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15.(화) 10:00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60		제출연월일 : 2025. 3. 2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3. 27.

1. 제안 이유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주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국비 지원사업 2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지원내용

-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국비지원 감액(’25년 신규)

· 제주의료원 혈액투석실 신설 위한 사업비 지원

3. 검토사항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5년도 추경 예산 심사와 함께 출연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나. 출연 변경사업의 적정성

❍ 사업내용

- 제주의료원 혈액투석실 신설: 15병상

- 의료장비 구입: 20종 69대

❍ 출연금 변경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출연금 경정액은 29억 66백만원으로 기정액(`25년 본예산액) 30억 대비 34백만원 감액된 규모임.

- 보건복지부 「2025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통보」 (2024. 10. 16.)에 따라 제주의료원 혈액투석실 신설 및 의료장비 구입비 34백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합계	기존	증감	주요내역	비고
	2,966,000	3,000,000	△34,000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 (장비보강) 사업	2,966,000	3,000,000	△34,000	ㆍ혈액투석실 신설 (기존) ㆍ의료장비 구입 (기존)	국비50% 도비50%

❍ 이번 변경 동의안 의결로 출연금의 변경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의 변경 여부만 결정하는 것임.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 이에 보건복지부 「2025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통보」 (2024. 10. 16.)에 따라 제주의료원 혈액투석실을 신설하여 공공의료기관의 투석 치료 가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령 투석환자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자 출연금을 변경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출연금 변경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2025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통보」 (2024. 10. 16.)에 따라 제주의료원 혈액투석실 신설 및 의료장비 구입비 출연금을 변경 지원하고자 34백만원을 감액하고 있는 사항으로

❍ 제주의료원 혈액투석실 신설을 통해 고령 투석환자 입원 병상 확보 등 투석 치료 가용 인프라 확충하는 등 사업비 출연금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법령

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