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15.(화) 10:00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 세입‧세출 예산 현황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 세입예산안

□ 세출예산안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안(변경)

Ⅲ.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등 현황

□ 주요 사업 현황

□ 예산 집행 현황

Ⅳ.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사항

Ⅵ. 종합 검토의견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62 2263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5. 3. 3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5. 4. 1.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조 7,976억 8,99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5,782억 7,882만원보다 2,194억 1,110만 8천원(2.90%)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 예산규모

- 일반회계는 6조 3,387억 9,7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1,618억 6,772만 5천원 보다 1,769억 2,983만 5천원(2.87%) 증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1조 4,588억 9,23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164억 1,109만 5천원 보다 424억 8,127만 3천원(3.0%) 증액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

회 계 별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총 계		7,797,689,928	7,578,278,820	219,411,108	2.90
일 반 회 계		6,338,797,560	6,161,867,725	176,929,835	2.87
특 별 회 계		1,458,892,368	1,416,411,095	42,481,273	3.00
	공기업특별회계	700,199,880	673,570,452	26,629,428	3.95
	기타특별회계	758,692,488	742,840,643	15,851,845	2.13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 경제심리 위축․관광객 감소폭 확대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

❍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앙지원금 추가․변경분, 자체세입 증가분 등을 조정 반영

■ 기본방침

❍ (소비 활성화 및 관광객 증대사업) 전방위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 (필수경비 반영) 국비 매칭사업, 필수 법정경비 등 최소화 편성

* 재정 여건을 감안 신규 사업 등 반영 억제

■ 재원배분 방향

❍ 소비 활성화 및 관광객 증대사업에 집중 재원 투입

- 탐나는 전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소비 촉진

- 청년 일자리사업, 관광객 활성화 지원금 등 사업 발굴

❍ 법정 의무적 경비 및 중앙지원사업비 증감 조정

- (의무경비) 법령․조례․지침․협약․약속 등에 따른 필수적 수반 경비

- (용도지정 세입연계 경비) 국비 등 중앙지원사업비, 공모사업, 전출사업 등

❍ 기금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 발굴로 재정지원 확대

- 중소기업육성/관광진흥/농어촌진흥 3대 기금을 중심으로 21개 기금을 활용한 사업 확대 발굴로 기금 사업비 편성률 제고

□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조 7,976억 8,99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5,782억 7,882만원보다 2,194억 1,110만 8천원(2.90%)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2조 5,032억 8,221만 7천원(총 세입액의  32.10%)으로 기정액 2조 4,814억 4,903만 2천원 대비 218억 3,318만 5천원(0.88%) 증가하고 있음.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 보조금)은 4조 228억 5,260만 1천원(총 세입액의  51.59%)으로 기정액 3조 9,796억 8,517만 5천원 대비 431억 6,742만 6천원(1.08%) 증가하고 있음.

❍ 지방채는 2,200억원(총 세입액의 2.82%)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515억 5,511만원(총 세입액의 13.49%)으로 기정액 8,971억 4,461만 3천원 대비 1,544억 1,049만 7천원(17.21%) 증가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성 질 별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797,689,928	100	7,578,278,820	100	219,411,108	2.90
자체수입		2,503,282,217	32.10	2,481,449,032	32.74	21,833,185	0.88
	지방세수입	1,931,054,000	24.76	1,931,054,000	25.48	0	0.00
	세외수입	572,228,217	7.34	550,395,032	7.26	21,833,185	3.97
의존수입		4,022,852,601	51.59	3,979,685,175	52.51	43,167,426	1.08
	지방교부세 등	1,919,687,192	24.62	1,913,765,918	25.25	5,921,274	0.31
	보조금	2,103,165,409	26.97	2,065,919,257	27.26	37,246,152	1.80
지방채		220,000,000	2.82	220,000,000	2.9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51,555,110	13.49	897,144,613	11.84	154,410,497	17.21

2. 세출예산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조 7,976억 8,99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5,782억 7,882만원보다 2,194억 1,110만 8천원(2.90%) 증가하고 있음.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8,539억 3,92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3억원(3.18%) 증가

- 공공질서 및 안전은 3,308억 5,842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34억원(4.25%) 증가

- 교육은 1,701억 429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2억원(9.82%) 증가

- 문화 및 관광은 4,026억 8,818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14억원(5.63%) 증가

- 환경은 1조 1,015억 1,336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30억원(5.06%) 증가

- 사회복지는 1조 7,774억 3,016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원(△0.56%) 감소

- 보건은 1,347억 7,763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억원(8.97%) 증가

- 농림해양수산은 8,010억 8,88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9억원(3.75%) 증가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3,570억 2,37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8억원(8.12%) 증가

- 교통 및 물류는 6,132억 8,032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26억원(3.84%)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은 3,697억 4,524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77억원(1.59%) 증가

- 과학기술은 14억 5,178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천만원(2.11%) 증가

- 예비비는 294억 6,072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 기타는 8,543억 2,79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원(0.54%) 증가하고 있음.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기능별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797,689,928	100	7,578,278,820	100	219,411,108	2.90
일반공공행정	853,939,260	10.95	827,628,607	10.92	26,310,653	3.18
공공질서및안전	330,858,425	4.24	317,379,041	4.19	13,479,384	4.25
교육	170,104,297	2.18	154,899,435	2.04	15,204,862	9.82
문화및관광	402,688,182	5.16	381,242,778	5.03	21,445,404	5.63
환경	1,101,513,367	14.13	1,048,422,441	13.83	53,090,926	5.06
사회복지	1,777,430,166	22.79	1,787,484,773	23.59	△10,054,607	△0.56
보건	134,777,633	1.73	123,685,195	1.63	11,092,438	8.97
농림해양수산	801,088,850	10.27	772,160,072	10.19	28,928,778	3.7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57,023,740	4.58	330,217,627	4.36	26,806,113	8.12
교통및물류	613,280,325	7.86	590,600,858	7.79	22,679,467	3.84
국토및지역개발	369,745,241	4.74	363,965,704	4.80	5,779,537	1.59
과학기술	1,451,783	0.02	1,421,783	0.02	30,000	2.11
예비비	29,460,729	0.38	29,460,729	0.39	0	0.00
기타	854,327,930	10.96	849,709,777	11.21	4,618,153	0.54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인건비는 8,540억 5,718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1억원(0.96%) 증가

- 물건비는 4,851억 322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75억원(6.02%) 증가

- 경상이전은 2조 9,546억 8,313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74억원(1.63%) 증가

- 자본지출은 2조 2,649억 4,108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8억원(4.66%) 증가

- 융자 및 출자는 197억 6,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보전재원은 542억 3,437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1,217억 5,365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51억원(3.23%) 증가

- 예비비 및 기타는 431억 5,026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6백만원(0.67%) 증가하고 있음.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성질별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797,689,928	100	7,578,278,820	100	219,411,108	2.90
인건비	854,057,188	10.95	845,928,985	11.16	8,128,203	0.96
물건비	485,103,229	6.22	457,557,511	6.04	27,545,718	6.02
경상이전	2,954,683,134	37.89	2,907,223,517	38.36	47,459,617	1.63
자본지출	2,264,941,083	29.05	2,164,060,511	28.56	100,880,572	4.66
융자및출자	19,767,000	0.25	19,767,000	0.26	0	0.00
보전재원	54,234,375	0.70	54,234,375	0.72	0	0.00
내부거래	1,121,753,653	14.39	1,086,642,678	14.34	35,110,975	3.23
예비비및기타	43,150,266	0.55	42,864,243	0.57	286,023	0.67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049억 2,298만 8천원(총 세입액의 1.35%)으로, 기정액 972억 1,418만 4천원 보다 77억 880만 4천원(7.93%) 증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043억 7,18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69억 8,245만 8천원 보다 73억 8,937만 4천원(7.62%) 증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5억 5,11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3,172만 6천원 보다 3억 1,943만원(137.85%) 증액 편성하였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04,922,988	100	97,214,184	100	7,708,804	7.93
일반회계	104,371,832	99.47	96,982,458	99.76	7,389,374	7.62
특별회계	551,156	0.53	231,726	0.24	319,430	137.85

□ 과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184억 3,762만 2천원으로 기정액 148억 1,762만원 보다 36억 2,000만 2천원(24.43%) 증액 편성

- 보조금은 823억 9,041만원으로 기정액 773억 2,103만 8천원 보다
50억 6,937만 2천원(6.56%) 증액 편성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0억 9,495만 6천원으로 기정액 50억 7,552만 6천원 보다 9억 8,057만원(△19.32%)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도	7,797,689,928		7,578,278,820		219,411,108	2.9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04,922,988	100	97,214,184	100	7,708,804	7.93
세외수입	18,437,622	17.51	14,817,620	15.22	3,620,002	24.43
보조금	82,390,410	78,58	77,321,038	79.56	5,069,372	6.5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94,956	3.91	5,075,526	5.22	△980,570	△19.32

□ 항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심사 참고자료(2쪽)

