8,327	8,372	5,889	5,934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이월사업)	환경부	6,491	3,301	580	1,217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가파담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환경부	700	300	402	172	○	신규	지특
상하수도본부	마라담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환경부	560	240	320	137	○	신규	지특
상하수도본부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애월읍)	환경부	500	1,300	500	459	○	신규	일반
상하수도본부	남원 관로(2단계)(이월사업)	환경부	2,441	2,583	1,137	2,317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남원 노후차집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666	2,740	666	2,213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대정 차집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344	1,513	344	1,512	X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2,033	320	1,764	203	X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보목토평 하수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5,146	6,790	5,146	5,785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서홍동홍 관로(2단계) 하수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1,159	2,331	1,159	2,067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성산3 하수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3,142	2,808	3,142	1,559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예래대륜 하수관로(2단계)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5,451	10,619	5,451	5,184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2,181	7,150	2,181	4,005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서귀포 동지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이월사업)	환경부	726	1,046	676	929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성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환경부	500	333	500	333	○	신규	지특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읍면지역) 06BTL 시설임대료	환경부	5,013	2,320	5,013	2,320	X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이월사업)	환경부	1,827	6,101	1,827	5,690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원격관리체계 구축(이월사업)	환경부	322	284	285	-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	8,177	-	7,215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2,000	1,517	2,000	1,510	X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2단계)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1,189	5,076	1,189	3,830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오라, 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5,339	4,593	5,339	3,613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조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이월사업)	환경부	483	2,998	483	1,981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서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이월사업)	환경부	446	857	446	232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이월사업)	환경부	284	869	34	-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환경부	500	333	500	333	X	신규	지특
상하수도본부	제주시(동지역) 06BTL 시설임대료	환경부	1,811	1,892	1,811	1,892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시(동지역) 08BTL 시설임대료	환경부	2,514	2,680	2,514	2,680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시(읍면지역) 06BTL 시설임대료	환경부	3,034	1,409	3,034	1,409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시(읍면지역) 08BTL 시설임대료	환경부	5,140	2,456	5,140	2,456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시(읍면지역) 09BTL 시설임대료	환경부	2,543	1,093	2,543	1,093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시(읍면지역) 10BTL 시설임대료	환경부	2,224	1,010	2,224	1,010	X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우도면 비양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환경부	-	4,813	-	2,721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추자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월사업)	환경부	1,040	3,046	-	-	○	계속	지특
상하수도본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월사업)	환경부	2,116	6,361	2,115	1,828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서부하수처리장 증설(이월사업)	환경부	4,037	7,549	4,032	5,377	○	계속	일반
상하수도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부	17,483	12,500	17,483	12,500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문화재청	1,208	517	1,208	517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문화재청	530	530	469	469	X	신규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요사채 정비사업	문화재청	350	150	174	74	○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국가등록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구축사업(방범)	문화재청	50	50	48	48	X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구축사업(방범)	문화재청	56	24	51	22	X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자연문화재 분야)돌봄사업	문화재청	522	522	522	522	X	계속	기금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	문화재청	1,636	701	-	-	○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문화재청	1,933	828	1,197	513	○	계속	일반
축산진흥원	문화재(제주흑우) 보수정비	문화재청	1,260	540	1,242	532	X	계속	일반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농림축산 식품부	1,200	1,200	18	17	○	신규	일반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행정안전부	1,000	1,200	1,000	1,200	X	계속	지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명시이월)	행정안전부	128	1,016	128	1,016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390	2,051	390	2,051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행정안전부	3,688	3,688	3,070	1,013	○	계속	지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행정안전부	445	445	445	290	○	신규	지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4,530	6,893	4,353	2,635	○	계속	지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김녕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500	1,027	452	396	○	계속	지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2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2,622	5,037	239	54	○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6,181	3,700	-	-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3	2,481	1	2,481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5,696	5,696	391	391	○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2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명시이월)	행정안전부	509	2,924	34	54	○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행정안전부	2,481	-	-	-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명시이월)	행정안전부	3,200	3,200	-	-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사고이월)	행정안전부	500	500	-	-	X	계속	일반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명시이월)	행정안전부	5,696	5,696	391	391	○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첫만남 이용권	보건복지부	3,417	1,839	3,417	1,839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건복지부	4,785	2,051	4,785	2,051	X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보건복지부	2,305	988	2,305	988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1,398	1,398	1,371	1,371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수당 급여	보건복지부	24,366	10,446	24,305	10,417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136,666	34,167	135,790	33,948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보건복지부	13,641	13,641	13,608	13,608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보건복지부	6,171	2,644	6,105	2,617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	보건복지부	1,252	536	1,245	533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8,676	3,718	8,648	3,705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1,453	623	1,453	623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478	478	385	385	X	계속	지특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21,021	9,009	21,021	9,009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가산급여	보건복지부	475	203	475	203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보건복지부	11,717	5,022	11,675	5,003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무지개마을 운영비	보건복지부	2,159	926	2,152	922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참여형) 지원	보건복지부	2,121	2,121	1,929	1,931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제주시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사업	보건복지부	209	1,290	208	1,277	X	계속	일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55,605	13,901	53,400	13,350	X	계속	일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여성가족부	6,525	1,631	6,246	1,561	X	계속	기금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보건복지부	6,237	692	6,237	692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지원	여성가족부	3,629	1,555	3,629	1,555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건복지부	