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2025. 3.

	목 차

Ⅰ. 2024년 성과와 평가

1. 2024년 주요성과

2. 반성 및 향후과제

Ⅱ. 2025년 규제정비 기본방향

Ⅲ. 2025년 규제정비 추진계획

1.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 과제 발굴 · 추진

2. 제주특성을 반영한 규제 품질 관리

3. 성과 공유를 통한 규제혁신 공감대 확산

Ⅳ. 2025년 규제정비 추진일정

(첨부1) 등록규제 현황

(첨부2) 2024년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전담조직 구성현황

(첨부3) 2024년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조직 추진과제

(첨부4) 2024년 규제입증책임심사를 통한 규제개선현황

(첨부5) 2024년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현황

(첨부6)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현황

(첨부7) 2024년 행정규제 개선과제 발굴 공모 추진 현황

Ⅰ. 2024년 성과와 평가

2024년 주요성과

□ 규제혁신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도-도의회간 협업체계 구축

ㅇ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조직 재구성·운영: 2023. 4월 ~

ㅇ 2024년도 규제개선 과제 발굴(21건), 도의회 자문, 확정 및 개선 추진

- (자치법규) 3건 개선, (중앙부처 소관) 18건* 건의

* 중앙부처 관련 세부 추진상황: 수용 6, 신중검토 2, 수용곤란 10

	〈 주요 개선사례 〉
‣ 도로굴착(콘크리트포장) 원상 복구 기준 개선, 승차구매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도 개선,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감귤생산 및 유통 조례 개선, 관광사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

□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체감형 규제개선 과제 발굴

ㅇ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 추진: 제안접수 55건, 우수제안 선정 10건

	〈 우수제안 선정 사례 〉
‣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칙규정 명확화, 소방관진입창 설치 기준 개선, ‣ 법인의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 개선, 농어촌 소규모 빈집 해체 관련 규제 완화 등

ㅇ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40개소 방문, 4건 과제발굴·건의

	〈 과제 발굴 사례 〉
① 양돈업체 악취 측정시 부지경계선 측정 기준 개선, ② 고압가스 운반차량 시설기준, ③ 바다 오염 야기 물질 포함 선크림 사용 관련 개선 건의, ④ 관광업계 외국인 근로자 채용 기준 완화

□ 불합리한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ㅇ 도민편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건의: 35건(10건 수용)

	〈주요 개선사례〉
‣ 지역실정에 맞는 총허용어획량 배분 허용, 제주해녀 원정물질 주소지 기준 완화, 준공된 건물에 표시하는 건설공사표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개선, 신규창업자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수강 가능하도록 개선

ㅇ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회의를 통한 도-행정안전부 공동 대응 추진

- 축산악취 단속 세부규정 개선 논의: 위원회 원안 수용

□ 엄격한 규제 심사를 통한 지방규제 개선 및 규제정비 활성화

ㅇ 입법하는 모든 자치법규안의 규제심사 추진: 116개 자치법규

* 상위법령 위임 여부, 규제의 타당성 등 검토 개선 권고

ㅇ 기존규제(333건) 입증책임심사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18건

	〈 주요 개선사례 〉
‣ 공영버스 이용요금 면제 대상 확대, 절대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완화, 체육시설 사용허가조건 완화 등

ㅇ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 추진: 21건

* 지하수관리 조례 시행규칙, 관광진흥 조례, 건축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 공직사회의 규제개혁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및 관심도 제고

ㅇ 공무원 대상 규제혁신교육 연 2회 확대 추진(5월, 11월)

ㅇ 규제개혁 우수기관·부서·공무원 인센티브 제공(포상금, 근평가점)

반성 및 향후과제

□ 규제혁신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체감도 증진 필요

ㅇ 매해 도민공모를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나,‘규제’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 부족(공모 접수 과제 중 40% 비규제)

ㅇ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현장에서 규제개선 과제 발굴 시, 민원 해소, 아이디어 제안 차원의 의견이	많음

ㅇ (과제) 규제개선 건의 창구(규제개혁신문고 등) 홍보, 규제개선을 통한 생활 속 불편 해소 사례 전파(SNS·전광판 등 도정홍보매체 활용), 도민 대상 규제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중앙부처 건의과제의 수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 확대

