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 보고

2025. 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

학술용역 결과 보고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1. 보고사유

❍ 본 용역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6조에 따른 3년주기 의 법정 실태조사로써 1차(2018), 2차(2021)에 이어 3차 영향평가로

❍ 도내 야간조명에 빛공해 현황을 재파악 및 분석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적정성 검토 등 빛공해 관련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본 용역을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거 학술용역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024. 3. 15. ~ 2024. 12. 14.

❍ 용역금액 : 49,500천 원

❍ 수행기관 : (재)키엘연구원

❍ 용역내용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기법제시

- 행정시별 지역환경 조사

- 빛환경 현황조사 및 측정

- 빛공해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제시

- 영향평가 활용방안 제시 및 통계화

- 쾌적한 빛환경 형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 및 대안 제시

3. 추진상황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2024. 3. 14.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착수보고회 개최: 2024. 4 .2.

❍ 표본지 선정 및 측정□분석 실시 : 2024. 4. 5.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중간보고회 개최: 2024. 7. 29.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진행상황평가 실시 : 2024. 11. 18.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회 개최: 2024. 12. 4.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 2024. 12. 12.

4. 용역결과(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Ⅰ. 주요내용

1		배경 및 목적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에 따라 3년 주기로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도내 야간조명으로 인한 환경영향 재조사 및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적정성 재검토하고 도민 수면장애·농작물 피해·천체관측 방해 등 생활환경 피해 대응 정책자료로 활용

2		빛공해 현황 및 분석

⓵ 표준지 및 조사방법

❍ 환경부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준지 중 75%를 기존 표준지에서 선정하였고, 나머지 25%를 신규 표준지로 총104개 표준지를 선정하여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에 대해 현장측정

❍ 총 104개소의 표준지의 약 100m 구간에 설치된 조명기구를 대상으로 빛공해 측정을 실시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이 적용되는 공간조명(주거지 연직면조도), 광고조명(발광표면 휘도), 장식조명 (발광 표면 휘도)은 조도 및 휘도를 측정 및 분석

❍ 빛방사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원등(주변 주거지역이 없을때), 농작물, 보전지역 등은 바닥면 조도 및 SQM을 측정

행정시별 표준지 선정 현황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계
2차 영향평가 표준지	53	26	79
빛공해 민원지	8	7	15
담당자 추천	1	-	1
신규개발행위 허가지역	2	6	8
천체관측시설	-	1	1
계	64	40	104

➁ 조명기구 설치 및 빛공해 민원현황

❍ 도내 인공조명의 설치현황

- 공간조명: 102, 158기(제주시 60.6%, 서귀포시39.4%)
102,158기중 가로등 44,010기, 보안등 54,970기. 공원등 3,178기

- 옥외광고물: 총 43,196기(제주시 61.9%, 서귀포시 38.1%)
43,196기중 허가대상 23,509기, 신고대상* 19,687기

* 신고대상의 경우 빛공해방지법상 비규제대상

- 장식조명: 건축물·교량 중심이나 현황파악 어려움 → 현장조사 중심 분석 수행

❍ 도내 빛공해 민원현황

- 2023년 빛공해 민원은 총499건이 접수 그중 공간조명 442건(88.6%), 광고조명 허가대상 9건(1.8%), 신고대상 30건(6.0%) 장식조명 4건(0.8%)이었으며 기타 및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3건(2.6%)의 민원이 제기

- 빛공해 민원을 피해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수면방해(76%) 및 농작물 피해(15%)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➂ 행정시별 빛공해 측정결과

❍ 제주시 빛공해 측정결과

- 제주시 표준지 64개소중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 측정대상은 660개이며, 이중 281개(초과율 42.6%)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간조명의 경우 12개 표준지중 사라봉공원(자연녹지) 표준지가 38.6lx로 가장높으며 전체 103개 측정대상중 30여개가 초과(평균초과배율1.13)한 것으로 나타남

- 광고조명의 경우 발광표면휘도를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외조형 조명이 4,889.2 cd/㎡로 조명방식 중 최대값을 나타냈으며, 전광류광고물이  690.7 cd/㎡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해당하는 24개의 측정대상 광고조명 중에서 허용기준(50 cd/㎡)을 초과하는 광고조명은 24개로 100%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허용기준 평균 초과 배율은 26.6배로 나타났다.