14,813	14,812	14,774	14,774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558	558	482	482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성인지예산)	보건복지부	1,553	836	955	514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16,170	8,707	16,107	8,673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조교사지원(연장보육전담교사 포함)	보건복지부	4,911	4,910	4,900	4,900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건복지부	3,912	3,912	3,892	3,892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0~2세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38,264	20,604	38,264	20,604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월사업)	보건복지부	2,661	1,140	1,616	693	○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여성가족부	575	743	568	719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보수(15명)	여성가족부	-	616	-	515	X	계속	일반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등 재정지원	고용노동부	2,518	839	2,169	723	X	계속	지특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980	499	977	497	X	계속	일반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574	5,325	1,893	1,947	○	계속	지특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936	2,531	255	658	○	계속	기금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가족센터 신축)(이월사업)	여성가족부	1,415	1,326	548	552	○	계속	지특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건강생활 지원센터 확충)(이월사업)	보건복지부	789	347	789	146	○	계속	기금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사업(주거지주차장)(이월사업)	국토교통부		1,939		198	○	계속	지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	1,283	-	1,233	X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461	2,439	436	2,318	X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818	4,757	1,614	2,033	○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등 경기장 개보수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93	1,852	294	1,837	X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496	6,290	1,909	1,952	○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한림종합운동장 축구장 개보수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50	350	143	334	X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10	490	210	490	X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미리내축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00	700	259	603	X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외도축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40	560	229	534	X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40	560	237	553	X	신규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475	922	-	-	X	계속	기금
제주시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노루망, 조류퇴치기 등)	환경부	145	340	144	339	X	계속	일반
제주시 환경관리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환경부	41	42	39	39	X	계속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소나무고사목 방제사업	산림청	1,400	633	1,314	549	○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	산림청	840	840	839	839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1,084	1,083	1,083	1,083	X	계속	기금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환경부	200	86	62	-	○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124	5,412	2,519	4,505	○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71	617	347	579	X	계속	지특
제주시농정과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663	5,663	5,663	5,663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137	553	1,137	553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사업(이월사업)	해양수산부	423	182	318	136	○	신규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유휴시설활용 해드림 사업(이월사업)	해양수산부	250	250	83	83	○	신규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3년 어촌유휴시설활용 해드림 사업	해양수산부	250	250	25	25	○	신규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종달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수산부	2,426	1,040	2,426	1,040	X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묵리항 어촌뉴딜 301사업	해양수산부	2,182	935	1,736	744	○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조성사업	해양수산부	861	369	861	369	X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협재리 행복한삶터 조성사업	해양수산부	80	34	80	34	X	신규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수산부	900	900	828	832	X	계속	지특
제주시 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해양수산부	1,101	1,101	1,083	1,083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100	733	920	613	○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환경부	6,023	1,911	5,644	1,911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축산악취개선(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22	522	476	476	○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시설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439	976	61	24	○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750	3,600	3,750	3,600	X	계속	기금
제주시축산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농림축산 식품부	781	1,562	781	1,562	X	계속	기금
제주시 도시계획과	광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산업통상 자원부	579	976	579	976	X	신규	기금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월사업)	국토교통부	1,501	834	1,420	793	○	계속	지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월사업)	국토교통부	5,692	3,711	2,014	1,198	○	계속	지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국토교통부	3,110	2,073	1,283	855	○	계속	지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800	673	449	○	계속	지특
제주시주택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월사업)	국토교통부	916	916	874	874	○	계속	일반
제주시 보건행정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716	716	716	716	X	계속	일반
제주시 보건행정과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질병관리청	2,989	2,989	2,991	2,991	X	계속	기금
제주시 보건행정과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질병관리청	993	993	351	351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보험료부담금 등	보건복지부	17	57	17	56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공무직 보험료부담금 등	보건복지부	17	17	17	17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보건복지부	45	45	38	44	X	계속	지특
제주시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인력 인건비	보건복지부	100	25	99	25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차량 임차료	보건복지부	36	9	36	9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보건복지부	68	17	68	17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보건복지부	599	599	599	599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자살유족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4	24	24	24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첫만남이용권	보건복지부	1,020	549	1,020	54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보건복지부	1,863	798	1,863	798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20,566	5,142	20,342	5,08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68,748	17,187	68,422	17,10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등(성인지예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건복지부	1,644	1,644	1,545	1,54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보건복지부	7,304	7,304	7,304	7,30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보건복지부	3,368	1,443	3,088	1,323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공립요양원 증축	보건복지부	1,267	1,483	97	106	○	신규	지특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지원	보건복지부	3,708	1,589	3,485	1,493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건복지부	6,279	2,691	6,279	2,69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768	329	768	32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정액)	보건복지부	4,241	1,817	4,241	1,81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행복나눔 증축	보건복지부	204	608	202	602	X	신규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일자리참여자 인건비(보험료 포함)	보건복지부	1,288	1,288	1,178	1,17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9,479	9,479	9,474	9,47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보건복지부	1,363	1,363	1,224	1,22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건복지부	1,277	1,277	1,270	1,27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9,638	5,189	9,638	5,18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518	278	424	22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4,830	2,600	4,678	2,51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여성가족부	1,555	666	1,555	666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여성가족부	2,292	573	2,171	54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배치(국비) 청소년지도사 보수	여성가족부	152	1,163	124	