ㅇ 중앙법령 개선과제 발굴·건의(35건)하였으나, 부처의 방어적 대응, 수용건수도 저조한 편

ㅇ (과제) 소관부서·전문가 등 협업을 통한 과제 발굴, 불수용 과제 논리보완·재건의, 행정안전부와 불수용 과제 소관부처에 공동대응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논의, 현장방문 추진) 등 적극 대처 필요

Ⅱ. 2025년 규제정비 기본방향

추진목표

공감·체감형 규제혁신으로 민생경제 활력 제고

추진방향

◇ 도민 편의를 도모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현장 중심 과제 발굴

◇ 촘촘한 규제 심사 및 정비를 통한 규제 품질관리 강화

◇ 공직자의 규제개선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중점 추진과제		세부 추진계획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중심 과제 발굴 · 개선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 조직 운영 활성화 민·관·연 협업을 통한 현장체감형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도민이 참여하는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 운영
제주 특성을 반영한 규제 품질 관리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등 제주 맞춤형 규제심사 실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규제정비 활성화 □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규제 정비 및 행태규제 개선 □ 규제혁신 전 과정에서의 품질관리 강화
성과 공유를 통한 규제혁신 공감대 확산		도민 대상 규제개선 교육 및 홍보 다각화로 체감도 향상 규제혁신 평가 · 교육을 통한 공직자 역량 강화

Ⅲ. 2025년 규제정비 추진계획

□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 과제 발굴·개선

1.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조직 운영 활성화

◇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전담조직’활성화를 통하여 도민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

□ 추진계획

ㅇ (운영기간) 2025. 3. ~ 12.

ㅇ (전담조직 구성) 규제혁신추진단(도), 규제혁신자문단(도의회), 총괄팀(도·도의회)

- 규제혁신추진단: 분야별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규제혁신자문단: 규제개선방안의 적정성 등 자문

- 총괄팀: 추진단 및 자문단 활동 지원, 규제혁신 실무 총괄

ㅇ (추진체계)

과제발굴		개선방안 마련		개선방안 자문		개선활동 추진
6개 분야* 실·국·본부별 과제 발굴		실·국·본부별 규제혁신 과제 개선방안 마련		규제개선방안의 적정성 검토 및 자문(논리보완) 자문완료 시 개선과제 확정		(지방규제) 자치법규 입법 (중앙규제) 중앙 건의
규제혁신추진단		규제혁신추진단		규제혁신자문단		총괄팀, 규제혁신추진단, 자문단

ㅇ (추진내용) 도-도의회 협업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

- 반기별(연2회)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자문, 과제 확정·개선활동 추진

- 규제개선 파급력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한 성과 확산 및 홍보 확대

- 도 -도의회 협업 중앙부처 불수용 과제 논리 보완·재건의 추진

□ 기대효과

ㅇ 도-도의회 간 규제혁신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운영으로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체계 확립 및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

2. 민·관·연 협업을 통한 현장체감형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시 도내 기관·단체 협업을 통한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 과제 발굴

□ 추진계획

ㅇ (추진목적) 지역의 규제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 현장(기관, 단체) 및 연구기관의 참여를 통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활성화

ㅇ (대    상) 도내 각급 기관 및 단체 등

-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 상공회의소, 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협의회, 수출진흥협회, 농공단지협의회, 공업지역협의회, 건설협회 등 업종별 기관·단체

ㅇ (주요내용)

-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항,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관련 규제집중 발굴 및 개선

-‘에너지·디지털 대전환’관련 규제 등 테마규제 발굴

ㅇ (추진체계)

규제개선과제 발굴		부서 검토 및 과제 확정		규제개선활동 추진
각급 기관 및 단체 등		소관부서 발굴 과제 타당성 등 검토, 개선방안 보완		(지방규제) 자치법규 입법 (중앙규제) 중앙 건의
총괄부서(제도개선팀)		소관부서		총괄부서(제도개선팀), 조례소관 주관부서

□ 기대효과

ㅇ 행정규제 집행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ㅇ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3.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기업 경영활동에 불편하거나 부당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산업분야별로 업체를 방문, 현장의 목소리 수렴·반영하는 규제개선 추진

□ 추진계획

ㅇ (방문목표) 연 42개소

ㅇ (방문대상)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등

ㅇ (추진방법)

