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18.(금) 10:00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예산안 규모 검토〉

Ⅱ.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

Ⅲ. 세입□세출 예산안총괄(일반+특별)

1. 세입예산안

〈세입예산안 검토〉

2. 세출예산안

〈세출예산안 검토〉

3. 계속비 사업

Ⅳ.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검토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4.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6.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7. 행정시 소관

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62 2263		제출일자: 2025. 3. 3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5. 3. 31.

Ⅰ.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194억 1,100만원(2.9%) 증가한 7조 7,976억 9,000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6조 3,387억 9,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69억 3,000만원(2.9%) 증가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1조 4,588억 9,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4억 8,100만원(3.0%) 증가하고 있음.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일반+특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797,690	100	7,578,279	100	219,411	2.9
일반회계			6,338,798	81.3	6,161,868	81.3	176,930	2.9
특별회계			1,458,892	18.7	1,416,411	18.7	42,481	3.0
	공기업특별회계(3개)		700,200	9.0	673,570	8.9	26,629	4.0
		상수도사업	203,653	2.6	203,995	2.7	△343	△0.2
		하수도사업	467,009	6.0	440,596	5.8	26,412	6.0
		공영버스운송사업	29,539	0.4	28,979	0.4	560	1.9
	기타특별회계(15개)		758,693	9.7	742,841	9.8	15,852	2.1
		제주도개발사업	203,477	2.6	203,271	2.7	206	0.1
		의료급여기금운영	130,464	1.7	129,984	1.7	480	0.4
		도시개발	1,220	0.02	946	0.01	274	28.9
		주택사업	9,547	0.1	7,947	0.1	1,600	2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42	0.04	2,517	0.03	525	20.9
		주차장사업	46,577	0.6	51,129	0.7	△4,552	△8.9
		토지	22,267	0.3	20,057	0.3	2,210	11.0
		지하수관리	32,665	0.4	31,232	0.4	1,433	4.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5,526	0.3	22,500	0.3	3,026	13.5
		도립공원관리	2,979	0.04	2,751	0.04	228	8.3
		지역균형발전	3,462	0.04	3,462	0.05	-	-
		토지관리	11,226	0.14	6,201	0.08	5,025	81.0
		소방	161,245	2.1	155,153	2.1	6,091	3.9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103,020	1.3	104,034	1.4	△1,014	△1.0
		학교용지부담금	1,974	0.03	1,655	0.02	319	19.3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5억원 감소(20억원 → 15억원) 등
(하수도사업) 국비 157억원, 일반회계전입금 97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증가
(도시개발사업)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

(주택사업) 24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세입 12억원 증가 등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 3.8억원(순증) 증가 등
(주차장사업) 순세계잉여금 53억원 감소(84억원 → 31억원), 주차요금 수입 12억원 감소(59억원 → 47억원) 등
(토지)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1억원 증가(7억원 → 18억원) 등
(지하수관리) 순세계잉여금 8억원(순증),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억원 증가(4억원 → 9억원)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반회계 전입금 29억원 증가(225억원 → 254억원) 등
(도립공원관리) 순세계잉여금 및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
(토지관리) 순세계잉여금 25억원(순증), 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25억원 증가(13억원 → 38억원) 등
(소방) 소방안전교부세 47억원 증가, 순세계잉여금 22억원(순증) 등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70억 감소(927억원 → 857억원),
순세계잉여금 55억원 증가(4억원 → 59억원) 등

(학교용지부담금) 순세계잉여금, 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증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검토】

❍ 금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194억원(2.9%)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고 있으며, 본예산 대비 증액 규모(2,194억원) 및 증가율(2.9%)은 최근 5개년 중 가장 낮은 수준임

증액 3,263억원 / 감액 △1,069억원

- 연도별 1회 추경예산 증가율: (‘21) 6.9% → (‘22) 13.3% → (‘23) 5.8% → (‘24) 6.3% → (‘25) 2.9%

❍ 추경예산 증액 규모가 작은 사유는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이른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비 반환금 미편성 등이 주요 사유로 판단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00억원, 통합계정 1,000억원(일반회계 950억원,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0억원)

【 최근 5년간 1회 추경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5년(안)	7,797,690	7,578,279	219,411	2.90
2024년	7,665,899	7,210,363	455,536	6.32
2023년	7,476,770	7,063,922	412,848	5.84
2022년	7,243,215	6,392,245	850,970	13.31
2021년	6,230,991	5,829,868	401,124	6.88

❍ 2024년에 이어 2025년 1회 추경예산인 경우 도의 주요 세입 재원인 지방세 및 교부세는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를 주 세입원으로 하고 그 외 세외수입 및 보조금(국비) 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1회 추경예산인 경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본예산 대비 3,464억원(40.0%) 증가하였으나, 2025년 1회 추경예산인 경우 1,544억원(17.2%) 증가에 그치고 있음.

【 2024, 2025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비교 】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2025년			비고
	본예산	1회추경	증감액 (증감률)	본예산	1회추경 (안)	증감액 (증감률)
합계	72,104	76,659	4,555 (6.3%)	75,783	77,977	2,914 (2.9%)
지방세	18,738	18,738	-	19,311	19,311	-
세외수입	5,330	5,932	602 (11.3%)	5,504	5,722	218 (4.0%)
지방교부세	18,999	19,035	36 (0.2%)	19,138	19,197	59 (0.3%)
보조금	18,371	18,824	453 (2.5%)	20,659	21,032	372 (1.8%)
지방채	2,000	2,000	-	2,200	2,200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665	12,129	3,464 (40.0%)	8,972	10,516	1,544 (17.2%)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규모를 세부적으로 보면

- (잉여금) ’24년 1회 추경예산에 1,325억원(160.3%)이 증가한 반면, ‘25년인 경우 526억원(30.3%)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본예산에 미리 편성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차이에 기인함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이후에 확정되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로 근거로 통상 본예산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500억원을 편성. 2024년 본예산인 경우, 2023년 세수결손에 대응코자 지출구조조정(감액 및 불용)을 함에 따라 잉여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여 500억원만 편성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4.본예산) 500억원 → (1회추경) 1,627억원(↑1,127억원)
(’25.본예산) 1,500억원 → (1회추경) 1,693억원(↑193억원)

- (전년도이월금, 보조금등 반환금) 예년에 비해 이른 추경예산 편성으로 2024회계 결산 확정 전에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고보조금반환금을 미편성하고 있음

* 24년 1회추경 666억원 세입 편성 / 25년 1회 추경 0.5억원 세입 편성

- (전입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연동되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의 1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의 15%)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예년에 비해 적게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주차장 특계 일반회계 전입금: (‘24.본예산) 50억원 → (1회추경) 163억원(↑113억원)
(’25.본예산) 150억원 → (1회추경) 169억원(↑19억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계 일반회계 전입금: (‘24.본예산) 75억원 → (1회추경) 244억원(↑169억원)
(’25.본예산) 225억원 → (1회추경) 254억원(↑29억원)

- (예탁금 및 예수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여유자금 감소로 기금 예수금 수입이 전년 추경예산 대비 적게 증액 편성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 (‘24.본예산) 1,500억원 → (1회추경) 2,550억원(↑1,050억원)
(’25.본예산) 1,000억원 → (1회추경) 1,850억원(↑850억원)

【 2024, 2025년 제1회 추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비교 】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2025년			비고
	본예산	1회추경	증감액 (증감률)	본예산	1회추경 (안)	증감액 (증감률)
합계	8,665	12,129	3,464 (40.0%)	8,972	10,516	1,544 (17.2%)
잉여금	827	2,152	1,325 (160.3%)	1,732	2,258	526 (30.3%)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이월금	-	580	580 (순증)	-	0.5	0.5 (순증)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융자금원금 수입	7	7	-	7	7	-
보조금등 반환금	-	86	86 (순증)	-	-	-	국고보조금등 반환긍
전입금	3,902	4,324	422 (10.8%)	5,536	5,649	113 (2.1%)	기타회계 전입금 등
예탁금 및 예수금	3,929	4,981	1,052 (26.8%)	1,697	2,601	905 (53.3%)

❍ 한편, 전체 추경예산 증액 규모 2,194억원 중 재무활동(회계간 내부거래 등 264억원),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전출금(85억원)을 감안했을 때, 실제 사업비로 투입되는 증액 규모는 1,845억원(증액 2,803억원, 감액 958억원)으로 볼 수 있음

Ⅱ.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보도자료 발췌

□ 도에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관광 회복 지연에 대응하며, 청년 일자리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투자 중점 분야로 ① 소비 촉진·경제 활력 ② 일자리 ③ 관광객 증대 ④ 건강 안전·인구 정책 ⑤ 분아별 다양한 지원을 제시하고 있음.

1) 소비 촉진·경제 활력

① 탐나는전 적립률 확대 ② 소상공인 지원 ③ 금융지원 ④ 물류비 부담 경감 ⑤ 제주제품 판로 확대

2) 일자리

① 제주 콘텐츠 등 청년 일자리  ② 일자리 확대

3) 관광객 증대

① 전 국민 대상 여행 지원 – 제주의 선물 ② 국내외 관광 마케팅 강화 ③ 관광 사업체 지원

4) 건강 안전·인구 정책

①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② 의료환경 개선 ③ 인구 정책

5) 분야별 다양한 지원

① 1차산업 지원 ② 인재양성·기업지원 ③ 축제·행사와 연계한 경기 활성화 ④ 복지 지원 ⑤ 주민불편 해소 시설사업

Ⅲ.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일반+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194억 1,100만원(2.9%) 증액된 7조 7,976억 9,000만원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2조 5,032억 8,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18억 3,300만원(0.9%) 증가하고 있으며, 총 세입예산안의 32.1%를 차지함

❍ 이전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은 총 세입의 51.6%인 4조 228억 5,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31억 6,700만원(1.1%) 증가하고 있음

❍ 지방채는 2,200억원으로 본예산과 증.감 변동 없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조 515억 5,500만원으로 총 세입의 13.5%를 차지하며, 본예산 대비 1,544억 1,000만원(17.2%) 증가하고 있음

【 세입예산안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797,690	100	7,578,279	100	219,411	2.9
자체수입		2,503,282	32.1	2,481,449	32.8	21,833	0.9
	지방세수입	1,931,054	24.8	1,931,054	25.5	-	-
	세외수입	572,228	7.3	550,395	7.3	21,833	4.0
이전수입		4,022,852	51.6	3,979,685	52.6	43,167	1.1
	지방교부세 등	1,919,687	24.6	1,913,766	25.3	5,921	0.3
	보조금	2,103,165	27.0	2,065,919	27.3	37,246	1.8
지방채		220,000	2.8	220,000	2.9	-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051,555	13.5	897,145	11.8	154,410	17.2

2) 세입 내역

① 지방세 수입

□ 지방세는 1조 9,310억 5,400만원으로 본예산과 증.감 변동 없음

②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218억 3,300만원(4.0%) 증가한 5,722억 2,800만원으로 증액금액은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 218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경상적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55억 6,700만원(△1.2%) 감소한 4,530억 4,200만원

<주요 내역 - 항>

·사용료수입 1억원(2,252억원 → 2,253억원)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 5억원, 주차요금 수입 △12억원, 체육관 이용료 8억원 등

·사업수입 △69억원(1,564억원 → 1,495억원)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927억원 → 858억원)

·이자수입 13억원(151억원 → 164억원)

-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 임시적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258억 6,500만원(97.9%) 증가한 522억 8,700만원

<주요 내역 - 항>

·재산매각수입 1억원(16억원 → 17억원) /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보조금반환수입 218억원(순증) / 자체보조금반환수입(142억원), 위탁비반환수입(76억원)

·기타수입 40억원(249억원 → 289억원) / 계약 선금 및 보증금 등 반환금 10억원 등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본예산 대비 5,500만원(0.1%) 증가한 477억 5,800만원

❍ 지난연도수입은은 본예산 대비 14억 7,900만원(8.4%) 증가한 191억 4,100만원 편성하고 있음.

<주요 내역>

·토지특별회계 지난연도 수입 5.5억원,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지난연도 수입 4억원 등

【 세외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72,228	100	550,395	100	21,833	4.0
경상적세외수입		453,042	79.2	458,609	83.3	△5,567	△1.2
	재산임대수입	4,124	0.7	4,124	0.7	-	-
	사용료수입	225,271	39.4	225,175	40.9	96	0.04
	수수료수입	51,038	8.9	51,038	9.3	-	-
	사업수입	149,501	26.1	156,456	28.4	△6,955	△4.4
	징수교부금수입	6,750	1.2	6,750	1.2	-	-
	이자수입	16,357	2.9	15,067	2.7	1,290	8.6
임시적세외수입		52,287	9.1	26,422	4.8	25,865	97.9
	재산매각수입	1,670	0.3	1,570	0.3	100	6.4
	자치단체간부담금	-	-	-	-	-	-
	보조금반환수입	21,754	3.8	-	-	21,754	순증
	기타수입	28,863	5.0	24,851	4.5	4,012	16.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758	8.3	47,703	8.7	55	0.1
	과징금	286	0.05	252	0.05	34	13.5
	이행강제금	1,426	0.2	1,426	0.3	-	-
	변상금	529	0.1	522	0.1	7	1.3
	과태료	25,724	4.5	25,691	4.7	33	0.1
	환수금	333	0.1	320	0.1	13	4.1
	부담금	19,284	3.4	19,314	3.5	△30	△0.2
	범칙금	177	0.03	177	0.03	-	-
지난연도 수입		19,141	3.3	17,662	3.2	1,479	8.4

③ 지방교부세 등

□ 지방교부세는 1조 9,196억 8,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9억 2,100만원(0.3%)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소방안전교부세임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전국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총액 중 소방직 인건비와 전국 특수수요지원비를 제외한 잔액을 재원으로, 매년 시도에서 제출한 기초자료(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재정여건 등)를 기준으로 교부액 산정

- 일반수요 12.4억원 (35.1억원 → 47.5억원) / 일반회계 편성

- 소방 인건비 및 정책사업비 47억원(250억원 → 297억원) / 소방특계 편성

【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919,687	100	1,913,766	100	5,921	0.3
지방교부세		1,918,567	99.9	1,912,646	99.9	5,921	0.3
	보통교부세	1,812,053	94.4	1,812,053	94.7	-	-
	부동산교부세	72,085	3.8	72,085	3.8	-	-
	소방안전교부세	34,429	1.8	28,508	1.5	5,921	20.8
지방소멸대응기금		1,120	0.1	1,120	0.1	-	-

④ 보조금

□ 보조금은 2조 1,031억 6,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72억 4,600만원(1.8%) 증액 편성하였음

❍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71억 3,500만원(△0.6%) 감소한 1조 1,924억 4,200만원

<주요 증.감내역>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44억원(신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89억원 (300억원 → 389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8억원(918억원 → 946억원)

·산림재해대책비 18억원(신규)

·연근해어선감척 31억원(0.3억원 → 31억원)

·하수도사업 109억원(771억원 → 880억원)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50억원(100억원 → 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6억원(454억원 → 398억원)

·배수개선사업 △280억원 (지특으로 과목 정정)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420억 2,300만원(9.3%) 증가한 4,930억 900만원

<주요 증.감내역>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18억원(22억원 → 40억원)

·2025년 문화의 달 행사 10억원 (신규)

·하수도사업 47억원(635억원 → 682억원)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0억원 (신규)

·배수개선사업 276억원 (국고보조사업에서 과목 정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45억원(국고보조사업에서 과목 정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9억원(19억원 → 10억원)

❍ 기금은 본예산 대비 23억 5,800만원(0.6%) 증가한 4,177억 1,4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주요 증.감내역>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5억원(30억원 → 35억원)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7억원(146억원 → 183억원)

·공공임대주택 사업 8억원(71억원 → 79억원)

·노형근린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6억원(신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0억원(29억원 → 9억원)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사업 △20억원(25억원 → 5억원)

【 보조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103,165	100	2,065,919	100	37,246	1.8
국고보조금	1,192,442	56.7	1,199,577	58.1	△7,135	△0.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93,009	23.4	450,986	21.8	42,023	9.3
기금	417,714	19.9	415,356	20.1	2,358	0.6

⑤ 지방채

□ 지방채는 2,200억원으로 본예산과 증.감 변동 없음

⑥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조 515억 5,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544억 1,100만원(17.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2,265억 3,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26억 800만원(30.3%) 증액되고 있음

<주요 증.감 내역>

·순세계잉여금 278억원 증가 (1,732억원 → 2,010억원)

- 일반회계 193억원(1,500억원 → 1,693억원)

- 특별회계 85억원(232억원 → 317억원)

·법정잉여금 248억원 증가 (순증)

- 24년 특별교부세 미편성분 112억원

- 균특보조금 재편성분 47억원

- 24년 교육세 및 지방소비세,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85억원

- 24년 국고보조금 미편성분 4억원

❍ 내부거래는 8,250억 2,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18억 300만원(14.1%)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850억원을 예수하고 있음.

<주요 증.감 내역>

·기타회계전입금 142억원 (4,068억원 → 4,209억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97억원(1,284억원 → 1,381억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29억원(225억원 → 254억원)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9억원(150억원 → 169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8억원 (494억원 → 466억원)

- 만3~5세 누리과정 △ 27억원 (351억원 → 324억원)

- 제주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13억원 ( 40억원 → 27억원)

-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4-5세 급식비) 15억원(9억원 → 24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850억원 (1,000억원 → 1,850억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051,555	100	897,145	100	154,411	17.2
보전수입등		226,535	21.6	173,928	19.4	52,608	30.3
	잉여금	225,808	21.5	173,251	19.3	52,557	30.3
	전년도이월금	50	0.00	-	-	50	순증
	융자금원금수입	677	0.1	677	0.1	-	-
내부거래		825,020	78.4	723,217	80.6	101,803	14.1
	전입금	564,890	53.7	553,558	61.7	11,332	2.1
	예탁금및예수금	260,130	24.7	169,659	18.9	90,471	53.3

【세입예산안 검토】

□ 보조금(국비) 세입 감액 사업 관련

❍ 제1회 추경예산 보조금 세입은 2조 1,031억 6,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2억 4,600만원(1.8%) 증가하고 있음.

【 보조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보조금	2,103,165	100	2,065,919	100	37,246	1.8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감액되는 사업 또한 다수로 1회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한 보조금 총액은 65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1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도 20개 사업에 214억 5,200만원임

일부 예산과목, 부서, 사업간 조정을 위해 감액하고 다시 증액하는 사업 포함

【 국비 세입 1억원 이상 감액 사업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1회추경
	20개 사업		△21,452,247
건강위생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801,130	△147,877
건강위생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3,371,853	△387,348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853,710	△1,970,090
복지정책과	아이돌봄 지원	8,320,326	△614,400
아동보육청소년과	아동수당 지급	31,033,289	△225,070
아동보육청소년과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29,840,289	△819,858
아동보육청소년과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1,105,000	△352,000
아동보육청소년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45,359,000	△5,557,773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지원사업	242,299,538	△535,456
환경정책과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사업	2,460,000	△1,977,000
주택토지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매입임대) 사업	900,000	△300,000
도시계획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1,926,000	△926,000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10,000,000	△5,000,000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522,000	△185,000
감귤유통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386,100	△259,375
친환경축산정책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공공형)사업	750,000	△750,000
수산정책과	2025년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100,000	△100,000
수산정책과	저온친환경수산물위판장 시설	1,710,000	△855,000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종합정비사업	3,430,000	△280,000
세계유산본부	명승 한라산 선작지왓 종다양성 회복 사업	910,000	△210,000

❍ 국비 감액 사업 대다수가 사업설명서에 감액 사유를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기술하고 있음. 본예산 편성 시 명확한 근거 없이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닌지, 국비 확보 후 사업추진 지연 등에 따라 조정되는 부분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 특히, 전액 및 50% 이상 감액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사업’,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공공형)사업’,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저온친환경수산물위판장 시설’ 사업은 감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관련

❍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추경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850억원을 일반회계로 세입 편성하고 있음

* 본예산 1,000억원 (일반회계 950억원,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0억원)

- 연도별 예수금 세입현황: (‘21) 708억원 → (’22) 150억원 → (‘23) 632억원 →
(’24) 2,550억원 → (‘25) 1,850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여유자금 예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합계	185,000	255,000	63,232	15,000	70,800
일반회계	180,000	250,000	34,232	-	59,000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000	5,000	15,000	-	5,80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	14,000	5,000	-
제주관광진흥기금	-	-	-	10,000	6,000

※ 2021-2024년: 최종예산 / 2025년: 본예산+1회추경(안) 기준

❍ 매년 기금 재원을 일반회계 등에서 활용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예치금(여유자금)은 2023년도말 3,772억원에서 2025년도말 1,364억원으로 줄어들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치금 잔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말	2024년도말	2025년도말
예치금	377,153	146,191	136,395

❍ 어려운 세입 여건속에서 당분간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한 재정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적절한 기금 운용 전략이 필요하겠음

□ 보조금반환수입 관련

❍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반환수입을 217억원 편성하고 있음.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42억원, 위탁비 반환수입 75억원

❍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과 위탁사업비 중 집행 잔액을 반환받는 사항으로 매년 수 백억원이 반환되고 있어 보조금·위탁사업비 책정 및 교부가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검토와 사업비 교부 후 사업 집행 관리가 필요하겠음.