1,06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382	535	361	516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급여	보건복지부	7,982	3,417	7,904	3,38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272	272	271	271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1,011	1,011	1,010	1,010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16	16	13	13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95	95	75	75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777	1,777	1,742	1,742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337	730	337	730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월드컵경기장 노후 관람석 정비	문화체육 관광부	420	980	420	980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월드컵경기장 노후화장실 정비	문화체육 관광부	420	980	420	980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월드컵경기장 전광판 교체공사	문화체육 관광부	240	560	240	560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월드컵경기장 빗물이용시설 정비공사	문화체육 관광부	150	350	150	350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공천포 야구장 조명시설	문화체육 관광부	300	700	299	699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지방이양)(전환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68	1,965	268	1,965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시설비	문화체육 관광부	1,211	2,648	1,211	2,648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지방이양)(전환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81	818	280	815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1,258	2,335	1,258	2,31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전환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47	91	47	91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345	1,108	368	726	○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654	1,704	793	815	○	계속	기금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59	555	224	49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이월사업)	문화재청	1,664	713	1,588	681	○	계속	일반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월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2,545	636	1,716	429	○	계속	지특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9,992	16,684	9,312	15,664	○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927	2,927	2,927	2,92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신양리 어촌종합개발사업	해양수산부	1,220	523	1,220	523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해양수산부	1,662	712	1,662	712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온평항 어촌뉴딜 300사업(이월사업)	해양수산부	2,064	884	2,064	884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하효항 어촌뉴딜 300사업(이월사업)	해양수산부	3,025	1,297	3,025	1,297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양수산부	2,617	1,121	2,091	895	○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양수산부	1,699	728	1,385	593	○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해양수산부	2,928	1,255	2,928	1,25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520	1,040	520	1,040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환경부	160	160	153	15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환경부	23	23	20	20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	산림청	840	840	835	83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1,085	1,085	1,077	1,07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청	2,309	924	2,300	752	○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358	643	351	63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922	922	483	483	○	계속	지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안전부	7,911	7,911	5,783	5,783	○	계속	지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행정안전부	900	900	421	421	○	계속	지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308	3,004	517	2,067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990	4,204	1,763	1,117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2,800	3,245	2,800	1,519	○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안전부	1,500	1,500	1,500	1,330	○	신규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283	3,493	1,232	3,041	○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 말질로(중로2-1-78호선) 확포장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2,303	1,764	1,241	796	○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5,295	2,636	3,718	1,120	○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동 동측도로 개설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601	768	1,601	281	○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동 선반질로 (중로2-1-84호선) 개설사업	행정안전부	1,050	450	1,030	408	○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 도시계획도로 (대로3-2-1호선) 개설사업	행정안전부	1,000	1,000	569	569	○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3,270	934	3,270	934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건축과	임차급여(주거급여)	국토교통부	7,583	1,896	6,166	1,54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건설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로(보안)등 양방향시스템 시설	산업통상 자원부	400	600	400	59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이월사업)	국토교통부	714	714	714	714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이월사업)	국토교통부	1,172	1,172	181	181	○	계속	지특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질병청	909	909	809	809	X	계속	기금

< 2024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중앙 부처명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이월 여부	신규/ 계속	재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278건		1,309,523	887,536	1,200,575	729,735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노동부	1,096	384	1,096	384	X	신규	일반
세정담당관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토교통부	565	565	531	531	X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보건복지부	3,633	7,133	3,633	7,133	X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주차장 증축사업)	보건복지부	2,016	1,344	2,016	1,344	X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장비보강)	보건복지부	1,305	1,305	1,305	1,305	X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시설보강)	보건복지부	1,510	1,510	1,510	1,510	X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보건복지부	3,457	6,957	3,457	6,957	X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중환자실 증축보강)	보건복지부	2,166	2,166	2,166	2,166	X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신축 BTL사업 시설 임대료	보건복지부	1,789	1,789	1,789	1,789	X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토교통부	2,361	708	2,361	708	X	신규	일반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보건복지부	975	975	975	975	X	신규	일반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보건복지부	1,655	1,655	1,655	1,655	X	신규	일반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3,122	1,338	3,122	1,338	X	계속	일반
보건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970	970	970	970	X	계속	일반
건강관리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보건복지부	830	830	819	819	X	계속	일반
4·3지원과	제주 4·3유적지 보존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374	374	348	348	×	계속	일반
4·3지원과	제주 4·3유적지 보존사업	행정안전부	969	969	578	578	○	계속	일반
경제일자리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행정안전부	1,843	4,607	1,843	4,607	X	계속	지특
경제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전기요금 등 인센티브 지원	행정안전부	68	158	62	142	X	계속	일반
경제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2,939	3,008	2,939	3,008	X	계속	지특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2,091	962	2,091	962	X	계속	지특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3,292	1,346	3,292	1,346	X	계속	지특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중소벤처 기업부	9,747	5,613	6,759	1,769	O	계속	지특
통상물류과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해양수산부	3,250	1,500	2,653	2,653	X	계속	지특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국토교통부	900	900	14	14	O	계속	일반
미래성장과	수소 청소차 구입(이월사업)	환경부	720	180	720	102	x	계속	일반
미래성장과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환경부	2,150	900			o	계속	일반
에너지산업과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2,279	1,823	2,279	1,140	O	신규	일반
에너지산업과	제주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908	1,256	625	880	O	계속	기금
에너지산업과	서귀포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768	1,013	768	1,013	O	계속	기금
우주 모빌리티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국토교통부	317	606	258	603	X	계속	일반
우주 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환경부	49,306	22,435	15,089	2,023	ㅇ	계속	일반