현장방문		과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		개선활동 추진
사전 산업분야별 테마 선정		현장 애로사항 청취 규제개선과제 발굴		규제개선과제 토론회 등 개최로 개선방안 마련		(지방규제) 자치법규 입법 (중앙규제) 중앙 건의
총괄부서(제도개선팀) 소관부서		총괄부서(제도개선팀) 소관부서		총괄부서(제도개선팀) 소관부서, 전문가		자치법규 주관부서 총괄부서(제도개선팀)

ㅇ (추진내용)

- 산업분야별*로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 규제개선 과제발굴·추진의 효과성 제고

* ① 보건·복지·안전 분야 ② 경제·미래산업 분야 ③ 환경·도시분야,  ④ 농·수·축산 분야 ⑤ 문화·관광분야

-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지원을 위한 시의성 있는 규제 중점 발굴

- 현장방문을 통해 제안된 과제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등 사후관리 추진

□ 기대효과

ㅇ 산업현장 방문을 통해 경제활동 현장 등의 규제애로 사항을 발굴·개선하여 기업경영 애로 해소 및 도민 편의 증진

4. 도민이 참여하는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 운영

◇ 도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  직접 제안하고 개선에 참여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 추진계획

ㅇ (공모기간) 2025. 2. ~  6.

ㅇ (참가자격)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

ㅇ (공모주제) 법령 등에 규정된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 분야에 제한 없이 법령 등(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에 규정되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ㅇ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 제출

ㅇ (심사항목) 창의성(30), 실현가능성(30), 효과성(40)

ㅇ (시상규모) 총 10명 선정, 상장 및 시상금

* 상장 및 시상금(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3명 각 50만원, 장려 6명 각 20만원)

ㅇ (추진일정)

제안 접수 (2 ~ 6월)		부서검토 (7 ~ 8월)		심사 · 시상 (9 ~ 10월)		후속조치 (10월~)
공모 홍보 강화		사실관계, 관련법령 등		우수제안 선정		정책반영, 중앙건의 등
총괄부서(제도개선팀)		총괄부서(제도개선팀) 소관부서		규제개혁위원회 총괄부서(제도개선팀)		총괄부서(제도개선팀) 소관부서

□ 기대효과

ㅇ 도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발굴 강화

ㅇ 행정이 주도하는 규제개선을 탈피하여 도민이 직접 규제개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

□ 제주 특성을 반영한 규제 품질 관리

1.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등 제주 맞춤형 규제심사 실시

◇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 없는 등 불합리한 규제 신설 방지 및 개정 추진

◇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개선으로 제주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

□ 추진계획

ㅇ (추진근거) ｢제주특별법｣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ㅇ (추진내용)

- 입법안 규제심사: 제·개정하는 모든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해 상위법령 위임근거 일탈여부,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검토

* 상위법령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 폐지

* 상위법령 위임근거를 일탈한 규제: 개선(위임범위 내 조정)

* 이행하기에 과도하거나 불편한 행정편의적 규제: 완화

* 제도 유지·관리에 필요하나 실효성이 없는 규제: 강화

* 법령의 위임근거는 있으나 규제가 없는 경우: 신설

-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개선: 제·개정하는 자치법규 입법안 상의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에 대해 관련법령을 단순 인용하지 않고 제주의 실정에 맞게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

ㅇ (추진방법)

1차 규제심사		자치법규 주관부서 협의 및 개선권고	입법 예고	규제 검토		2차 심사
입법안 규제심사시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심사		완화, 강화, 인용 등 주관부서 협의·권고		1차 심사 후 변경 규제 검토		중요규제의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총괄부서(제도개선팀)		총괄부서(제도개선팀) 자치법규 주관부서		총괄부서(제도개선팀)		규제개혁위원회

□ 기대효과

ㅇ 엄격한 규제심사와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의 개선을 통해 도민 일상의 편리와 기업하기 좋은 제주 기반 조성 기여

2. 규제입증책임 실시를 통한 규제정비 강화

◇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 제·개정되는 자치법규 및 재검토 기한(3년) 도래 자치법규에 대한 선제적·주기적 점검을 통한 생활불편과 기업애로 해소

□ 추진계획

ㅇ (추진근거) ｢제주특별법｣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ㅇ (정비대상) 주민 개선 요청 규제(수시), 기존 등록 규제(월별 또는 제·개정시)

ㅇ (추진내용)

-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 위임근거 확인, 규제의 타당성, 유효성 등 전반적인 재검토 → 강화, 완화, 폐지 권고

