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15.(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59		발의연월일: 2025. 3. 25.
			발 의 자: 홍인숙·양경호·강성의·김기환·강철남·임정은·양홍식·김경미·정이운·김경학 의원(10명)
			회부연월일: 2025. 3. 25.

1. 제안 이유

❍ 각종 성인병 및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비만율은 매년 전국에서 최상위권으로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발굴과 시행이 시급한 상황임

❍ 걷기는 일상 속 가장 쉽게 신체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운동으로 도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인식 개선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사업(안 제5조)

❍ 참여자 지원(안 제6조)

❍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제주는 세계적 관광지로 올레코스, 한라산둘레길 등 다양한 걷기코스가 개발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걷기 위해 제주를 방문하고 있으나, 제주도민의 걷기실천율, 건강생활실천율 등 도민 건강지표는 전국 최하위권임.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결과 >

(단위: %, 표준화율)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표정의
걷기 실천율	전국	49.3	47.3	46.8	47.4	49.7	최근 1주일 동안 1회 10분 이상,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제주(순위)	38.1(10위)	40.6(9위)	35.3(17위)	41.0(16위)	47.7.(13위)
중강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전국	20.2	19.5	23.5	25.2	26.6	최근 1주일 동안 고강도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또는 중강도 신체 활동을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제주(순위)	25.6(2위)	26.7(1위)	25.7(4위)	23.7(14위)	33.0(1위)
비만율 (자가보고)	전국	30.7	31.6	32.5	33.2	34.4	자가보고 체질량지수(㎏/㎡)가 25 이상인 사람의 분율
	제주(순위)	35.0(1위)	36.0(1위)	36.5(1위)	36.1(1위)	36.8(1위)
주관적 건강인지율	전국	55.2	48.4	49.7	47.4	48.2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 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제주(순위)	59.8(4위)	52.5(3위)	49.5(8위)	51.9(3위)	56.5(3위)
건강생활 실천율	전국	27.2	30.1	33.7	35.2	36.2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분율
	제주(순위)	26.5(10위)	28.9(11위)	24.9(16위)	29.2(16위)	34.9(13위)

<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2020~2025년 >

-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는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주관적 건강인지율 또한 56.5%로 전국 3위를 기록하며 건강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 반면, 걷기 실천율은 47.7%로 13위, 비만율(자가보고)은 36.8%로 1위를 기록하며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건강생활실천율 역시 34.9%로 13위에 그치는 등 걷기 활성화와 비만율 감소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임.

❍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주는 자연환경과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걷기 활성화는 건강 증진, 환경 보호, 관광 활성화, 교통문제 해결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걷기 운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구체적인 내용

❍ 본 조례안은 13개의 본칙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제1조	목적	제8조	협의회의 구성
제2조	정의	제9조	위원의 임기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10조	회의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제11조	운영세칙
제5조	사업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6조	참여자 지원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부칙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걷기 운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닌 같은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자치사무를 정하기 위한 자치 조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걷기 사업’, ‘걷기 앱’ 등의 용어를 정의하여 본 조례가 미치는 대상과 해석상 의미를 확실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제1호의 ‘걷기 사업’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진·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2호의 ‘걷기 앱’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워크온(WalkON)’ 앱을 통해 다양한 걷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제3호의 ‘걷기 협의회’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하고 있음

❍ 제4호의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자치조례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한두 조문에서만 사용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용어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해당 조항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음으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2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도내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고, 같은 법 제16조의2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에게 걷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임.

- 기본계획에는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지원내용, 걷기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 및 인식개선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본계획은 특정 분야 또는 부문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해당 분야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지침이 되는 역할을 함에 따라, 보통 3～10년 주기로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동 제정안에는 기본계획의 수립대상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사업(안 제5조)

❍ 안 제5조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운영 지원, 걷기 운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행사개최, 걷기 앱 개발·유지보수·보급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5조제2항은 걷기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보조금 지출이 가능함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참여자 지원(안 제6조)

❍ 걷기 사업에 참여한 도민에게 제주 지역화폐,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역화폐, 물품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도민의 걷기 사업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이나, 도민 뿐만 아니라 걷기 사업에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7)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안 제8조에서는 걷기를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걷기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설치 근거 및 협의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더불어 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건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각종 위원회(심의회, 협의회 등 포함)는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기존 위원회에 통합 운영하거나 기존 관련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신규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현재 설치·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과의 기능 및 성격 유사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8)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안 제8조 ～ 안 제10조)

❍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협의회의 구성·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식이 풍부하고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의원