우주 모빌리티과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환경부	610	610	423	542	X	계속	일반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101,513	25,378	101,314	25,328	X	계속	일반
아동보육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525	525	525	525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374	1,018	2,374	1,018	X	계속	일반
장애인복지과	최중증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보건복지부	510	510	472	472	X	신규	일반
환경정책과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그린리모델링	환경부	1,200	1,200	1,187	1,187	X	신규	일반
물정책과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환경부	500	333	500	83	O	신규	일반
자원순환과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계속비)	환경부	3,350	11,699	3,350	10,118	X	계속	일반
자원순환과	소각시설 ORC 발전설비 설치사업(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환경부	1,341	1,609	750	900	○	신규	기금
건설과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	국토교통부	10,869	3,000	10,869	3,000	○	계속	일반
교통정책과	공공형택시(어르신행복 택시) 운영 지원	국토교통부	100	10,898	100	10,682	X	계속	지특
대중교통과	중앙버스 전용차로 2단계 사업	국토교통부	4,502	4,066	2,851	252	○	계속	지특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양문형 등) 도입(이월사업)	국토교통부	6,072	16,248	4,784	16,242	○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이월사업)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지원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110	1,110	1,033	1,033	O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129	3,192	3,129	3,192	X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00	550	0	0	X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650	1,192	0	0	X	계속	일반
문화정책과	우도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626	1,626	1,605	1,605	X	계속	일반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5,477	11,103	135	90	ㅇ	계속	일반
체육진흥과	2024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정액)	문화체육 관광부	22	128	21	127	X	계속	일반
관광정책과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문화체육 관광부	6,000	10,300	6,000	10,300	X	계속	지특
평화국제 교류과	제주포럼 지원	외교부	635	1,365	635	1,365	X	계속	일반
평화국제 교류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외교부	142	700	142	700	X	계속	일반
친환경농업 정책과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8,000	2,000	8,000	2,000	X	계속	일반
식품산업과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농림축삭 식품부	1,600	1,200	560	420	○	계속	기금
감귤유통과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850	1,480	1,850	1,480	X	계속	일반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980	1,980	1,980	1,980	X	계속	일반
동물방역과	살처분가축 처리시설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09	309	237	237	○	신규	일반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이월사업비 포함)	농림축산 식품부	1,250	3,335	791	1,546	○	계속	지특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500	500	500	500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이월사업)	해양수산부	389	233	310	186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이월사업)	해양수산부	1,678	1,119	1,640	1,093	X	계속	일반
수산정책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테스트베드)	해양수산부	1,700	1,700	1,700	1,700	X	계속	일반
해양산업과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해양수산부	1,000	1,000	16	16	O	신규	지특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지방채40억)	해양수산부	2,040	6,056	1,964	760	O	계속	일반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이월포함)	국가보훈부	629	11,418	629	1,355	O	계속	일반
상수도부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이월사업)	환경부	12,210	3,004	9,258		O	계속	지특
상수도부	제주시(동지역) 노후상수관망 정비	환경부	7,813	7,813	7,813	7,813	X	계속	지특
상수도부	노후상수관망 정비(애월)(이월사업)	환경부	4,750	2,877	4,750	2,177	O	계속	지특
상수도부	노후상수관망 정비(구좌)	환경부	3,455	3,455	3,455	3,455	X	신규	지특
상수도부	노후정수장(별도봉) 개량사업(이월사업)	환경부	516	516	175		O	계속	지특
상수도부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이월사업)	환경부	17,403	6,439	11,776		O	계속	지특
하수도부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546	4,666	1,546	3,526	○	계속	지특
하수도부	서귀포 서홍동홍(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399	2,800	368	738	×	계속	지특
하수도부	서귀포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4,022	5,095	4,022	2,281	○	계속	지특
하수도부	대정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500	333	500	249	○	신규	지특
하수도부	서귀포시 동지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031	1,031	1,031	849	○	계속	지특
하수도부	대정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500	333	500	249	○	신규	일반
하수도부	도시침수 대응사업	환경부	500	333	500	249	○	신규	지특
하수도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2,739	4,801	2,219	137	○	계속	일반
하수도부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11,257	7,925	10,713	3,075	○	계속	일반
하수도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006	744	1,006	360	○	계속	지특
하수도부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1,956	2,763	1,848	2,482	○	계속	지특
하수도부	제주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825	1,987	767	1,886	○	계속	지특
하수도부	조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973	1,951	400	702	○	계속	지특
하수도부	서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460	1,060	350	920	○	계속	지특
하수도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 통합시스템 구축	환경부	3,298	1,414	3,298	365	○	계속	지특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 사업추진단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부	26,507	41,000	26,507	41,000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제주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	국가유산청	300	300	329	329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국가유산청	2,114	906	1,984	852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 돌봄사업	국가유산청	522	522	522	522	X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사업	국가유산청	2,920	1,251	2,140	917	O	계속	일반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자재운반선로 보수사업	국가유산청	1,100	471	1,046	448	X	계속	일반
동물위생 시험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982	2,982	789	788	○	계속	일반
한라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지원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662	1,281	605	1,181	X	계속	지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5,406	8,222	3,224	3,611	O	계속	지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160	3,217	582	1,696	O	계속	지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2,000	2,155	1,086	1,241	O	계속	지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교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안전부	500	500	500	287	O	신규	지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567	5,648	1,075	3,789	O	계속	지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김녕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2,158	2,741	1,582	1,837	O	계속	지특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2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2,383	4,982	540	2,935	O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첫만남 이용권	보건복지부	4,016	2,162	4,016	2,162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	보건복지부	2,387	597	2,387	596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건복지부	4,377	1,876	4,377	1,876	X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보건복지부	2,914	1,249	2,914	1,249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1,624	1,624	1,547	1,547	X	계속	지특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수당 급여	보건복지부	22,503	9,644	22,264	9,542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4개소)	보건복지부	218	328	208	312	X	계속	일반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보건복지부	1,926	826	1,109	475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144,969	36,242	144,659	36,164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보건복지부	21,418	21,418	21,264	21,264	X	계속	일반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보건복지부	6,628	2,840	6,628	2,840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	보건복지부	1,265	542	1,261	540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9,167	3,928	9,124	3,911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2,122	909	2,122	909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24,641	10,560	24,641	10,560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보건복지부	12,198	5,227	12,198	5,227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정신보건복지시설 운영지원 (무지개마을운영비)	보건복지부	2,227	954	2,227	954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형	보건복지부	2,226	2,936	2,027	2,674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제주시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사업	보건복지부	1,750	1,750	21	21	O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846	362	846	362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일반형전일제 일자리사업	보건복지부	355	467	326	430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보건복지부	238	106	238	106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보건복지부	168	221	168	221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IoT,AI활용 돌봄사업	보건복지부	4	2	4	2	X	계속	일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보건복지부	99	99	96	96	X	계속	일반