· 제·개정되는 자치법규 내 모든 규제에 대해 규제입증책임 심사

· 각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3년) 만료일 8개월 전까지 정비 필요성 등 심사

ㅇ (추진절차)

자치법규 총괄부서 검토 (수시, 월별, 제·개정시)		자치법규 주관부서 검토 (수시, 월별, 제·개정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필요시)		규제정비 추진 (수시)
규제입증책임 검토 의견 작성, 통보		규제존치 필요성 검토		중요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 심의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개정
총괄부서(제도개선팀)		자치법규 주관부서		총괄부서(제도개선팀)		자치법규 주관부서

□ 기대효과

ㅇ 주민, 기업이 개선 요청한 규제와 기존 등록규제에 대해 현장 여건등을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점검 및 개선함으로써 도민 편의증진

3.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규제 정비 및 행태규제 개선

◇ 자치법규 속 법령 근거 없는 권리제한 규정 또는 행정편의적 의무부과 규정 등을 발굴 정비

◇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 추진계획

ㅇ (추진내용)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규제 정비 및 행태규제 개선

- 조례·규칙·지침 등에 과도하게 규정되었거나 모호하게 적용되는 사례 집중 정비

- 주민 불편 개선 사례 발굴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등

ㅇ (발굴대상)

- 자치법규 및 자체제도 개선 사례

*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영업 환경개선, 국민편의 제고

- 소극행정 및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유연한 법령 해석 사례

* 관행적 중복 심의 및 인허가 처리 지연 등 주민애로 등이 해결된 사례

- 사회통합 강화 사례

* 협업 및 갈등 조정, 복지성 사업 지원기준 형평성 제고

ㅇ (추진방법)

- 중앙부처 협업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비대상 과제 발굴

- 규제입증책임제,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규제개선 사례 발굴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선정 타시도 우수사례를 목록화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적용 가능한 사례 발굴

□ 기대효과

ㅇ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 주민불편 해결, 민간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발굴·확산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ㅇ 타 지자체 지방규제 해소 사례 공유를 통한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

4. 규제혁신 전 과정에서의 품질관리 강화

◇ 규제 개선과제 발굴에서부터 개선완료까지 규제혁신 전 과정에서의 규제개선 추진 관리체계 마련

□ 추진계획

ㅇ (규제 개선과제 발굴 ~ 법 개정 등 이행완료시 까지 개선과제 관리 강화)

- 5단계 관리체계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이행

관리 체계			세부 추진계획
1	규제 발굴		▸찾아가는 지방규제센터 운영 ▸도민참여 규제개선과제 공모	▸기업규제 애로사항 청취 ▸기관· 부서 연계 규제발굴
2	규제 분석 및 검토		▸유형별 규제 분석	▸분야별 소관부서 타당성 검토
3	규제 개선방안 마련		▸소관부서와 심층검토	▸도의회 자문, 방안 마련
4	규제 개선방안 이행		▸자치법규 개선조치	▸중앙법령 개정건의
5	규제혁신 피드백		▸이행상황 및 효과 점검	▸홍보활동을 통한 성과 전파

ㅇ (중앙부처 건의과제에 대한 목록 정비 및 관리카드 현행화)

- 중앙부처 수용곤란 등 미완료 과제 개선방안 마련 및 재건의

·중앙법령 개정 건의 불수용 과제 논리보완 및 재협의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 현장방문 등 행안부 – 도 협업 강화

- 완료과제 중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굴, 성과 공유 및 홍보 확대

□ 기대효과

ㅇ 개선과제 중심의 관리 체계 전환으로 규제개선율 제고

ㅇ 규제혁신 전과정의 이행관리로 개선이 안된 과제에 대한 논리 보완 및 재건의, 개선완료된 과제에 대한 성과 공유·확산 추진

□ 성과 공유를 통한 규제혁신 공감대 확산

1. 도민 대상 규제개선 교육 및 홍보 다각화로 도민 체감도 향상

◇ 도민 대상 규제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 속 불편 해소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규제개선에 대한 도민 인식 변화 및 참여 촉진

□ 추진계획

ㅇ (도민 대상 규제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각종 간담회 및 현장방문과 연계하여 규제의 개념부터 실제 규제개선 사례 교육 실시

ㅇ (규제혁신 인식 개선을 위한 콘텐츠 제작·홍보 다각화)