- 연도별 보조금반환수입 현황(최종예산 기준)

- (‘21) 416억원 → (‘22) 356억원 → (‘23) 423억원 → (‘24) 376억원

【 보조금반환수입 5억원 이상 사업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 (반환액)
경제일자리과	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 사업 등 집행잔액	758,915
체육진흥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641,828
교육정책협력과	2024년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집행잔액	613,794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561,066
감귤유통과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지원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 반환	4,050,093
수산정책과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 자체보조금 집행 잔액	600,745
제주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정산잔액 등	1,406,986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운영 보조금 등 집행잔액	1,085,894
제주시 여성가족과	여성·아동·청소년 분야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689,235
제주시 농정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집행잔액	2,700,000
제주시 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등 자체보조금 반환	2,233,864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정분야 정산결과 자체보조금 반납액	546,770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액 편성 관련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 83억 5,600만원에서 62.8%인 △52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순세계잉여금	3,105	8,356	△5,251	△62.8

❍ 순세계잉여금은 1회계연도에 수납된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차감한 잔액(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잔액을 차감한 것으로 그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결산을 통해 확정됨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에 ‘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에 대해 ‘잉여금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자체 예산 편성은 세입에 맞춰 세출을 편성하는 양입제출(量入制出)을 원칙으로 하므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실제 금액 보다 과다 세입 편성한 것은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건전재정 운영(지방자치법 제137조)’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하겠음.

❍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인 경우 결산 전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과도하게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에 3개 사업 46억원을 감액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음

【 순세계잉여금 감액에 따른 세출사업 조정(감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기정액	1회추경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시설비	17,610,000	△425,720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시설비	2,000,000	△2,000,000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2,186,410	△2,186,410

2. 세출예산안

□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194억 1,100만원(2.9%) 증액된 7조 7,976억 9,000만원 편성하고 있음

1) 구조별 세출예산안

□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사업예산 구조별로 구분해 보면

❍ 정책사업은 5조 9,314억 2,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883억 7,500만원(3.3%)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76.1%를 차지하고 있음.

정책사업: 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한 사업비

❍ 재무활동은 1조 119억 3,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64억 1,800만원(2.7%)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13.0%를 차지하고 있음.

재무활동: 사업성 경비가 아닌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차입금 상환 등)

❍ 행정운영경비는 8,543억 2,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6억 1,800만원(0.5%)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10.9%를 차지하고 있음.

행정운영경비: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비 (인력운영비 + 기본경비)

【 구조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797,690	100	7,578,279	100	219,411	2.9
정책사업	5,931,426	76.1	5,743,052	75.8	188,375	3.3
재무활동	1,011,936	13.0	985,517	13.0	26,418	2.7
행정운영경비	854,328	10.9	849,710	11.2	4,618	0.5

2) 기능별 세출예산안

□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 대비 263억 1,100만원(3.2%) 증가한 8,539억 4,000만원 편성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57억 9,400만원, 지방교육세 정산분 71억 2,500만원, 비축토지 매입비 50억원,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11억원, 한울타리센터 건립 사업 19억 등 증액

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 대비 134억 7,900만원(4.2%) 증가한 3,308억 5,800만원 편성

- 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회선 요금 5억원,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자 관사 구입 4억 8,500만원,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억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부담금 10억원 등 증액

③ 교육 분야는 기정액 대비 152억 500만원(9.8%) 증가한 1,701억 400만원 편성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139억 4,8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3억 2,700만원 등 증액

④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액 대비 214억 4,500만원(5.6%) 증가한 4,026억 8,800만원 편성

-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30억원,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국민체육센터 건립) 23억 4,500만원, 2025 문화의 달 행사 20억원, 공천포 테니스장 정비공사(’24년 특별교부세분) 21억원 등 증액

⑤ 환경 분야는 기정액 대비 530억 9,100만원(5.1%) 증가한 1조 1,015억 1,300만원 편성

-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33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37억 3,700만원,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30억 5,700만원, 하수시설 정비 등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3억 9,500만원 등 증액

⑥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100억 5,500만원(△0.6%) 감소한 1조7,774억 3,000만원 편성되어 분야별 예산 중 유일하게 감액 편성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1억 6,300만원,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지원 11억 7,300만원 등이 증액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89억 6,300만원,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167억 1,200만원 등은 감액

⑦ 보건 분야는 기정액 대비 110억 9,200만원(9.0%) 증가한 1,347억 7,700만원 편성

-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88억원, 건강주치의 환자 등록·관리료 지원 10억 6,800만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4억 9,000만원 등 증액

⑧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 대비 289억 2,900만원(3.7%) 증가한 8,010억 8,900만원 편성

- 공동선별비 지원 19억 200만원,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 7억원, 근해어선 감척 14억 6,8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35억 1,600만원,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10억 1,900만원, FTA기금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66억 8,600만원 등 증액

⑨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268억 600만원(8.1%) 증가한 3,570억 2,400만원 편성

-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 165억원, 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 대체 인력비 지원사업 6억원,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 7억 8,000만원, 전기차 구입 보조금 27억 8,000만원 등 증액

⑩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액 대비 226억 8,000만원(3.8%) 증가한 6,132억 8,100만원 편성

- 버스 준공영제 운영 56억 5,100만원, 대중교통 복지 지원 27억 1,000만원,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29억 1,700만원 등 증액

⑪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 대비 57억 8,000만원(1.6%) 증가한 3,697억 4,600만원 편성

- 15분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10억원, 제주고~오광로(중로 1-1-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원, 세화지구 도시재생사업 10억원, 문화광장 지상부 조성공사 17억 5,900만원 등 증액

⑫ 과학기술 분야는 기정액 대비 3,000만원(2.1%) 증가한 14억 5,200만원 편성

- 과학기술혁신 마스터플랜 비전 선포식 3,000만원

⑬ 기타 분야는 기정액 대비 46억 1,800만원(0.5%) 증가한 8,543억 2,800만원 편성

- 공무원 가족수당, 공무직 퇴직금 등 증액

□ 분야별 구성비는

❍ 사회복지(22.79%), 환경(14.13%), 기타(10.96%), 일반공공행정(10.95%), 농림해양수산(10.27%), 교통 및 물류(7.86%), 문화 및 관광(5.16%)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기정액 대비 분야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 환경(0.29%p/13.83%→14.1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0.22%p/4.36%→4.58%), 교육(0.14%p/2.04%→2.18%), 문화 및 관광(0.13%p/5.03%→5.16%), 보건(0.10%p/1.63%→1.73%) 분야 등은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 사회복지(△0.79%p/23.59%→22.79%), 기타(△0.26%p/11.21%→10.96%), 국토 및 지역개발(△0.06%p/4.80%→4.74%) 분야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기능별 재원 배분 현황(일반+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797,690	100	7,578,279	100	219,411	2.9
일반공공행정	853,940	10.95	827,629	10.92	26,311	3.2	0.03%p
공공질서및안전	330,858	4.24	317,379	4.19	13,479	4.2	0.06%p
교 육	170,104	2.18	154,899	2.04	15,205	9.8	0.14%p
문화및관광	402,688	5.16	381,243	5.03	21,445	5.6	0.13%p
환 경	1,101,513	14.13	1,048,422	13.83	53,091	5.1	0.29%p
사 회 복 지	1,777,430	22.79	1,787,485	23.59	△10,055	△0.6	△0.79%p
보 건	134,777	1.73	123,685	1.63	11,092	9.0	0.10%p
농림해양수산	801,089	10.27	772,160	10.19	28,929	3.7	0.08%p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57,024	4.58	330,218	4.36	26,806	8.1	0.22%p
교통및물류	613,281	7.86	590,601	7.79	22,680	3.8	0.07%p
국토및지역개발	369,746	4.74	363,966	4.80	5,780	1.6	△0.06%p
과 학 기 술	1,452	0.02	1,422	0.02	30	2.1	-
예 비 비	29,461	0.38	29,461	0.39	0	-	△0.01%p
기 타	854,328	10.96	849,710	11.21	4,618	0.5	△0.26%p

3) 조직별 세출예산안

□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조직별로 구분해 보면

❍ 도청은 4조 4,516억 1,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14억 4,200만원(4.0%)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구성비는 57.1%로 기정액 대비 0.6%p 높아짐.

<주요 증액 사업 – 10억원 이상>

·건강주치의 환자 등록·관리료 지원 11억원 (신규)

·권역 책임의료기관시설·장비 지원사업 88억원 (신규)

·비축토지매입비 50억원 (150억원 → 200억원)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 165억원 (140억원 → 305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2억원 (32억원 → 54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139억원 (327억원 → 466억원)

·전기차 구입 보조금 28억원 (1,181억원 → 1,209억원)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33억원 (70억원 → 103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37억원 (102억원 → 139억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31억원 (71억원 → 102억원)

·비자림로 확장 사업 29억원 (21억원 → 50억원)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12억원 (신규)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16억원(48억원 → 64억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 56억원 (469억원 → 525억원)

·대중교통 복지 지원 27억원 (207억원 → 234억원)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30억원 (신규)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지원 15억원 (7억원 → 22억원)

·공동선별비 지원 19억원 (1억원 → 20억원)

·근해어선 감척 15억원 (신규)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 51억원 (72억원 → 123억원)

·하수도 정비 등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 264억원

·그 외 회계·기금·법정 전출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등

❍ 제주시는 2조 724억 6,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9억 1,000만원(1.2%)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구성비는 26.6%로 기정액 대비 △0.4%p 낮아짐.

<주요 증액 사업 – 10억원 이상>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11억원 (7억원 → 18억원)

·우도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5억원 (8억원 → 23억원)

·교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억원 (9억원 → 31억원)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억원 (41억원 → 81억원)

·흘천지류2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10억원 (신규)

·오로코미내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10억원 (신규)

·소하천 소규모 정비사업(균특이양) 10억원 (7억원 → 17억원)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아이돌봄) 10억원 (신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26억원 (391억원 → 417억원)

·공공근로사업 20억원 (22억원 → 42억원)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3억원 (신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23억원 (신규)

·FTA기금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8억원(102억원 → 130억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18억원 (신규)

·제주고~오광로(중로1-1-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억원 (10억원 → 25억원)

·세화지구 도시재생사업 10억원 (신규)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19억원 (50억원 → 69억원)

❍ 서귀포시는 1조 2,736억 1,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0억 5,900만원(1.8%) 증액 편성하고 었으며, 전체 예산 중 구성비는 16.3%로 기정액 대비 △0.2%p 낮아짐.

<주요 증액 사업 – 10억원 이상>

·한울타리센터 건립 사업 19억원 (36억원 → 55억원)

·2025 문화의 달 행사 20억원 (신규)

·공천포 테니스장 정비공사(24년 특별교부세분) 21억원 (신규)

·FTA기금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67억원(284억원 → 351억원)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10억원 (10억원 → 20억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13억원 (신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부담금 10억원 (41억원 → 51억원)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10억원 (10억원 → 20억원)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선금 반환분 15억원 (신규)

·문화광장 지상부 조성공사 18억원 (신규)

·도시계획도로 시설 대지매수 12억원 (신규)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797,690	100	7,578,279	100	219,411	2.9
도청		4,451,611	57.1	4,280,169	56.5	171,442	4.0
	본청	3,385,596	43.4	3,255,084	43.0	130,513	4.0
	직속기관	89,361	1.2	87,833	1.2	1,528	1.7
	사업소	951,076	12.2	911,846	12.0	39,230	4.3
의회사무처		25,578	0.3	25,406	0.3	172	0.7
제주시		2,072,462	26.6	2,047,552	27.0	24,910	1.2
	본청	1,962,466	25.2	1,938,503	25.6	23,963	1.2
	읍면동	109,996	1.4	109,049	1.4	946	0.9
서귀포시		1,273,618	16.3	1,250,559	16.5	23,059	1.8
	본청	1,207,977	15.5	1,185,688	15.6	22,288	1.9
	읍면동	65,641	0.8	64,871	0.9	771	1.2

4) 성질별 세출예산안

□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8,540억 5,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1억 2,800만원(1.0%) 증가하고 있음

<주요 증액 내역 - 통계목>

·(보수) 공무원 가족수당 등 21억원 증가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퇴직금 등 6억원 증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사업(28억원), 청년 공공일자리사업(3억원) 등 48억원 증가

❍ 물건비는 4,851억 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5억 4,600만원(6.0%) 증가하고 있음

<주요 증액 내역 - 통계목>

·(사무관리비)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165억원) 등 194억원 증가

·(공공운영비) 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회선 요금(5억원) 등 33억원 증가

·(행사운영비) 제주청년음악열전(1.5억원) 등 21억원 증가

·(전산개발비)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시스템 구축(4억원) 등 13억원 증가

❍ 경상이전은 2조 9,546억 8,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74억 6,000만원(1.6%) 증가하고 있음

<주요 증액 내역 - 통계목>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지원(12억원) 등 23억원 증가

·(기타보상금) 연안어선 감척사업(18억원) 등 63억원 증가

·(출연금)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30억원) 등 51억원 증가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22억원) 등 126억원 증가

·(민간행사사업보조) 2025 문화의 달 행사(20억원) 등 34억원 증가

·(민간위탁금)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33억원) 등 129억원 증가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준공영제 운영(57억원) 등 91억원 증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83억원) 등 △126억원 감소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아이돌봄(10억원) 등 32억원 증가

❍ 자본지출은 2조 2,649억 4,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8억 8,100만원(4.7%) 증가하고 있음

<주요 증액 내역 - 통계목>

·(시설비) 비축토지매입비(50억원), 도로포장(소파,덧씌우기) 보수(29억원) 등 642억원 증가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94억원) 등 127억원 증가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권역 책임의료기관시설·장비지원(88억원) 등 191억원 증가

·(자산및물품취득비) 공무원 노후 PC교체(5억원) 등 52억원 증가

❍ 융자및출자는 197억 6,700만원으로 기정액과 변동 없음

❍ 보전재원은 542억 3,400만원으로 기정액과 변동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1,217억 5,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51억 1,100만원(3.2%) 증가하고 있음

<주요 증액 내역 - 통계목>

·(기타회계전출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계 전출금(29억원) 등 39억원 증가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사업(97억원) 등 103억원 증가

·(기금전출금)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58억원) 등 61억원 증가

·(시·도법정전출금) 지방교육세 정산분(71억원) 등 85억원 증가

·(예탁금) 토지관리특별회계(47억원) 등 64억원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431억 5,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600만원(0.7%) 증가하고 있음

【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성 질 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계		7,797,690	100	7,578,279	100	219,411	2.9
인건비		854,057	11.0	845,929	11.2	8,128	1.0
	인건비	854,057	11.0	845,929	11.2	8,128	1.0
물건비		485,103	6.2	457,558	6.0	27,546	6.0
	일반운영비	395,492	5.1	370,707	4.9	24,785	6.7
	여비	16,416	0.2	16,365	0.2	51	0.3
	업무추진비	4,737	0.06	4,732	0.06	5	0.1
	직무수행경비	8,847	0.1	8,847	0.1	-	-
	의회비	4,710	0.06	4,710	0.06	-	-
	재료비	39,423	0.5	38,295	0.5	1,128	3.0
	연구개발비	15,479	0.2	13,902	0.2	1,577	11.3
경상이전		2,954,683	37.9	2,907,224	38.3	47,460	1.6
	일반보전금	1,032,010	13.2	1,022,479	13.5	9,531	0.9
	이주및재해보상금	184	0.00	184	0.00	-	-
	포상금	2,151	0.03	2,070	0.03	81	3.9
	연금부담금등	171,073	2.2	168,935	2.2	2,138	1.3
	배상금등	25,269	0.3	24,426	0.3	843	3.5
	출연금	113,585	1.5	108,497	1.4	5,088	4.7
	민간이전	1,121,325	14.4	1,092,011	14.4	29,314	2.7
	자치단체등이전	428,223	5.5	427,774	5.6	449	0.1
	전출금	9,495	0.1	9,495	0.1	-	-
	국외이전	6,010	0.08	5,995	0.08	15	0.3
	차입금이자상환	45,358	0.6	45,358	0.6	-	-
자본지출		2,264,941	29.1	2,164,061	28.6	100,881	4.7
	시설비및부대비	1,535,710	19.7	1,468,857	19.4	66,853	4.6
	민간자본이전	401,486	5.2	368,765	4.9	32,721	8.9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49,493	3.2	253,770	3.4	△4,277	△1.7
	공사공단자본전출금	36,357	0.5	36,062	0.5	295	0.8
	자산취득비	41,896	0.5	36,607	0.5	5,289	14.5
융자및출자		19,767	0.3	19,767	0.3	-	-
	융자금	180	0.00	180	0.00	-	-
	출자금	19,587	0.3	19,587	0.3	-	-
보전재원		54,234	0.7	54,234	0.7	-	-
	차입금원금상환	54,234	0.7	54,234	0.7	-	-
내부거래		1,121,754	14.4	1,086,643	14.3	35,111	3.2
	기타회계등전출금	424,917	5.5	410,749	5.4	14,168	3.5
	기금전출금	224,283	2.9	218,188	2.9	6,095	2.8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17,117	2.8	208,665	2.8	8,453	4.1
	예탁금	97,930	1.3	91,535	1.2	6,395	7.0
	예수금원리금상환	157,506	2.0	157,506	2.1	-	-
예비비및기타		43,150	0.6	42,864	0.6	286	0.7
	예비비	35,043	0.5	34,817	0.5	226	0.7
	반환금기타	8,107	0.1	8,047	0.1	60	0.8

【세출예산안 검토】

□ 기관별 예산 규모 검토

❍ 본예산 의회 심의 과정에서 도 예산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행정시 예산은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쳤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  2025년 본예산: (도) 전년대비 12.3% 증가, (제주시) △5.0% 감소, (서귀포시) 0.4% 증가

❍ 금번 1회 추경예산 기관별 증액 규모를 보면 전체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 증가하는 가운데, 도는 기정액 대비 4.0%인 1,714억원, 제주시는 기정액 대비 1.2%인 249억원, 서귀포시는 기정액 대비 1.8%인 231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일부 특별회계(상하수도, 소방 등) 예산과 회계 간 내부거래 등 재무활동 예산 대부분이 도에 편성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도의 예산 증가율이 행정시에 비해 높은 것은 일부 불가피한 면이 있음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797,690	100	7,578,279	100	219,411	2.9
도청		4,451,611	57.1	4,280,169	56.5	171,442	4.0
	본청	3,385,596	43.4	3,255,084	43.0	130,513	4.0
	직속기관	89,361	1.2	87,833	1.2	1,528	1.7
	사업소	951,076	12.2	911,846	12.0	39,230	4.3
의회사무처		25,578	0.3	25,406	0.3	172	0.7
제주시		2,072,462	26.6	2,047,552	27.0	24,910	1.2
	본청	1,962,466	25.2	1,938,503	25.6	23,963	1.2
	읍면동	109,996	1.4	109,049	1.4	946	0.9
서귀포시		1,273,618	16.3	1,250,559	16.5	23,059	1.8
	본청	1,207,977	15.5	1,185,688	15.6	22,288	1.9
	읍면동	65,641	0.8	64,871	0.9	771	1.2

❍ 하지만, 특별회계와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정책사업의 1회 추경예산 규모를 보더라도