제주시 기초생활 보장과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66,623	16,655	65,721	16,430	X	계속	일반
제주시 기초생활 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여성가족부	7,740	1,935	7,275	1,819	X	계속	기금
제주시 기초생활 보장과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보건복지부	6,094	677	6,094	677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가족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763	762	763	762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지원	여성가족부	5,186	2,223	5,186	2,223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교육부	15,282	15,282	15,219	15,219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육부	578	578	561	561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교육부	29,212	15,730	29,133	15,688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조교사지원(연장보육전담교사 포함)	교육부	5,444	5,444	5,433	5,432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교육부	3,813	3,812	3,780	3,780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 보육료 지원)	교육부	29,614	15,946	29,614	15,946	X	계속	일반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정액)	여성가족부	520	530	520	530	X	계속	기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여성가족부	571	571	570	570	X	계속	기금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성인지예산)	농림축산 식품부	1,470	711	1,468	710	X	계속	지특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스마트관제 플랫폼 구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861	369	822	352	X	신규	지특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295	4,449	1,295	1,684	O	계속	지특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753	1,817	753	393	O	계속	기금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가족센터 신축)(이월사업)	여성가족부	796	1,125	796	599	O	계속	지특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이월사업)	보건복지부	304	903	304	758	O	계속	기금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주거지주차장) (이월사업)	국토교통부		4,071		2,742	O	계속	지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487	1,061	0	0	X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311	562	1,032	442	X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205	5,426	1,112	3,553	O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생활문화센터)	문화체육 관광부	0	1,800	0	1,800	X	계속	지특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1,586	7,988	1,290	4,399	O	계속	기금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00	1,240	45	229	O	신규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산림청	1,125	1,125	1,093	1,093	X	계속	지특
제주시 공원녹지과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산림청	1,950	1,950	1,899	1,899	X	계속	기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산물상품화지원	산림청	39	59	31	47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산림청	43	65	43	64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373	678	360	654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	산림청	522	521	521	520	X	계속	일반
제주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746	746	740	740	X	계속	일반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환경부	1,438	1,109	138	87	O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575	685	1,573	683	X	계속	일반
제주시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728	6,319	3,728	6,319	X	계속	기금
제주시농정과	FTA기금 키위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04	605	404	605	X	신규	기금
제주시농정과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 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20	1,020	1,020	1,020	X	신규	기금
제주시농정과	하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 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02	1,002	1,002	1,002	X	신규	기금
제주시농정과	비료 가겨안정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02	1,002	1,002	1,002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묵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해양수산부	2,904	1,245	2,904	1,245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해양수산부	1,481	634	1,481	634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협재로 행복한삶터 조성사업	해양수산부	1,424	611	1,424	611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바다환경 지킴이	해양수산부	1,475	1,475	1,411	1,411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해양수산부	600	600	473	473	X	계속	일반
제주시 해양수산과	취악해안 폐기물 대응 인건비(상시고용금지)	해양수산부	864	864	607	607	X	계속	일반
제주시축산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농림축산 식품부	670	1,340	670	1,340	X	계속	기금
제주시 도시계획과	동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산업통상 자원부	502	820	502	820	X	신규	기금
제주시 도시재생과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2,826	1,885	1,255	836	O	계속	지특
제주시 도시재생과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1,167	777	951	634	O	계속	지특
제주시주택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월사업)	국토교통부	836	836	828	828	O	계속	일반
제주시주택과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국토교통부	20,372	5,093	20,209	5,052	X	계속	일반
제주시 보건행정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970	970	970	970	X	계속	일반
제주시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복지부	3,250	3,250	3,086	3,086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공무직) 추가분	보건복지부	0	199	0	198	X	계속	지특
제주시 건강증진과	어르신 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보건복지부	33	33	33	33	X	계속	지특
제주시 건강증진과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	보건복지부	27	27	27	27	X	계속	지특
제주시 건강증진과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등록비 및 의료비	보건복지부	299	451	299	442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보건복지부	69,084	69,084	69,084	69,084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보건복지부	10,300	10,300	10,300	10,300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건비(추가분)	보건복지부		11,240		10,174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치매인식개선사업운영비	보건복지부	3,840	960	3,840	960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비	보건복지부	720	180	720	180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 출장여비	보건복지부	920	230	775	194	X	계속	기금
제주시 건강증진과	치매관리 간호용품 구입	보건복지부	9,600	2,400	9,600	2,400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표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866	371	866	371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첫만남이용권	보건복지부	1,199	645	1,199	64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건복지부	2,349	1,006	2,321	994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보건복지부	46	19	46	19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25,942	6,486	25,908	6,47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72,988	18,247	72,774	18,19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보건복지부	1,755	1,555	1,542	1,54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성인지예산)	보건복지부	10,786	10,786	10,627	10,62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보건복지부	3,621	1,552	3,621	1,552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공립요양원 증축(이월사업)	보건복지부	1,265	2,368	851	1,500	○	계속	지특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 사업	보건복지부	1,190	510	231	99	○	신규	지특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지원	보건복지부	3,669	1,572	3,656	1,567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건복지부	7,360	3,154	6,761	2,89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정액)	보건복지부	4,835	2,072	4,629	1,98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보험료 포함)(상시고용금지)	보건복지부	1,358	1,793	1,230	1,63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623	623	623	62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여성가족부	2,222	953	1,779	76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여성가족부	2,719	680	2,477	619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9,290	9,290	9,290	9,29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	보건복지부	1,325	1,325	1,318	1,31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건복지부	1,268	1,268	1,094	1,09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7,159	3,855	7,159	3,85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8,767	4,721	8,385	