- 직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콘텐츠(카드뉴스 등)를 제작

- 도정 SNS,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매체 활용으로 홍보채널 다양화

- 도민 규제개선 과제 공모, 규제개혁신문고 등 규제개선 참여 창구 홍보

ㅇ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선 사례 전파)

- 분야별*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각 기업이 필요한 맞춤형 사례 전파**

* ① 보건·복지·안전 분야 ② 경제·미래산업 분야 ③ 환경·도시분야,  ④ 농·수·축산 분야  ⑤ 문화·관광분야

** 예) 음식점업등 관광사업체 : 구인난 해소를 위한 비자 발급

ㅇ (규제혁신 사례집 발간) 한 해 동안 추진한 지방규제 개선 사례,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및 개선사례 등을 포함한 사례집 발간·배포

□ 기대효과

ㅇ 도민 대상 규제혁신 성과 전파로 규제에 도민사회 이해도 향상

ㅇ 수요자가 필요한 규제개선 사례를 제공하여 규제개선의 공감대 확산

2. 규제혁신 평가·교육을 통한 공직자 역량강화

◇ 자율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 지표 개선 및 우수부서·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 공직자의 규제혁신 인식 변화 및 역량 강화을 위한 교육 실시

□ 추진계획

ㅇ (공직자 규제혁신 평가)

- 지방규제 개선실적, 중앙규제 발굴실적 등 규제혁신 이행력 평가

- 지자체 규제혁신평가(행정안전부) 지표와의 연계성

- 기관(행정시), 부서, 개인평가 지표 분리를 통한 자율경쟁 유도

- 우수 기관(1), 우수 부서(6), 우수 공무원(6) 선정 및 상장, 포상금, 근평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평가 지표 마련 (3월)		전부서 의견수렴 (3월)		세부 평가계획 확정 (4월 초)		평가· 우수공무원 등 선정 (11~12월)
기관, 부서, 개인평가 지표 분리		행정시, 전부서 의견수렴		지표정의서 확정		추진실적 평가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총괄부서(제도개선팀)		총괄부서(제도개선팀)		총괄부서(제도개선팀)		총괄부서(제도개선팀)

ㅇ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 추진) 연 2회 상·하반기 운영

- 규제혁신 추진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과 병행하여 규제혁신 추진계획 공유 기회 마련

-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전문가 초빙, 규제와 규제혁신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규제개선 사례 소개

□ 기대효과

ㅇ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 및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역량강화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Ⅳ. 2025년 규제정비 추진 일정

구 분		주요사업 추진내용		시기
1분기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조직 운영성과 보고		2월
		2025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3월
		규제혁신 인식제고를 위한 콘텐츠 홍보계획 수립		3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연중
		자치법규 규제심사(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심사)		연중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조직 운영		연중
		2025년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2~6월
		규제의 재검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2~4월
		2025년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계획 수립		3월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건의		2~3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3월
		2025년 민생규제 집중개선 계획 수립		3월
		그림자 규제정비 계획 수립		3월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해소사례 발굴(1분기)		3월
2분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연중
		자치법규 규제심사(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심사)		연중
		규제혁신 인식제고 콘텐츠(카드뉴스) 홍보		연중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조직 운영		수시
		상반기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		5월
		규제의 재검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5월 ~ 6월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해소사례 발굴(2분기)		6월
3분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연중
		자치법규 규제심사(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심사)		연중
		규제혁신 인식제고 콘텐츠(카드뉴스) 홍보		연중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조직 운영		연중
		하반기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건의		8~9월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 접수제안 실무검토		7~8월
		규제의 재검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7~9월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해소사례 발굴(3분기)		9월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 접수제안 심사 및 우수제안 시상(규제개혁위원회 운영)		9~10월
4분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연중
		자치법규 규제심사(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심사)		연중
		규제혁신 인식제고 콘텐츠(카드뉴스) 홍보		연중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조직 운영		연중
		하반기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10월
		하반기 규제의 재검토 추진		10~12월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 과제 중앙 건의 등 후속조치		10~12월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 추진		11~12월
		규제혁신 우수기관,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선정		12월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12월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해소사례 발굴(4분기)		12월

첨부 1		등록규제 현황

□ 등록규제 현황 (2025. 1. 31. 기준)

유형* 계	1호	2호	3호	4호
	인․허가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요건	신고의무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기타 국민의 권리제한 등
1,228	204	43	932	49