(1)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184억 3,762만 2천원으로 기정액 148억 1,762만원 보다
36억 2,000만 2천원(24.4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외수입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5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04,922,988	97,214,184	7,708,804	7.93
세외수입 총계		18,437,622	14,817,620	3,620,002	24.43
	경상적세외수입	14,577,873	13,762,903	814,970	5.92
	임시적세외수입	3,725,523	1,028,317	2,697,206	262.2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5,200	25,200	0	0.00
	지난연도 수입	109,026	1,200	107,826	8,985.50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8억 4,594만 4천원,

․ 위탁비반환수입이 5억 6,177만 4천원

․ 그 외수입이 2억 8,948만 8천원

- 대부분 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 등의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세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89.27%인 24억 771만 8천원(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위탁비반환수입)을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 및 위탁금 산정에 있어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임시적 세외수입 현황 >

구 분			부 기 명	증감액 (천원)	비 고
임시적 세외수입				2,697,206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845,944
		문화정책과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	49,719
		체육진흥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641,828
			2024년 평생교육사업 및 교육협력사업 등 집행잔액	15,717
		교육정책협력과	2024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32,010
			2024년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집행잔액	613,794
		평화외교과	2024년 보조사업 등에 따른 집행잔액	13,840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 소관 보조금 집행잔액	38,776
		제주시체육진흥과	2024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340,260
	위탁비반환수입			561,774
		교육정책	2024년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등 공기관대행사업 집행잔액	13,357
		협력과	2024년 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집행잔액	221,537
		관광정책과	2024년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8,131
		관광산업과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676
		제주시	2024년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0,482
		체육진흥과	2024년 동․서부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58,731
		서귀포시문화예술과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27,860
	그외수입			289,488
			지방계약법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5,193
		세계유산본부	2024 세계유산 축전 지방보조금 수익금	11,272
			국가 희귀․특산식물보전사업(국립수목원 위탁사업비)	20,000
		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20,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평생학습)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공모사업)	31,500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 체험 지원사업(공모사업)	12,000
			찾아가는 기초 문해 교육 지원사업(공모사업)	10,500
		제주시제주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	180,000
		서귀포시	기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0,500
		평생교육과	찾아가는 디지털 성인문해교육	10,500
		서귀포시	문화 런케이션 교육비	△60,000
		문화예술과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이용료수입	35,176
		서귀포시관광진흥과	제26회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 펭귄수영대회 개최 취소에 따른 보험료 환급액	2,847

(2) 보조금

- 보조금은 823억 9,041만원으로 기정액 773억 2,103만 8천원 보다
50억 6,937만 2천원(6.56%)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보조금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5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04,922,988	97,214,184	7,708,804	7.93
보 조 금		82,390,410	77,321,038	5,069,372	6.56
	국고보조금등	82,390,410	77,321,038	5,069,372	6.56

- 국고보조금 등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9억 6천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21억 9,180만원이 증가하고

․ 문체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2025년 문화의 달 행사′ 10억원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1억 5,000만원 증가하였으며

․ ‛노형근린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6억원 등 기금이 17억 2,757만 2천원이 증가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의 경우, 도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180억원 감소한 반면, 문화체육 분야 국고보조금 세입은 늘어나고 있어 국비 확보 노력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 국고보조금 등 세입 내역 》

구 분			부기명		증감액 (천원)	비 고
보조금 계			31 건		5,069,372
국고보조금			21 건		2,191,800
	문화체육관광부		4 건		1,346,200
		문화정책과	2025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사전집행)		200,000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964,900
		한라도서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지원사업		167,000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14,300
	교육부		3 건		184,800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23,000
		교육정책협력과	노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23,000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184,800
	국가유산청		14 건		660,800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사업		△150,000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종합정비사업		△280,000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총액사업)		1,090,800
				이시돌목장 테시폰식 주택 관리사업	150,000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생육환경 개선사업	2,800
		세계유산본부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정비사업	21,000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숲 후계목 조성사업	21,000
				제주한란자생지 모니터링 및 배양사업	21,000
				제주 서귀포 산방산 피해수목 영양공급 및 병해충방지 사업	210,000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 정비사업	35,000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모니터링 용역	70,000
				제주 월령리 선인장 군락 관람로 정비사업	350,000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추가 토지매입 사업	70,000
				명승 한라산 선작지왓 종다양성 회복 사업	△210,000
				천지연폭포 제1월류보 정비사업	350,0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 건		1,150,000
	문화체육관광부		1 건		1,000,000
		문화정책과	2025년 문화의 달 행사		1,000,000
	국가유산청		1 건		150,000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사업		150,000
기 금			8 건		1,727,572
	문화예술진흥기금		1 건		359,170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313,370
	국민체육진흥기금		5 건		1,295,802
		문화정책과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45,800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지원		393,700
		체육진흥과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사전집행 50,000천원 포함)		72,502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전집행 180,000천원 포함)		229,600
			노형근린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600,000
	국가유산보호기금		3 건		72,600
			매장유산 긴급발굴조사 지원		81,000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 민속행사 사업(한라산신제)		△4,200
			자연유산민속행사 제주 납읍리 마을제 지원		△4,200

(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0억 9,495만 6천원으로 기정액 50억 7,552만 6천원 보다 9억 8,057만원(△19.32%)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교육부에서 제주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을 100억원(교육청 60, 도 40)을 교부 예정이었으나, 66억원(교육청 39, 도 27)이 확정 교부됨에 따라 특별교부금 세입을 13억원 감액하는 것이 주요 감소 요인임.

《순세계잉여금》

․ (교육정책협력과) 순세계 잉여금  65,244천원 증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교육정책협력과) 제주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1,300,000천원 감소

《예탁금이자수입》

․ (교육정책협력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254,186천원 증가【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5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04,922,988	97,214,184	7,708,804	7.9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총계		4,094,956	5,075,526	△980,570	△19.32
	보전수입등 (잉여금, 보조금등반환금)	72,919	7,675	65,244	850.08
	내부거래 (전입금, 예탁금및예수금)	4,022,037	5,067,851	△1,045,814	△20.64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04,922,988	97,214,184	7,708,804	7.93
문화체육교육국		30,970,639	26,251,092	4,719,547	17.98
	문화정책과	10,552,802	7,977,398	2,575,404	32.28
	체육진흥과	14,757,782	12,815,968	1,941,814	15.15
	교육정책협력과	5,660,055	5,457,726	202,329	3.71
관광교류국		14,288,019	14,264,240	23,779	0.17
	관광정책과	12,712,148	12,704,000	8,148	0.06
	관광산업과	823,679	822,000	1,679	0.20
	평화외교과	752,192	738,240	13,952	1.89
전국체전기획단		8,000,000	8,000,000	0	0.00
세계유산본부		39,997,228	38,942,532	1,054,696	2.71
문화예술진흥원		208,277	173,000	35,277	20.39
민속자연사박물관		187,560	187,560	0	0.00
한라도서관		1,098,300	917,000	181,300	19.77
도립미술관		352,000	352,000	0	0.00
돌문화공원관리소		1,233,160	1,233,160	0	0.00
제주시		2,998,290	1,431,050	1,567,240	109,52
	문화예술과	27,200	27,200	0	0.00
	관광진흥과	92,000	92,000	0	0.00
	체육진흥과	2,463,940	1,130,700	1,333,240	117.91
	우당도서관	4,600	4,600	0	0.00
	탐라도서관	350	350	0	0.00
	제주아트센터	330,000	150,000	180,000	120.00
	자치행정과(평생교육)	80,200	26,200	54,000	206.11
서귀포시		5,589,515	5,462,550	126,965	2.32
	문화예술과	188,718	85,600	103,118	120.46
	관광진흥과	2,847	0	2,847	순증
	체육진흥과	299,000	299,000	0	0.00
	서귀포예술의전당	181,307	181,307	0	0.00
	도서관운영사무소	10,000	10,000	0	0.00
	관광지관리소	4,777,838	4,777,838	0	0.00
	서귀포공립미술관	71,800	71,800	0	0.00
	평생교육과	58,005	37,005	21,000	56.75

□ 세출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536억 7,526만 3천원으로, 기정액 5,284억 3,046만원 보다
252억 4,480만 3천원(4.78%) 증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5,517억 11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267억 7,573만 4천원 보다 249억 2,537만 3천원(4.73%) 증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19억 7,41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5,472만 6천원 보다 3억 1,943만원(19.30%) 증액 편성하였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53,675,263	100	528,430,460	100	25,244,803	4.78
일반회계	551,701,107	99.64	526,775,734	99.69	24,925,373	4.73
특별회계	1,974,156	0.36	1,654,726	0.31	319,430	19.30

□ 기능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분야를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4억 1,223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00만원이 증가(3.76%)하고 있으며,

- 교육 분야는 1,215억 4,882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606만 2천원이 증가(2.28%)하고 있으며,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997억 7,876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14억 4,540만 4천원 증가(5.67%)하고 있으며,

- 환경 분야는 176억 6,50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458만 7천원 증가(4.34%)하고 있으며,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3억 9,003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339만 7천원 증가(1.23%)하고 있음.