4,51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보건복지부	65	65	65	65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보건복지부	866	257	563	24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급여	보건복지부	7,349	3,119	7,169	3,071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1,242	1,242	1,242	1,242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26	26	24	24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지원	보건복지부	175	162	152	152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성인지예산)	보건복지부	239	111	228	99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배치(국비) 청소년지도사 보수	여성가족부	156	1,167	156	1,123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380	550	380	549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여성가족부	68	68	68	68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특별지원	여성가족부	17	28	17	27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	문화체육 관광부	1,500	1,500	1,499	1,499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346	732	346	732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월드컵경기장(정밀안전 진단) 관람석 보수공사	문화체육 관광부	750	750	750	750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중문국민체육센터 보수보강공사	문화체육 관광부	750	750	750	750	X	신규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577	1,681	3,548	1,655	○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이월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2,062	1,489	1,649	1,347	○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6,000	14,000	475	1,107	○	신규	기금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이월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3,696	924	3,536	884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9,277	15,611	8,557	14,531	○	계속	기금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303	701	1,303	701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82	1,082	1,082	1,08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의귀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690	422	1,421	355	O	신규	기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해양수산부	2,776	1,189	2,776	1,189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이월사업)	해양수산부	4,120	1,766	4,120	1,766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이월사업)	해양수산부	2,652	1,137	2,652	1,137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대평포구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해양수산부	1,001	429	1,001	429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수산부	1,554	1,554	1,474	1,474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해양수산부	1,985	850	1,985	85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인부사역	해양수산부	530	530	490	490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410	820	410	820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	1,761	1,761	1,189	1,189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환경부	1,011	1,011	882	882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산림청	1,125	1,125	1,125	1,125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산림청	500	500	467	467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산림청	2,450	2,450	1,814	1,814	○	신규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삼매봉(해안-도심-한라산)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환경부	1,320	566	1,050	450	○	계속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	산림청	520	520	518	51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청	785	785	785	785	X	계속	기금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밀원수 조림	산림청	468	468	462	462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사방사업	산림청	328	141	327	140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이월사업)	산림청	1,629	796	1,625	794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산림청	353	661	352	658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754	3,480	1,254	2,575	○	계속	지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2,200	2,370	1,988	2,160	○	계속	지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상하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정안전부	5,000	5,000	4,629	4,629	○	신규	지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089	1,089	972	972	○	계속	지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0,713	10,713	9,120	9,120	○	계속	지특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2,271	2,271	437	437	○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51	452	51	436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국토교통부	4,380	1,873	4,380	1,873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 도시재생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국토교통부	450	300	450	300	X	신규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화순 도시계획도로(소로2-12호선) 개설사업	행정안전부	500	500	402	402	O	계속	일반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말질로(중로2-1-79호선) 확포장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1,848	1,304	1,180	983	O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강정해안도로 (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2,266	1,812	1,669	1,080	O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동 동측도로 개설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2,240	1,447	1,202	499	O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동 선반질로(중로2-1-84호선) 개설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4,220	1,842	3,520	1,399	O	계속	지특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 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개설사업(이월사업)	행정안전부	3,005	3,005	2,544	2,544	O	계속	일반
서귀포시 건축과	임차급여(기초주거급여)	국토교통부	7,338	1,835	7,259	1,815	X	계속	일반
서귀포시 건설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로(보안)등 양방향시스템 시설	산업통상 자원부	400	600	397	596	X	계속	지특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이월사업)	국토교통부	884	884	884	884	X	계속	지특

[첨부 2]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현황(2022년~2024년)

※ 조사대상 : ① 지방비 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② 지방비 부담액이 3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③ 전년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30% 이상 증가한 사업

< 2022년 >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국비	지방비
합계	3건	6,499	4,632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1,200	1,200	일몰
미래성장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3,799	2,532	〃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1,500	900	〃

< 2023년 >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국비	지방비
합계	2건	2,342	885
식품산업과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지원	600	450	일몰
제주시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1,742	435	〃

< 2024년 >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국비	지방비
합계	2건	11,202	2,949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10,001	2,400	일몰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첫만남이용권지원	1,201	549	감액

[첨부 3] 2026년 신규사업 발굴 목록

(단위 : 백만원, ‘25. 1월 기준)

부서명	사업명	중앙부처명	총사업비				2026년 사업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184건		1,604,652	1,290,085	741,178	56,090	374,637	199,842	138,726	32,390
안전정책과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사업	행정안전부	40	20	20		40	20	20
자연재난과	다호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행정안전부	13,000	6,500	6,500		1,000	500	500
보건정책과	서귀포의료원 노인질환 전문센터 증축	보건복지부	35,000	17,500	17,500		1,000	500	500
보건정책과	서귀포의료원 영상의학과 자기공명영상장치 (MRI) 구입	보건복지부	3,000	1,000	1,000	1,000	3,000	1,000	1,000	1,000
보건정책과	고압산소치료기 구입	보건복지부	1,000	500	500		1,000	500	500
건강위생과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사업	질병관리청	45,000	45,000			1,130	1,130
총무과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산림청	5,000	250	4,750		4,830	250	4,580
총무과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산림청	500	250	250		500	250	250
총무과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615	212	403		250	100	150
4·3지원과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홍보사업	국가유산청	200	100	100		200	100	100
4·3지원과	제주4·3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200	200			200	200
4·3지원과	제주4·3평화기념관 시설확충사업	행정안전부	5,200	5,200			200	200
4·3지원과	수악주둔소 보수정비사업	국가유산청	1,000	500	500		300	150	150
경제 일자리과	청년 취업지원 특화 패키지	고용노동부	5,700	4,500	1,200		1,900	1,500	400
기업투자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국토교통부	미정				미정
통상물류과	제주 연안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 시범사업	해양수산부	15,000	10,500	4,500		5,000	3,500	1,500