* 규제의 유형 관련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시정명령ㆍ확인ㆍ조사ㆍ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출자금지ㆍ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 및 공표

ㅇ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ㅇ (추진목적)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따른 규제 변동 사항을 등록하고 도민들에게 공표하여 도민들의 알 권리 및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

ㅇ (추진방법)

- (등록) 올레행정시스템 (행정업무> 기획관리> 행정규제개혁관리)

* 등록사항: 규제사무명, 자치법규명(조항), 상위법령 및 위임근거(조항), 규제의 내용 등

* 등록유형: 자치법규 공포 후 20일 이내에 해당 규제 변동사항 등록

등록 유형	신설ㆍ완화ㆍ강화ㆍ폐지	규제가 신설ㆍ완화ㆍ강화ㆍ폐지된 경우
	수정	규제 내용의 변동없이 문구만 수정되거나 조항이 변경된 경우
	누락규제 등록	등록되지 않은 규제를 발견한 경우(수시)
	비규제 등록	등록된 규제가 비규제 사항임을 확인한 경우(수시)

- (공표)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지자체 규제정보시스템(http://www.rims.go.kr/)

첨부 2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조직 구성현황

<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조직  >

					도- 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조직 (공동단장: 기획조정실장, 의회운영위원장)
		규제혁신추진단 (분야별 규제혁신팀)												규제혁신자문단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규제혁신과제 개선방안 자문
	(총괄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행정·자치·교육 분야												보건‧복지‧안전 분야
기획조정실, 특별자치행정국												안전건강실, 복지가족국
소관 유관기관‧단체 등												소관 유관기관‧단체 등
경제·미래산업 분야												환경·도시 분야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상하수도본부
소관 유관기관‧단체 등												소관 유관기관‧단체 등
농·수·축산 분야												문화·관광 분야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세계유산본부
소관 유관기관‧단체 등												소관 유관기관‧단체 등

〔실국본부별 규제혁신 TF〕

- 규제혁신책임관 책임 하에 실국본부별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소관 분야 지역기업 애로사항 청취,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

첨부 3		2024년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전담조직 추진과제

과 제 명	개선유형	추진상황
■ 행정·자치 분야
1.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마련	자치법규	완료(‘24.7.제정)
■ 보건·복지·안전분야
2. 지역사회 보건의료 시범사업의 비대면진료 허용	중앙법령	건의(수용)
3.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기준 완화	중앙법령	건의(신중검토)
4.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종사자 결격사유조회 근거 정비	중앙법령	건의(수용)
■ 경제·미래산업 분야
5. 제주지역 생활물류(택배)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마련	중앙법령	건의(수용)
6. 외국인계절근로자(E-8)에 대한 비자 전환(E-9) 기회 부여	중앙법령	건의(수용곤란)
7.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직접거래시 가중치 분리	중앙법령	건의(수용곤란)
8. 해상풍력발전산업 육성을 위한 중첩규제 완화	중앙법령	건의(수용곤란)
■ 환경·도시분야
9. 악취측정결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중앙법령	건의(수용곤란)
10. 도로굴착(콘크리트포장) 원상복구 기준 개선	자치법규	완료(‘24.7.제정)
11. 승차구매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도개선	중앙법령	건의(수용)
12. 지방자치단체 산업입지 조성의 자율권 확대	중앙법령	건의(수용곤란)
13. 환경보존과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공장설립승인 범위 확대	중앙법령	건의(수용곤란)
■ 농·수·축산분야
14.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감귤생산 및 유통 조례 개선	자치법규	완료(‘24.10.개정)
15. 육상양식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전력 계약종별 변경 적용	중앙법령	건의(수용곤란)
16. 근해연승어업 갈치 포획 금지기간 해제	중앙법령	건의(신중검토)
17. 어항관리업무 위탁 또는 대행기관(단체) 지정 확대	중앙법령	건의(수용)
■ 문화·관광·교육 분야
18. 지정면세점 크루즈 방문객 등 대상 면세품 판매 허용	중앙법령	건의(수용곤란)
19. 외국인전용카지노 크레딧(칩스 신용대여) 한도 규제 완화	중앙법령	건의(수용곤란)
20. 관광사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한 사증(비자) 발급 규제 완화	중앙법령	건의(수용)
21. 제주도무형유산 성읍리초가장 국가유산수리기능사 자격 인정	중앙법령	건의(수용곤란)