- 장식조명의 경우 점, 선, 면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발광표면휘도 최대값중 용연구름다리의 선 조명이 432.5 cd/㎡으로 가장 높았고, 노연로의 면 조명이 11.3 cd/㎡으로 가장 낮음

- 더불어 장식조명의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초과배율은 1종(10.2배), 2종(2.5배), 3종(1.3배), 4종(1배)로 나타남

❍ 서귀포시 빛공해 측정결과

- 서귀포시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 측정대상은 194개이며, 이중 85개(초과율 43.8%)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간조명의 경우 9개 표준지중 서귀포 하효동 일대(일반주거) 표준지가 38.6lx로 가장높으며 전체 73개 측정대상중 14여개가 초과(평균초과배율1.2)한 것으로 나타남

- 광고조명의 경우 발광표면휘도를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외조형 조명이 6223.3 cd/㎡로 조명방식 중 최대값을 나타냈으며, Halo형이 526.8 cd/㎡로 가장 낮은 것 나타남

- 특히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해당하는 18개의 측정대상 광고조명 중에서 허용기준(50 cd/㎡)을 초과하는 광고조명은 18개로 100%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허용기준 평균 초과 배율은 11.2배로 나타났다.

- 장식조명의 경우 점, 선, 면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발광표면휘도 최대값중 이중섭거리의 면 조명이 139.1 cd/㎡로 가장 높았고, 새연교의 면 조명이 11.1 cd/㎡으로 가장 낮음

- 더불어 장식조명의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초과배율은 1종(1.9배), 2종(5.2배), 3종(0.3배), 4종(2.9배)로 나타남

3		빛공해 영향분석

⓵ 동물·식물, 경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 2차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서도 선정하였던 습지보호지역인 1100고지 등 8개소 분석하였으며 주변 바닥면 조도 및 SQM을 측정

❍ SQM값의 경우 별을 명확히 볼 수 있는 18 이상인 장소는 3개소이며 나머지는 16~17수준

❍ 제1종□2종 지역은 생태보호가 목적임으로 동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

❍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에서의 빛공해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과도한 조명의 설치 계획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함

➁ 주민의 주거, 안전, 건강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 주민들의 건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려대학교에서 연구한 기준(5lx)을 토대로 전체 연직면조도를 분석

❍ 전체 176개 연직면조도 측정 장소 중 10lx를 초과하는 개수는 47개(26.7%)이고 5lx를 초과하는 개수는 75개(42.6%)로 나타남

❍ 측정대상 중 42.6%의 주거지가 공간조명으로 인하여 건강에 악영향 및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향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도를 더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

➂ 농임수산업의 영위에 미치는 영향

❍ 농작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지역 2개소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바닥면조도, 수목조도, SQM을 측정하였으며  10 lx 이상의 조도가 측정됨

❍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2lx 이상일 경우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으로 농작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➃ 천체관측에 미치는 영향

❍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주요 도심지는 분홍~빨강색이며, 주거지 및 도로 주변은 노랑색으로 나타났지만 도심지 면적은 크게 확장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한라산 인근의 산지 지역은 2020년에 검은색인 매우 어두운 구역이 많았으나 매년 점차 초록색으로 밝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수준이 별을 명확히 관측할 수 있는 수준

❍ 산란광 특성상 주변지역 영향권이 넓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조명사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

2020	2021
2022	2023

제주 밤하늘 밝기 지도 변화(2020년~2023년)

➄ 빛공해 저감 및 방안

❍ 산란광저감을 위한 요건

- 조명기구에서 수직각 90°이상으로의 상향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조명률을 높여 조명대상 이외의 지면에서 반사되는 상향광을 줄임

❍ 침입광저감을 위한 요건

- 침입광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방향으로 조명장치가 향하지 않도록 하며, 비대칭배광을 가진 조명장치를 설치할 때는 전사광이나 후사광이 주거지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함

- 조명이 이루어질 장소에 주거 건물이 근접해 있을때는 설계단계에서 계산하여 주거 건물 창문의 연직면 조도가 기준을 넘지 않을 정도의 광도를 지닌 조명장치를 선택함

- 조명기구에 차광판을 장착하여 침입광의 발생이 우려되는 방향으로 가급적 빛이 가지 않도록 함

❍ 글레어저감을 위한 요건

- 높은 휘도의 광원 또는 조명기구에서 방사된 빛이 직접 시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

-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시각 능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함

- 시야에 거슬리는 전사광 및 후사광을 차광하거나 적절히 제어하여야 함

➄ 이전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비교

❍ 3차 빛공해환경영향평가는 총 104개소의 표준지를 선정하였으며 총 측정수는 1,092개이며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측정은 854개, 전체 초과율은 43.3%로 확인되어 이전보다 약 8% 증가

❍ 2차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기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조명기구의 사용이 제한된 시기로 소등된 조명이 많았으므로 단순한 빛공해 초과율의 악화가 아닌 정확한 표준지의 빛공해 현황이 파악된 것으로 해석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영향평가 차수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종합
제1차(2018)	74.3%	67.7%	66.7%	66.7%
제2차(2021)	26.1%	34.8%	61.5%	35.4%
제3차(2024)	25.0%	47.5%	57.5%	43.3%

4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활용방안

⓵ 제주특별자치도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변경 검토

❍ 자연취락지구 일부 조명환경 관리구역 변경 검토

-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내 용도지구상 “자연취락지구”로 분류되어 용도지역보다 완화된 건축제한과 건폐율을 적용되는 구역 존재

