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2025.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37조 및 「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하여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 구성 및 운영개요

ㅇ (구성) 분야별 전문가 9명(학계 3명, 변호사 1명, 세무사 1명, 시민단체 4명)

ㅇ (임기) 4년(2023.2.17. ~ 2027.2.16.) *연임 불가, 무보수명예직, 비상임 근무

ㅇ (역할) 고충민원 조사처리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

ㅇ (운영) 합의제(위원장 및 위원 9명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 추진 상황

ㅇ 「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22. 6.~‘23.2.)

ㅇ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9명) 구성 및 제1차 회의(‘23. 2.17.)

ㅇ 고충민원 전문조사관(임기제공무원 나급 2명) 채용(‘23.8.7.)

ㅇ 2024년 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총11회)(‘24. 1.~12.)

ㅇ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 및 고충민원 신청 홈페이지 운영(‘24. 2.29.)

ㅇ 제주 시고위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제주특별자치도 협의회 개최(‘24. 4.4.)

ㅇ 민원업무 담당자 대상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24.8.30.)

ㅇ 찾아가는 고충민원 해결서비스 「달리는 제주신문고」 운영(24. 5.29.~30. / 11.5.~6.)

ㅇ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권익위,서초구 방문)(‘24.9.10.~11.)

ㅇ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평택시,권익위) 교류강화·워크숍(‘24.11.28.~11.30)

□ 2024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

ㅇ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24.12월 말)

접수	처리완료									처리중
	계	의견표명	제도개선	기각	합의·조정	각하	이송	심의안내	취하
226	217	5	2	5	9	23	171	1	1	9

ㅇ 주요성과

- 도 홈페이지 온라인민원 창구 개시(‘24.3.) 후 시고위 고충민원 급증

※ ‘23. 18건→ ‘24. 226건 (전년대비 208건 증가)

- 「달리는 제주 신문고」 운영결과 도민의 큰 호응(총2회,63건접수·처리)

붙임  1. 고충민원 접수 처리내역 1부.

2. 운영상황보고서 책자(별송).  끝.