3. 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위원의 임기와 신분 규정 >

위원회의 운영이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연직인 위원이나 그 직위에 의하여 임명되는 공무원 위원을 제외하고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되, 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의결 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또는 심의⋅의결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2024년 법령 입안·심사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함.)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등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여성의 역할증대 차원에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10) 운영세칙(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1) 업무의 위탁(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걷기 활성화에 대한 행사 개최와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업무는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공기관 대행 및 민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12) 협력체계 구축(안 제13조)

❍ 안 제13조에서는 걷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걷기는 일상 속 가장 쉽게 신체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운동으로 도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인식 개선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소관사무 부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본 조례안은 도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를 위해 추진 중인 걷기 앱 보급 및 '일상 속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 개최 등 도민 걷기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어, 위 조례를 기반으로 도민의 걷기 실천율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등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 중 “걷기 활성화”를 각각 “걷기”로 한다.

안 제6조의 제목 “(참여자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민들이 걷기”를 “걷기”로, “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을 “사업 참여자”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지급”을 각각 “지원”으로 한다.

안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4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1. 걷기 ----------------------------
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내용	2. 걷기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걷기 ------------------------------------------------------
제6조(참여자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들이 걷기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걷기 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제주 지역화폐,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 걷기 ------------------------------------------------------------- 사업 참여자-------------------------------------------------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 지원 ----------------------------.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건강 사업 관련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생략)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 ③ (생략)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이하“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④(생략)

[본조신설 2021. 12. 21.]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17. 12. 30., 2019. 12. 3.>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 ④ (생략)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기본계획 수립)는 소관부서에서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도 건강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〇 제5조(지원내용), 제7조(참여자 지원)

- 제5조 제1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대상 및 범위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5조 제2호~제6호 및 제7조(참여자 지원)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6조(업무의 위탁), 제14조(행정적·재정적 지원)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회의)는 비용이 발생하나, ‘제주특별자치도 범도민 건강걷기추진협의회’가 기구성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범도민 건강걷기추진협의회: 민관합동 31인 구성(행정 3, 유관기관 3, 민간단체 25 / 2024.8월)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2조(운영세칙), 제13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걷기 활성화 관련 기추진 사업 현황 】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930,688
도 건강위생과	30,000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운영	제5조 제2호
	12,000	건강생활실천 인식개선 홍보
	200,000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행사 개최	제5조제3호
	30,000	도민 건강생활실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제5조제6호
제주보건소	26,272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제5조제2호,제4호
	8,000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운영비	제5조,제6호
	2,500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	제7조
	15,000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성공자 보상
제주시 서부보건소	10,000	마을별 건강 걷기(삼다삼무) 프로그램 운영비	제5조제2호,제3호
	9,614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제5조제2호,제4호
	9,000	모바일 앱(워크온) 걷기 프로그램 운영비	제5조제4호
	2,500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	제7조
	5,400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성공자 보상
제주시 동부보건소	16,830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제5조제2호,제4호
	6,000	모바일 앱 걷기사업 운영	제5조제4호
	10,000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성공자 보상	제7조
서귀포보건소	22,000	시민 건강사업 홍보	제5조제2호
	20,000	시민 건강생활실천 홍보 광고
	11,000	상설걷기(걷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제3호
	32,000	건강걷기 프로그램 운영
	6,000	모바일 걷기 앱 플랫폼 운영	제5조제4호
	9,500	모바일 걷기 챌린지 홍보 및 관리비 등
	6,500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물품 구입	제5조제5호
	27,690	걷기 챌린지 성공자 기념품 제작
	2,000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참가자 보상	제7조
	2,500	건강생활실천 및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219,310	걷기 챌린지 성공자 보상 등
	1,000	건강생활실천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금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3,000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강사료 및 홍보물 구입 등	제5조제2호
	11,000	건강걷기(걷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제3호
	6,000	모바일 걷기 앱 플랫폼 운영	제5조제4호
	1,000	모바일 걷기 챌린지 홍보 및 관리비 등
	3,000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물품 구입	제5조제5호
	1,210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참가자 다과 등 구입
	4,000	건강생활실천 걷기 챌린지 성공자 보상	제7조
	55,500	탐나는 걷기 챌린지 성공자 보상 등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11,000	상설걷기(걷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 제3호
	1,000	걷기 및 생활터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6,000	모바일 걷기 앱 플랫폼 운영 등	제5조 제4호
	1,500	모바일 걷기 챌린지 홍보 및 관리비 등
	5,362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물품 구입 등	제5조 제5호
	1,000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	제7조
	67,500	걷기챌린지 성공자 보상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