- 기타 분야는 18억 8,034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53천원 증가(0.02%)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능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7,797,689,928		7,578,278,820		219,411,108	2.9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53,675,263	100	528,430,460	100	25,244,803	4.78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8,412,234	1.52	8,107,234	1.53	305,000	3.76
교육		121,548,826	21.95	118,842,764	22.49	2,706,062	2.28
	유아및초등교육	115,088,956	20.79	113,152,494	21.41	1,936,462	1.71
	평생‧직업교육	6,459,870	1.17	5,690,270	1.08	769,600	13.52
문화 및 관광		399,778,769	72.20	378,333,365	71.60	21,445,404	5.67
	문화예술	141,305,718	25.52	129,129,577	24.44	12,176,141	9.43
	관광	65,099,872	11.76	62,795,435	11.88	2,304,437	3.67
	체육	137,547,723	24.84	131,606,597	24.91	5,941,126	4.51
	문화재	55,825,456	10.08	54,801,756	10.37	1,023,700	1.87
환 경(자연)		17,665,050	3.19	16,930,463	3.20	734,587	4.34
농림해양수산(임업․산촌)		4,390,038	0.79	4,336,641	0.82	53,397	1.23
기타		1,880,346	0.34	1,879,993	0.36	353	0.02

□ 성질별 세출예산안 중 증감된 통계목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91억 2,535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906만 8천원(1.10%) 증가

- 일반운영비는 510억 8,71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4,335만 1천원(5.02%) 증가

- 여비는 11억 9,440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9만 2천원(0.06%) 증가

- 업무추진비는 3억 8,456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재료비는 16억 2,750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721만원(4.98%) 증가

- 연구개발비는 22억 2,179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894만 5천원(13.77%) 증가

- 일반보전금은 276억 5,024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22만 5천원(1.13%) 증가

- 포상금은 1,52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연금부담금등은 4억 5,740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배상금등은 8,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0만원(16.00%) 증가

- 출연금은 306억 3,266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7,392만원(13.21%) 증가

- 민간이전은 1,031억 2,904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4억 7,499만 3천원(5.61%) 증가

- 자치단체등이전은 453억 3,426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5,055만원(2.84%) 증가

- 전출금은 64억 9,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국외이전은 15억 6,92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0만원(0.95%) 증가

- 시설비및부대비는 1,400억 5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6억 8,698만 7천원(6.62%) 증가

- 민간자본이전은 180억 4,32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6,000만원(5.62%) 증가

-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6억 5,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자산취득비는 49억 262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660만원(9.53%) 증가

- 출자금은 195억 8,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기금전출금은 80억 4,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808억 8,083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2,703만 2천원(1.67%) 증가

- 예탁금은 4억 5,9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943만원(228.16%) 증가

- 예비비는 73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반환금기타는 9,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7,797,689,928		7,578,278,820		219,411,108	2.9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53,675,263	100	528,430,460	100	25,244,803	4.78
편성 목 별	인건비	9,125,358	1.65	9,026,290	1.71	99,068	1.10
	일반운영비	51,087,160	9.23	48,643,809	9.21	2,443,351	5.02
	여비	1,194,401	0.22	1,193,709	0.23	692	0.06
	업무추진비	384,564	0.07	384,564	0.07	0	0.00
	재료비	1,627,508	0.29	1,550,298	0.29	77,210	4.98
	연구개발비	2,221,792	0.40	1,952,847	0.37	268,945	13.77
	일반보전금	27,650,242	4.99	27,341,017	5.17	309,225	1.13
	포상금	15,200	0.00	15,200	0.00	0	0.00
	연금부담금등	457,404	0.08	457,404	0.09	0	0.00
	배상금등	87,000	0.02	75,000	0.01	12,000	16.00
	출연금	30,632,666	5.53	27,058,746	5.12	3,573,920	13.21
	민간이전	103,129,043	18.63	97,654,050	18.48	5,474,993	5.61
	자치단체등이전	45,334,262	8.19	44,083,712	8.34	1,250,550	2.84
	전출금	6,490,000	1.17	6,490,000	1.23	0	0.00
	국외이전	1,569,200	0.28	1,554,400	0.29	14,800	0.95
	시설비및부대비	140,000,053	25.29	131,313,066	24.85	8,686,987	6.62
	민간자본이전	18,043,200	3.26	17,083,200	3.23	960,000	5.62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50,000	0.12	650,000	0.12	0	0.00
	자산취득비	4,902,622	0.89	4,476,022	0.85	426,600	9.53
	출자금	19,587,000	3.54	19,587,000	3.71	0	0.00
	기금전출금	8,043,000	1.45	8,043,000	1.52	0	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80,880,838	14.61	79,553,806	15.05	1,327,032	1.67
	예탁금	459,430	0.08	140,000	0.03	319,430	228.16
	예비비	7,320	0.00	7,320	0.00	0	0.00
	반환금기타	96,000	0.02	96,000	0.02	0	0.00

□ 조직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문화체육교육국은 2,240억 6,749만 9천원으로, 기정액 2,159억 2,249만 1천원 대비
81억 4,500만 8천원(3.77%) 증가

- 관광교류국은 570억 5,175만 2천원으로, 기정액 552억 4,991만 4천원 대비
18억 183만 8천원(3.26%) 증가

- 전국체전기획단은 19억 9,85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세계유산본부는 631억 8,303만 9천원으로, 기정액 613억 7,301만 6천원 대비 18억 1,002만 3천원(2.95%) 증가

- 문화예술진흥원은 66억 6,909만 4천원으로, 기정액 62억 763만 4천원 대비 4억  6,146만원(7.43%) 증가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9억 3,016만 7천원으로, 기정액 17억 9,266만 7천원 대비  1억 3,750만원(7.67%) 증가

- 한라도서관은 35억 1,632만 3천원으로, 기정액 31억 5,232만 3천원 대비
3억 6,400만원(11.55%) 증가

- 도립미술관은 67억 4,454만 2천원으로, 기정액 66억 454만 2천원 대비
1억 4,000만원(2.12%) 증가

- 돌문화공원관리소는 84억 9,148만원으로, 기정액 83억 3,380만 4천원 대비 1억 5,767만 6천원(1.89%) 증가

- 제주시는 841억 5,352만원으로, 기정액 779억 4,827만 4천원 대비
62억 524만 6천원(7.96%) 증가

- 서귀포시는 958억 6,931만 7천원으로, 기정액 898억 4,726만 5천원 대비

60억 2,205만 2천원(6.70%) 증가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7,797,689,928	100	7,578,278,820	100	219,411,108	2.9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53,675,263	7.10	528,430,460	6.97	25,244,803	4.78
문화체육교육국		224,067,499	2.87	215,922,491	2.85	8,145,008	3.77
	문화정책과	66,510,679	0.85	61,583,091	0.81	4,927,588	8.00
	체육진흥과	37,924,197	0.49	36,881,497	0.49	1,042,700	2.83
	교육정책협력과	119,632,623	1.53	117,457,903	1.55	2,174,720	1.85
관광교류국		57,051,752	0.73	55,249,914	0.73	1,801,838	3.26
	관광정책과	45,450,804	0.58	44,090,804	0.58	1,360,000	3.08
	관광산업과	4,698,048	0.06	4,463,048	0.06	235,000	5.27
	평화외교과	6,902,900	0.09	6,696,062	0.09	206,838	3.09
전국체전기획단		1,998,530	0.03	1,998,530	0.03	0	0.00
세계유산본부		63,183,039	0.81	61,373,016	0.81	1,810,023	2.95
문화예술진흥원		6,669,094	0.09	6,207,634	0.08	461,460	7.43
민속자연사박물관		1,930,167	0.02	1,792,667	0.02	137,500	7.67
한라도서관		3,516,323	0.05	3,152,323	0.04	364,000	11.55
도립미술관		6,744,542	0.09	6,604,542	0.09	140,000	2.12
돌문화공원관리소		8,491,480	0.11	8,333,804	0.11	157,676	1.89
제주시		84,153,520	1.08	77,948,274	1.03	6,205,246	7.96
	문화예술과	25,763,358	0.33	23,398,358	0.31	2,365,000	10.11
	관광진흥과	5,789,491	0.07	5,716,391	0.08	73,100	1.28
	체육진흥과	40,780,656	0.52	38,526,010	0.51	2,254,646	5.85
	우당도서관	2,505,382	0.03	2,470,782	0.03	34,600	1.40
	탐라도서관	4,452,114	0.06	4,318,514	0.06	133,600	3.09
	제주아트센터	3,728,264	0.05	2,741,964	0.04	986,300	35.97
	평생학습팀	1,134,255	0.01	776,255	0.01	358,000	46.12
서귀포시		95,869,317	1.23	89,847,265	1.19	6,022,052	6.70
	문화예술과	15,784,369	0.20	13,642,869	0.18	2,141,500	15.70
	관광진흥과	6,050,344	0.08	5,914,007	0.08	136,337	2.31
	체육진흥과	57,080,221	0.73	54,436,441	0.72	2,643,780	4.86
	서귀포예술의전당	2,336,217	0.03	2,010,382	0.03	325,835	16.21
	도서관운영사무소	3,375,984	0.04	3,372,984	0.04	3,000	0.09
	관광지관리소	3,343,839	0.04	2,843,839	0.04	500,000	17.58
	서귀포공립미술관	5,729,457	0.07	5,729,457	0.08	0	0.00
	평생교육과	2,168,886	0.03	1,897,286	0.03	271,600	14.32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안(변경)

(단위: 천원)