첨부 4		2024년 규제입증심사를 통한 규제개선현황

연번	과제명	개선 내용	자치법규 및 조항	비 고
1	정비업의 등록기준	(완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기준인 정비요원 최소인원 수 완화(3명→2명),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 자격증 인정범위 확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
2	토지소유자등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 요건 및 절차	(완화)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토지소유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의 조합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갈음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
3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납부	(완화) 연간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10개월의 범위에서 6회 이내로 사용료 대부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음 → 연간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12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 납부 완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
4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	(완화) 콘크리트 포장 복기 기준을 신설하여 실제 굴착폭만 복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완화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 표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별표1
5	공영버스 이용요금 면제 대상 확대	(완화)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이들을 직접 보호하는 동행자,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 이 대상에 13세 미만인자를 추가하도록 개정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6	절대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완화) 절대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 허가 대상 추가 -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전선로 주변 지장목의 가지치기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7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신청 방법	(완화)규제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신청방법 구체화 및 위임규정 추가 - 토지 사용동의서 양식 신규 추가,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 설정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8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변경)신고 절차 등	(복합)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중 준영구시설의 허가제 도입에 따라 굴착행위의 (변경)신고 절차 등 규정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3
9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방법	(완화) 규제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신청방법 구체화 → 토지 사용동의서 양식 신규 추가,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토지 소유권자 총 수의 2분의 1 이상) 설정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10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복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범위 조정 - 녹지·비도시지역에서 높이 15미터 초과하는 건축물 추가 및 도시지역에서 주요도로변 사용승인 건축물의 외부형태 변경행위 제외	건축 조례 제2조의2
11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폐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로 볼 수 없음	문예회관 운영조례 제5조
12	시설 사용료 납부 기한	(폐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로 볼 수 없음	문예회관 운영조례 제6조
13	지정개발자의 요건	(완화) 신탁업자의 지정재개발 지정 요건 - 전체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0조
14	재개발사업 분양주택 공금기준	(완화)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는 규정 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1조
15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절차 및 허가조건	(완화) 체육시설 사용 허가조건 완화 - 체육시설 내 취사 및 음주 금지 → 경기나 행사 목적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용여부 판단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16	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채용 의무	(복합) 품질검사원 인원 확대 및 위반선과장에 대한 품질검사원 위촉기간 제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
17	감귤의 품질검사 방법 및 품질기준 등	(복합) 극조생 노지 온주밀감의 당도기준 상향 및 만감류의 상품기준 중 1개당 150그램 이상 무게기준 삭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18	동물병원 개설신고	(완화) 출장진료 대상인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확대 및 수생동물 포함	가축방역 조례 제20조

첨부 5		2024년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현황

연번	규제명	자치법규	특별법 조항 (개별법 조항)	관련 대통령령 ·부령 및 조항	개선 여부	개선내용
1	사후관리 이행 신고 방법	지하수관리 조례시행규칙 제16조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9조의5제2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	강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항목 추가(지도‧교육)
2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명령 이행 방법	지하수관리 조례시행규칙 제19조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	지하수법시행령제26조	인용
3	지하수오염 유발시설의 지하수 정화 수질기준	지하수관리 조례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90조제2항 (지하수법 제16조의3 제1항 및 제2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4조	인용
4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신고대상 및 방법	관광진흥조례 제10조	제244조제2항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제6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인용
5	기타유원 시설업의 시설·설비 기준 및 신고절차	관광진흥조례 제11조	제244조제2항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제6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인용
6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조례 제2조의2	제408조제2항 (건축법 제4조제5항)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강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범위 조정 - 녹지,비도시지역에서 높이 15미터 초과하는 건축물 추가
7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449조 (공중화장실법 제7조제1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6조	인용
8	노후 불량건축물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	제417조제2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조	완화	노후화 건축물의 범위(연식) 완화
9	토지소유자등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 요건 및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제417조제2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완화	조합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갈음 가능
10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	제417조제2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4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	강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산정된 현금납부액 등을 포함하여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해야 함
11	지정개발자의 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0조	제417조제2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	인용
12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을 위한 정보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6조	제417조제2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10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2호	강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외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종전자산 추정가액 등 추가
13	조합 정관에 정해야 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	제417조제2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18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강화	건축허가 후 사용미승인 건축물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 내 공가 발생시 안전조치 등 관련 사항 추가
14	전문조합 관리인의 선정요건 및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9조	제417조제2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인용
15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 작성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1조	제417조제2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제13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강화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에 빈집관리,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포함하도록 함
16	분양신청의 절차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	제417조제2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 각호외의부분 본문 및 제4호, 제72조제3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강화	통지해야하는 사항 중 철거 및 이주예정일, 공고해야하는 사항 중 재분양 공고 안내 추가
17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9조	제417조제2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9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	강화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관련 서류 등
18	임대주택 공급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	제417조제2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6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	강화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우선순위 추가
19	자료의 공개 및 제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68조	제417조제2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11호, 제124조제2항, 제118조제6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	강화	정보의 공개업무를 공공지원할 경우, 위탁지원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 추가
20	전용차로 통행가능 자동차 및 우선순위	전용차로 운영 조례 제3조	제434조제3항 (도로교통법제15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완화	전용차로 통행 가능 자동차 확대, 전용차로 통행 가능 자동차의 우선순위 명시
21	전용차로 운영구간 및 시간	전용차로 운영 조례 제4조	제434조제3항 (도로교통법제15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복합	전용차로 운영시간 규정