미래성장과	지역기술혁신허브사업	과기부	30,000	20,000	10,000		6,000	4,000	2,000
미래성장과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	중기부	30,000	21,000	9,000		7,500	5,300	2,200
미래성장과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중기부	31,000	12,800	18,200		1,400	700	700
미래성장과	제주 풍력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환경부	14,000	9,800	4,200		650	455	195
미래성장과	용암해수 관련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밸류업사업	산자부	20,000	14,000	6,000		6,000	4,200	1,800
에너지 산업과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산자부	13,200	9,300	1,100	1,600	5,000	3,500	500	1,000
우주 모빌리티과	전가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환경부	4,500	300,000	150,000		10,000	7,000	3,000
디지털 혁신과	AI 지역 관광 에이전트 활용 기반 조성 사업	과기부	45,000	30,000	15,000		15,000	10,000	5,000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마을 플랫폼 구축 사업	과기부	2,680	2,000	680		1,250	1,000	250
장애인 복지과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운영비지원	보건복지부	1,600	1,100	500		1,600	1,100	500
장애인 복지과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장비구입	보건복지부	200	100	100		200	100	100
아동보육 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보건복지부	170	110	60		170	110	60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도시 운영지원사업	환경부	600	300	300		300	150	150
자원순환과	우리동네 자원순환마루 구축	환경부	17,500	8,750	8,750		3,500	1,750	1,750
자원순환과	제주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환경부	1,000	500	500		1,000	500	500
자원순환과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설비 설치	환경부	800	400	400		800	400	400
자원순환과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조성	환경부	500	250	250		500	250	250
산림녹지과	국립 산림교육센터(숲체원) 조성사업	산림청	27,000	27,000			5,000	5,000
산림녹지과	제주산림레포츠센터 조성	산림청	25,000	12,500	12,500		1,000	500	500
산림녹지과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산림청	500	250	250		500	250	250
산림녹지과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산림청	5,000	2,500	2,500		500	250	250
산림녹지과	제주자생식물 복원소재 공급체계 구축	산림청	600	420	180		600	420	180
건설과	중산간도로(봉개동~와산리, 귀덕리~상가리) 확장사업	국토교통부	198,300	146,700	51,600		5,000	5,000
건축경관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토교통부	4,000	2,800	1,200		4,000	2,800	1,200
주택토지과	원도심 등 노후 빈집 정비․활용을 위한 공공리모델링 사업	국토교통부	31,000	10,000	5,000	16,000	9,300	3,000	1,500	4,800
도로관리과	제주형 디지털도로 시스템 구축사업	국토교통부	1,000	1,000			900	900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개선사업	국토교통부	364	182	182		364	182	182
15분도시과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재생)	국토부	25,000	15,000	10,000		1,000	600	400
15분도시과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국토부	8,400	5,000	3,400		1,000	600	400
15분도시과	중정로 사계절 걷기 좋은 거리 조성 사업 (보행환경종합정비사업)	행안부	5,100	3,060	2,040		5,100	3,060	2,040
문화정책과	글로벌게임센터 조성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520	1,760	1,760		1,200	600	600
문화정책과	2026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260	2,280	980		1,000	700	300
관광정책과	UNWTO 최우수관광마을 국제관광상품 개발	문화체육 관광부	200	100	100		200	100	100
평화외교과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행정안전부	57,100	28,500	28,500		4,500	2,220	2,300
친환경 농업정책과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8,000	9,000	9,000		300	300
친환경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다양성 강화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000	1,500	1,500	2,000	1,000	300	300	400
친환경 농업정책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6,900	2,100	2,100	2,700	6,900	2,100	2,100	2,700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2,400	1,200	1,200		240	120	120
친환경 농업정책과	국가중요농업유산 직불제(국가유산직불제) 시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400	280	120		400	280	120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민수당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8,000	7,200	10,800		18,000	7,200	10,800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업법인 사후관리 운영비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00	210	90		300	210	90
친환경 농업정책과	안전인증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00	250	250		500	250	250
식품산업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농림축산 식품부	6,000	2,400	3,600		750	300	450
식품산업과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광역화 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5,000	17,500	17,500		15,000	7,500	7,500
식품산업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농림축산 식품부	13,900	5,200	8,700		5,200	2,600	2,600
식품산업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농림축산 식품부	23,100	16,200	6,900		1,000	700	300
감귤유통과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농림축산 식품부	2,300	1,900	400		700	600	100
감귤유통과	FTA기금 과수 고품질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0,000	6,000	9,000	15,000	30,000	6,000	9,000	15,000
감귤유통과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개선)	농림축산 식품부	4,700	2,350	1,880	470	4,700	2,350	1,880	470
감귤유통과	농산물산지 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6,000	4,800	4,800	6,400	8,000	2,400	2,400	3,200
친환경 축산정책과	제주흑우 명품브랜드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6,400	3,400	1,400	1,600	6,400	3,400	1,400	1,600
친환경 축산정책과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사업	환경부	84,000	58,800	25,200		25,200	17,640	7,560
친환경 축산정책과	퇴역경주마 휴양목장 운영	농림축산 식품부	200	100	100		200	100	100
동물방역과	이동식 동물진료버스 구입	농림축산 식품부	300	150	150		300	150	150
동물방역과	제주 소 요네병 근절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1,200	800	400		240	160	80
수산정책과	탄소저장형 해조섬 조성사업	해양수산부	45,000	36,000	9,000		2,000	1,600	400
수산정책과	서귀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사업	해양수산부	3,500	1,750	1,750		500	250	250
수산정책과	2026년 제주 국제 친환경선박 박람회 개최지원	해양수산부	400	200	200		400	200	200
해양산업과	해양바이오 기능성 원료화 센터 건립	해양수산부	35,200	17,700	17,500		2,000	1,000	1,000
해양산업과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허브 조성사업	해양수산부	10,000	7,000	3,000		700	490	210
해양산업과	제주 국제 마린 페스티벌 개최	해양수산부	1,200	600	600		1,200	600	600
해녀문화 유산과	제주 해녀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5,200	2,100	900	2,200	1,000	700	300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마을 특화문화 브랜드화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4,600	1,750	750	2,100	1,000	700	300
농업기술원	제주 스마트팜 교육 센터 건립	농촌진흥청	3,300	1,500	1,800		3,000	1,500	1,500
농업기술원	신품종 나물콩 '해찬'일관 기계화 구축 시범	농촌진흥청	600	300	300		600	300	300
농업기술원	농경지 기상관측시스템 표준화 사업	농촌진흥청	1,000	500	500		1,000	500	500
상하수도본부	노후정수장(오라) 정비사업	환경부	48,424	24,212	24,212		7,200	3,600	3,600
상하수도본부	노후정수장(어승생) 정비사업	환경부	61,280	30,640	30,640		6,000	3,000	3,000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 표선대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환경부	35,790	17,895	17,895		3,600	1,800	1,800
상하수도본부	서귀포 동지역 차집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경부	39,000	23,400	15,600		1,500	900	600
상하수도본부	제주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45,300	27,200	18,100		2,000	1,200	800
상하수도본부	색달하처리장 증설사업	환경부	42,000	25,200	16,800		2,000	1,200	800
상하수도본부	추자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환경부	14,000	8,400	5,600		1,700	1,000	700
세계유산본부	제주 국가유산 활용 및 홍보 중장기 전략 수립	국가유산청	200	100	100		200	100	100
세계유산본부	제주 국가유산방문의 해 후속사업 추진	국가유산청	500	250	250		500	250	250
세계유산본부	｢제주의 가문잔치｣(가칭) 미래 무형유산 육성 사업	국가유산청	400	200	200		200	100	100
세계유산본부	제주 고산리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국가유산청	200	140	60		200	140	60
세계유산본부	제주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 진지 기록사업	국가유산청	100	50	50		100	50	50
세계유산본부	제주 이승만별장 기록화 사업	국가유산청	100	50	50		100	50	50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한봉일 고택 보수	국가유산청	450	315	135		50	35	15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고창환 고택 보수	국가유산청	120	84	36		120	84	36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고평오 고택 보수	국가유산청	330	231	99		330	231	99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객주집 문화유산 수리	국가유산청	350	245	105		40	28	12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단절성벽 복원사업	국가유산청	340	238	102		40	28	12
세계유산본부	제주추사관 수장고 이전 부지 매입 및 신축	국가유산청	4,720	1,520	3,200		320	224	96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역사관 리모델링	국가유산청	400	120	280		400	120	280
세계유산본부	제주 관덕정 현판 보존 처리	국가유산청	100	70	30		100	70	30
세계유산본부	항파두리 항몽유적 산책로 정비 및 꽃밭조성 사업	국가유산청	500	350	150		50	35	15
세계유산본부	국가자연유산 안내판 정비	국가유산청	300	210	90		300	210	90