세 입(안)						세 출(안)
구분		제1회추경	기정액	증감		구분	제1회추경	기정액	증감
총 계		1,974,156	1,654,726	319,430		총 계	1,974,156	1,654,726	319,430
도	순세계 잉여금	72,919	7,675	65,244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	1,507,406	1,507,406	0
	공공예금 이자수입	56,200	56,200	0		예비비 (예산액의 1% 이내)	7,320	7,320	0
	예탁금 이자수입	422,037	167,851	254,186		예탁금	459,430	140,000	319,430
제주시	부담금	1,023,000	1,023,000	0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탁 현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24.12.31.기준): 144.8억
서귀 포시	부담금	400,000	400,000	0

*《세입 증가 내역》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254,186천원)
순세계잉여금(65,244천원)

*《세출 증가 내역》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319,430천원)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4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세입 재원	세출 항목
1.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체납된 부담금에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1.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Ⅲ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등 현황

□ 주요 사업 현황

①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 현황            * 심사 참고자료(9쪽)

□ (신규사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신규 자체사업은
총 87건(도 54건, 제주시 20건, 서귀포시 13건) 146억 2,946만 2천원,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총 45건(도 20건, 제주시 16건, 서귀포시 9건)
79억 9,072만원(국비 52억 4,560만원, 도비 27억 4,512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신규 주요사업 (자체, 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

부서	사업명	통계목	제1회 추경예산안
도	24 건		7,665,169
	제주교육발전 특구사업(제주어, 제주역사) 홍보	사무관리비	100,000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출연금	3,000,000
문화정책과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 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70,000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5,550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활력촉진형, 국가 직접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378,000
체육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무인주차 차단기 설치 공사	시설비	50,000
	2025 전국 파크골프 대회(정액)	민간행사 사업보조	50,000
	제주형 협약고등학교 운영지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150,000
교육정책협력과	2024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법정전출금	1,327,032
	제주교육발전 특구 홍보관운영	행사운영비	60,000
	제주형 다크투어리즘 모델 구축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관광정책과	제주형 외국인 디지털 안내시스템 조성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제주종합관광안내소 환경 개선	민간위탁 사업비	150,000
	APEC국제회의 개최지원 컨벤션센터 시설 개선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000
관광정책과	지역중심의 제주여행주간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0
	제주관광 대도시 팝업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글로벌 차세대 첫 제주여행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평화외교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80,000
세계유산본부	탐방안전시설 정비(지특재편성 사업)	시설비	734,587
문화예술진흥원	노후 유류저장탱크 교체	시설비	60,000
	제주청년음악열전	행사운영비	150,000
민속자연사 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유류 저장탱크 교체	시설비	60,000
도립 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업무용차량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0
돌문화공원 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굿즈제작	재료비	70,000
제주시	10 건		3,714,500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2,345,000
	제주올레컵 전국 동호인 축구대회 개최(정액)	민간행사 사업보조	60,0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동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100,000
	신촌리 다목적체육관 개보수사업 (보조율 90%)	민간자본 사업보조	450,000
탐라	어린이 친화공간 등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보 기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00
도서관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에 따른 도서 구입	도서구입비	50,00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선정 공연 사업	행사운영비	91,500
제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선정 공연 사업	행사실비 지원금	250,000
아트센터	국립극단 공모사업 선정 공연 (국가직접지원)	행사운영비	60,000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예술단체 지역 전막 공연 (국가직접지원)	행사운영비	170,000
제주시자치행정과 (평생학습)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63,000
서귀포시	4 건		2,500,00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크루즈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00,000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00,0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예래체육공원 진입로 확장공사	시설비	100,000
	공천포 테니스장 정비공사(24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2,100,000

《중앙지원 주요 신규사업 (사업비 1억원 이상)》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제1회 추경예산안
			계	국비	지방비
도	9 건		2,723,660	1,759,250	964,410
문화 정책과	2025년 지역대표예술 단체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0	200,000	200,000
체육 진흥과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62,700	393,700	169,000
	이시돌목장 테시폰식 주택 관리사업	시설비	300,000	150,000	150,000
	제주 서귀포 산방산 피해수목 영양공급 및 병해충방제 사업	시설비	287,500	201,250	86,250
세계유산 본부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모니터링 용역	시설비	100,000	70,000	30,000
	제주 월령리 선인장 군락 관람로 정비사업	시설비	475,000	332,500	142,500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추가 토지매입 사업	시설비	100,000	70,000	30,000
문화예술 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231,460	208,300	23,160
한라도서관	공공-작은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67,000	133,500	133,500
제주시	4 건		1,312,830	1,152,515	160,315
제주시 체육진흥과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전집행 90,000천원 포함)	민간경상 사업보조	164,000	114,800	49,200
	노형근린공원 교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600,000	600,000	0
제주 아트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행사운영비	414,800	370,700	44,100
제주시자치행정과 (평생학습)	장애인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34,030	67,015	67,015
서귀포시	5 건		3,094,535	1,849,080	1,245,455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2025 문화의 달 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000	1,000,000	1,000,000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 공연료	행사운영비	104,700	94,180	10,52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전집행 90,000천원 포함)	민간경상 사업보조	164,000	114,800	49,200
서귀포 예술의전당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 공연료	행사운영비	325,835	290,100	35,735
관광지관리소	천지연폭포 제1월류보 정비사업	시설비	500,000	350,000	150,000

□ (증액사업) 1천만원 이상 증액 사업은 총 38건(도 29, 제주시 7, 서귀포시  2건) 32억 2,25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증액 주요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

부서	사업(부기)명	통계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합 계	38 건		25,032,357	21,809,820	3,222,537
도	29 건		12,258,420	10,672,120	1,586,300
	예술곶산양 예술 공간 운영	출연금	321,942	281,942	40,000
	탐나는 문화가 있는날 운영	행사운영비	100,000	50,000	50,000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민간경상 사업보조	4,976,300	4,521,000	455,300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출연금	350,000	150,000	200,000
	공연장 운영	출연금	508,768	448,768	60,000
	제주음악창작소운영(국가 직접지원)	출연금	120,000	100,000	20,000
문화정책과	탐라풍물제 개최	민간 위탁금	425,000	300,000	125,000
	동아시아문화 도시사업 추진	민간인국외여비	25,400	8,000	17,400
	동아시아문화 도시사업 추진	외빈초청여비	23,600	5,000	18,600
체육진흥과	전문체육 지도자 운영 (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1,455,410	1,355,410	100,000
	종목단체 스포츠대회, 행사 지원 사업 (기준보조율)	민간경상 사업보조	2,772,000	2,472,000	300,000
교육정책 협력과	제주도민 대학 운영	출연금	880,000	780,000	100,000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출연금	300,000	200,000	100,000
관광정책과	축제육성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0,000	30,000	10,000
	중화권 홍보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0	600,000	100,000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30,000	280,000	50,000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70,000	320,000	50,000
관광산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민간위탁금	170,000	140,000	30,000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민간위탁금	1,717,000	1,517,000	200,000
평화 외교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사무관리비	235,000	190,000	45,000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민간위탁금	380,000	350,000	30,000
세계유산 본부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70,000	30,000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후계목 조성사업	시설비	100,000	70,000	30,000
	제주한란자생지 모니터링 및 한란 배양사업	시설비	100,000	70,000	30,000
	유네스코 세계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국제부담금	국제부담금	154,800	140,000	14,800
도립미술관	기획전시별 전시실시설비	행사관련 시설비	70,000	30,000	40,000
	아트상품구입 및 개발	사무관리비	45,000	20,000	25,000
돌문화공원 관리소	화장실 위생용품 및 환경정비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32,000	25,000	7,000
	오백장군갤러리 기획전시 개최	행사운영비	115,000	100,000	15,000
제주시	7 건		7,956,100	7,103,000	853,100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기반 시설물 보수	시설비	45,000	25,000	20,000
제주시 관광진흥과	새별오름(들불축제)행사장내 분묘 이장 및 정비	시설비	22,600	9,500	13,100
	관광지 유지비 (전기 및 수도 사용료 포함)	공공운영비	38,500	28,500	10,000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비	시설비	130,000	100,000	30,0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읍면지역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280,000	230,000	50,000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2,880,000	2,250,000	630,000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4,560,000	4,460,000	100,000
서귀포시	2 건		159,037	82,700	76,337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사)서귀포시관광협의회 운영지원(정액)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69,637	53,300	16,337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빈집정비) (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89,400	29,400	60,000

□ (감액사업) 전액 감액사업은 1건 600만원이며,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총 7건(도 7건) 8억 7,08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심사 참고자료(25쪽)

《전액 감액 주요사업》

(단위: 천원, %)

부서	사업명	통계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감액
세계유산 본부	자연유산민속행사 제주 납읍리 마을제 지원	행사운영비	0	6,000	△6,000

《1천만원 이상 감액 주요사업》

부서	사업명	통계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계	7 건		7,296,620	8,167,420	△870,800
문화 정책과	탐라문화제 개최	민간위탁금	1,473,700	1,598,700	△125,000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사업	출연금	20,000	40,000	△20,000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예술교류 사업	행사운영비	114,000	150,000	△36,000
체육 진흥과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정액)(제주교육특구)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0	700,000	△100,000
세계유산 본부	한라산신제 봉행	행사운영비	26,720	32,720	△6,000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지방채 13억)	시설비	4,062,200	4,346,000	△283,800
	명승 한라산 선작지왓 종다양성 회복사업	시설비	1,000,000	1,300,000	△300,000

② 성립전 사용예산(사전집행) 현황             * 심사 참고자료(26쪽)

□ 성립전 사용예산(사전집행)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총 5건(도 1건, 제주시 2건, 서귀포시 2건), 4억 3,000만원을 성립전 사용을 승인 받았음.