첨부 6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현황

ㅇ 위원구성: 당연직 4명, 위촉직 16명(남 9, 여 7)

ㅇ 위촉기간: 2024. 5. 13. ~ 2026. 5. 12. (2년)

ㅇ 주요기능

-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 기존 규제의 정비 등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분	성명	성별	소 속	분야	비고
위촉직 (16명)	강봉유	남	前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회장, 지성건축 대표	기업
	강진규	남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공정거래
	고삼권	남	고삼권법무사 사무소	법조계
	고성호	남	(주)제주레미콘 대표이사	기업
	고순심	여	前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전직공무원
	김윤숙	여	제주국제대학교 경영회계학과 교수	학계
	손영광	남	법무법인 엘엔에스 변호사	법조계
	이권형	남	변호사 이권형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계
	임숙자	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 부회장	경제단체
	임택규	남	(사)한국도시계획가협회 제주지회장	기업
	정숙희	여	대석건설(주) 대표	기업
	정여원	여	더블오스튜디오 대표	기업
	진영찬	남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학계
	최한식	남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장	중소기업
	추새아	여	법무법인 오션 대표변호사	법조계
	한지선	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사	회계사
당연직 (4명)	최명동	남	기획조정실장	국제자유도시‧규제개혁
	김미영	여	경제활력국장	기업지원
	강애숙	여	기후환경국장	환경정책
	양창훤	남	건설주택국장	도시건축

첨부 7		2024년 행정규제 개선과제 발굴 공모 추진 현황

□ 추진 개요

ㅇ 공모기간:  2024. 2. 1 ~  5. 31.(4개월간)

ㅇ 참가자격: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

ㅇ 공모주제: 법령 등에 규정된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 분야에 제한 없이 법령 등(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에 규정되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ㅇ 추진일정

제안 접수 (2 ~ 5월)		부서검토 (6 ~ 7월)		심사 · 시상 (8 ~ 9월)		후속조치 (10월~)
공모 홍보 강화		사실관계, 관련법령 등		우수제안 선정		정책반영, 중앙건의 등
총괄부서(제도개선팀)		총괄부서(제도개선팀) 소관부서		규제개혁위원회 총괄부서(제도개선팀)		총괄부서(제도개선팀) 소관부서

□ 추진내용

ㅇ 2024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 제안서 접수: 55건

ㅇ 사전 검토 및 부서의견 수렴: 33건(규제관련 제안), 22건(비규제)

ㅇ 1차 예비심사(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서면심사): 24.9.2.(월)~9.13.(금)

ㅇ 최종 대면 심사 및 우수제안 10건 선정(9.26.) 및 시상(10월)

□ 선정 결과

구분	인원	제안내용
최우수	1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칙규정 명확화
우수	3명	· 소방관진입창 설치 기준 개선
		· 법인의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 개선
		· 농어촌 소규모 빈집 해체 관련 규제 완화
장려	6명	· 산업단지의 창고시설 등 조경설치 기준 개선
		· 자동차 상속이전 개선
		· 종량제 봉투 제작, 공급판매 지역 구분 폐지
		· 축산악취 단속 세부규정 제도개선
		· 공동주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몰제 도입
		· 차고지증명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