❍ 전체 예산이 기정액 대비 3.3%인 1,532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 가운데, 도는 기정액 대비 5.3%인 1,062억 2,500만원이 증가하는 반면, 제주시는 1.4%인 237억 1,000만원, 서귀포시는 2.2%인 233억 1,200만원 증가에 그치고 있어 금번 1회 추경예산 또한 행정시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기관별 일반회계 정책사업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867,950	100	4,714,703	100	153,247	3.3
도	2,109,271	43.3	2,003,046	42.5	106,225	5.3
제주시	1,685,955	34.6	1,662,245	35.3	23,710	1.4
서귀포시	1,072,724	22.0	1,049,412	22.3	23,312	2.2

□ 신규사업 검토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181개 사업 830억 300만원으로 확인됨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준)

❍ 기관별로는 도 91개 사업 384억 9,400만원, 제주시 50개 사업 240억 9,200만원, 서귀포시 40개 사업 204억 1,600만원이며,

❍ 예산과목별로는 시설비 80개 사업 371억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2개 사업 125억 9,500만원, 공기관위탁사업비(경상+자본) 24개 사업 56억 1,000만원, 기타보상금 8개 사업 48억 2,100만원, 출연금 3개 사업 38억원 등임

❍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과 함께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1억원 이상 신규 사업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합계	181개 사업		83,003,316
소계(도)	91개 사업		38,494,145
인구정책담당관	생활인구 산정 빅데이터 분석 및 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140,000
안전정책과	CCTV관제센터 제2전산실 통신망 고도화(24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300,000
보건정책과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410,000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 환자 등록·관리료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068,646
보건정책과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거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30,000
보건정책과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언론매체 광고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보건정책과	권역 책임의료기관시설·장비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8,800,000	국고보조
총무과	구내식당 운영 식재료 구입	사무관리비	132,000
총무과	대부청사(의경동)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250,000
총무과	청년 주말 워크런(Work-Learn)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2,482
4·3지원과	제주4·3섯알오름학살터 기반시설 정비사업(`24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200,000
경제일자리과	경제브리프 발행 및 데이터 대시보드 구축('24년 지역금융협력모델 특별교부세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80,000
경제일자리과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확산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0
경제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24년 특별교부세분)	기타보상금	190,000
경제일자리과	2025 범도민 소비촉진 확산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경제일자리과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기업투자과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기업투자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300,000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물가변동조정분)	시설비	352,944
소상공인과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영	출연금	500,000
소상공인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208,000
소상공인과	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 대체 인력비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00,000
고용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112,000	국고보조
미래성장과	한국모태펀드 조성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기금전출금	300,000
미래성장과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금	300,000
에너지산업과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사업비	720,000	국고보조
우주모빌리티과	서울 ADEX 2025 참가 및 기업유치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0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0	국고보조
우주모빌리티과	첨단단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국고보조
노인복지과	양지공원 제설용 트랙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노인복지과	3추모의집(봉안당)봉안 안치단 구입 설치	시설비	300,000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자발적 탄소시장(VCM) 구축 및 실행방안 마련 용역	연구용역비	150,000
자원순환과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및 전산화 용역	전산개발비	150,000
자원순환과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자원순환과	북촌리 다목적회관 조성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0,000
산림녹지과	제주 수악오름 도시숲 도로연결사업('24년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500,000
주택토지과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173,000
주택토지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675,000
도로관리과	제설용 소금(지특재편성 사업)	재료비	350,000
도로관리과	제주형 제설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지특재편성 사업)	시설비	100,000
도로관리과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지특재편성 사업)	시설비	426,939
도로관리과	구국도 5개노선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정비(지특재편성 사업)	시설비	162,953
도로관리과	애월 생활SOC복합시설 앞 교차로 개선공사	시설비	300,000
대중교통과	교통복지카드 구매	사무관리비	330,000
대중교통과	교통복지 플랫폼 이용료	공공운영비	100,000
문화정책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5,550
문화정책과	제주교육발전특구 사업 (제주어, 제주역사) 홍보	사무관리비	100,000
문화정책과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활력촉진형, 국가직접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378,000
문화정책과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출연금	3,000,000
문화정책과	2025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사전집행 200,000천원 포함)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국고보조
체육진흥과	맞춤형생활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62,700	국고보조
교육정책협력과	제주형 협약고등학교 운영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50,000
관광정책과	제주종합관광안내소 환경개선	민간위탁사업비	150,000
관광정책과	APEC국제회의 개최지원 컨벤션센터 시설 개선(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00,000
관광정책과	지역중심의 제주여행주간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0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대도시 팝업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관광정책과	글로벌 차세대 첫 제주여행 지원사업(24년 특별교부세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기타보상금	10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600,000	국고보조
수산정책과	한림수협 위판장 물탱크 이설 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50,000
수산정책과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25,000	국고보조
수산정책과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40,000	국고보조
수산정책과	근해어선 감척 (사전집행 1,468,000천원 포함)	기타보상금	1,468,000	국고보조
해양산업과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해양산업과	해양바이오 기능성원료화센터 타당성조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국고보조
해양산업과	제주 국제 마린 페스티벌(요트대회) 개최(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00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지특재편성)	시설비	138,227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지특재편성)	시설비	224,685
해운항만과	화순항 어업지도선부두 확충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감리비(지특재편성)	감리비	386,552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지특재편성)	시설비	528,369
해운항만과	애월항 건설(지특재편성)	시설비	494,076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지특재편성)	시설비	113,386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지특재편성)	시설비	439,372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지특재편성)	시설비	268,417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자 관사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85,000	소방특계
소방정책과	청사 신축 관련 119종합상황실 정보화전략 설계	전산개발비	307,000	소방안전 교부세 소방특계
소방정책과	소방교육대 노후 소방시설 실습장 정비	시설비	108,000	소방안전 교부세 소방특계
예방대응과	인명구조경보기 구입('24년 소방안전교부세 재투자 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240,900	소방안전 교부세 소방특계
농업기술원	도내 우량 딸기묘 생산 자가육묘 기술보급 시범(1년차, 보조율 9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62,000
농업기술원	서부지역 전면적 표준시비 도입 지원 인부임(6개월, 8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4,400
보건환경연구원	노후 냉.난방 시스템A/C 교체 공사	시설비	150,000
동부소방서	신산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 부지정리 및 신축 설계비	시설비	135,000	소방특계
세계유산본부	이시돌목장 테시폰식 주택 관리 사업	시설비	300,000	국고보조
세계유산본부	제주 서귀포 산방산 피해수목 영양공급 및 병해충방제 사업	시설비	287,500	국고보조
세계유산본부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모니터링 용역	시설비	100,000	국고보조
세계유산본부	제주 월령리 선인장 군락 관람로 정비사업	시설비	475,000	국고보조
세계유산본부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추가 토지매입 사업	시설비	100,000	국고보조
세계유산본부	탐방안전시설 정비 (지특재편성 사업)	시설비	734,587
문화예술진흥원	제주청년음악열전	행사운영비	150,000
문화예술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231,460	국고보조
한라도서관	공공-작은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67,000	국고보조
소계(제주시)	50개 사업		24,092,783
제주시 총무과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감리비	200,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장애인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34,030	국고보조
제주시 재산세과	공유재산 무단점유 건축물 철거(노무비, 기계경비, 기타경비 등)	시설비	146,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난문자전광판 설치 사업 (2024년 특별교부세분)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 제1저류지 기능개선사업 (24년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500,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흘천지류2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000,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오로코미내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000,000
제주시 노인복지과	경로당 급식 지원 시범사업(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226,800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아이돌봄)	사회복지사업보조	1,009,600	국고보조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1,120	국고보조
제주시 마을활력과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40,000	국고보조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0	국고보조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시설비	2,345,0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전집행 90,000천원 포함)	민간경상사업보조	164,000	국고보조
제주시 체육진흥과	노형근린공원 교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600,000	국고보조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동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100,0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신촌리 다목적체육관 개보수사업(보조율 9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50,000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예술단체 지역 전막 공연(국가직접지원)	행사운영비	170,000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선정 공연 사업	행사실비지원금	250,000
제주시 환경관리과	노꼬메오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	300,000	국고보조
제주시 환경관리과	용담2동 명신마을 내 폭염 쉼터 조성	시설비	160,000	국고보조
제주시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 임금소송 배상금	배상금등	808,000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불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024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100,000
제주시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사전집행 1,145,000천원 포함)	시설비	2,290,000	국고보조
제주시 농정과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공공운영비	469,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연안어선 감척사업	기타보상금	1,819,200	국고보조
제주시 해양수산과	신촌항 월파방지시설 보강공사	시설비	62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우도 주흥동포구 준설공사(`24년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20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하도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3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귀덕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4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구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691,500	국고보조
제주시 해양수산과	행원 물놀이해역 인근 철거화장실 교체 신축공사	시설비	40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금능해수욕장 모살밭회관 리모델링 공사 (`24년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200,000
제주시 축산과	FTA피해보전직불금 (2024년 국비 미편성분)	기타보상금	248,033
제주시 축산과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농장)	시설비	126,000	국고보조
제주시 축산과	세화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시설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14,500	국고보조
제주시 축산과	경주마 경매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800,000	국고보조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산마을(소로1-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150,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24년도 특별교부세분 5억원)	시설비	500,000
제주시 도시재생과	세화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금	200,000
제주시 도시재생과	세화지구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1,000,000	국고보조
제주시 건설과	한림읍(캐왓) 농어촌도로 (한명선1-209) 확․포장사업 ('24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800,000
제주시 건설과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시설비	200,000
제주시 건설과	조천읍 조와로 자동 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 사업 (24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500,000
제주시 건설과	은수길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250,000
제주시 건설과	월각로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제주시 건설과	한경면 청수리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24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200,000
제주시 건설과	애월읍 관내 배수로 개선사업('24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500,000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재활용도움센터 토지매입 및 돌담 설치공사	시설비	100,000
제주시 노형동	월산마을 소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	300,000
소계(서귀포시)	40개 사업		20,416,388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한울타리센터 건립 사업	감리비	140,00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급식 지원 시범 사업(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151,20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2025 문화의 달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000	국고보조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 공연료	행사운영비	104,700	국고보조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크루즈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00,0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운영(사전집행 90,000천원 포함)	민간경상사업보조	164,000	국고보조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00,0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예래체육공원 진입로 확장공사	시설비	100,0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공천포 테니스장 정비공사 (24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2,100,000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 공연료	행사운영비	325,835	국고보조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천지연폭포 제1월류보 정비사업	시설비	500,000	국고보조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 공간 리모델링	시설비	400,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감귤원 원지정비 고품질감귤 생산자재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350,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공공운영비	380,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시설비	600,0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연안어선 감척	기타보상금	448,800	국고보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수산1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93,0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토산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750,000	국고보조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FTA 피해보전직불제 (2024년 국비 미편성분)	기타보상금	197,3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287,958	국고보조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댕댕이 힐링 쉼팡 조성	시설비	200,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농장)	시설비	206,000	국고보조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176,000	국고보조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폭염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140,000	국고보조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칡덩굴 제거 67ha	시설비	100,00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사전집행 638,000천원 포함)	시설비	1,226,000	국고보조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안전사업지구 조성	시설비	960,000	소방안전 교부세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선금 반환분	시설비	1,536,595
서귀포시 도시과	신례도시계획도로(소로1-1, 1-2, 1-3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200,000
서귀포시 도시과	서홍동~산록도로간(중로2-1-42호선) 도로개설사업('24년 특별교부세)	시설비	900,000
서귀포시 도시과	상예동~중문동(대로1-1-1호선)도로개설사업	시설비	200,000
서귀포시 도시과	중문~회수간(대로1-1-3호선)도로개설사업	시설비	200,000
서귀포시 도시과	서홍마을안길(중로2-1-48호선)도로개설사업	시설비	200,000
서귀포시 도시과	문화광장 지상부 조성공사	시설비	1,759,000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시설 대지매수	시설비	1,220,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계
서귀포시 건설과	서귀포시 신풍리 저류지 및 배수로 정비사업('24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300,000
서귀포시 건설과	(구)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 교통사고 관련 개선사업('24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300,000
서귀포시 건설과	하모리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24년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300,000
서귀포시 건설과	신흥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24년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400,000
서귀포시 건설과	상모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24년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400,000

□ 증액사업(1억원 이상) 검토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억원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150개 사업 1,388억 3,900만원으로 확인됨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준)

❍ 기관별로는 도 71개 사업 867억 3,800만원, 제주시 48개 사업 335억 2,900만원, 서귀포시 31개 사업 185억 7,000만원이며,

❍ 예산과목별로는 시설비 37개 사업 372억 1,200만원, 사무관리비 1개 사업 165억원,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 11개 사업 162억 7,9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1개 사업 161억 4,000만원, 민간위탁금 12개 사업 127억 5,700만원 등임

【 1억원 이상 증액 사업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	기정액	증감액	비고
합계	150개 사업				138,839,023
소계(도)	71개 사업				86,738,831
대변인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210,000	1,710,000	500,000
청년정책 담당관	서귀포시 거점 청년센터 조성	시설비	300,000	200,000	100,000
안전정책과	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회선 요금	공공운영비	2,020,000	1,520,000	500,000
안전정책과	노후 CCTV 보강 구축사업 (24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700,000	400,000	300,000
자연재난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시설비	840,000	520,000	320,000	국고보조
보건정책과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520,500	3,030,112	490,388	국고보조
보건정책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60,000	600,000	260,000	국고보조
자치행정과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감리비	감리비	267,000	120,000	147,000
4·3지원과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지원 (국가직접지원)	출연금	853,500	553,500	300,000
회계재산 관리과	비축토지매입비(P00L)	시설비	20,000,000	15,000,000	5,000,000	토지특계
경제일자리과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30,500,000	14,000,000	16,500,000
경제일자리과	2025 APEC 국제회의 제주개최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600,000	1,200,000	400,000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0,000	450,000	100,000
경제일자리과	청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0,000	270,000	100,000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384,000	3,220,370	2,163,630	국고보조
기업투자과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300,000	1,200,000	100,000
기업투자과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 오피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0	800,000	200,000
소상공인과	경제통상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2,035,400	1,835,400	200,000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준공에 따른 비품 구입 등 (‘24년 특별교부세분)	자산및물품 취득비	195,000	85,000	110,000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100,000	100,000
통상물류과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1,106,600	969,600	137,000
통상물류과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3,346,000	2,566,000	780,000	국고보조
통상물류과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600,000	1,400,000	200,000
미래성장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6,648,800	32,700,000	13,948,800	국고보조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20,918,400	118,138,000	2,780,400	국고보조
우주모빌리티과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240,000	1,120,000	120,000	국고보조
디지털혁신과	공무원 노후 PC교체	자산및물품 취득비	800,000	300,000	500,000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6,473,177	125,992,946	480,231	의료급여특계
아동보육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77,500	954,826	122,674	국고보조
환경정책과	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 개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50,000	700,000	150,000
환경정책과	2025 WCC 제주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100,000	100,000
자원순환과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10,300,000	7,000,000	3,300,000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000,000	1,300,000	700,000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물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0	200,000	300,000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13,893,222	10,155,322	3,737,900
자원순환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민간위탁금	10,193,435	7,135,535	3,057,900
산림녹지과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36,040	136,040	100,000
산림녹지과	제주자생 맹그로브 숲조성	시설비	230,000	80,000	150,000
건설과	비자림로 확장사업	시설비	4,992,000	2,145,000	2,847,000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시설비	6,400,000	4,800,000	1,600,000	주택사업특계
주택토지과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 및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1,554,000	1,054,000	500,000	국고보조 제주도개발사업특계
교통정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360,000	1,160,000	200,000
대중교통과	버스 준공영제 운영	운수업계보조금	52,513,000	46,861,700	5,651,300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복지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23,405,800	20,695,500	2,710,300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양문형 등) 도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6,808,000	16,403,000	405,000	국고보조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시설비	5,488,000	4,500,000	988,000
15분도시과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금	1,000,000	900,000	100,000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976,300	4,521,000	455,300	국고보조
문화정책과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출연금	350,000	150,000	200,000
문화정책과	탐라풍물제 개최	민간위탁금	425,000	300,000	125,000
체육진흥과	전문체육지도자 운영(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455,410	1,355,410	100,000
체육진흥과	종목단체 스포츠대회, 행사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772,000	2,472,000	300,000
교육정책 협력과	제주도민대학 운영	출연금	880,000	780,000	100,000
교육정책 협력과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출연금	300,000	200,000	100,000
관광정책과	중화권 홍보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0	600,000	100,000
관광산업과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민간위탁금	1,717,000	1,517,000	20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비(금고협력사업비 900,000천원 포함)	민간경상사업보조	2,260,650	1,860,650	400,000
감귤유통과	감귤원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 지원(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94,000	106,000
감귤유통과	제주 농산물 산지전자거래(직배송) 지원(정액)(균특이양)	민간경상사업보조	635,000	535,000	100,000
감귤유통과	공동선별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30,000	128,000	1,902,000	국고보조
감귤유통과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2,220,000	740,000	1,48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보조율 70%)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00	270,000	130,000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균특이양)	시설비	2,850,000	2,150,000	700,000
수산정책과	품질위생형 급속 동결 시설 지원(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700,000	500,000	200,000
해운항만과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 (사전집행 5,052,000천원 포함)	시설비	12,270,000	7,218,000	5,052,000	국고보조
해운항만과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1,954,000	1,500,000	454,000
소방정책과	개인보호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486,325	1,381,325	105,000	소방안전 교부세 소방특계
소방정책과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감리비	감리비	1,217,008	645,000	572,008	소방안전 교부세 소방특계
예방대응과	체험시설 보강	시설비	162,000	62,000	100,000	소방안전 교부세 소방특계
농업기술원	버섯 재배 연구시설 운영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100,000	100,000
동물위생 시험소	제2동물보호센터 관리 물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	200,000	100,000
소계(제주시)	48개 사업				33,529,667
제주시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77,200	1,580,000	197,200
제주시 총무과	수소 자동차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10,000	72,500	237,500	국고보조
제주시 총무과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시설비	1,800,000	700,000	1,100,000
제주시 총무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1,527,285	1,080,000	447,285
제주시 안전총괄과	우도1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2,270,000	802,000	1,468,000	국고보조
제주시 안전총괄과	교래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3,142,500	878,000	2,264,500	국고보조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8,132,000	4,132,000	4,000,000	국고보조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하천 소규모 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700,000	700,000	1,000,000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1,559,572	1,367,600	191,972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9,842,270	9,620,190	222,080	국고보조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41,682,960	39,061,469	2,621,491	국고보조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가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937,514	666,693	270,821	국고보조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100,000	924,386	175,614	국고보조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정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7,314,167	7,022,983	291,184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비(정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010,325	9,669,200	341,125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공사(추가분)	시설비	1,607,000	1,107,000	500,000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2,881,741	2,648,057	233,684	국고보조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4~5세급식비)(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회복지사업보조	1,585,740	600,000	985,740
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비	556,000	195,000	361,000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공공근로사업(보험료, 피복비 포함)(자체예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175,000	2,200,000	1,975,000
제주시일자리에너지과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자체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43,000	500,000	343,000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080,000	700,000	380,0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시설비	2,730,000	2,100,000	630,0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4,560,000	4,460,000	100,000
제주시 생활환경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재료비	1,600,000	1,300,000	300,000
제주시 생활환경과	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 물품 구입	기타보상금	309,500	80,000	229,500
제주시 생활환경과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균특이양)	시설비	3,800,000	3,700,000	100,000
제주시 생활환경과	퇴직금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2,816,985	1,620,000	1,196,985
제주시 생활환경과	명예퇴직금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284,500	177,000	107,500
제주시 공원녹지과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	시설비	280,000	180,000	100,000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우도면 사용종료 폐기물 소각시설 철거	시설비	170,000	20,000	150,000
제주시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2,998,000	10,201,695	2,796,305	국고보조
제주시 농정과	감귤원 원지정비 고품질감귤 생산자재 지원	기타보상금	400,000	250,000	150,000
제주시 농정과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1,343,000	500,000	843,000
제주시 농정과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654,000	500,000	154,000
제주시 농정과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419,000	1,500,000	919,000
제주시 농정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	160,000	140,000	국고보조
제주시 해양수산과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	600,000	40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750,000	450,000	30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항로 운항결손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2,310,000	1,600,000	710,000
제주시 축산과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농장)	기타보상금	1,164,000	886,000	278,000	국고보조
제주시 축산과	승용마 조련 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00	40,000	120,000	국고보조
제주시 도시계획과	기타 매수청구	시설비	5,155,581	4,850,000	305,581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계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고~오광로(중로1-1-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2,500,000	1,000,000	1,500,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계
제주시 건설과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시설비	6,942,600	5,000,000	1,942,600
제주시 건설과	제주형 탄소 중립 도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1,500,000	1,250,000	250,000
제주시 건설과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	200,000	100,000	100,000
제주시 이호동	이호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00,000	100,000	100,000
소계(서귀포시)	31개 사업				18,570,525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한울타리센터 건립 사업	시설비	5,360,820	3,600,000	1,760,820
서귀포시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 운영경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95,400	725,000	270,400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행정업무용 PC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15,000	135,000	180,00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12,095,866	11,667,711	428,155	국고보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급식비 추가 지원 (4~5세 급식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회복지사업보조	853,860	323,400	530,46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97,500	2,662,180	435,320	국고보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사회복지사업보조	1,195,758	1,039,500	156,25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769,960	647,286	122,674	국고보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보수 부족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38,760	782,338	256,42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미래형 청소년 공간조성(균특이양)	시설비	400,000	300,000	100,00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 확대사업 참여자 인건비(보험료, 피복구입비 포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000	1,200,000	800,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5,142,000	28,455,967	6,686,033	국고보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000,000	1,500,000	500,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0	1,000,000	1,000,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민간위탁금	1,100,000	1,000,000	100,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보조율 60%)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	50,000	100,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소형농기계 지원 (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13,000	313,000	100,0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연안어선유류비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475,000	305,000	170,0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근해어선유류비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526,000	255,000	271,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한우농가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0	230,000	370,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감귤박 사료자원화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100,000	100,00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장)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7,200,000	6,577,393	622,607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공무직(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근로자 퇴직금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636,781	509,375	127,406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서귀포자연휴양림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시설비	508,000	254,000	254,0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부담금(국가직접지원사업)	보험금	5,100,000	4,100,000	1,000,000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금	410,000	250,000	160,000
서귀포시 건설과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	300,000	200,000	100,000
서귀포시 건설과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시설비	4,974,970	4,000,000	974,970
서귀포시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16,575,000	16,081,000	494,000	국고보조
서귀포시 남원읍	주민불편해소사업(농로, 인도, 배수로, 가로등 시설 등)	시설비	1,657,000	1,457,000	200,000
서귀포시 표선면	관내 주민숙원사업 (교통안전시설, 농로포장, 시설물정비 등)	시설비	400,000	200,000	200,000