․ (문화정책과) 2025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2억원 <국고보조금>

․ (제주시 체육진흥과)

‐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90백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30백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90백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20백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③ 계속비사업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비사업 조서는 제주시 총 3개 사업(문화예술과 1개, 체육진흥과 2개)에 총 사업비 299억 1천만원으로 전체 사업비 증감은 없음.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사업비 투자계획을 35억 8천만원 증액하여 60억 1천만원으로 조정하고 2026년 이후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사항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계속비 사업조서 현황 》

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3년 까지	2024년	2025년 (당해년도)	2026년	비 고
제주시 소계 (3개 사업)		299.1억	116.5억	36억	60.1억 (증 35.8억)	69.2억 (감 25.8억)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국민체육센터)	`21년 ~ `26년 (61억)	32.5억	5억	23.5억 (증 23.5억)	- (감 23.5억)	*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민체육센터)	`20년 ~ `26년 (140.8억)	84억	25억	30.6억 (증 6.3억)	1.2억 (감 6.3억)	*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노형근린공원 교양(국민체육) 센터 건립사업	`24년 ~ `28년 (97.3억)	-	6억	6억 (증 6억)	68억 (증 4억)	*2027년 이후 사업비 변경 -당초(27.3억) -변경(17.3억) (투자계획 변경)

□ 예산 집행 현황(출연기관 포함)                 * 심사 참고자료(39쪽)

□ 2025년 1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1,042억 3,936만원으로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5,284억 3,046만원의 19.73%으로 민생경제 조기 회복을 위한 제주도정의 상반기 중점 재정 신속집행 목표(1분기 35%, 상반기 60%)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서별 집행률 (2025.3.21. 기준)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비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28,430,460	104,239,360	19.73
문화체육교육국	215,922,491	48,110,565	22.28
관광교류국	55,249,914	10,914,502	19.75
전국체전기획단	1,998,530	794,569	39.76
세계유산본부	61,373,016	10,576,820	17.23
문화예술진흥원	6,207,634	1,045,520	16.84
민속자연사박물관	1,792,667	114,417	6.38
한라도서관	3,152,323	1,035,424	32.85
도립미술관	6,604,542	1,882,937	28.51
돌문화공원관리소	8,333,804	739,707	8.88
제주시	77,948,274	19,263,590	24.71
서귀포시	89,847,265	9,761,309	10.86

□ 예산집행률 0% 사업(예산서 모든 사업)은 총 916건(도 635건, 제주시 131건, 서귀포시 150건)으로 1,151억 3,713만원이 미집행되고 있음.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목적이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 투입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미 편성된 본예산 중 25년도 1분기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5,284억 3,046만원의 5분의 1 수준인 21.79%에 해당함.

- 사전 절차이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집행이 지연되는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재정집행 계획 등의 재점검을 통해 소비심리 위축 및 부정적 제주관광 이미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재정의 신속한 투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국별 예산집행률 0% 사업 총괄 》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미집행 예산액	비고
총 합 계	916건	115,137,130	세출 예산의 21.79%
문화체육교육국	185	17,992,832	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인력 양성 3.5억, 도체육회관 스쿼시장 증축 13억,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4.1억 등
관광교류국	62	24,712,350	제주 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 196억, 관광 종사자 기숙사 시설지원 11.2억 등
세계유산본부	120	17,181,178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14억, 성읍민속마을 훼손가옥 정비 27억, 산천단 골솔군 토지매입 15억 등
문화예술진흥원	110	1,586,941	대극장 노후 무대조장비 교체 2.8억 등
민속자연사박물관	12	905,000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 국제교류전 5억 등
한라도서관	17	392,702
도립미술관	64	1,912,402	국제특별전 개최 5.4억 등
돌문화공원관리소	65	3,772,453	설문대할망전시관 개보수 6억 등
제주시	131	17,694,512	국민체육센선 건립 44.6억 등
서귀포시	150	28,986,760	서귀포 종합체육관 건립 124억 등

❍ 한편, 공사‧출자출연기관 등의 사업 중 집행률이 0%인 사업을 살펴보면
7개 기관 60건, 267억 5,792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은 6개 기관, 35건 117억 2,890만원 중
3억 4,742만 1천원(2.96%) 집행되고 있어 위원회 소관 유관기관 등도 제주도정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신속집행 기조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사‧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집행률이 미진함에 따라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사업 집행 계획 등을 재점검하여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공사‧출자출연기관 등 예산집행률 0%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기관	사업명	예산액	비고
7개 기관	60 건	26,757,920
제주문화 예술재단	7 건	889,000
	제주 예술작품유통활성화지원사업	50,000	출연금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60,000	출연금
	제주문화예술전문 인력양성사업	103,000	출연금
	예술·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150,000	출연금
	예술인창작준비금 지원사업	360,000	민경보조
	예술인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	90,000	민경보조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지원사업	76,000	민경보조
제주콘텐츠 진흥원	19 건	2,039,500
	영상문화육성 지원	105,000	출연금
	Be IN:(비인) 콘텐츠 활성화 사업	50,000	출연금
	콘텐츠제작 물류비 및 기술 지원사업	20,000	출연금
	찾아가는 밤마실극장	80,000	출연금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	50,000	공기관대행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20,000	공기관대행
	제주공공기관 홍보 플랫폼채널운영	180,000	출연금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균특이양)	360,000	출연금
	제주형 융복합문화 콘텐츠 상품제작지원	90,000	출연금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국가직접지원)	300,000	출연금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150,000	출연금
	지역기반 웹툰 산업 활성화	130,000	출연금
	도민 미디어 역량강화	156,000	출연금
	지역 애니메이션 콘텐츠제작 지원	102,000	출연금
	제주 애니아일랜드 운영	94,000	출연금
	CGI콘텐츠 제작 역량강화	33,000	출연금
	지역 콘텐츠 네트워크 활성화	6,000	출연금
	아세안+a K0콘텐츠 포럼 및 네트워크운영	100,000	출연금
	제주 이스포츠(전자 스포츠)활동지원	13,500	공기관대행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5 건	997,350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443,000	출연금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운영	52,150	출연금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 메이커 교육	100,000	출연금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00,000	출연금
	제주인재육성 장학사업	302,200	출연금
제주관광공사	21 건	2,668,000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250,000	공기관대행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120,000	공기관대행
	제주관광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8,000	공기관대행
	제주 관광산업 통계 구축	90,000	공기관대행
	섬관광정책포럼 활성화	35,000	공기관대행
	뉴노멀시대 제주관광 안심 안전 환경 조성	54,000	공기관대행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300,000	공기관대행
	지속가능한 ESG 여행 확산사업	160,000	공기관대행
	탐라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266,000	공기관대행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430,000	공기관대행
	글로벌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100,000	공기관대행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20,000	공기관대행
	제주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컨설팅 지원	50,000	공기관대행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280,000	공기관대행
	제주관광 글로벌 영상 채널 운영사업	60,000	공기관대행
	제주최우수관광마을 디지털 기반 조성	100,000	공기관대행
	카름 로컬 웨딩 콘텐츠 운영	35,000	공기관대행
	크루즈 기항 프로그램 상품발굴 및 홍보	50,000	공기관대행
	제주형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105,000	공기관대행
	제주관광 온라인 아카데미 플랫폼 운영	45,000	공기관대행
	제주 고유 문화 및 테마여행상품육성	100,000	공기관대행
제주도 관광협회	2 건	183,000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63,000	민자사업보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120,000	민간위탁금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5 건	19,931,070
	ESG JEJU 포럼개최	63,000	민경사업보조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19,587,000	출자금
	한중일 3자간 교류확대 사업	97,200	공기관대행
	UCLG 연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박람회	21,870	공기관대행
	제33회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제주개최	162,000	공기관대행
(사) 제주 컨벤션뷰로	1 건	50,000
	중국협력 MICE 활성화	50,000	민경사업보조