세계유산본부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탐방로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200	140	60		100	70	30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탐방로 데크 교체 공사	국가유산청	500	350	150		500	350	150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산동굴 가치 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	국가유산청	300	150	150		300	150	150
세계유산본부	제주 천연동굴 실태조사 및 가치평가 기준 마련 용역	국가유산청	200	100	100		200	140	60
세계유산본부	제주 산천단 곰솔 군 매입토지 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	국가유산청	50	25	25		50	25	25
세계유산본부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식생정비사업	국가유산청	200	140	60		200	140	60
세계유산본부	산방산 정상부 피해수목 병해충방제 및 영양공급 사업	국가유산청	300	210	90		300	210	90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신규 동굴 탐사 및 발굴 조사	국가유산청	300	210	90		300	210	90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확대를 위한 후보지역 조사 연구	국가유산청	200	100	100		200	100	100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동‧식물 종합 학술조사	국가유산청	300	210	90		300	210	90
세계유산본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국가유산청	3,670	2,570	1,100		1,400	980	420
세계유산본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매입부지 활용계획	국가유산청	200	140	60		200	140	60
세계유산본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전시 컨텐츠 업그레이드	국가유산청	400	120	280		400	120	280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탐방환경 개선을 위한 안내소 정비공사	국가유산청	280	196	84		280	196	84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관리소 이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국가유산청	222	155	67		222	155	67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탐방구간 확대 및 식생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국가유산청	200	140	60		200	140	60
세계유산본부	만장굴관리소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및 주변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3,900	1,950	1,950		3,900	1,950	1,950
세계유산본부	한라수목원 산불소화시설 신규 설치 구축사업	산림청	300	120	180		300	120	180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정밀토양도 구축	환경부	900	900			300	300
세계유산본부	제주도 가로수 병해충 발생 및 토양환경 조사	산림청	200	140	60		100	70	30
세계유산본부	제주지역 자생식물 복원소재 거점센터 구축	산림청	7,000	4,900	2,100		2,700	1,890	810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영실 진입도로 포장보수사업	국가유산청	2,000	1,400	600		2,000	1,400	600
제주시 자치행정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교육부	300	150	150		300	150	150
제주시 자치행정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교육부	60	30	30		60	30	30
제주시 안전총괄과	다호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행정안전부	13,000	6,500	6,500		1,000	500	500
제주시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상가지구 정비사업	행정안전부	645	323	323		645	323	323
제주시 장애인 복지과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신축)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1,588	1,112	476		1,588	1,112	476
제주시 장애인 복지과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신축) 장비구입	보건복지부	200	100	100		200	100	100
제주시 마을활력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500	1,050	450		150	105	45
제주시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3,000	900	2,100		3,000	900	2,100
제주시 환경관리과	제주시 새활용센터 입주기업 지원 사업	환경부	200	100	100		100	50	50
제주시 환경관리과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	환경부	150	75	75		150	75	75
제주시 환경관리과	노꼬메오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환경부	1,800	900	900		900	450	450
제주시 생활환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기반시설(RFID) 구축사업	환경부	3,000	3,000			600	600
제주시 공원녹지과	소나무림 생육환경 개선사업	산림청	4,000	2,000	2,000		2,000	1,000	1,000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생태복원 사업	산림청	1,490	1,050	440		450	320	130
제주시 절물생태 관리소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산림청	848	424	424		848	424	424
제주시 농정과	하가지구 배수개선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0,300	10,300			1,000	1,000
제주시 농정과	세화지구 배수개선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11,736	11,736			400	4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3)	해양수산부	15,000	10,500	4,500		1,500	1,050	450
제주시 해양수산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권역단위 거점개발)	해양수산부	20,000	14,000	6,000		2,000	1,400	600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인건비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2,600	1,300	1,300		2,600	1,300	1,300
제주시 축산과	반려동물 재활 교육 및 행동지도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500	400	100		500	400	100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문지구2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8,330	5,000	3,330		2,080	1,250	830
제주시 도시재생과	서문시장 가구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	국토교통부	500	325	175		500	325	175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환경미화근로자 친환경 복지센터 조성사업	산림청	10,600	5,250	5,250	100	10,500	5,250	5,25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걸매국민체육센터(시니어형) 건립공사	문화체육 관광부	15,000	3,000	12,000		15,000	3,000	1,2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해양수산부	15,000	10,500	4,500		2,250	1,575	675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삼매봉공원)	산림청	3,000	1,500	1,500		3,000	1,500	1,5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사업(사업다각화)	농림축산 식품부	3,000	1,500	900	600	3,000	1,500	900	60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환경부	3,000	1,500	1,500		3,000	1,500	1,5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인건비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1,000	500	500		2,600	1,300	1,3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일반 APC)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000	900	900	1,200	3,000	900	900	1,2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반다비 체육센터 수중치료실 조성공사	문화체육관광부	1,000	500	500		1,600	800	800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서귀포 치유의 숲 맞춤형 숲체험장 조성 사업	산림청	3,100	1,500	1,500	100	1,500	750	75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의귀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행정안전부	8,980	4,490	4,490		1,000	500	50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산림청	500	500			500	500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국립 서귀포자연휴양림 편백숲야영장 조성사업	산림청	1,000	1,000			500	500
서귀포시 도시과	천지동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24,700	13,000	8,700	3,000	1,200	500	300	400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서귀포 치유의 숲 무장애나눔길 공모사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840	420	420		840	420	42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재활용선별품 집하장 건축	환경부	700	350	350		700	350	35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	한국산림 복지진흥원	300	300			300	3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공천포 인조잔디 교체공사	문화체육 관광부	1,000	300	700		1,000	300	7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중문단지 축구장(천연잔디) 교체공사	문화체육 관광부	1,000	300	700		1,000	300	700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송악산 생태·경관보전사업	환경부	500	250	250		500	250	25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다목적 목재 오름 전망대)	산림청	500	250	250		500	250	25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불진화임도 시설사업	산림청	330	230	100		330	230	100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시군역량강화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300	210	90		300	210	9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20	200		20	220	200		20
서귀포시 노인 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자광원 생활실 개보수 사업	보건복지부	350	175	175		350	175	175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광학선별기 현대화 사업	환경부	300	150	150		300	150	150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안덕면 감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방시대 위원회	2,000	1,400	600		200	140	60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250	125	125		250	125	125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환경부	240	120	120		240	120	12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	환경부	300	210	90		150	105	45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기후위기 취약시설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환경부	150	75	75		150	75	75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하논분화구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환경부	150	75	75		150	75	75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유기동물 구조차량 구입	농림축산 식품부	120	60	60		120	60	60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정안전부	100	50	50		100	5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