❍ 1억원 이상 증액 사업 중 24개 사업은 본예산 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임에도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되고 있는 바, 증액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본예산 계수조정 감액 사업 중 1억원 이상 증액 사업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	기정액	증감액	본예산 계수조정
합계	24개 사업				42,348,345
소계(도)	19개 사업				30,243,400
대변인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210,000	1,710,000	500,000	△300,000
안전정책과	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회선 요금	공공운영비	2,020,000	1,520,000	500,000	△500,000
4·3지원과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지원 (국가직접지원)	출연금	853,500	553,500	300,000	△300,000
경제일자리과	2025 APEC 국제회의 제주개최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600,000	1,200,000	400,000	△200,000
기업투자과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300,000	1,200,000	100,000	△200,000
기업투자과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 오피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0	800,000	200,000	△200,000
소상공인과	경제통상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2,035,400	1,835,400	200,000	△200,000
통상물류과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1,106,600	969,600	137,000	△100,000
통상물류과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600,000	1,400,000	200,000	△200,000
미래성장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6,648,800	32,700,000	13,948,800	△300,000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20,918,400	118,138,000	2,780,400	△2,850,000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13,893,222	10,155,322	3,737,900	△200,000
교통정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360,000	1,160,000	200,000	△200,000
대중교통과	버스 준공영제 운영	운수업계 보조금	52,513,000	46,861,700	5,651,300	△4,000,000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시설비	5,488,000	4,500,000	988,000	△500,000
교육정책 협력과	제주도민대학 운영	출연금	880,000	780,000	100,000	△220,000
교육정책 협력과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출연금	300,000	200,000	100,000	△100,000
관광정책과	중화권 홍보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0	600,000	100,000	△100,000
감귤유통과	제주 농산물 산지전자거래(직배송) 지원(정액)(균특이양)	민간경상사업보조	635,000	535,000	100,000	△50,000
소계 (제주시)	2개 사업				3,796,305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하천 소규모 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700,000	700,000	1,000,000	△1,000,000
제주시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2,998,000	10,201,695	2,796,305	△200,000
소계 (서귀포시)	3개 사업				8,308,64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5,142,000	28,455,967	6,686,033	△100,00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장)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7,200,000	6,577,393	622,607	△500,0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부담금(국가직접지원사업)	보험금	5,100,000	4,100,000	1,000,000	△1,000,000

□ 감액사업(1억원 이상) 검토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억원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은 72개 사업 △822억원으로 확인됨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준)

❍ 기관별로는 도 30개 사업 △260억 3,400만원, 제주시 24개 사업 △366억 4,100만원, 서귀포시 18개 사업 △195억 2,400만원으로 대부분 내시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이며, 일부 사업은 감액 후 대체사업으로 편성되기도 함

❍ 예산과목별로는 시설비 19개 사업 △259억 500만원,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 7개 사업 △266억 7,900만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11개 사업 △139억 1,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9개 사업 △ 65억 9,100만원 등임

❍ 당초 예산 편성 시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에는 본예산 편성 후 추경예산에서 감액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 1억원 이상 감액 사업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	기정액	증감액	비고
합계	72개 사업		644,399,080	726,869,563	△82,200,483
소계(도)	30개 사업		51,343,818	77,648,483	△26,034,665
자연재난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0	150,000	△123,000	국고보조
자연재난과	국가하천 정밀안전점검 등	시설비	0	320,000	△320,000	국고보조
고용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지원	지역대학에 대한경상보조	525,000	725,000	△200,000	국고보조
미래성장과	초·중·고 등 미래신산업 인재양성(교육특구예산)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97,000	2,297,000	△1,500,000
에너지산업과	제주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213,121	2,344,699	△1,131,578	국고보조
에너지산업과	서귀포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752,721	2,592,448	△839,727	국고보조
아동보육 청소년과	대체교사인건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65,068	796,136	△131,068	국고보조
자원순환과	북촌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0	1,431,000	△1,431,000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	500,000	800,000	△300,000
주택토지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1,000,000	1,500,000	△500,000	국고보조
주택토지과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 임차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7,382,000	7,882,000	△500,000	국고보조
도로관리과	제설창고 및 전진기지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230,000	400,000	△170,000	국고보조
도로관리과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시설비	14,266,300	14,366,300	△100,000	국고보조
도로관리과	구국도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2,400,000	2,500,000	△100,000	국고보조
대중교통과	버스요금 QR코드 결제 확인용 기기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0	100,000	△100,000
15분도시과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사업	시설비	2,000,000	3,000,000	△1,000,000
15분도시과	도시재생사업(신규)	시설비	0	500,000	△500,000	국고보조
문화정책과	탐라문화제 개최	민간위탁금	1,473,700	1,598,700	△125,000
체육진흥과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정액) (제주교육특구)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0	700,000	△10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250,000	12,500,000	△6,250,000	국고보조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674,000	1,044,000	△370,000	국고보조
감귤유통과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정액)(균특이양)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	3,500,000	△2,500,000
감귤유통과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59,758	816,000	△256,242	국고보조
감귤유통과	저온유통체계구축 (산지저온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53,450	772,200	△518,750	국고보조
수산정책과	2025년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 전국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0	220,000	△220,000	국고보조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900,000	1,000,000	△100,000	국고보조
수산정책과	저온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282,500	2,565,000	△1,282,500	국고보조
해운항만과	한림항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	시설비	530,000	5,582,000	△5,052,000	국고보조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4,062,200	4,346,000	△283,800	국고보조
세계유산본부	명승 한라산 선작지왓 종다양성 회복사업	시설비	1,000,000	1,300,000	△300,000	국고보조
소계 (제주시)	24개 사업		406,981,535	443,623,325	△36,641,790
제주시 안전총괄과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742,500	6,475,000	△4,732,500	국고보조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시설비	17,184,280	17,610,000	△425,720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시설비	0	2,000,000	△2,000,000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557,904	3,993,224	△435,320	국고보조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수당 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9,171,298	29,309,879	△138,581	국고보조
제주시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02,477,419	202,925,863	△448,444	국고보조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7,361,100	32,783,400	△5,422,300	국고보조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361,756	1,607,192	△245,436	국고보조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692,760	1,173,000	△480,240	국고보조
제주시 여성가족과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29,020,431	29,840,289	△819,858	국고보조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조교사지원(연장보육전담교사 포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9,026,250	10,807,500	△1,781,250	국고보조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641,925	7,957,500	△1,315,575	국고보조
제주시 여성가족과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수당 및 운영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478,419	5,943,132	△464,713
제주시 여성가족과	0~2세 보육료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2,033,204	55,268,928	△13,235,724	국고보조
제주시 여성가족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8,481,411	20,049,120	△1,567,709
제주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0~3세)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회복지사업보조	1,585,936	2,054,484	△468,548
제주시 농정과	감귤농협(4유통)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772,000	900,000	△128,000	국고보조
제주시 농정과	배수개선사업(4개지구)	시설비	9,818,000	10,718,000	△900,000	국고보조
제주시 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0	1,050,000	△1,050,000	국고보조
제주시 축산과	경주마 경매장시설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0	100,000	△100,000	국고보조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금	0	150,000	△150,000
제주시 주택과	내부환경 개선 등 시설 개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비	83,333	200,000	△116,667	국고보조
제주시 건강증진과	치매관리 간호용품 구입	의료 및 회복비	25,000	130,000	△105,000	국고보조
제주시 건강증진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466,609	576,814	△110,205	국고보조
소계 (서귀포시)	18개 사업		186,073,727	205,597,755	△19,524,028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99,727,684	99,948,560	△220,876	국고보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3,209,057	3,472,371	△263,314	국고보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4,732,900	17,652,600	△2,919,700	국고보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조교사 지원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 포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08,750	3,602,500	△593,750	국고보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213,975	2,652,500	△438,525	국고보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누리과정 담당교사수당 및 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924,849	2,087,616	△162,767	국고보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036,023	14,513,072	△3,477,049	국고보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493,469	7,042,560	△549,091	국고보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311,240	527,000	△215,760	국고보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부모급여 지원사업(성인지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9,673,477	9,946,763	△273,286	국고보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0~3세)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회복지사업보조	500,822	648,784	△147,96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9,338,976	9,481,733	△142,757	국고보조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0,000	150,000	△110,000	국고보조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농장)	기타보상금	1,636,000	1,770,000	△134,000	국고보조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삼매봉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비	677,505	3,514,286	△2,836,781	국고보조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7개지구)	시설비	19,549,000	22,549,000	△3,000,000	국고보조
서귀포시 도시과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도로개설사업	시설비	2,000,000	3,852,000	△1,852,000	국고보조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시설비	0	2,186,410	△2,186,410

□ 일자리 관련 사업 검토

❍ 제1회 추경예산 제출에 따른 도지사 인사말씀에서 ″일자리가 곧 지역의 활력이라며,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음

❍ 금번 추경예산에 일자리 창출 관련 6개 사업 77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채용(또는 인건비 지원) 규모는 850명 수준이며,

❍ 국비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과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제외하면, 모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도지사는 중장년(40세 이상-65세 미만)지원을 위해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금번 추경예산에 관련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일자리 사업이 지나치게 청년 중심,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	기정액	증감액	비고
합계			12,390,082	4,620,000	7,770,082	850명
총무과	청년 주말 워크런 (Work-Learn)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2,482	0	242,482	60명
문화정책과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출연금	3,000,000	0	3,000,000	250명
경제일자리과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0	200,000	110명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0,000	450,000	100,000	10명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175,000	2,200,000	1,975,000	180명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 확대사업 참여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000	1,200,000	800,000	80명
경제일자리과	청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0,000	270,000	100,000	10명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43,000	500,000	343,000	25명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009,600	0	1,009,600	125명 국고보조

□ 시설비 예산 검토

❍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시설비는 1조 4,988억원으로 기정액 1조 4,346억원 대비 642억원(4.5%) 증액 편성되고 있어 전체 예산 증가율 2.9%에 비해서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최근 5개년 전체 예산 및 시설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본예산 기준 전체예산 규모는 연평균 6.8% 증가하는 가운데 시설비는 2.0% 증가하고 있고 1회 추경예산(본예산+1회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 예산이 연평균 5.8% 증가하는 반면, 시설비는 1.3% 증가에 그치고 있어 시설비 증가율은 전체예산 규모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연도별 시설비 예산 규모 】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전체예산	58,299	63,922	70,639	72,104	75,783	6.8%
	시설비	13,252	14,607	15,903	13,378	14,346	2.0%
1회 추경예산 (본예산+1회추경)
	전체예산	62,310	72,432	74,768	76,659	77,977	5.8%
	시설비	14,206	16,664	17,209	14,915	14,988	1.3%

❍ 대표적인 시설비 사업인 양 행정시의 도로개설 관련 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부서에서는 158개 사업에 총 1,203억원의 예산을 증액 요구했으나, 1회 추경예산에는 특별교부세 사업 등 11개 사업 64억원만 편성되고 있음

【 1회 추경예산 행정시 도로 시설 사업 예산요구 및 반영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서요구		1회 추경예산 반영		비고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합계	158개 사업	120,300	11개 사업	6,400
제주시 도시계획과	77개	77,500	4개	3,650
제주시 건설과	12개	6,800	2개	1,050
서귀포시 도시과	56개	27,500	5개	1,700
서귀포시 건설과	13개	8,500	-	-

❍ 한정된 재원 사정상 대규모 시설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 상황과 공사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적정 규모의 시설비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겠음

- 제주지역 건설 수주액: (‘22) 2조 2,766억원 → (’23) 1조 6,430억원 → (‘24) 1조 2,939억원

- 건설업 취업자수: (‘23.12월) 32,000명 → (’24.12월) 29,000명 → (‘25.3월) 23,000명

□ 예산 집행률 검토

❍ 3월말 기준 집행실적(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준)을 보면
전체 예산현액(전년도 이월액 + 본예산) 7조 2,582억원 중 2조 288억원을 집행하여 28.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8.3%, 기타 특별회계는 25.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집행률 9.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집행률 2.2%),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집행률 3.7%)는 집행률이 10% 미만임

【 회계별 집행실적 (3월말 기준)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7,258,244	2,028,828	28.0
일반회계		6,499,522	1,839,154	28.3
기타특별회계		758,723	189,674	25.0
	제주도개발사업	203,271	46,520	22.9
	의료급여기금운영	129,984	44,494	34.2
	도시개발	947	92	9.8
	주택사업	7,947	5,466	68.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881	65	2.2
	주차장사업	62,098	20,253	32.6
	토지	1,655	-	-
	지하수관리	31,490	8,972	28.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2,500	12,239	54.4
	도립공원관리	2,751	490	17.8
	지역균형발전	5,147	2,013	39.1
	토지관리	6,201	2,011	32.4
	소방	155,624	43,174	27.7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106,170	3,886	3.7
	학교용지부담금	1,655	-	-

❍ 세부사업 기준 10억원 이상 사업 중 3월말 까지 집행액이 없는 사업이 65개 사업 2,890억원에 이르고 있음. 사업 특성상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경우도 있겠지만, 미집행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는 집행 노력이 필요함

- 도: 35개 사업 1,659억 6,600만원

- 제주시: 15개 사업 503억 900만원

- 서귀포시: 15개 사업 727억 6,500만원

【 10억원 이상 사업 중 전액 미집행 사업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비고
합계	65개 사업	289,040
소계(도)	35개 사업	165,966
자치경찰위원회	범죄예방 AI 시스템 적용 스마트 치안 인프라 구축	1,000
보건정책과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3,576
보건정책과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경상)	5,040
보건정책과	권역외상센터 운영	3,030
자치행정과	선거업무추진	1,057
기업투자과	기업지방이전촉진	18,254
에너지산업과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 지원	14,419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전기이륜차)	1,120
디지털혁신과	지역 디지털 연구기관 육성사업	1,500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2,507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4,350
건설과	제안로 개설사업(평화로-1100도로간)	1,639
교통정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1,160
대중교통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220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	17,691
문화정책과	탐라문화제 개최 지원	1,899
문화정책과	종교문화시설 관광자원화	16,102
체육진흥과	학교 체육시설 지원	1,509
관광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1,120
식품산업과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4,620
식품산업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전환사업)	1,510
감귤유통과	산지유통센터 시설 개선	1,290
수산정책과	유통단계 위생안전 구축	2,700
수산정책과	수산종자산업육성	4,000
해양산업과	해양 치유센터 건립	3,968
해녀문화유산과	수산종자 관리(전환사업)	2,100
해운항만과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6,790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건설	12,518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건설	4,739
농업기술원	종자산업기반구축(씨감자)	1,320
세계유산본부	제주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	1,440
세계유산본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1,400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3,057
세계유산본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한라산 선작지왓)	1,300
회계재산관리과	토지매입 및 비축관리	15,022	토지특별회계
소계(제주시)	15개 사업	50,309
제주시 총무과	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1,084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국민체육센터)	1,424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주거지주차장)(전환사업)	2,859
제주시 생활환경과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1,430
제주시 생활환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감량	1,250
제주시 농정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성인지예산)	2,614
제주시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25,850
제주시 농정과	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	1,1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규모어가 직불제	1,322
제주시 해양수산과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지원	2,595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항로 운항결손 지원	1,600
제주시 축산과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1,015
제주시 축산과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1,210
제주시 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1,050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3,906
소계(서귀포시)	15개 사업	72,76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시설확충(전환사업)	1,405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1,6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성인지예산)	3,766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31,49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1,05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원 직불제	1,124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지원	6,62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2,038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4,158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1,986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확충	1,096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668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창고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1,5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상하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8,143
서귀포시 건설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전환사업)	1,100

3. 계속비 사업

❍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입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5년 이내) 안에서 그 내용대로 완성년도까지 지출할 수 있는 제도임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변경 2개 사업, 사업 진척도 등을 감안해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이 11개 사업임

【 계속비 사업 변경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명	구분		변경	기존	증감	변경사항
일반회계 - 5개사업
자치행정과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 사업기간: 2023-2026년	총사업비	16,500	16,500	-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2024년까지	2,420	2,420	-
		2025년	8,767	8,620	147
		2026년 이후	5,313	5,460	△147
건설과	비자림로 확장사업 -사업기간: 2014-2025년	총사업비	29,436	26,589	2,847	총 사업비 변경 (증 2,847백만원)
		2024년까지	24,200	24,200	-
		2025년	5,236	2,389	2,847
		2026년 이후	-	-	-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 조성(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기간: 2021-2026년	총사업비	6,100	6,100	-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2024년까지	3,755	3,755	-
		2025년	2,345	-	2,345
		2026년 이후	-	2,345	△2,345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사업기간: 2020-2026년	총사업비	14,080	14,080	-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2024년까지	10,900	10,900	-
		2025년	3,060	2,430	630
		2026년 이후	120	750	△630
제주시 체육진흥과	노형근린공원 교양(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기간: 2024-2028년	총사업비	9,731	9,731	-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2024년까지	600	600	-
		2025년	600	-	600
		2026년 이후	8,531	9,131	△600
소방특별회계 - 1개사업
소방정책과	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 신축사업 -사업기간: 2024-2027년	총사업비	46,143	46,143	-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2024년까지	1,200	1,200	-
		2025년	7,859	6,980	879
		2026년 이후	37,084	37,963	△879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7개사업
상하수도본부	대정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2단계) -사업기간: 2024-2028년	총사업비	43,000	43,000	-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2024년까지	833	833	-
		2025년	3,593	4,593	△1,000
		2026년 이후	38,574	37,574	1,000
상하수도본부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사업기간: 2020-2027년	총사업비	21,584	21,584	-	사업기간 연장 (26년 → 27년)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2024년까지	5,893	5,893	-
		2025년	12,565	11,485	△1,080
		2026년 이후	3,126	4,206
상하수도본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사업기간: 2015-2025년	총사업비	39,916	35,199	4,717	사업기간 연장 (25년 → 26년) 총 사업비 변경 (증 4,717백만원)
		2024년까지	30,863	30,863	-
		2025년	6,480	4,336	2,144
		2026년 이후	2,573	-	2,573
상하수도본부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사업기간: 2017-2025년	총사업비	58,970	58,970	-	사업기간 단축 (26년 → 25년)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2024년까지	46,877	46,877	-
		2025년	12,093	3,308	8,785
		2026년 이후	-	8,785	△8,785
상하수도본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업기간: 2019-2026년	총사업비	24,072	24,072	-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2024년까지	12,380	12,380	-
		2025년	10,161	4,334	5,827
		2026년 이후	1,531	7,358	△5,827
상하수도본부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업기간: 2019-2026년	총사업비	39,632	39,632	-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2024년까지	27,007	27,007	-
		2025년	4,420	1,871	2,549
		2026년 이후	8,205	10,754	△2,549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업기간: 2025-2028년	총사업비	34,203	34,203	-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2024년까지	-	-	-
		2025년	1,103	833	270
		2026년 이후	33,100	33,370	△270