《 공사‧출자출연기관 등 예산집행률 10%미만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

기관명	사업명(부기명)	예산액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비고
6개 기관	35 건	11,728,900	347,421	2.96
제주문화 예술재단	8 건	4,560,000	133,859	2.94
	제주예술인 복지 지원센터운영사업	200,000	1,931	0.97	출연금
	(가칭)꿈꾸는 예술터 운영사업	250,000	8,601	3.44	출연금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사업	2,200,000	32,406	1.47	출연금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 재생시설(가칭)예술공간 운영사업	330,000	487	0.15	출연금
	저지문화지구 생활문화 지원센터 운영사업	100,000	8,838	8.84	공기관대행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450,000	5,204	1.16	민경보조
	지역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850,000	73,437	8.64	민경보조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80,000	2,955	1.64	민경보조
제주콘텐츠 진흥원	6 건	1,212,000	56,144	4.63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150,000	2,232	1.49	출연금
	제주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220,000	119	0.05	출연금
	제주실내영상 스튜디오 운영	223,000	11,768	5.28	출연금
	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지원	24,000	1,050	4.38	출연금
	제주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 (국가직접지원)	495,000	38,351	7.75	출연금
	제주음악창작소운영 (국가직접지원)	100,000	2,624	2.62	출연금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4 건	350,000	65,768	18.79	출연금
	제주도민대학 운영	780,000	60,184	7.72	출연금
	도민 외국어 역량강화 사업	300,000	1,918	0.64	출연금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120,000	3,491	2.91	출연금
	제주가치공감, 런케이션운영	200,000	175	0.09	출연금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5 건	1,479,000	40,782	2.76	출연금
	제주학 사업	205,000	2,880	1.40	출연금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관리운영	160,000	3,105	1.94	출연금
	제주역사 편찬사업 (제주교육발전특구 150백만원 포함)	400,000	27,279	6.82	출연금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 (제주교육발전특구 325백만원 포함)	595,000	5,370	0.90	출연금
	제주민속문화 및 마을기록화 사업	119,000	2,148	1.81	출연금
제주관광공사	11 건	3,005,000	50,044	1.67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330,000	2,114	0.64	공기관대행
	제주형 웰니스 관광 인증제도 운영	150,000	48	0.03	공기관대행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주민 소득 창출지원	50,000	488	0.98	공기관대행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590,000	1,885	0.32	공기관대행
	제주시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200,000	1,100	0.55	공기관대행
	숲으로오라	250,000	1,540	0.62	공기관대행
	중화권 홍보 마케팅	600,000	8,942	1.49	공기관대행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320,000	17,115	5.35	공기관대행
	글로벌 인플루언서 활용 제주 한류관광 마케팅	150,000	42	0.03	공기관대행
	제주 카름올래시책사업	200,000	12,500	6.25	공기관대행
	제주관광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165,000	4,270	2.59	공기관대행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1 건	72,900	824	1.13
	제주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외교활동	72,900	824	1.13	공기관대행

Ⅳ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240억 6,749만 9천원으로, 기정액 2,159억 2,249만 1천원 보다
81억 4,500만 8천원(3.77%) 증가하고 있음.

《 문화체육교육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문화체육교육국		224,067,499	100,00	215,922,491	100.00	8,145,008	3.77
	문화정책과	66,510,679	29.68	61,583,091	28.52	4,927,588	8.00
	체육진흥과	37,924,197	16.93	36,881,497	17.08	1,042,700	2.83
	평생교육정책과	119,632,623	53.39	117,457,903	54.40	2,174,720	1.85

❍ 주요사업 검토

【문화정책과】

① 예술곶산양 예술공간 운영 (40백만원, 증액, 출연금, 사업설명서 426~427쪽)

- (내용) 야외화장실 증축에 따른 관리 비용 증가, 건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 보강 비용 및 지역학교 연계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증액 편성

	【검토의견】
□ 2025년 제1회 추경 편성을 위한 출연 변경 동의안(‘25.3.20. 가결)에 제출된 사업비는 58,250천원으로 사업 내용은 노후시설 보수와 증축 화장실에 대한 관리 비용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 예산사업설명서에는 사업비가 동의안 보다 감액 편성(40,000천원) 되었음에도 시설물 관리 유지 비용 외에 동의안에 없었던 ‘지역학교 연계프로그램 운영(5백만원)’ 사업이 추가되어 있어 동의안과 다른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②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30억원, 신규, 출연금, 사업설명서 443~444쪽)

- (내용) 도내 콘텐츠관련 기업 청년 채용지원금(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 채용난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검토의견】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도내 콘텐츠 기업과 청년 일자리를 매칭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6개월간 채용지원금 월 180만원과 교통비(월 10만원) 지원이 주요 내용임.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은 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수탁받아 2023년부터 추진해 온 국비 지원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x기업이음 스케일업 사업’(2025년 일몰)과 사업 내용에 차이가 없고, 전액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2023년도 ‘청년x기업이음 스케일업 사업’의 모집인원은 46명으로 2024년까지 고용을 유지한 참여 청년은 27명으로 파악되나, 이번 추경예산에 산정된 인원은 250명으로 산출기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함. - 청년일자리 해소 등 경기활성화 취지는 공감이 되나, 기존 추진 중인 ‘청년x기업이음 스케일업 사업’의 콘텐츠기업 분야 인력 양성 및 고용 창출, 고용 유지 등 사업의 성과와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더불어, 6개월 한시적 사업 추진으로 의도한 바의 성과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사업비 정산을 하지 않는 통계목인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단일사업 예산으로 문화정책과의 추경 증액예산안의 60.88%를 차지하고 있어 수요 및 사업량 산출이 적정한지 등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체육진흥과】

① 종목단체 스포츠대회, 행사지원사업 (3억원, 증액, 민경사업보조, 사업설명서 475~476쪽)

- (내용) 스포츠대회 및 행사지원으로 지역체육 진흥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개 국제대회와 4개 전국대회 유치 추진 3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현재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가 확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 바, 통상 국제대회나 전국대회의 경우 중앙 체육단체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회유치 절차 및 예산 편성 후 계획한 6개 국제 및 전국대회의 유치 가능성, 구체적인 유치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교육정책협력과】

①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1억원, 증액, 출연금, 사업설명서 481~482쪽)

- (내용) 런케이션 활성화 및 인지도 강화 팸투어 추진 및 휴먼 인프라 구축 확대 운영 등 본예산 2억원에 1억원을 증액하여 총 3억원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사업은 본예산 편성 당시 3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최종 사업 예산이 2억원으로 확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본예산 편성 후 1분기 정도 지난 시점의 사업 집행률을 보면 0.09%로 집행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증액한 사업 예산을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등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함.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70억 5,175만 2천원으로, 기정액 552억 4,991만 4천원 보다
18억 183만 8천원(3.26%) 증가하고 있음.

《 관광교류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관광교류국		57,051,752	100.00	55,249,914	100.00	1,801,838	3.26
	관광정책과	45,450,804	79.67	44,090,804	79.80	1,360,000	3.08
	관광산업과	4,698,048	8.23	4,463,048	8.08	235,000	5.27
	평화국제교류과	6,902,900	12.10	6,696,062	12.12	206,838	3.09

❍ 주요사업 검토

【관광정책과】

① 제주형 외국인 디지털 안내시스템 조성 (5천만원, 신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업설명서 505~506쪽)

- (내용)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역 상권내 QR코드를 활용한 외국어 정보안내 시스템 구축

	【검토의견】
□ 지역 상권 주변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주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나, 현재 상용되고 있는 지도앱을 통해서도 주변 검색 및 다양한 외국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차별성 및 사전 수요 조사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② 지역 중심의 제주여행주간 운영 (2.5억원, 신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업설명서 513~514쪽)

- (내용) 관광 비수기 시즌에 제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행사추진 사업 신규 편성

•제주관광 대도시 팝업 홍보 (2억원, 신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업설명서 515~516쪽)

- (내용) 제주관광 잠재 고객 대상 제주 관광 콘텐츠 홍보를 통해 제주 관광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신규 사업 편성

	【검토의견】
□ 추경에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도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임. □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제주관광공사의 기금사업인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의 세부사업을 보면,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 확산’, ‘제주관광 영상콘텐츠 활성화 및 홍보’ 등의 사업이 있으며, 관광협회의 민경보조사업에도 ‘제주여행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국내언론매체 및 여행전문지 활용 홍보 사업’ 등 본예산 편성 사업과의 뚜렷한 차별성이 없어 보여 사업의 중복성 및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르면 사업비가 2억원 이상인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보다 보고 문서를 지연시행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관광산업과】

①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2억원, 증액, 민간위탁금, 사업설명서 527~528쪽)

- (내용) 도내 관광상품의 구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할인이벤트 행사추진을 통해 관광업체 수익 증대 도모를 위해 증액 편성.

	【검토의견】
□ 도내 영세사업체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 편성에 대해 취지는 공감이 되나, 탐나오 운영 제1회 추경 예산안은 17억 1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8%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22.11.04. 가결) 시 사업설명서 상의 연간 민간위탁금(12억)과 비교하면 추경안의 민간위탁금은 43.08%가 증가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서 종전 위탁금액의 100분의 10 미만 증액이 아닌 경우, 원가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원가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업소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05억 3,464만 5천원으로, 기정액 874억 6,398만 6천원 보다
30억 7,065만 9천원(3.51%) 증가하고 있음.

《 사업소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계	90,534,645	100.00	87,463,986	100.00	3,070,659	3.51
세계유산본부	63,183,039	69.79	61,373,016	70.17	1,810,023	2.95
문화예술진흥원	6,669,094	7.37	6,207,634	7.10	461,460	7.43
민속자연사박물관	1,930,167	2.13	1,792,667	2.05	137,500	7.67
한라도서관	3,516,323	3.88	3,152,323	3.60	364,000	11.55
도립미술관	6,744,542	7.45	6,604,542	7.55	140,000	2.12
돌문화공원관리소	8,491,480	9.38	8,333,804	9.53	157,676	1.89

❍ 주요사업 검토

【돌문화공원관리소】

① 설문대할망 전시관 굿즈 제작 (7천만원, 신규, 재료비, 사업설명서 618쪽)

- (내용) 설문대할망 전시관 개관에 따른 기본 캐릭터 굿즈 제작.