- 자연취락지구 중 주거지역 특성을 강하게 갖는 지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유원지□관광특화지역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변경

- 해당 지역은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내 도시관리계획상 유원지, 관광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 존재

- 관광특성이 강한 유원지 주변 상가를 광관진흥 목적으로 조명환경관리 구역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검토 필요

➁ 분석자료 데이터베이스화

❍ 104개소 표준지와 총 854개의 빛방서허용기준 적용 측정 데이터, 기타 측정 및 VIIRS 데이터 238개를 모두 엑셀 데이터화

❍ 빛방사허용기준 측정데이터 웹지도화하여 측정결과(주소, 대상명칭, 조명환경관리구역, 조명종류, 빛방사허용기준, 평가값, 기준치 초과여부) 표시

제주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웹지도

➂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개선□악화 분석 및 우선지역 제안

❍ 2차 때보다 초과율이 높아진 표준지는 21개소였으며 변화가 없는 표준지는 4개소, 낮아진 표준지는 26개소인 것으로 나타남

❍ 총 104개소 표준지 중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이 70% 이상인 12개소를 1순위 개선 지역으로 선정

❍ 일부 대상지는 용도지역은 녹지 및 보전지역이나 실제로는 주거, 상업, 관광목적으로 이용되는 장소들이기 때문에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개선 1순위 지역

표준지명	용도지역	조명환경 관리구역	측정 대상	초과 수량	초과율	색상
법환동	자연녹지	제1종	1	1	100.0	red
비에스빌딩	자연녹지	제1종	9	9	100.0	red
용연구름다리	자연녹지	제1종	2	2	100.0	red
중문단지	자연녹지	제1종	14	14	100.0	red
별빛누리공원	자연녹지	제1종	7	7	100.0	red
안덕면 사계북로	자연녹지	제2종	4	4	100.0	red
사라봉공원	계획관리	제1종	1	1	100.0	red
동광리육거리	자연녹지	제2종	8	7	87.5	red
한림상로	계획관리	제3종	5	4	80.0	red
선운정사	제2종일반주거	제2종	4	3	75.0	red
도두항서길	계획관리	제3종	4	3	75.0	red
민원2015-15	준주거	제3종	15	11	73.3	red

➃ 법 미적용 조명시설 관리방법 및 적용시설ㆍ지역 등 제안

❍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에 서는 시·도 조례를 통해 공간조명과 장식조명에 빛공해 관리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체육시설 조명과 문화재, 미술작품 등에 설치된 장식조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 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방지법 적용 범위 추가 제안

조명기구	적용 범위
공간조명	-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에 정한 옥외 체육공간
광고조명	-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단,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 광고물은 제외한다.)
장식조명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교량 +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 정한 문화재 및 미술작품

➄ 좋은 빛환경 형성을 위한 정책적 활용

❍ 제주도의 홍보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빛공해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하여 빛공해 저감방안 및 빛공해 방지 정책 등의 홍보가 필요

❍ 행정시 빛공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명에 대한 기초 이론, 제도 및 법령, 빛공해 측정 및 분석, 빛공해 민원 및 대응 사례 등의 지속적인 교육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홍보 및 교육 방안

구분	정책적 제안 및 대안
홍보	제주도 기존 홍보 플랫폼 활용: 인스타그램, 시·도 홈페이지 등 빛공해 저감 대책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정책
교육	조명에 대한 기초 이론 빛공해 제도 및 법령 빛공해 측정 및 분석 빛공해 민원 및 대응 사례

❍ 빛공해원을 선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기존 조명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빛공해를 심의할 수 있는 사전 심의체계 필요

사전 심의 체계 구축

구분	정책적 제안 및 대안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계획 시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 진행 심의 내용: 전사광, 후사광 등에 인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광고조명	옥외광고물 허가시 빛공해 사전 평가 심의 진행 심의 내용: 광고물 색상, 조명 종류, 광고물 종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장식조명	장식조명(경관조명) 계획 시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 진행 심의 내용: 야간 주변 빛환경 분석, 조명 계획안,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 빛공해 법적관리를 위하여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빛공해검사기관의 활용, 빛공해방지법 적용대상 조사,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연계한  저감 컨설팅 제도 도입, 빛공해 저감 인센티브제도 도입, 빛환경관리계획 보완 등이 필요

Ⅱ. 용역보고서 활용(안)

ㅇ 도내 빛공해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 빛공해방지계획(2025~2029) 수립 기초자료 활용

□ 빛공해 사전관리 예방체계 구축

□ 빛공해 민원 대응 체계 고도화 및 조명별 관리 기반 구축

□ 우선개선 대상(빛공해 개선 필요지역) 지역 집중관리 추진

- 조명환경관리구역 및 빛환경관리계획 변경 기초자료 활용

ㅇ 도민 인식 개선 및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