❍ 1회 추경예산에 변경 반영되는 계속비 사업의 3월말 기준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사업도 있는 바, 조속한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으로 다음해로 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집행 부진 계속비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현액			집행액 (3월말)	집행률
		합계	전년도 이월액	‘25 본예산
자치행정과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8,701	81	8,620	1,344	15.5
건설과	비자림로 확장사업	5,975	3,586	2,389	1,804	30.2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 조성(국민체육센터 건립)	1,424	1,424	-	-	-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4,396	1,966	2,430	290	6.6
제주시 체육진흥과	노형근린공원 교양(국민체육)센터 건립	600	600	-	-	-
소방정책과	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 신축사업	7,259	279	6,980	333	4.6
상하수도본부	대정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2단계)	4,677	84	4,593	486	10.4
상하수도본부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12,620	55	12,565	740	5.9
상하수도본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1,930	7,594	4,336	2,057	17.2
상하수도본부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9,706	6,398	3,308	2,833	29.2
상하수도본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720	386	4,334	267	5.7
상하수도본부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2,331	460	1,871	670	28.7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833	-	833	583	70.0

Ⅳ.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검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255억 7,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200만원(0.7%) 증액 편성 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의회사무처	25,578	25,406	172	0.7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의회사무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일몰 대응 의회운영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50,000
	의정자료센터 이용자 친화 공간 확보 및 환경 정비 사업	시설비 등	34,000
	동영상 촬영·편집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27,5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의회사무처	가족수당	보수	197,760	168,000	29,760

《행정자치위원회》

□ 세출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계		1,461,212	1,433,292	27,920	2.0
감사위원회		1,210	1,084	126	11.6
대변인		4,370	3,745	625	16.7
소통청렴담당관		417	419	△2	△0.4
기획조정실		464,109	450,301	13,808	3.1
	정책기획관	7,841	7,844	△3	△0.03
	인구정책담당관	1,183	887	296	33.3
	예산담당관	303,559	297,553	6,006	2.0
	청년정책담당관	8,182	7,982	200	2.5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309	1,309	-	-
	세정담당관	142,034	134,725	7,309	5.4
특별자치행정국		416,570	411,754	4,816	1.2
	총무과	137,069	136,293	776	0.6
	자치행정과	23,797	23,518	279	1.2
	4·3지원과	24,294	23,654	640	2.7
	회계재산관리과	231,410	228,289	3,121	1.4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071	1,071	-	-
	기획1과	859	859	-	-
	기획2과	212	212	-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5,284	5,284	-	-
공공정책연수원		4,662	4,632	30	0.6
중앙협력본부		725	645	80	12.4
제주시		329,403	324,700	4,702	1.4
	본청	219,407	215,651	3,756	1.7
	읍면동	109,996	109,049	946	0.9
서귀포시		233,393	229,659	3,735	1.6
	본청	167,752	164,788	2,964	1.8
	읍면동	65,641	64,871	771	1.2

【감사위원회】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안은 12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600만원(11.6%)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감사위원회	1,210	1,084	126	11.6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감사위원회	청사 냉난방기 교체	시설비	7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	기타보상금	59,000	3,000	56,000

2. 사업별 검토

1)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 검토
(사업명세서 47쪽, 사업설명서 15-16쪽 감사위원회 소관)

【 현 황 】

❍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신고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 및 선지급한 신고 보상금 상환요청에 따라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	기타보상금	59,000	3,000	56,000

【 검토의견 】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에 ‘권익위원회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상환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보상금 지급결정일: ‘25. 2. 10. / 상환 요청: ’25. 2. 24

❍ 관련 공익신고로 인해 환수된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4억 7,300여만원이며, 그 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대변인】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변인 세출예산안은 43억 7,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500만원(16.7%)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대변인	4,370	3,745	625	16.7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대변인	신문구독료	사무관리비	210,000	180,000	30,000
대변인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210,000	1,710,000	500,000
대변인	SNS플랫폼 전용 콘텐츠 제작	사무관리비	137,000	97,000	40,000
대변인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	사무관리비	160,000	120,000	40,000
대변인	민선8기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사무관리비	35,000	20,000	15,000

2. 사업별 검토

1) 신문구독료 사업 검토
(사업명세 48쪽, 사업설명서 19쪽 대변인 소관)

【 현 황 】

❍ 지방지, 중앙지 등을 구독하기 위한 신문구독료를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신문구독료	사무관리비	210,000	180,000	30,000

【 검토의견 】

❍ 부서에서는 증액 사유로 전년 수준의 신문 구독을 위한 증액이라고 밝히고 있음

❍ 2025년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지방일간지(540부) 및 주간지(60부) 등은 지난해 수준으로 구독하고 있으며, 중앙일간지(418부 → 356부) 및 중앙경제지(109부 → 66부)의 구독 수량이 줄어든 상황으로 중앙지 추가 구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신문구독현황 – 사업설명서 발췌>
·(2024년) 106개 부서 1,199부 - 지방일간지(535부), 중앙일간지(418부), 중앙경제지(109부), 지방주간지(60부), 특수신문(45부), 잡지(32부) ·(2025년) 106개 부서 1,099부 (전년대비 △100부) - 지방일간지(540부), 중앙일간지(356부), 중앙경제지(66부), 지방주간지(60부), 특수신문(45부), 잡지(32부)

2) 본예산 계수조정 감액 사업 검토
(사업명세 48쪽, 사업설명서 21-22쪽 / 25-26쪽 대변인 소관)

【 현 황 】

❍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5억원,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210,000	1,710,000	500,000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	사무관리비	160,000	120,000	40,000

【 검토의견 】

❍ 두 사업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임에도 금번 추경예산에 당초 도에서 제출한 본예산안 금액 보다 더 증액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비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25년 본예산 편성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본예산안	의회심의 (계수조정)	최종 본예산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2,000,000	△300,000	1,700,000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	135,000	△15,000	120,000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4,641억 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8억 800만원(3.1%)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464,109	450,301	13,808	3.1
정책기획관	7,841	7,844	△3	△0.03
인구정책담당관	1,183	887	296	33.3
예산담당관	303,559	297,553	6,006	2.0
청년정책담당관	8,182	7,982	200	2.5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309	1,309	-	-
세정담당관	142,034	134,725	7,309	5.4

※ (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8억원 포함 / (세정담당관) 지방교육세정산분 71억원 포함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인구정책 담당관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운영	사무관리비	20,000
인구정책 담당관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
인구정책 담당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확대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20,000
인구정책 담당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확대 프로젝트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
인구정책 담당관	생활인구 산정 빅데이터 분석 및 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140,000
인구정책 담당관	광역형 비자 및 법무부 비자 제안제 활용	사무관리비	10,000
청년정책 담당관	도-대학 협업 런케이션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인구정책 담당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행사운영비	70,000	50,000	20,000
청년정책 담당관	서귀포시 거점 청년센터 조성	시설비	300,000	200,000	100,000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등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140,000	80,000	60,000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114,000	84,000	30,000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광고 추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9,000	69,000	50,000

2. 사업별 검토

1)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사업 검토
(사업명세 51쪽, 사업설명서 31-32쪽,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 현 황 】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행사운영비	70,000	50,000	20,000

【 검토의견 】

❍ 사업설명서 상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홍보물 제작 및 행사 운영 전반’으로만 기술하고 있고 사업비 증액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 바, 행사 사업비 증액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생활인구 산정 빅데이터 분석 및 플랫폼 구축 사업 검토
(사업명세 52쪽, 사업설명서 41-42쪽,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 현 황 】

❍ 생활인구 산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생활인구 산정 빅데이터 분석 및 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140,000	-	140,000

【 검토의견 】

❍ 사업설명서 상의 사업비 산출내역을 통신사 빅데이터 분석 1식(8,800만원), 생활인구 현황 및 워케이션 통합 플랫폼 구축 1식(5,200만원)으로 기술하고 있음

❍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혁신과에 이미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및 시각화 서비스 구축(3억 7,500만원),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2억 9,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연계하여 추진할 방법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3)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등 검토
(사업명세 55쪽, 사업설명서 56-61쪽, 세정담당관 소관)

【 현 황 】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사업비를 1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계		453,000	313,000	140,000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등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140,000	80,000	60,000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114,000	84,000	30,000
고향사랑기부제 기업홍보 등 추진	행사운영비	80,000	80,000	-
고향사랑기부제 광고 추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9,000	69,000	50,000

【 검토의견 】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위한 홍보활동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3월말 기준 예산 집행실적(12.3%)을 고려했을 때, 과다 증액 계상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비 집행상황(3월말 기준)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본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313,000	38,561	274,439	12.3%
사무관리비	80,000	14,361	65,639	18.0%
행사운영비	164,000	24,200	139,800	14.8%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69,000	-	69,000	0%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4,165억 6,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1,600만원(1.2%)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416,569	411,753	4,816	1.2
총무과	137,069	136,293	776	0.6
자치행정과	23,797	23,518	279	1.2
4․3지원과	24,294	23,654	640	2.7
회계재산관리과	231,410	228,289	3,121	1.4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총무과	구내식당 운영 기간제근로자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664
총무과	구내식당 운영 식재료 구입	사무관리비	132,000
총무과	대부청사(의경동)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250,000
총무과	대부청사(의경동) 전기시설 정비 공사	시설비	50,000
총무과	청년 주말 워크런(Work-Learn)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2,482
자치행정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정책토론회 및 홍보	사무관리비	15,000
자치행정과	제주공동체 바로세움 청년실천 프로젝트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0
자치행정과	2025 자유수호 전국포럼 개최	민간경상 사업보조	28,840
4·3지원과	제주4·3 평화 레퀴엠	민간행사 사업보조	90,000
4·3지원과	제주4·3섯알오름학살터 기반시설 정비사업(‘24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20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자치행정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행사운영비	50,000	25,000	25,000
자치행정과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감리비	감리비	267,000	120,000	147,000
4·3지원과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 등 유네스코 등재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230,000	180,000	50,000
4·3지원과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지원(국가직접지원)	출연금	853,500	553,500	300,000
회계재산 관리과	비축토지매입비(POOL) ※ 토지특별회계	시설비	20,000,000	15,000,000	5,000,000

2. 사업별 검토

1) 구내식당 운영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56쪽, 63쪽 사업설명서 65-66쪽, 총무과 소관)

【현    황】

❍ 도청 구내식당 직영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총 1억 9,7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계		196,982		196,982
구내식당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664	-	32,664
구내식당 운영 식재료 구입	사무관리비	132,000	-	132,000
시간제 계약직 보수 ※ 회계재산관리과 편성	기타직보수	32,318	-	32,318

【검토의견】

❍ 도청 구내식당은 현재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형태로 외부 위탁운영 중이나,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25. 4. 16.)되고 기존 운영업체인 경우연장 운영 의사가 없어 구내식당을 직영 운영하고자 인건비 및 식재료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운영인력 4명 (영양사 1, 조리사 1, 조리원 2)

❍ 7월부터 운영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약 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구내식당 직영을 위해서는 연 4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위탁과 직영 운영 방식 중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하겠음

	<행정시 및 타 시·도 구내식당 운영형태>
·(제주시) 구내식당 미운영 ·(서귀포시 - 1청사) 공유재산 사용허가 외부 위탁 ·(타 시·도) 제주, 충북 외 15개 시도 직영 운영

2) 청년 주말 워크런(Work-Learn) 운영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57쪽 사업설명서 75쪽, 총무과 소관)

【현    황】

❍ 현업 부서의 주말 근무 부담 경감과 청년 직무경험 제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말에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를 채용 하기 위한 사업비 2억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청년 주말 워크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2,482	-	242,482

【검토의견】

❍ 사전 수요 조사 결과 세계유산본부 등 9개 부서에서 관광객 안내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인력 배치를 희망하고 있는 바, 기존 인력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청년 주말 워크런 희망 부서 현황 】

(단위 : 천원)

기관별	부서명	채용분야	인원
	계		73명
도 (44)	세계유산본부	관광객 안내 및 질서유지	23
	도립미술관	매표 및 관람객 안내	7
	한라도서관	열람실 자료 정리 등	1
	돌문화공원관리소	매표 및 전시관 안내 등	9
	예방대응과	소방 안전체험관 운영지원	4
제주시 (13)	우당도서관	기적의도서관 행사프로그램 지원	2
	여성가족과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 보조	11
서귀포시 (16)	여성가족과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 보조	7
	도서관운영사무소	도서관 사서업무 보조	9

❍ 아울러 도 및 행정시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청년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4억 4,300만원 증액되고 있는 바, 연계해서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와 본 사업을 꼭 청년에 국한하여 운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청년 공공근로사업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예산	기정액	증감액
경제일자리과	청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370,000	270,000	100,000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	843,000	500,000	343,00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청년인턴) 사업	600,000	600,000	-

3)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58쪽, 사업설명서 76-79쪽, 자치행정과 소관)

【현    황】

❍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을 위한 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계		65,000	25,000	40,000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정책토론회 및 홍보	사무관리비	15,000	-	15,000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행사운영비	50,000	25,000	25,000

【검토의견】

❍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 주민 직선을 통해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었던 제1회 동시지방선거(1995년) 실시 30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지자체별 기념행사 등을 개최 요청하였으며, 이에 도에서 10~11월경 기념식 등을 계획하고 있음

❍ 30주년 기념식 등 개최를 위해 본예산에 2,50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념사업비 2,500만원과 정책토론회 개최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 바,

❍ 사업설명서 상 산출내역이 ‘행사기획, 음향, 무대설치 등 운영’ 등으로 유사한 바 2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사업설명서_사업비 산출내역>
1.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정책토론회 및 홍보: 15,000천원 - 정책토론회 1식(행사기획, 음향, 무대설치 등 운영): 10,000천원 - 지방자치 30주년 성과 홍보 및 자료 제작: 5,000천원 2.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25,000천원 - 기념식 1식(행사기획, 진행 및 출연 등 운영): 15,000천원 - 지방자치 일일특강 1식(장소임차, 행사운영(무대 및 음향설치 포함)): 10,000천원

4) 2025 자유수호 전국포럼 개최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58쪽, 사업설명서 82-83쪽, 자치행정과 소관)

【현    황】

❍ 2025 자유수호 전국포럼 개최 지원을 위해 2,884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2025 자유수호 전국포럼 개최	민간경상 사업보조	28,840	-	28,840

【검토의견】

❍ 보조사업자는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이며, 행사는 5월 23-24일 양일에 걸쳐 개최 예정임

❍ 「공직선거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는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금지되는 바, 조기 대선(6.3.) 실시로 인해 당초 계획한 기간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하와이 지부 등 해외 및 전국 각지에서 행사에 참석할 예정으로 대선 이후로 행사를 연기해서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지원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60쪽, 사업설명서 88-89쪽, 4·3지원과 소관)

【현    황】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지원	출연금	853,500	553,500	300,000

【검토의견】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는 국립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경비 중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하게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2024년인 경우 운영경비(‘24. 7~12월) 9억원 중 국가가 70%인 6억 3,000만원을, 도에서 30%인 2억 7,000만원을 부담하였으나 2025년은 도의 부담 비율이 50%(8.5억원)로 증가하였음

❍ 현재 2026년 국가예산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국립으로 설치된 취지에 맞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노력이 필요하겠음

각 부처 예산요구안 제출(~5.31.) / 정부예산안 편성(6~8월) 및 국회 제출(9.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세출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계		2,180,462	2,180,019	443	0.02
자치경찰위원회		4,803	4,788	15	0.3
성평등여성정책관		9,238	9,002	237	2.6
안전건강실		113,742	101,258	12,484	12.3
	안전정책과	9,693	8,523	1,170	13.7
	자연재난과	26,989	27,112	△123	△0.5
	사회재난과	1,171	1,175	△4	△0.3
	보건정책과	63,599	52,167	11,432	21.9
	건강위생과	12,290	12,282	9	0.07
복지가족국		285,714	284,561	1,154	0.4
	복지정책과	164,824	164,347	477	0.3
	아동보육청소년과	11,161	11,106	56	0.5
	노인복지과	62,727	62,131	597	1.0
	장애인복지과	47,002	46,978	24	0.05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288,145	283,031	5,115	1.8
	소방정책과	270,688	266,629	4,059	1.5
	예방대응과	1,940	1,599	341	21.3
	구조구급과	2,984	2,884	100	3.5
	119종합상황실	2,247	2,239	8	0.4
	제주소방서	3,221	2,947	274	9.3
	서귀포소방서	1,939	1,906	34	1.8
	서부소방서	2,368	2,326	42	1.8
	동부소방서	2,758	2,501	257	10.3
보훈청		18,827	18,817	10	0.05
자치경찰단		19,549	19,208	341	1.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249	3,246	4	0.1
제주시(본청)		965,396	977,733	△12,336	△1.3
서귀포시(본청)		471,799	478,376	△6,578	△1.4

【성평등여성정책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평등여성정책관 세출예산안은 92억 3,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700만원(2.6%)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성평등여성정책관	9,238	9,001	237	2.6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성평등여성 정책관	김만덕기념관 개관 10주년 기념사업	민간위탁금	7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성평등여성 정책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2,013,910	1,947,470	66,440
성평등여성 정책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646,600	628,300	18,300
성평등여성 정책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855,994	756,358	99,636

2. 사업별 검토

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기관운영 출연금 검토
(사업명세서 70쪽, 사업설명서 116쪽,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현    황】

❍ 독립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관리 직원(1명) 충원과 시설 유지를 위한 기관운영 출연금을 기정액 대비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2,013,9110	1,947,470	66,440

【검토의견】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신규 직원 충원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지않은 상황에서 지난 2월에 시설관리 직원을 기 채용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출연금 증액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이 지난 436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심사보류되어 추경예산안 제출 시점까지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상임위원회의 출연금 동의안 처리 결과와 연계하여 예산 심사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음

【안전건강실】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전건강실 세출예산안은 1,137억 4,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4억 8,400만원(12.3%)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113,742	101,258	12,484	12.3
안전정책과	9,693	8,523	1,170	13.7
자연재난과	26,989	27,112	△123	△0.5
사회재난과	1,171	1,175	△4	△0.3
보건정책과	63,599	52,167	11,432	21.9
건강관리과	12,290	12,281	9	0.07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안전정책과	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안전정책과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치안방범 데이터 지도제작	사무관리비	50,000
안전정책과	CCTV관제시스템 관제서버용 운영체제(OS)구매 설치	사무관리비	22,000
안전정책과	CCTV관제센터 제2전산실 통신망 고도화(24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300,000
보건정책과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등	1,825,646
보건정책과	권역 책임의료기관시설·장비비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이전)	8,800,000
보건정책과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9,767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안전정책과	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회선 요금	공공운영비	2,020,000	1,520,000	500,000
안전정책과	노후 CCTV 보강 구착사업 (‘24.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2,231,000	1,631,000	600,000
보건정책과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520,500	3,030,112	490,388
보건정책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860,000	600,000	260,000

2. 사업별 검토

1)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78쪽, 사업설명서 137-146쪽, 보건정책과 소관)

【현    황】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환자 등록·관리료 등 18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계		1,825,646	-	1,825,646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30,000	-	30,000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사무관리비	8,000	-	8,000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교육운영	사무관리비	15,000	-	15,000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410,000	-	410,000
건강주치의 환자 등록·관리료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068,646	-	1,068,646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거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30,000	-	130,000
제주형겅강주치의 시범사업 언론매체 광고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	150,000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거점지원센터 운영 물품구입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4,000	-	14,000