	【검토의견】
□ 설문대할망 전시관 개관에 따라 이와 연계한 상품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생경기 회복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주시

❍ 제주시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41억 5,352만원으로, 기정액 779억 4,827만 4천원 보다
62억 524만 6천원(7.96%) 증가하고 있음.

《 제주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제주시		84,153,520	100.00	77,948,274	100.00	6,205,246	7.96
	문화예술과	25,763,358	30.61	23,398,358	30.02	2,365,000	10.11
	관광진흥과	5,789,491	6.88	5,716,391	7.33	73,100	1.28
	체육진흥과	40,780,656	48.46	38,526,010	49.43	2,254,646	5.85
	우당도서관	2,505,382	2.98	2,470,782	3.17	34,600	1.40
	탐라도서관	4,452,114	5.29	4,318,514	5.54	133,600	3.09
	제주아트센터	3,728,264	4.43	2,741,964	3.52	986,300	35.97
	평생학습팀	1,134,255	1.35	776,255	1.00	358,000	46.12

❍ 주요사업 검토

【제주시 관광진흥과】

① 새별오름(들불축제) 행사장내 분묘 이장 및 정비 (13백만원, 증액, 시설비, 사업설명서(제주시) 189쪽)

- (내용) 들불축제장 새별오름 일대 분묘 이장 신청에 따른 정비를 위해 기정액에서 13,100천원 증액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22,600천원을 편성.

	【검토의견】
□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에 따라 시급하고 긴급한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편성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58억 6,931만 7천원으로, 기정액 898억 4,726만 5천원 보다
60억 2,205만 2천원(6.70%) 증가하고 있음.

《 서귀포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서귀포시		95,869,317	100.00	89,847,265	100.00	6,022,052	6.70
	문화예술과	15,784,369	16.46	13,642,869	15.18	2,141,500	15.70
	관광진흥과	6,050,344	6.31	5,914,007	6.58	136,337	2.31
	체육진흥과	57,080,221	59.54	54,436,441	60.59	2,643,780	4.86
	서귀포예술의전당	2,336,217	2.44	2,010,382	2.24	325,835	16.21
	도서관운영사무소	3,375,984	3.52	3,372,984	3.75	3,000	0.09
	관광지관리소	3,343,839	3.49	2,843,839	3.17	500,000	17.58
	서귀포공립미술관	5,729,457	5.98	5,729,457	6.38	0	0.00
	평생교육과	2,168,886	2.26	1,897,286	2.11	271,600	14.32

❍ 주요사업 검토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①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2천만원, 신규, 사무관리비, 사업설명서(서귀포시) 114~115쪽)

•크루즈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억원, 신규, 행사운영비, 사업설명서(서귀포시) 116쪽)

- (내용) 강정항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료 및 물품 제작 구입 및 인근 공연 등 다양한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는 25년도 본예산에 서귀포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크루즈관광기항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대행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신규로 편성하는 2건의 사업 통계목은 상이하나 사업 목적이 크루즈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항지 관광이미지 제고에 있어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기관대행사업과 구체적인 사업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본예산 심사 시 감액사업 증액 현황

부 서	사업(부기)명	통계목	제1회 추경안	본예산	증액	본예산 삭감액
5개 부서	8 건		3,085,000	2,560,000	525,000	△470,000
문화정책과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100,000	50,000	50,000	△50,000
교육정책	제주도민대학 운영	출연금	880,000	780,000	100,000	△100,000
협력과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출연금	300,000	200,000	100,000	△100,000
	중화권 홍보 마케팅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0	600,000	100,000	△100,000
관광정책과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	330,000	280,000	50,000	△50,000
	통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	370,000	320,000	50,000	△50,000
관광산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민간위탁금	170,000	140,000	30,000	△10,000
평화외교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사무관리비	235,000	190,000	45,000	△10,000

□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 감액한 사업들에 대해 5개 부서, 8개 사업에 대해 5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예산 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감액된 사업들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증액해야 할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사항

□ 도 전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 2025년도말 조성액은 1조 8,757억 3,688만 3천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1조 8,046억 3,471만 7천원 보다 711억 216만 6천원(3.94%) 증가하고 있음.

《 기금조성 총괄 》

(단위: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1,804,634,717 (1,230,045,605)	510,482,067	467,021,403	43,460,664	439,379,901	413,099,480	26,280,421	1,875,736,883 (1,213,110,530)

* (  )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예술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있음.                    * 심사 참고자료(109쪽)

① 예술인복지기금

□ 예술인복지기금인 경우 2025년도말 조성액은 74억 5,591만 5천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57억 3,008만 8천원 보다 17억 2,582만 7천원(30.12%) 증가하고 있음.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예술인복지 기금	5,730,088	2,175,827	2,071,883	103,944	450,000	450,000	0	7,455,91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현황(‘24.12.31.): 57억원 (2025년 16.5억 예탁 예정)

〈수입계획〉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술인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394만 4천원이 증가하고 있음.

〈지출계획〉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술인복지기금의 지출계획은 변경 사항이 없음.

②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인 경우 2025년도말 조성액은 93억 2,238만 1천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87억 4,670만 6천원 보다 5억 7,567만 5천원(6.58%) 증가함.

□ 이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1억 3,908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변경 사항이 없음.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남북교류 협력기금	8,746,706	590,125	451,045	139,080	14,450	14,450	0	9,322,381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현황(‘24.12.31.): 60억원 (2025년 5억 예탁 예정)

③ 제주관광진흥기금

□ 제주관광진흥기금인 경우 2025년도말 조성액은 519억 8,310만 5천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385억 8,713만 5천원 보다 133억 9,597만원(34.72%) 증가함.

□ 이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 변경사항은 없으며 지출계획은 44억 8,970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제주관광 진흥기금	38,587,135	54,340,000	54,340,000	0	40,944,030	36,454,330	4,489,700	51,983,105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계	92,927,135	93,700,112	△772,977	합계	92,927,135	93,700,112	△772,977
전입금	6,043,000	6,043,000	0	비융자성 사업비	40,944,030	36,454,330	4,489,700
보조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10,000,000	0	10,000,000
예치금회수	38,587,135	39,360,112	△772,977	예치금	41,983,105	57,245,782	△15,262,677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814,000	1,814,00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수입	46,483,000	46,483,000	0	기타지출	0	0	0

〈수입계획 변경〉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년도말 기준 조성금액) 7억 7,297만 7천원이 감액되고 있음.

〈지출계획 변경〉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152억 6,267만 7천원을 감액하고 카지노납부금 등 464억원 정도 예상되는 기금수입에서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0억원을 예탁하고,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산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5억원(신규), NFT연계 대국민 여행지원사업 5억원(증액),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위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7억원(증액) 등 사업비 44억 8,97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비융자성 사업 지출계획 변경내역 》

부서 (수행기관)	부기명		통계목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6,558,000	12,068,300	4,489,700	37.20
제주관광공사	2 건			10,457,300	9,257,300	1,200,000	12.96
제주관광공사	NFT연계 대국민 여행지원사업		공기관등 경상위탁	3,000,000	2,500,000	500,000	20.00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19개 사업)		공사공단경상전출금	7,457,300	6,757,300	700,000	10.36
		-제주관광 대혁신 특별 감사 프로모션		300,000	0	300,000	순증
		-제주와의약속 실천과제 발굴 및 운영		200,000	0	200,000	순증
		-제주관광위기극복 위한 공공기관 네트워크 협력사업		200,000	50,000	150,000	300.00
		-관광객 모바일 결제편의 및 소비촉진 위한 홍보		150,000	100,000	50,000	50.00
제주관광협회	12 건			4,322,700	1,846,000	2,476,700	134.17
제주관광협회	시티투어버스 활성화(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770,000	700,000	70,000	10.00
제주관광협회	해외관광단체 우호협력을 통한 전략적 마케팅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13,000	63,000	50,000	79.37
제주관광협회	제주국제관광 마라톤 축제(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280,000	200,000	80,000	40.00
제주관광협회	국내관광박람회 제주관광홍보관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48,000	260,000	88,000	33.85
제주관광협회	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308,000	108,000	200,000	185.19
제주관광협회	크리에이터 활용 온라인 제주관광 홍보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00	400,000	50,000	12.50
제주관광협회	FIT 및 SIT 대상 제주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민간경상사업보조	110,000	70,000	40,000	57.14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 이미지개선 홍보마케팅		민간경상사업보조	57,000	45,000	12,000	26.67
제주관광협회	제주 관광객 유형 다변화를 위한 유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	0	1,000,000	순증
제주관광협회	국내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86,700	0	86,700	순증
제주관광협회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특별 기획전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0	100,000	순증
제주관광협회	도내 관광사업체 관광붐업 행사․홍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0	0	700,000	순증
제주컨벤션뷰로	2 건			1,027,000	794,000	233,000	29.35
제주컨벤션뷰로	MICE 유치․홍보․개최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884,000	684,000	200,000	29.24
제주컨벤션뷰로	제주 유니크베뉴 연계 MICE산업 육성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43,000	110,000	33,000	30.00
(사)제주올레	1 건			251,000	171,000	80,000	46.78
(사)제주올레	제주올레 글로벌 마케팅 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51,000	171,000	80,000	46.78
제주신용보증재단	1 건			500,000	0	500,000	순증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출연금	500,000	0	500,000	순증

❍ 수행기관별 기금 사업 증액 현황을 보면,

- 관광협회가 12개 사업 24억 7,670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관광공사가 5개 사업 12억원을 증액하고 있어, 관광협회와 관광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비 지출이 기금 사업 증액 예산의 8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증되고 있는 사업비는 30억 8,670만원으로 증액 예산의 68.75%를 차지하고 있음.