붙임		2024년 주요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 주요 해결사례

접수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민원제목	의결사항	의결내용	피신청인(부서) 처리상황
2024-2	김○○ (제주시 노인복지과)	경로당 임차료 지원 요청	의견표명 (‘24.5.23.)	1) 피신청인에게 ○○○(○○)마을 경로당에 예산의 확보 등을 통하여 임차료를 지원할 것을 의견표명. 2) 피신청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기준' 중 경로당 임차료 지원대상 기준(반경거리 기준, 단서조항 용어 정리 등)을 개정 건의할 것을 의견표명.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기준 개정완료(개발행위로 철거된 마을의 주민 과반수로 구성된 경로당의 경우 거리 제한 없이 지원 가능) - 민원인에게 지침 개정사항 및 공고사업 안내
2024-12	㈜○○○○ 대표자 이○ (상하수도본부)	농공단체 입주업체 애로사항 건의	의견표명 (‘24.5.23.)	피신청인에게 ‘기술제안서 평가’에 의한 업체 선정시 평가항목에 ‘지역업체 점수부여’ 제도를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	- 도 건설과 ‘건설 공사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침’ 개정시 지역가점 부여 예정
2024-20	김○○ (보건위생과)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조례 제정 요청	의견표명 (‘24.8.16.)	피신청인(보건위생과장)에게,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련단체, 일반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	- (2024.10.30.)일반음식점 춤 허용 정책토론회 개최(도·행정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참석) - (2024.12.24.)일반음식점 춤 허용 공개토론회 개최(도민, 도의원, 관련단체, 소방전문가, 교육청 등 참석)
2024-63	고○○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서귀포시 대륜동)	○○마을 급수시설 설치 요청	의견표명 (‘24.9.20.)	1) 신청인의 고충민원은 기각. 2) 다만, 피신청인은 공공 상수도가 미설치된 민원주택에 대한 상수도 공급 문제를 수도정비계획(변경)시 검토하고, ○○○ 주차장 주변 시민들의 용변행위에 따른 경작 불편에 대하여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 24.10.10. 수도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착수(고지대 급수구역 확대에 대한 기준제시 포함하여 진행중) - 용변행위 금지 현수막 게첩
2024-145	김○○ (해양산업과,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수욕장법에 따른 ○○○ 해수욕장 합리 적 운영 건의	의견표명 (‘24.11.15.)	피신청인은 ‘2025년 해수욕장 관리고시에 해수욕장 현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 지정 운영은 지역주민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정해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할 것을 의견표명	- 이해당사자, 구좌읍, 제주시에서 논의를 통해 물놀이·수상레저구역을 구분 설정하고, 2025년 상반기 해수욕장협의회시 안건 상정 논의 예정
2024-3	박○○ (제주시 연동)	연고자가 아닌자의 분묘 개장신고 및 증명서 발급	제도개선 의견표명 (‘24.12.20.)	1)피신청인이 분묘의 연고자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심사하고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판단. 2)소관부서는 분묘개장 관련 행정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고자가 있는 분묘의 개장신고를 수리할 때에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등 통일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 부서에서 분묘개장 업무 관련 통일된 매뉴얼작성 추진중
2024-125	강○○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세계자연유산센터 어린이 관람료 무료 요청	제도개선 의견표명 (‘24.12.20.)	피신청인은 어린이(아동)에 대해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 2025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 통해 어린이 관람료 무료 시행 예정
2024-5	한○○ (에너지산업과)	개발사업 승인 등의 부관 이행 조치(지도·감독)요구	합의 (‘24.5.28.)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결 처리
2024-38	유○○ (제주시 건설과)	횡단보도 설치 장기지연 해결 요청	합의 (‘24.4.25.)	고충민원 조사진행 중 담당부서 횡단보도 설치 완료통보에 따라 합의 종결
2024-40	박○○ (서귀포시 건축과)	건축물 정기점검 업체 강제지정 및 업체 과다견적 부당	합의 (‘24.5.20.)	고충민원 조사진행 중 담당부서가 민원수용하여 정기점검 업체 변경 조치한 것이 확인되어 합의 종결
2024-48	김○○ (주택토지과)	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제도 개선 요청	합의 (‘24.6.18.)	피신청인은 민원 관련 제도개선 수용 여부에 대해 ‘2016년 이전 공급 국민주택에 신규 입주 대상자에 대한 확대 지원 검토 → 관련 규정 개선 등’ 답변. 민원을 사실상 수용하였고, 신청인도 합의종결에 동의하여 민원 종결
2024-55	신○○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곽지 중계펌프장 시설 개선 및 일주도로 악취 방지 요청	합의 (‘24.8.12.)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결 처리 * 중계펌프장 시설 개선 계획을 포함한 합의서 작성
2024-67	윤○○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사용하지 않는 수도관 철거 지연에 대한 조속한 조치요구	합의 (‘24.6.26.)	피신청인이 수도관 철거 조치 완료한 것이 확인되어 합의 종결
2024-70	나○○ (제주시 봉개동)	가로수로 인한 일조권 침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 조치요구	합의 (‘24.8.12.)	피신청인이 가로수 가지치기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어 합의 종결
2024-80	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생활불편 해결 요구	합의 (‘24.9.4.)	피신청인이 가림막 설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어 합의 종결 처리
2024-128	이○○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의 지도점검 소홀로 인한 시설운영 부실	합의 (‘24.10.15.)	피신청인의 근로계약서가 도 지침에 따라 재작성한 것이 확인되어 합의 종결 처리

(의견표명, 제도개선의견표명, 합의)  *기각, 이송 등 기타사례 책자(별송) 참조

참고1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명단

성 명	주요이력	비고
황석규 (위원장)	제주다문화교육 복지연구원 원장
장소영 (부위원장)	前)평화민주인권교육 인 대표
강석반	세무사
강수영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장
김봉희	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김은정	제주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오재영	변 호 사
이창익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현길호	노 무 사

참고2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도(위원회 합의제)

	민원접수(조사관)
	소관여부 판단(조사관)		민원 재분류	소관기관 송부
	부서 재지정		소관과 송부
	조사관 지정
접수사실 통지 민원내용 확인
	민원요약서 작성
	조사심의		중지종결
	서면․ 실지․출석조사		종결(소통청렴담당관 전결)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 각하 ․ 이송 (소통청렴담당관전결) • 조정 ․ 합의(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심의안내(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 정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각 기관 및 신청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 조정 ․ 합의 ․ 심의안내 ․ 기각	․ 시정권고 ․ 의견표명 ․ 의결례 변경 ․ 감사의뢰 결정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 ․ 의결 (합의제)
						결 정
						∙ 각 기관 및 신청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재심의 요청 (신청인, 관련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