【검토의견】

❍ 제주형건강주치의 사업은 도내 노인(65세 이상)과 아동(12세 이하)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맞춤형 건강관리 의료서비스(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개 지역*에서 시범 추진할 예정이며, 시범지역 내 의원 수는 74개소임

* 구좌읍, 애월읍, 삼도동(1.2동), 대정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 도내 노인 및 아동은 누구나 7개 지역 의료기관에 환자 등록 신청 가능

【 7개 시범 지역 내 의원 수 (’25. 2월 기준) 】

(단위 : 개소)

합계	구좌읍	애월읍	삼도동	대정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74	7	10	22	19	6	4	6

❍ 건강주치의 환자 등록·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보상을 위해 10억 6,800만원(6개월분)을 편성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 등록 인원은 22,000여명(7개 시범 지역의 노인 및 아동수의 50%), 만성질환 관리료는 11,300명(7개 시범 지역 65세 이상 인구의 70%), 방문 진료료는 160명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하고 있음

【 7개 시범 지역 내 아동, 노인 수(’24. 12월말 기준) 】

(단위 : 천원)

합계	0-6세	7-12세	65세 이상	80세 이상
44,701	4,616	7,946	22,017	10,122

【 건강주치의(의료기관) 보상 기준 】

(단위 : 천원)

항목	1회 추경예산	대상인원	지급기준	지급액
소계	1,068,646
환자 등록 관리료	343,046	시범지역 노인, 아동 인구수의 50% (22,000여명)	환자 등록 시 (나이별 차등)	(0-6세) 30천원, (7-12세) 15천원 (65세이상) 30천원, (80세이상) 45천원
만성질환 관리료	452,000	시범지역 65세 이상 인구의 70% (11,300명)	건강증진 상담 시 등	분기당 20천원
방문진료료	249,600	160명, 월2회	환자 방문진료 시	건당 130천원
방문진료 관리료	16,000	160명, 2회	방문진료가 발생한 분기지급	분기당 50천원
회송관리료	4,000	100건	입원 치료 후 퇴원한 등록환자를 회송받아 적절한 치료방침 작성 시	건당 40천원
회송 자문료	4,000	100건	건강주치의에게 향후 관리방안 작성 회송 시 (도내 종합병원)	건당 40천원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모를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도내 전 지역의 노인 및 아동은 누구나 환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가 되어 있어 실제 사업 규모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 24. 12월말 기준 도내 노인(65세 이상) 126,985명, 아동(12세 이하) 69,471명

❍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 지역 확대 및 지속 추진을 위해서 소득(재산) 수준에 따른 지원 차등화 방안 검토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및 예산지원을 위한 절충 노력이 필요하겠음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정부예산안 예비심사 부대의견>

○ 보건복지부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일차 의료를 적극 강화해가며, 이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등을 추진 시 ‘제주형 건강주치의제’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복지가족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안은 2,857억 1,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5,400만원(0.4%)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85,714	284,560	1,154	0.4
복지정책과	164,824	164,347	477	0.3
아동보육청소년과	11,161	11,105	56	0.5
노인복지과	62,727	62,130	597	1.0
장애인복지과	47,002	46,978	24	0.05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아동보육 청소년과	아동양육시설 꿈나무 한마당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3,500
아동보육 청소년과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기능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854
노인복지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0,000
노인복지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교육 여비	국내여비	10,000
노인복지과	양지공원 제설용 트랙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00
노인복지과	3추모의집(봉안당)봉안 안치단 구입 설치	시설비	30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6,473,177	125,992,946	480,231
복지정책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30,200	675,000	55,200
아동보육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1,077,500	954,826	122,674

2. 사업별 검토

1) 아동·보육 관련 국비 세입 감액 편성 검토
(사업명세서 25쪽, 세입사업설명서 200,208,211,213쪽, 아동보육청소년과 소관)

【현황 및 검토사항】

❍ 아동보육청소년과에서는 아동·보육 관련 국고보조금 세입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기정액 대비 △69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세입 1억원 이상 감액 내역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계			100,382,877	107,337,578	△6,954,701
아동보육 청소년과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국고보조금	29,020,431	29,840,289	△819,858
아동보육 청소년과	아동수당 지급	국고보조금	30,808,219	31,033,289	△225,070
아동보육 청소년과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53,000	1,105,000	△352,000
아동보육 청소년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고보조금	39,801,227	45,359,000	△5,557,773

❍ 국비 세입 감소에 따라 행정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감액되는 지방비 매칭금은 118억 2,700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 아동·보육 관련 지원금은 연중 지출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하겠음

【 국고보조금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편성현황(행정시 여성가족과) 】

(단위: 천원)

사업명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지방비 증감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11,827,554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38,693,908	29,020,431	9,673,477	39,787,052	29,840,289	9,946,763	△273,286
아동수당 지급	38,510,274	30,808,219	7,702,055	38,791,612	31,033,289	7,758,323	△56,268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1,004,000	753,000	251,000	1,700,000	1,105,000	595,000	△344,000
영유아 보육료 지원	53,072,227	39,801,227	13,271,000	69,784,000	45,359,000	24,425,000	△11,154,000

【소방안전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포함) 세출예산안은 2,881억 4,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1,500만원(1.8%)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88,145	283,030	5,115	1.8
소방정책과	270,688	266,629	4,059	1.5
예방대응과	1,940	1,599	341	21.3
구조구급과	2,984	2,884	100	3.5
119종합상황실	2,247	2,239	8	0.4
제주소방서	3,221	2,947	274	9.3
서귀포소방서	1,939	1,905	34	1.8
서부소방서	2,368	2,326	42	1.8
동부소방서	2,758	2,501	257	10.3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소방정책과	2028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제주 유치 제안	국외업무여비	15,380
소방정책과	소방차량 무상양여 업무협의 및 기술지원	국외업무여비	10,430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자 관사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5,000
소방정책과	청사 신축 관련 119종합상황실 정보화전력 설계	전산개발비	307,000
소방정책과	소방교육대 노후 소방시설 실습장 정비	시설비	108,000
예방대응과	인명구조경보기 구입(‘24년 소방안전교부세 재투자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900
제주소방서	본서 및 외도119센터 청사 방수 공사	시설비	30,000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차고지 셔터 교체공사	시설비	20,000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청사 보안 CCTV 설치	시설비	10,000
제주소방서	구급차량 수시 소독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0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구내식당 환경개선	시설비	15,000
서귀포소방서	119센터 구내식당 물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0
서부소방서	공기호흡기 충전기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0
동부소방서	신산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 부지정리 및 신축 설계비	시설비	135,000
동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물품(에어텐트)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소방정책과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감리비	감리비	1,217,008	645,000	572,008
소방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예탁금	3,317,763	500,000	2,817,763
예방대응과	체험시설 보강	시설비	162,000	62,000	100,000
구조구급과	119구조장비 교체보강(소모품)	재료비	45,000	20,000	25,000
제주소방서	소방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60,000	30,000	30,000
제주소방서	고장(노후) 소방용수시설 정비	시설비	182,000	92,000	90,000
제주소방서	119구조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00	18,000	30,000
동부소방서	우도지역대 청사 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130,000	60,000	70,000

2. 사업별 검토

1)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자 관사 구입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95쪽, 사업설명서 191-192쪽, 소방정책과 소관)

【현    황】

❍ 비연고지 출신의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자 관사 구입을 위해 4억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자 관사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5,000	-	485,000

【검토의견】

❍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현재 7동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관사 1동 매입은 소방청 인사교류자(2명) 지원을 위한 목적임

본부장 및 소방헬기 조종사(6명-소방헬기 조종사 구인난에 따른 지원) 사용

❍ 일선 소방공무원 및 타 중앙부처 인사 교류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관사 지원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절감 등을 위해 매입이 아닌 임차 방식 검토도 필요하겠음

【 소방본부 관사 운영 현황 】

(단위 : 천원)

소재지	규모	사용자	취득(전세)가	비고
일도이동	83.26㎡	본부장	170,000	소유
연동	70.39㎡	헬기조종사	43,950	소유
연동	32.49㎡	헬기조종사	55,000	소유
삼도일동	84.83㎡	헬기조종사	270,000	전세(2022-2026년)
오라동	59.33㎡	헬기조종사	230,000	전세(2022-2026년)
삼도이동	55.79㎡	헬기조종사	240,000	전세(2023-2025년)
아라동	58.28㎡	헬기조종사	259,000	전세(2023-2025년)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단 세출예산안은 243억 5,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600만원(1.5%)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4,352	23,996	356	1.5
자치경찰위원회	4,803	4,788	15	0.3
자치경찰단	19,549	19,208	341	1.8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자치경찰 위원회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 홍보(소방교부세 재투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
자치경찰단	친환경 수소 순찰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0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 비상 자가발전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50,000
자치경찰단	학교안전경찰관 청소년 교육영상 제작 및 운영비	사무관리비	57,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자치경찰단	노후 교통신호기 5개년 정비사업(23-27년)	시설비	780,014	645,514	134,500

《환경도시위원회》

□ 세출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계		2,213,574	2,122,019	91,555	4.3
기후환경국		127,692	114,550	13,142	11.5
	환경정책과	21,688	20,972	716	3.4
	물정책과	36,686	35,254	1,432	4.1
	자원순환과	64,131	53,979	10,152	18.8
	산림녹지과	5,188	4,346	842	19.4
건설주택국		212,805	199,604	13,201	6.6
	건설과	72,460	69,613	2,847	4.1
	건축경관과	4,693	4,693	0.04	0.00
	주택토지과	89,833	81,021	8,811	10.9
	도로관리과	45,820	44,277	1,543	3.5
교통항공국		293,506	281,126	12,379	4.4
	교통정책과	66,261	64,122	2,140	3.3
	대중교통과	223,741	213,499	10,242	4.8
	공항확충지원과	3,504	3,506	△2	△0.05
15분도시 추진단		51,359	49,170	2,190	4.5
	도시계획과	31,448	28,551	2,897	10.2
	15분도시과	19,912	20,619	△708	△3.4
상하수도본부		836,954	801,185	35,770	4.5
보건환경연구원		4,100	3,901	199	5.1
제주시(본청)		449,213	437,747	11,466	2.6
서귀포시(본청)		237,944	234,736	3,207	1.4

【기후환경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후환경국 세출예산안은 1,276억 9,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억 4,200만원(11.5%) 증액 편성 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127,692	114,550	13,142	11.5
환경정책과	21,688	20,972	716	3.4
물정책과	36,686	35,254	1,432	4.1
자원순환과	64,131	53,979	10,152	18.8
산림녹지과	5,188	4,346	842	19.4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환경정책과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시설 조성사업 기본 설계용역	시설비	10,000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자발적탄소시장(VCM) 구축 및 실행방안 마련 용역	연구용역비	150,000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화장실 시설 보수 공사	시설비	11,000
자원순환과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 입지 선정지역 주민 국외 선진지 견학(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0
자원순환과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50,000
자원순환과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및 전산화 용역	전산개발비	150,000
자원순환과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자원순환과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시설비	70,000
자원순환과	북촌리 다목적회관 조성사업(정액)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00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80,000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도서 구입	도서구입비	50,000
산림녹지과	제주 수악오름 도시숲 도로연결사업 (`24년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500,000
산림녹지과	산불개인진화장비 구입(`24년도 특별교부세분)	사무관리비	17,000
산림녹지과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관리비	2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환경정책과	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개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50,000	700,000	150,000
환경정책과	2025 WCC 제주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100,000	100,000
환경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예탁금	363,097	155,000	208,097
물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예탁금	13,583,562	12,150,000	1,433,562
자원순환과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30,000	20,000
자원순환과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 위탁금	10,300,000	7,000,000	3,300,000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금	2,000,000	1,300,000	700,000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물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0	200,000	300,000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금	13,892,000	10,155,322	3,737,900
자원순환과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민간 위탁금	10,193,435	7,135,535	3,057,900
산림녹지과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36,040	136,040	100,000
산림녹지과	제주자생 맹그로브 숲조성	시설비	230,000	80,000	150,000
산림녹지과	산불조심 캠페인 방송(4개방송사)(`24년도 특별교부세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7,400	14,400	33,000

2. 사업별 검토

1) 2025 WCC 제주프로그램 운영 검토
(사업명세서 117쪽, 사업설명서 269-270쪽, 환경정책과 소관)

【현    황】

❍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행사 제주 홍보 부스 및 세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1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2025 WCC 제주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200,000	100,000	100,000

【검토의견】

❍ 본예산 편성 시 산출내역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세분하여 산출내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추경 예산에 ‘제주 단독 홍보관 설치 운영에 따른 수수료 증액(1억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증액 규모에 대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WCC 제주 홍보 부스 확대 운영이 적절한지 설명이 필요함.

2) 제주특별자치도 자발적 탄소시장(VCM) 구축 및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검토
(사업명세서 118쪽, 사업설명서 271-272쪽, 환경정책과 소관)

자발적 탄소 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은 탄소 감축의무가 없는 개인, 기업,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조직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탄소크레딧을 창출하고 거래할 수 있는 민간 탄소시장이다. (자료출처 : 한국경제신문 경제용어사전)

【현    황】

❍ 2035 탄소중립 실현 방안으로 자발적 탄소시장(VCM) 구축 및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특별자치도 자발적 탄소시장(VCM) 구축 및 실행방안 마련 용역	연구용역비	150,000	-	150,000

【검토의견】

❍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지난해 6월 수립하여, 6개 부문 7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상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과제를 추가로 용역 추진하는 점에 대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함.

3)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검토
(사업명세서 119쪽, 사업설명서 277-278쪽, 물정책과 소관)

【현    황】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하여 기정액 대비 14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탁금	13,583,562	12,150,000	1,433,562

【검토의견】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재원의 효율적 자금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자금에 예탁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5년간 예탁 현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의 30~50%를 가량을 예탁금으로 편성하고 있음.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탁금 현황 (최종예산 기준) 】

(단위: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출예산	33,194	22,120	23,762	23,352	31,665
예탁금 (비율)	17,100 (51%)	7,047 (31%)	9,969 (42%)	13,260 (56%)	13,584 (42%)

❍ 『제주특별법』 제388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목적에 미루어 볼 때 ‘지하수의 개발․이용보전․관리 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의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하겠음.

『제주특별법』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하수의 기초조사 2.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4.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5.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작업 6.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 제1항제3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1항제5호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그 밖에 대체 수자원 개발 등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용도

4)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21쪽, 사업설명서 296-297쪽, 자원순환과 소관)

【현    황】

❍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33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10,300,000	7,000,000	3,300,000

【검토의견】

❍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2023. 4월 조성되어, 2023. 6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음.

❍ 2024년 사업비가 93억 5,800만원 것에 비해 올해 예산이 적게 편성되긴 하였으나, 1회 추경예산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 증액되는 것은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함.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
‧ (‘23년) 65억원 → (’24년) 93억원→ (‘25. 1회추경) 103억원

5)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소모품 등 구입 검토
(사업명세서 122쪽, 사업설명서 298-299, 304-307쪽, 자원순환과 소관)

【현    황】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해돋이 힐링센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 및 추가 물품 구입 등을 위해 사업비 1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계		2,630,000	1,500,000	1,130,0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소모품구입	사무관리비	80,000	-	80,0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000,000	1,300,000	700,0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물품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500,000	200,000	300,0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도서구입	도서구입비	50,000	-	50,000

【검토의견】

❍ 해돋이 힐링센터는 올해 3월 개관하여 운영하는 신규시설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주민지원 협약(’14. 5월)’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음. 이용객 증가에 따른 증액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과목과 편성내역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신규로 편성된 사무관리비 8천만원의 경우 수건, 찜질복 등의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함인데, 직영운영이 아닌 수탁 사무에 대한 소모품 경비로, 민간위탁금 사업비 내 운영비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p299>
□ 사무관리비 산출기초 - 수건구입 : 10,000천원 - 운동복, 찜질복 구입 : 20,000천원 - 사우나 비품 구입 : 50,000천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출내역 중, 수질정화기계는 본예산 요구 당시 단가와 2배가 차이 나고 있어 적정수준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며, 키즈카페 도서구입 6천만원이 본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도서구입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어,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자산및물품취득비’ 산출기초>
□ (본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요구액 : 200,000천원 - 수질정화기계 2대 × 20,000천원 = 40,000천원 - 키즈카페도서구입 3회 × 20,000천원 = 60,000천원 - 심장 재세동기 3대 × 12,500천원 = 37,500천원 - 키즈카페 커피머신 1대 × 50,000천원 = 50,000천원 □ (1회 추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요구액 : 300,000천원 - 수질정화기계 2대 × 40,000천원 = 80,000천원 - 안마의자 6대 × 5,000천원 = 30,000천원 - 수영장 및 헬스장 운영물품(운동기구 등) 1식 × 50,000천원 = 50,000천원 - 세탁실 운영물품(자동세제투입기 등) 1식 × 40,000천원 = 40,000천원 - 찜질방 및 북카페 운영 물품(자판기 등) 1식 × 50,000천원 = 50,000천원 - 사무 및 이용객 운영물품(의자, 테이블 등) 1식 × 50,000천원 = 50,000천원

【건설주택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건설주택국 세출예산안은 2,128억 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2억 100만원(6.6%)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12,805	199,604	13,201	6.6
건설과	72,460	69,613	2,847	4.1
건축경관과	4,693	4,693	0.04	0.00
주택토지과	89,833	81,021	8,811	10.9
도로관리과	45,820	44,277	1,543	3.5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주택토지과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00	(국5:지5)
주택토지과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173,000
주택토지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75,000
주택토지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토지관리특계)	예탁금	4,672,268
도로관리과	도로대장 전산화를 위한 실태조사(지특재편성)	시설비	50,000
도로관리과	제주형 제설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 (지특재편성 사업)	시설비	100,000
도로관리과	애월 생활SOC복합시설 앞교차로 개선공사	시설비	30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건설과	비자림로 확장사업	시설비	5,236,000	2,389,000	2,847,000
주택토지과	공공임대주택사업	공사공단자본전출금	7,890,665	7,095,869	794,796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시설비	6,400,000	4,800,000	1,600,000

2. 사업별 검토

1) 비자림로 확장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25쪽, 사업설명서 329-330쪽, 건설과 소관)

【현    황】

❍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완료를 위한 추가 공사비 28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비자림로 확장사업	시설비	5,236,000	2,389,000	2,847,000

【검토의견】

❍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사후용역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건으로, 당초 공사가 지난해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총사업비가 본예산 23억원, 1회 추경에 28억원 추가되고 있어 과도하게 증액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반해 3월말 기준 사업비 집행률은 30%에 그쳐 연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

2)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신규 주거복지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28쪽, 사업설명서 339-342쪽, 주택토지과 소관)

【현    황】

❍ 신혼부부유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및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18억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계		1,848,000	-	1,848,000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173,000	-	1,173,000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75,000	-	675,000

【검토의견】

❍ ‘인구정책 신전략사업(’24. 9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신혼부부유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850가구에 대해 자부담 월3만원을 제외한 임대료 차액(23만원)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층** 300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최대 1.5%를 지원해 주는 사업임.
* 신혼부부유형 : ①신혼부부 ②예비신혼부부 ③신생아 가구 ④한부모가족 ⑤유자녀 혼인가구
** 청년층 : 신혼부부,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 도민 주거안정과 출산장려를 위해 적극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인정되며, 추경에 편성되는 신규사업인 만큼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및 신청 간소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음.