- 기금이 특정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의 자금을 운용하는 특성상 제주도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나,

- 대체적으로 홍보 마케팅, 설명회 위주의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은 없는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나 타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예산편성 방향과 부합되는지, 현재 어려운 지역 경기회복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과도하게 증액되는 사업이나 신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집행률이 0%(2025. 3. 21. 기준) 인 사업은
총 28건(문화정책과 1건, 관광공사 8건, 관광협회 11건, 컨벤션센터 5건, 컨벤션뷰로 3건) 37억 8,220만원으로 이 중 관광공사의 ‘관광객 모바일 결제편의 및 소비촉진 위한 홍보’ 사업은 집행률이 ‘0’임에도 제1회 추경에서 증액하고 있으며, 관광협회도 2개 사업(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 제주관광 이미지개선 홍보마케팅)이 집행률이 ‘0’임에도 증액을 하고 있어 집행도 안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증액하는 사유와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예산 집행률 0% 사업(2025. 3. 21. 기준) 》

(단위: 천원, %)

기관명	사업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저조사유
합 계	28 건		3,782,200	0
문화 정책과	소 계	1 건	360,000	0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360,000	0	‘25. 8월 공모 및 선정자 지원금 교부 예정
관광공사	소 계	8 건	1,160,000	0
	안전한 제주관광을 위한 공항 체류객 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40,000	0	- 사업 계획 및 준비중
	지역기반관광(CBT) 활성화 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80,000	0	- 사업 계획 및 준비중
	제주관광 서비스 개선사업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90,000	0	- 사업 계획 및 준비중
	제주관광 위기극복 위한 공공기관 네트워크 협력사업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50,000	0	- 사업 계획 및 준비중
	제주관광 영상 콘텐츠 활성화 및 홍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400,000	0	- 사업 계획 및 준비중
	민간협력 기반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50,000	0	- 사업 계획 및 준비중
	관광객 모바일 결제편의 및 소비촉진 위한 홍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00,000	0	- 사업 계획 및 준비중
	여행객 편의증진을 위한 디지털 다국어 메뉴판 제작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0	0	- 사업 계획 및 준비중
관광협회	소 계	11 건	947,600	0
	제주관광인 한마음대회	민간경상보조	30,000	0	- 행사 개최 예정(9. 24.)됨에 따라 10월 중 집행 예정
	제주관광포럼	민간경상보조	12,600	0	- 제주관광포럼 주제 선정 중
관광협회	제주관광 인적자원 관리 및 교육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90,000	0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 학계 사업 관련 자문 수렴
	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108,000	0	-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사업 신청 접수 중으로서류심사 후 지원 예정(조기소진예상)
	제주관광 이미지개선 홍보마케팅	민간경상보조	45,000	0	- 현재 참여업체 모집 중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민간경상보조	126,000	0	- 2025. 3. 24.(화) 교부결정
	관광지 지속가능 프로그램 홍보 지원	민간경상보조	21,000	0	- 4월 중 참여업체 모집공고 예정
	제주관광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	35,000	0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도 교육청과 업무 협의중
	도내 관광사업체 관광정보 QR구축	민간경상보조	100,000	0	- 4월 중 참여업체 입찰공고 예정
	도내 관광사업체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사업	민간경상보조	200,000	0	- 4월 사업 공고 후 5월 예산 지출 예정
	카지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	180,000	0	향후 추진 계획 - 선진카지노시찰(4월) * 업체모집중 - 도쿄 제주관광설명회(6월) - 싱가폴 박람회(8월) - 투어리즘엑스포재팬(9월) - 제주 초청 행사 지원 (4월 ~ 11월) - 제주 초청 공동세일즈(하반기)
컨벤션 센터	소 계	5 건	1,020,100	0
	컨벤션센터 시설임대료 차액보전	민간경상보조	486,000	0	- 교부결정(3.21.) 및 사업추진
	컨벤션 홍보마케팅 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104,400	0	- 교부결정(3.25.) 및 사업추진
	제주형 특화전시회 개발	민간경상보조	92,700	0	- 세부계획 수립 후 교부신청 예정
	컨벤션센터 노후 회의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157,000	0	- 차세대나라장터(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구매 진행예정
	제주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개최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	180,000	0	- 하반기(11월) 행사로 세부계획 협의 후 교부신청예정
컨벤션 뷰로	소 계	3 건	294,500	0
	제주 전시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	50,000	-	사업시기 미도래(6월~12월)
	지속가능한 그린 MICE 육성	민간경상보조	94,500	-	지원대상 선정 후 집행 예정 및 캠페인 등 행사시기 미도래(9월)
	제주 MICE 산업대전 개최	민간경상보조	150,000	-	하반기 행사 추진 및 집행 예정(9월이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기금 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광정책과에서는 2025년 본예산 심사 시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된 기금사업에 대해 증액 및 재편성하고자 2건의 사업에 대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본예산 심사 시 감액 기금사업 증액 현황 》

(단위: 천원)

부 서	사업(부기)명	통계목	제1회 추경안	본예산	증액	상임위 삭감액
1개 부서	2 건		536,700	400,000	136,700	△140,000
관광정책과	크리에이터 활용 온라인 제주관광 홍보	민경보조	450,000	400,000	50,000	△50,000
	국내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추진	민경보조	86,700	0	86,700	△90,000

Ⅵ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규모

❍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조 7,976억 8,99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5,782억 7,882만원보다 2,194억 1,110만 8천원(2.90%)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049억 2,298만 8천원(총 세입액의 1.35%)으로, 기정액 972억 1,418만 4천원 보다 77억 880만 4천원(7.93%) 증가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안은 5,536억 7,526만 3천원(총 세출액의 7.1%)으로, 기정액 5,284억 3,046만원 보다 252억 4,480만 3천원(4.78%) 증가하고 있음.

《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7,797,689,928	7,578,278,820	219,411,108	2.9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입예산(안)	104,922,988	97,214,184	7,708,804	7.93
	세출예산(안)	553,675,263	528,430,460	25,244,803	4.78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 관련 검토

□ (세입예산안 검토)

-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184억 3,762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2,000만원(24.43%)이 증가하고 있음.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 등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것으로 보조금 및 위탁금 산정에 있어 사업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은 823억 9,04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6,937만 2천원(6.56%)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도 전체적으로 감소함에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은 21억 9,180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1억 5,000만원, 기금이 17억 2,757만 2천원이 증가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0억 9,495만 6천원으로 9억 8,057만원이 감소(△19.32%)하고 있음. 이는 제주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이 내시금액 보다 감소하여 확정 교부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3억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임.

□ (세출예산안 검토)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 전체 세출예산안 증가율인 2.9% 보다 높은 4.78% 증액 편성되어, 대체적으로 국가직접지원 사업 공모 선정 또는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른 매칭 사업 등이 증액하고 있음.

- 부서별 증액 비중을 보면, 문화정책과가 가장 많은 49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음으로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26억원, 제주시 문화예술과 23억원, 제주시 체육진흥과 22억원,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21억원 순으로 세출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질별 세출예산의 증액 비중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86억원으로 가장 많고, 민간이전 세출이 54억원, 출연금이 35억원, 일반운영비 24억원 등의 순으로 증가하고 있음. 문화정책과는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출연금) 30억원이 주요 증액 사업이며, 제주시는 문화복합시설 및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사업이 주요 증액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국비 공모 선정에 따른 ‛문화의 달 행사′20억원, ‛공천포 테니스장 정비(특별교부세)′21억원 등이 주요 증액 사업임.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침이 소비 활성화와 관광객 증대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도 민간이전 사업비 등의 재정 지출을 확대 편성하고 있음.

-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량 산출의 적정성 및 지출 통계목의 적정성, 추가경정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제주도정에서는 민생경제 조기회복을 위해 상반기 중점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하여 공공재정의 신속한 투입을 독려하고 있으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나 유관기관의 재정 집행률은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어 신규사업, 추가 증액사업 또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 연내 집행가능성 등 재정집행 계획을 재점검하여 공공재정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3개 기금 중 예술인복지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출계획의 변경 없이 증가한 기금 수입을 목표액 조성을 위해 적립하고 있음.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기금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나, 지출계획에 있어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유치 마케팅 등 홍보와 영세관광사업체 특별보증 및 디지털 전환 사업 등 추진을 위해 44억 8,970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0억원을 예탁하고 있음.

□ 기금 운용의 특성상 단체장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관광 영세사업자 지원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인정되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신규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증액 사업의 과도한 사업비 증액 여부, 본 예산 심사시 감액 또는 삭감된 사업의 재편성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