【교통항공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교통항공국 세출예산안은 2,935억 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억 7,900만원(4.4%)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93,506	281,126	12,379	4.4
교통정책과	66,261	64,122	2,140	3.3
대중교통과	223,741	213,499	10,242	4.8
공항확충지원과	3,504	3,506	△2	△0.05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대중교통과	교통복지카드 구매	사무관리비	330,000
대중교통과	교통복지 플랫폼 이용료	공공운영비	100,000
대중교통과	버스 준공영제 시행 광역시도 협의회 개최	행사운영비	2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일반회계, 제주도개발특계)	민간위탁금	13,114,000	12,914,000	200,000
대중교통과	버스 준공영제 운영	운수업계 보조금	52,513,000	46,861,700	5,651,300
대중교통과	대중교통복지지원	운수업계 보조검	23,405,800	20,695,500	2,710,300

2. 사업별 검토

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검토
(사업명세서 133쪽, 사업설명서 377-378쪽, 교통정책과 소관)

【현    황】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기정액 대비 2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민간위탁금	13,114,000 (국 680,000 지 680,000 기금 11,754,000)	12,914,000 (국 680,000 지 480,000 기금 11,754,000)	200,000 (지 200,000)

【검토의견】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는 본예산 심사 당시 교통약자 택시 이용 제도 악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방비 2억원이 감액되어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편성 사례로 보여지며, 관련 문제에 대한 추진상황 및 제도보완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교통복지카드 구매 검토
(사업명세서 134쪽, 사업설명서 380-381쪽, 대중교통과 소관)

【현    황】

❍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교통복지카드 미발급자를 대상으로 교통복지카드를 일괄 발급하기 위하여 카드 제작비 3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교통복지가드 구매	사무관리비	330,000	-	330,000

【검토의견】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통복지카드 미발급분 8만여 분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은행에서 했던 번거로운 카드발급 절차를 개선하는 것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나,

❍ 향후 간편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어 모바일 카드로 결제가 가능할 예정인데, 주민등록 기준 전 대상에 대해 실물 카드를 발급할 필요성과 지원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관련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 요구가 시기적으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함. 또한 실물카드 남발로 인한 분실, 타인사용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3) 버스준공영제 운영 검토
(사업명세서 134쪽, 사업설명서 388-389쪽, 대중교통과 소관)

【현    황】

❍ 버스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함.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버스준공영제 운영	운수업계 보조금	52,513,000	46,861,700	5,651,300

【검토의견】

❍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은 올해 본예산 심사시 508억 6,1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40억원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삭감된 예산보다 많은 56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의회의 의결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편성 사례로 보이며, 증액의 적정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5분도시추진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분도시추진단 세출예산안은 513억 5,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9,000만원(4.5%)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51,359	49,170	2,190	4.5
도시계획과	31,448	28,551	2,897	10.2
15분도시과	19,912	20,619	△708	△3.4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해당사항 없음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제주 언론매체 홍보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0,000	40,000	40,000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시설비	5,488,000	4,500,000	988,000

2. 사업별 검토

1) 15분 도시 제주 언론매체 홍보비 검토
(사업명세서 138쪽, 사업설명서 403-404쪽, 15분도시과 소관)

【현    황】

❍ ‘15분도시 제주’ 정책 홍보를 위하여 홍보 프로그램 제작‧송출에 대한 홍보 사업비를 4,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15분 도시 제주 언론매체 홍보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0,000	40,000	40,000

【검토의견】

❍ 15분도시의 정책홍보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예산에 홍보성 예산이 1억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프로그램 제작․송출에 필요한 4,000만원을 증액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 사업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겠음.

【 15분도시 홍보 관련 예산편성 현황 (2025년)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계		183,000	143,000	40,000
15분 도시 제주 홍보 콘텐츠 제작	사무관리비	30,000	30,000	-
15분 도시 시범지구사업 행사 지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23,000	23,000	-
15분 도시 제주 언론매체 홍보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0,000	40,000	40,000
도시재생 홍보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50,000	-

2)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38쪽, 사업설명서 405-406쪽, 15분도시과 소관)

【현    황】

❍ 15분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등에 10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계		5,610,000	4,610,000	1,000,000
15분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시설비	5,488,000	4,500,000	988,000
15분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감리비	72,000	60,000	12,000
15분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0	50,000	-

【검토의견】

❍ 15분 도시 시범지구 활성화 사업은 시범지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필수기능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표선도서관 기능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 45억원이 편성되었고

❍ 이번 추경예산에는 ‘일도1동 문화의집 기능활성화 사업’을 위해 시설비(9억 8,800만원)와 감리비(1,200만원)가 편성되고 있음. 새로운 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검토가 필요함

【상하수도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상하수도본부 세출예산안은 8,369억 5,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57억 7,000만원(4.5%)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상하수도본부	836,954	801,185	35,770	4.5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하수도부	탈취제 인체유해성 검사 수수료	지급수수료	15,000
하수도부	서부하수처리구역 중계펌프장 기술진단 수수료	지급수수료	250,000
하수도부	용당어촌계 해안정화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
하수도부	서부하수처리장 사설항로표지(등부표) 수리	수선유지비	25,000
하수도부	탈취기 촉매 구입	일반재료비	60,000
하수도부	법환동어촌계 해역생태계보전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4,000
하수도부	대평리어촌계 해역생태계보전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00
하수도부	월정리 마을회 포제청 신축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80,000
하수도부	용담어촌계 주민복지증진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5,000
하수도부	펌프장 수중펌프 탈착 장치 교체 공사(서부)	시설비	40,000
하수도부	보목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	시설비	200,000
하수도부	남원하수처리장 반응조 옥상정원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40,000
하수도부	위미2리어촌계 공공이용시설정비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0
현대화사업추진단	도두어촌계 잠수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0
현대화사업추진단	도두어촌계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환경시설 탐방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상수도부	상수도 계량기 교체사업(읍·면지역)	급수계량기교체비	52,000	30,000	22,000
하수도부	하수도사업 추진 심사 등에 따른 운영수당	사무 관리비	10,800	1,080	9,720
하수도부	용담어촌계 수산물 종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	11,200	13,800
하수도부	용담어촌계 해안정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7,040	2,960
하수도부	업무용 PC(본체+모니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3,250	2,000	21,250
하수도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13,202,732	11,058,732	2,144,000
하수도부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18,127,837	9,342,837	8,785,000
하수도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9,550,293	4,575,293	4,975,000
하수도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리비	997,130	145,130	852,000
하수도부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4,470,007	1,921,007	2,549,000
하수도부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1,103,000	833,000	270,000
하수도부	펌프장 수중펌프 구입(예비용)(서부)	자산및물품취득비	170,000	90,000	80,000
현대화사업추진단	도두1동마을회 주민감시활동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03,000	206,500	196,500
현대화사업추진단	도두1동마을회 마을환경정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20,400	39,600
현대화사업추진단	신사수마을회 주민감시활동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94,000	106,000
현대화사업추진단	신사수마을회 마을환경정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	4,500	10,500
현대화사업추진단	효동마을회 주민감시활동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20,000	102,650	117,350
현대화사업추진단	효동마을회 마을환경 정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9,500	15,000	34,500
현대화사업추진단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동력비	1,486,981	500,000	986,981
현대화사업추진단	도두1동마을회 상가 및 공동주택 조성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800,000	3,289,000	2,511,000
현대화사업추진단	신사수마을회 마을회관 조성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200,000	1,523,900	2,676,100
현대화사업추진단	효동마을회 마을회관 조성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0	1,731,400	3,268,600
현대화사업추진단	도두어촌계 문화복지회관 조성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0	1,355,700	644,300

【보건환경연구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4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900만원(5.1%)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보건환경연구원	4,100	3,901	199	5.1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보건환경 연구원	노후 냉‧난방 시스템 A/C 교체 공사	시설비	150,000
보건환경 연구원	APEC 제주 분산개최 대비 식중독 예방 검사키트 등 구입	재료비	38,40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세출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계		553,675	528,431	25,245	4.8
문화체육교육국		224,068	215,923	8,145	3.8
	문화정책과	66,511	61,583	4,928	8.0
	체육진흥과	37,924	36,882	1,043	2.8
	교육정책협력과	119,633	117,458	2,175	1.9
관광교류국		57,052	55,250	1,802	3.3
	관광정책과	45,451	44,091	1,360	3.1
	관광산업과	4,698	4,463	235	5.3
	평화외교과	6,903	6,696	207	3.1
전국체전기획단		1,999	1,999	-	-
세계유산본부		63,183	61,373	1,810	3.0
문화예술진흥원		6,669	6,208	462	7.4
민속자연사박물관		1,930	1,793	138	7.7
한라도서관		3,516	3,152	364	11.6
도립미술관		6,745	6,605	140	2.1
돌문화공원관리소		8,492	8,334	158	1.9
제주시(본청)		84,154	77,948	6,205	8.0
서귀포시(본청)		95,869	89,847	6,022	6.7

【문화체육교육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문화체육교육국 세출예산안은 2,240억 6,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1억 4,500만원(3.8%)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24,068	215,923	8,145	3.8
문화정책과	66,511	61,583	4,928	8.0
체육진흥과	37,924	36,882	1,043	2.8
교육정책협력과	119,633	117,458	2,175	1.9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문화정책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5,550
문화정책과	제주교육발전특구 사업(제주어, 제주역사) 홍보	사무관리비	100,000
문화정책과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활력촉진형,국가직접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378,000
문화정책과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국가직접지원)	출연금	13,920
문화정책과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출연금	3,000,000
문화정책과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70,000
문화정책과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제주전시관 운영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20,000
문화정책과	2025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0	국 5:지 5
문화정책과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900	국 100
체육진흥과	1학생1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교육특구)	사무관리비	20,000
체육진흥과	1학생1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교육특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
체육진흥과	맞춤형생활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62,700	국 7: 지 3
체육진흥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실현방안 원탁토론회 운영	사무관리비	30,000
체육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무인주차 차단기 설치공사	시설비	50,000
체육진흥과	2025 전국 파크골프 대회(정액)	민간행사 사업보조	50,000
교육정책 협력과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국가직접지원사업)	출연금	40,000
교육정책 협력과	제주형 협약고등학교 운영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50,000
교육정책 협력과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정산금	법정전출금	1,327,032
교육정책 협력과	제주교육발전특구 성과확산 및 홍보 콘텐츠제작	사무관리비	30,000
교육정책 협력과	제주교육발전특구 홍보관운영	행사운영비	60,000
교육정책 협력과	제주교육발전특구 성과확산및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문화정책과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행사 운영비	100,000	50,000	50,000
문화정책과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출연금	350,000	150,000	200,000
문화정책과	탐라풍물제 개최	민간 위탁금	425,000	300,000	125,000
문화정책과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추진	민간인국외여비	25,400	8,000	17,400
문화정책과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추진	외빈초청여비	23,600	5,000	18,600
교육정책 협력과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출연금	300,000	200,000	100,000

2. 사업별 검토

1)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검토

(사업명세서 45쪽, 사업설명서 429-430쪽, 문화정책과 소관)

【현 황】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도 전역 문화‧예술 항유 기회 제공을 위해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탐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100,000	50,000	50,0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중복여부로 인해 의회 심의 과정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은 의회 의결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편성 사례로 보이며, 증액의 적정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 제주 로케이션 유치 지원 검토

(사업명세서 146쪽, 사업설명서 435-436쪽, 문화정책과 소관)

【현 황】

❍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상물(드라마, 영화 등) 제작비를 지원하고자 로케이션 유치 지원 사업비를 2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출연금	350,000	150,000	200,000

【검토의견】

❍ 제주 로케이션 유치 활성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예산 대비 130% 증액되고 있어 증액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산출기초를 ‘1억원 × 2편 = 2억원’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인지 설명이 필요함.

❍ 이번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1편당 1억원을 지원한다고 산출된 것에 비해, 기존 지원 내역 상에는 기준이 불분명하여, 로케이션 유치 홍보 및 적정 사업비 산출을 위해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임.

<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p436>

□ 제주로케이션 영상물 제작비 지원 현황

연도	지원편수	지원금	지역소비액	비고
2022	2	89백만원	1,050백만원
2023	13	307백만원	2,107백만원
2024	7	185백만원	985백만원

3)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검토

(사업명세서 146쪽, 사업설명서 443-444쪽, 문화정책과 소관)

【현 황】

❍ 도내 콘텐츠 기업 대상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여 도내 콘텐츠 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3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출연금	3,000,000	-	3,000,0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제주콘텐츠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도내 콘텐츠 기업 250명에게 6개월간 청년 인건비,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p443>
□ 산출내역 ‧ 인건비지원 180만원 × 6개월 × 250명 = 2,700,000천원 ‧ 교통비지원 100천원 × 6개월 × 250명 = 150,000천원 ‧ 역량강화교육운영 20,000천원 × 5식 = 100,000천원 ‧ 사업운영비 = 50,000천원

❍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도내 콘텐츠 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내역을 살펴볼 때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보다는 인건비 보조에 사업비가 집중되어 있어 사업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경제일자리과에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내 ‘청년×기업 이음 스케일업 지원사업’과 성격이 유사한데, 해당 사업 대비 사업비가 4배 이상 높게 편성되어, 예산규모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청년×기업 이음 스케일업 지원사업>
□ 목 적 : 기업 비즈니스 모델(콘텐츠) 직무에 청년인재 채용을 지원하고, 해당 청년 중심의 기술 내재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청년의 성장이 상호 연결되는 이음구조 구축 □ 수행기관 : 제주콘텐츠진흥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내용 - 인건비지원 : 사업참여 청년대상 채용지원금 월 최대 180만원 - 교통비 월 최대 10만원, 행복포인트(연 최대 30만원) - 인센티브 지원 : 사업참여기간(2년) 충족한 청년이 정규직 유지 또는 취‧창업시 연 최대 1,000만원 □ 사 업 비 : ‘23년(7억원) → ’24년(6억원) → ‘25년(2.4억원) / ’25년 일몰

4)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검토

(사업명세서 151쪽, 사업설명서 481-482쪽, 교육정책협력과 소관)

【현 황】

❍ 제주의 자연과 교육, 여가를 결합한 런케이션 운영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함.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출연금	300,000	200,000	100,0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의회 심의 과정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편성 사례로 보이며, 증액의 적정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관광교류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관광교류국 세출예산안은 570억 5,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00만원(3.3%)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57,052	55,250	1,802	3.3
관광정책과	45,451	44,091	1,360	3.1
관광산업과	4,698	4,463	235	5.3
평화외교과	6,903	6,696	207	3.1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관광정책과	제주형 다크투어리즘 모델구축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관광정책과	제주형 외국인 디지털 안내시스템 조성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관광정책과	제주종합관광안내소 환경개선	민간위탁 사업비	150,000
관광정책과	APEC 국제회의 개최지원 컨벤션센터 시설 개선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000
관광정책과	지역중심의 제주여행주간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0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대도시 팝업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관광정책과	글로벌 차세대 첫 제주여행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평화외교과	제주평화대공원 화장실보수 공사	시설비	40,000
평화외교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기본계획 보완 용역	시설비	10,000
평화외교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 보수·보강 공사	시설비	8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관광정책과	중화권홍보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0	600,000	100,000
관광정책과	일본시장홍보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30,000	280,000	50.000
관광정책과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70,000	320.000	50.000

2. 사업별 검토

1) 신규 관광 프로그램 개발‧홍보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53쪽, 사업설명서 513-516쪽, 관광정책과 소관)

【현 황】

❍ 관광시장 활성화 4대 핵심과제(2025년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 등과 관련하여 제주 관광 신규 프로그램 개발‧홍보에 7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계		700,000	-	700,000
제주형 다크투어리즘 모델구축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	50,000
제주형 외국인 디지털 안내시스템 조성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	50,000
지역 중심의 제주여행주간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0	-	250,000
제주관광 대도시 팝업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	200,000
글로벌 차세대 첫 제주여행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	150,000

【검토의견】

❍ 제주를 찾는 관광객 감소로 다양한 관광 모델 개발 및 홍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제주형 다크투어리즘 모델 구축’ 의 경우 제주연구원에 위탁하여 제주의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다크투어리즘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나, 이미 제주연구원에서 2023년에 ‘제주지역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제주형 외국인 디지털 안내시스템 조성’의 경우 제주관광공사에 위탁 추진 예정인데, 관광진흥기금에 편성된 ‘도내 관광사업체 관광정보 QR 구축(1억원, 관광협회)’과 기능이 유사하여 검토가 필요함.

❍ ‘지역 중심의 제주여행주간 운영’은 관광공사 위탁추진 사업으로 산출내역 상 홍보영상 제작,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여행상품 기획전 운영 등의 내용인데, 기존 홍보사업과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관광기금 사업 중 ‘제주관광 영상콘텐츠 활성화 및 홍보(5억원, 제주관광공사)’사업과 내용이 유사하여 중복 추진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지역 중심의 제주여행주관’ 및 ‘제주관광 대도시 팝업 홍보’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아직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시정이 필요함.

【세계유산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계유산본부 세출예산안은 631억 8,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1,000만원(3.0%)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63,183	61,373	1,810	3.0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세계유산 본부	이시돌목장 테시폰식 주택 관리사업	시설비	30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 본부	서귀포 신례리 방묘 긴급발굴조사(2차)	시설비	81,000	국비 100
세계유산 본부	제주 서귀포 산방산 피해수목 영양공급 및 병해충방제 사업	시설비	287,500	국비지원
세계유산 본부	제주 서귀포 산방산 피해수목 영양공급 및 병해충방제 사업	감리비	12,500	국비지원
세계유산 본부	제주사수도바닷새류(흑비둘기,슴새)번식지정비사업	시설비	5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 본부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모니터링 용역	시설비	10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 본부	제주 월령리 선인장 군락 관람로 정비사업	시설비	475,000	국비지원
세계유산 본부	제주 월령리 선인장 군락 관람로 정비사업	감리비	25,000	국비지원
세계유산 본부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추가 토지매입 사업	시설비	100,000	국비지원
세계유산 본부	세계유산과 관용차량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77,500	국비지원
세계유산 본부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 손실보상금 배상	배상금등	12,000
세계유산 본부	2025 기후위기와 침엽수림의 관리 국제학술회의 진행 (지특재편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
세계유산 본부	탐방안전시설 정비 (지특재편성 사업)	시설비	734,587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세계유산 본부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70,000	30,000
세계유산 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후계목 조성사업	시설비	100,000	70,000	30,000
세계유산 본부	제주한란자생지 모니터링 및 한란배양사업	시설비	100,000	70,000	30,000

2. 사업별 검토

1) 한라산신제 봉행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57쪽, 사업설명서 541-542쪽, 세계유산본부 소관)

【현 황】

❍ 한라산신제 봉행 행사를 위해 국비보조 사업비 3,27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재원 2,672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한라산신제 봉행	행사운영비	0	32,720 (국 4,200 지 28,520)	△32,720 (국△4,200 지△28,520)
한라산신제 봉행	행사운영비	26,720	-	26,720

【검토의견】

❍ 국가유산청 국고보조사업 일몰로 국비 미반영에 따라 전액 감액하고, 자체재원으로 신규 편성하는 건으로 국비 일몰 사업에 대해 자체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가 올해 3월에 이미 추진된 바,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에 반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문화예술진흥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문화예술진흥원 세출예산안은 66억 6,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200만원(7.4%)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6,669	6,208	462	7.4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문화예술 진흥원	노후 유류저장탱크 교체	시설비	60,000
문화예술 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20,000
문화예술 진흥원	제주청년음악열전	행사운영비	150,000
문화예술 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231,460	국비지원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해당사항 없음

【민속자연사박물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민속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안은 19억 3,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800만원(7.7%)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1,930	1,793	138	7.7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민속자연사 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유류저장탱크 교체	시설비	60,000
민속자연사 박물관	업무용 관용차량 교체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500	국비지원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해당사항 없음

【한라도서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한라도서관 세출예산안은 35억 1,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400만원(11.6%)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3,516	3,152	364	11.6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한라도서관	전자책 콘텐츠	도서구입비	30,00
한라도서관	작은도서관 DB 데이터 변환 및 이전	사무관리비	17,000	국비지원
한라도서관	공공-작은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67,000	국비지원
한라도서관	DB서버 교체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해당사항 없음

【도립미술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안은 67억 4,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원(2.1%)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6,745	6,605	140	2.1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분관 시스템 냉난방비 교체공사	시설비	15,000
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업무용 차량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0	국비지원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도립미술관	기획전시별 전시실시설비	행사관련시설비	70,000	30,000	40,000
도립미술관	아트상품 구입 및 개발	사무 관리비	45,000	20,000	25,000

【돌문화공원관리소】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돌문화공원관리소 세출예산안은 84억 9,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800만원(1.9%)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8,492	8,334	158	1.9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돌문화공원관리소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576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굿즈 제작	재료비	7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보강토용벽 보수‧보강 공사	시설비	2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해당사항 없음

《농수축경제위원회》

□ 세출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계		1,363,189	1,289,114	74,076	5.8
지방노동위원회		446	446	-	-
경제활력국		166,142	141,868	24,274	17.1
	경제일자리과	63,788	43,529	20,259	46.5
	기업투자과	24,940	24,161	779	3.2
	소상공인과	51,531	49,352	2,179	4.4
	통상물류과	13,729	12,584	1,145	9.1
	고용센터	12,155	12,243	△88	△0.7
혁신산업국		275,503	258,973	16,530	6.4
	미래성장과	78,647	66,404	12,243	18.4
	에너지산업과	26,541	27,304	△763	△2.8
	우주모빌리티과	143,103	139,532	3,571	2.6
	디지털혁신과	27,213	25,733	1,479	5.8
농축산식품국		200,109	204,086	△3,976	△2.0
	친환경농업정책과	133,634	138,586	△4,952	△3.6
	식품산업과	24,063	24,441	△378	△1.6
	감귤유통과	21,485	21,204	281	1.3
	친환경축산정책과	10,284	9,986	297	3.0
	동물방역과	10,643	9,868	775	7.9
해양수산국		190,532	185,476	5,056	2.7
	수산정책과	78,233	77,500	733	1.0
	해양산업과	22,151	20,941	1,210	5.8
	해녀문화유산과	5,413	5,393	20	0.4
	해운항만과	84,735	81,642	3,093	3.8
농업기술원		31,937	31,595	342	1.1
축산생명연구원		6,346	6,240	106	1.7
해양수산연구원		6,558	6,560	△2	△0.03
동물위생시험소		6,708	6,507	202	3.1
제주시(본청)		244,296	229,424	14,871	6.5
서귀포시(본청)		234,613	217,940	16,673	7.7

【경제활력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경제활력국 세출예산안은 1,661억 4,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2억 7,400만원(17.1%)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166,142	141,868	24,274	17.1
경제일자리과	63,788	43,529	20,259	46.5
기업투자과	24,940	24,161	779	3.2
소상공인과	51,531	49,352	2,179	4.4
통상물류과	13,729	12,584	1,145	9.1
고용센터	12,155	12,243	△88	△0.7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경제일 자리과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 (24년 특별교부세분)	사무관리비	10,000
경제일 자리과	경제브리프 발행 및 데이터 대시보드 구축 (24년 특별교부세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80,000
경제일 자리과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확산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0
경제일 자리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24년 특별교부세분)	기타보상금	190,000
경제일 자리과	2025 범도민 소비촉진 확산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경제일 자리과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기업투자과	상장기업 육성·유치 정책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
기업투자과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기업투자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300,000
소상공인과	여성CEO 경제포럼 등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5,900
소상공인과	제주중소기업제품 국내판로 마케팅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0
소상공인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24년지역금융협력모델특별교부세분)	사무관리비	10,000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개소식	행사운영비	20,000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물가변동조정분)	시설비	352,944
소상공인과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영	출연금	500,000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차보전 지원	이차보전금	20,000
소상공인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08,000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위기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
소상공인과	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 대체 인력비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00,000
통상물류과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15,000
고용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지원(졸업생특화프로그램)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112,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경제일 자리과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	사무 관리비	30,500,000	14,000,000	16,500,000
경제일 자리과	탐나는전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24년 특별교부세분)	사무 관리비	150,000	100,000	50,000
경제일 자리과	2025 APEC 국제회의 제주개최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600.000	1,200,000	400,000
경제일 자리과	청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0,000	270,000	100,000
경제일 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384,000	3,220,370	2,163,630
경제일 자리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5,000	40,000	15,000
기업투자과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 오피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0	800,000	200,000
기업투자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 부대비	15,000	3,000	12,000
소상공인과	경제통상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2,035,400	1,835,400	200,000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준공에 따른 비품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95,000	85,000	110,000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100,000	100,000
통상물류과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1,106,600	969,600	137,000
통상물류과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	기타 보상금	3,346,000	2,566,000	780,000
통상물류과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600,000	1,400,000	200,000

2. 사업별 검토

1) 제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운영 검토

(사업명세서 181쪽, 사업설명서 687-688쪽, 소상공인과 소관)

【현 황】

❍ 소상공인 단기유동성 자금 사용 시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한 채무 보증을 위하여 제주 소상공인 지원카드 운영 출연금 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소상공인 지원카드 운영	출연금	500,000	-	500,000

【검토의견】

❍ 본사업은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연 동의안이 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같은 회기에 상정되어, 동의 여부와 함께 검토가 필요하며,

❍ 소상공인의 즉각적인 단기 유동성 자금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기간이 출연재원의 소진시까지로 두고 있어, 향후 출연금 사용 상황 모니터링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

2)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및 출산대체 인력비 지원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81쪽, 사업설명서 691-692, 697-698쪽, 소상공인과 소관)

【현 황】

❍ 1인 소상공인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대체인력에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 8억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합계		808,000	-	808,000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08,000	-	208,000
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 대체 인력비 지원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0,000	-	600,000

【검토의견】

❍ 1인 소상공인의 출산․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며, 향후 사업 수행 이후에도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급여 지원단가(30만원) 및 기간(3개월)에 대해 확대 검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사업비 산출근거가 ‘고용보험 미적용 지원대상 2년 평균’으로 두고 있어, 1인 소상공인 출산 대상에 대한 적정한 산출 기준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홍보 등에 노력이 필요하겠음.

	<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p.692, 698>
□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산출기초 : 231명 × 300천원 × 3월 = 208,000천원 - 고용보험 미적용 지원대상 최근 2년간 평균 인원 231명 산정 □ 1인 소상공인 출산대체 인력비 산출기초 : 100명 × 2,000천원 × 3월 = 600,000천원 -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지원대상자 제주지역 최근 2개년 평균 인원 231명의 43% 수준

3)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검토

(사업명세서 183쪽, 사업설명서 703-704쪽, 통상물류과 소관)

【현 황】

❍ 제주 상품의 해외진출, 통상 교류 지원을 위해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에 1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1,106,600	969,600	137,0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1억원이 감액되어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금액보다 큰 1억 3,7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있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함.

❍ 증액 사유는 중국 통상무역 강화를 위한 중국 칭다오 연락사무소를 신규 설립에 따른 것으로, 인건비 및 사무실 임차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 요구하는 사항임.

❍ 출연내용 변경에 따른 출연 동의안이 같은 회기에 의회에 상정되어 함께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중국 내 상해 대표처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칭타오 연락사무소의 신규 설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혁신산업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혁신산업국 세출예산안은 2,755억 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5억 3,000만원(6.4%)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75,503	258,973	16,530	6.4
미래성장과	78,647	66,404	12,243	18.4
에너지산업과	26,541	27,304	△763	△2.8
우주모빌리티과	143,103	139,532	3,571	2.6
디지털혁신과	27,213	25,733	1,479	5.8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미래성장과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혁신 마스터플랜 비전 선포식	행사운영비	30,000
미래성장과	한국모태펀드 조성(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기금전출금	300,000
미래성장과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금	300,000
에너지 산업과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720,000	국비지원
우주모 빌리티과	서울 ADEX 2025 참가 기업유치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0
우주모 빌리티과	제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0	국비지원
우주모 빌리티과	첨단단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국비지원
디지털 혁신과	온나라 2.0 시스템 백업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2,000
디지털 혁신과	지역 디지털 품질관리 역량강화 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5,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미래성장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6,648,800	32,700,000	13,948,800
에너지 산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계)	예탁금	1,105,160	630,000	475,160
우조모 빌리티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보조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120,918,400	118,138,000	2,780,400
디지털 혁신과	공무원 노후 PC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0	300,000	500,000

2. 사업별 검토

1)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87쪽, 사업설명서 731-732쪽, 미래성장과 소관)

【현 황】

❍ 도민과 관광객 대상 제주화장품 인지도 향상 및 판로확대를 위해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금	300,000	-	300,0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재)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제주 화장품 체험형 뷰티공간을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 화장품 홍보 필요성은 인정하나, 체험 공간을 별도 마련하고 상설 운영하는 것은 매년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접근성이 유리한 공항 등에 팝업 행사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를 추진하는 등의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하며,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농축산식품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농축산식품국 세출예산안은 2,001억 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7,600만원(△2.0%)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00,109	204,086	△3,976	△2.0
친환경농업정책과	133,634	138,586	△4,952	△3.6
식품산업과	24,063	24,441	△378	△1.6
감귤유통과	21,485	21,204	281	1.3
친환경축산정책과	10,284	9,986	297	3.0
동물방역과	10,643	9,868	775	7.9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한마음 음악회(보조율 50%)	민간행사 사업보조	5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기타보상금	10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600,000	국비지원
친환경농업정책과	공공 농업용 관정 지하수 원수대금 납부	공공운영비	13,026
감귤유통과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22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한우 암소 소비촉진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분야 RE100 인증 확대 장려금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00
동물방역과	제주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 선포식	행사운영비	50,000
동물방역과	HACCP 인증농장 인센티브 지원	사무관리비	1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친환경농업정책과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70,000	110,000	6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밭담 축제 개최	행사 운영비	140,000	100,000	40,000
식품산업과	제주향토음식 창업요리교실 운영(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0	16,800	10,200
감귤유통과	감귤원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94,000	106,000
감귤유통과	공동선별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932,000	2,030,000	1,902,000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00	270,000	13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자본)	민간자본사업보조	173,750	100,000	73,750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공공장묘 시설 설치	시설비	2,969,275	2,269,275	700,000
동물방역과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홍보 영상 제작	사무 관리비	19,000	4,000	15,000

2. 사업별 검토

1)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검토

(사업명세서 196쪽, 사업설명서 783-784쪽,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현 황】

❍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타보상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기타보상금	100,000	-	100,000

【검토의견】

❍ 제주 농가의 고령화 해소와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정착을 위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다만, 예산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보조율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을 50%로 설정한 점과 임대료에 상관없이 지원 상한선을 1백만원으로 둔 것, 지원대상을 청년(19-45세)으로 한정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과와 지원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규모 및 대상에 대한 확대 검토가 필요하겠음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 경주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03쪽, 사업설명서 826-827쪽,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현 황】

❍ 제주마 홍보 및 육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 경주 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를 1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 경주 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000	270,000	130,000

【검토의견】

❍ 보조사업자는 한국마사회로 제주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설명서 상 산출내역을 본예산과 추경예산 모두 1식으로만 표현하고 있어,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비 규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해양수산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안은 1,905억 3,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5,600만원(2.7%)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190,532	185,476	5,056	2.7
수산정책과	78,233	77,500	733	1.0
해양산업과	22,151	20,941	1,210	5.8
해녀문화유산과	5,413	5,393	20	0.4
해운항만과	84,735	81,642	3,093	3.8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수산정책과	한림수협 위판장물탱크 이설지원(보조율60%)	민간자본 사업보조	150,000
수산정책과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25,000
수산정책과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40,000
해양산업과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해양산업과	제주 준모항 육성 관광개발 및 홍보 지원(보조율90%)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0
해양산업과	제주 국제 마린 페스티벌 (요트대회) 개최(정액)	민간행사 사업보조	600,000
해양산업과	염생식물 식생 복원 가능지구 조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90,000
해양산업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활성화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
해양산업과	해양바이오 기능성원료화 센터 타당성조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해녀문화유산과	고령해녀 은퇴식 행사	행사운영비	20,000
해운항만과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자산취득비	45,6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수산정책과	품질위생형 급속동결 시설 지원(보조율6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00	500,000	200,000
해양산업과	사수도 및 인근해역(수중) 해양환경보전사업	사무관리비	20,000	10,000	10,000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지특 재편성)	시설비	642,587	504,360	138,227
해운항만과	화순항 어업지도선 부두 확충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감리비(지특 재편성)	감리비	798,552	412,000	386,552
해운항만과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	시설비	12,270,000	7,218,000	5,052,000
해운항만과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 위탁금	1,954,000	1,500,000	454,000

2. 사업별 검토

1) 제주 국제 마린 페스티벌(요트대회) 개최 검토

(사업명세서 211쪽, 사업설명서 877-878쪽, 해양산업과 소관)

【현 황】

❍ 제주 국제 요트행사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 국제 마린 페스티벌 (요트대회) 개최	민간행사 사업보조	600,000	-	600,000

【검토의견】

❍ 국제 요트행사 개최를 통한 해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투자심사 결과 ‘국비확보 후 추진’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고,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도 국비 확보 절충 노력을 강화하라는 의견(조건부 적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확보 없이 자체재원만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2)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검토

(사업명세서 217쪽, 사업설명서 907-908쪽, 해운항만과 소관)

【현 황】

❍ 무역항 여객 터미널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을 기정액 대비 4억 5,4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1,954,000	1,500,000	454,000

【검토의견】

❍ 코로나 등으로 중국발 크루즈 기항이 중단되어 무역항 운영 수익이 급감함에 따른 터미널 운영 비용 보전을 위한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 지난해 3월부터 크루즈 운항이 재개되어 크루즈 방문객이 2024년도는 64만명으로 2023년 10만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수입이 같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운영 적자폭에 따른 민간위탁금 예산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비 정산 등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음.

자료 출처 : 제주관광공사 ‘제주 관광시장 동향보고서 (2025. 1월호)’

※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편성 현황:
‧ (‘21년) 19억원, (‘22년) 16억원, (‘23년) 10억원, (’24년) 14억원, (‘25년) 19억원

	<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p908>
□ 산출내역 ‧ 수입계(5,051백만원) - 터미널이용료(4,352백만원), 주차료(470백만원), 시설관리비(153백만원), 기타(75백만원) ‧ 지출계(7,005백만원) - 인건비(1,302백만원), 용역비(3,771백만원), 수도광열비(551백만원), 수선유지비(388백만원), 복리후생비(104백만원), 기타(487백만원), 위탁수수료(401백만원)

【농업기술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은 319억 3,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200만원(1.1%)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농업기술원	31,937	31,595	342	1.1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농업기술원	도내 우량 딸기묘 생산 자가육묘 기술보급 시범(1년차, 보조율 90%)(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162,000
농업기술원	서부지역 전면적 표준시비 도입 지원 인부임(6개월, 8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4,400
농업기술원	서부지역 전면적 표준시비 토양시료 채취 인부임(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520
농업기술원	서부지역 전면적 표준시비도입 차량 임차 및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16,000
농업기술원	밭작물연구단지 기반조성 및 관리운영 (무릉시험포장지하수관정정비공사)	시설비	13,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농업기술원	미래 식량자원 버섯 개발 연구 (버섯재배연구시설운영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100,000	100,000
농업기술원	밭작물연구단지 기반조성 및 관리운영 (각종공공요금및제세(전기,상하수도등))	공공 운영비	79,416	49,416	30,000

【축산생명연구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축산생명연구원 세출예산안은 63억 4,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00만원(1.7%)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축산생명연구원	6,346	6,240	106	1.7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축산생명 연구원	제주흑우 방목‧전시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8,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축산생명 연구원	한후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00	120,000	60,000
축산생명 연구원	거세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보급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90,000	60,000	30,000

【동물위생시험소】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67억 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00만원(3.1%)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동물위생시험소	6,708	6,507	202	3.1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비고
동물위생 시험소	동물보호센터 환경 개선 공사	시설비	40,000
동물위생 시험소	차단방역 물품 구입 (‘24년도 특별교부세분)	재료비	10,000
동물위생 시험소	제주항 차량소독시설 설치	시설비	22,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동물위생 시험소	제2동물보호센터 관리 물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00	200,000	100,000

《행정시 소관》

【행정시 세출예산 총괄】

1) 행정시 예산안 규모

❍ 제주시는 2조 724억 6,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9억 1,000만원(1.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본청은 1조 9,624억 6,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9억 6,300만원(1.2%) 증가

- 읍면동은 1,099억 9,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4,600만원(0.9%) 증가

❍ 서귀포시는 1조 2,736억 1,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0억 5,900만원(1.8%)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본청은 1조 2,079억 7,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2억 8,800만원(1.9%) 증가

- 읍면동은 656억 4,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100만원(1.2%) 증가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도 전체		7,797,690	100	7,578,279	100	219,411	2.9
제주시		2,072,462	26.6	2,047,552	27.0	24,910	1.2
	본청	1,962,466	25.2	1,938,503	25.6	23,963	1.2
	읍면동	109,996	1.4	109,049	1.4	946	0.9
서귀포시		1,273,618	16.3	1,250,559	16.5	23,059	1.8
	본청	1,207,977	15.5	1,185,688	15.6	22,288	1.9
	읍면동	65,641	0.8	64,871	0.9	771	1.2

2) 기능별 예산안 규모

❍ 행정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 제주시는 농림해양수산(132억원, 6.3%), 공공질서 및 안전(69억원, 15.9%), 문화 및 관광(58억원, 7.6%), 일반공공행정(40억원, 2.6%) 분야 등은 기정액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168억원, △1.8%) 및 보건(△1억원, △0.3%) 분야는 기정액 대비 감소하고 있음.

【 제주시 기능별 재원 배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072,462	100	2,047,552	100	24,910	1.2
일반공공행정	154,653	7.46	150,667	7.36	3,986	2.6	0.10%p
공공질서및안전	50,277	2.43	43,361	2.12	6,916	15.9	0.31%p
교 육	1,134	0.05	776	0.04	358	46.1	0.02%p
문화및관광	82,559	3.98	76,712	3.75	5,847	7.6	0.24%p
환 경	90,543	4.37	87,813	4.29	2,730	3.1	0.08%p
사 회 복 지	924,839	44.63	941,640	45.99	△16,801	△1.8	△1.36%p
보 건	35,750	1.73	35,863	1.75	△113	△0.3	△0.03%p
농림해양수산	222,412	10.73	209,215	10.22	13,197	6.3	0.51%p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4,563	0.70	13,805	0.67	758	5.5	0.03%p
교통및물류	74,440	3.59	71,673	3.50	2,767	3.9	0.09%p
국토및지역개발	216,002	10.42	213,137	10.41	2,865	1.3	0.01%p
과 학 기 술	-	-	-	-	-	-	-
예 비 비	-	-	-	-	-	-	-
기 타	205,290	9.91	202,892	9.91	2,398	1.2	-

❍ 서귀포시는 농림해양수산(163억원, 8.1%), 문화 및 관광(58억원, 6.6%), 일반공공행정(35억원, 3.5%) 분야 등은 기정액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62억원, △1.5%) 및 보건(△3억원, △1.3%), 교통 및 물류(△0.2억원, △0.1%) 분야는 기정액 대비 감소하고 있음.

【 서귀포시 기능별 재원 배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273,618	100	1,250,559	100	23,059	1.8
일반공공행정	105,113	8.25	101,594	8.1	3,519	3.5	0.13%p
공공질서및안전	61,555	4.83	60,896	4.9	659	1.1	△0.04%p
교 육	808	0.06	636	0.05	172	27.0	0.01%p
문화및관광	93,335	7.33	87,585	7.0	5,750	6.6	0.32%p
환 경	65,275	5.13	63,996	5.1	1,279	2.0	0.01%p
사 회 복 지	410,491	32.23	416,650	33.3	△6,159	△1.5	△1.09%p
보 건	21,548	1.69	21,826	1.8	△278	△1.3	△0.05%p
농림해양수산	216,848	17.03	200,509	16.0	16,339	8.1	0.99%p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899	0.78	9,146	0.7	753	8.2	0.05%p
교통및물류	42,236	3.32	42,258	3.4	△22	△0.1	△0.06%p
국토및지역개발	102,034	8.01	101,700	8.1	334	0.3	△0.12%p
과 학 기 술	157	0.01	157	0.01	-	-	-
예 비 비	-	-	-	-	-	-	-
기 타	144,321	11.33	143,608	11.5	713	0.5	△0.15%p

【행정시 사업별 검토】

1) 디지털민원실 조성을 위한 민원안내용 물품구입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33쪽, 사업설명서 3쪽, 제주시 종합민원실 소관)

【현    황】

❍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디지털민원실 조성을 위한 민원안내용 물품구입 사업비를 기정예산 1,500만원에서 1,400만원 증액 편성함.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디지털민원실 조성을 위한 민원안내용 물품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29,000	15,000	14,000

【검토의견】

❍ 부서에서는 증액 사유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방문 민원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고자 예산 부족분을 편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음성출력,         점자 기능, 화면 높이조절 등이 내장된 정보단말기

❍ 2025년 3월말까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 되고 있는 바, 본예산을 포함하여 금번 증액 편성되는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디지털민원실 조성을 위한 민원안내용 물품구입 예산 집행실적 】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1회 추경 반영액	2025년 집행실적 (3월말 기준)
			2025년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디지털민원실 조성을 위한민원안내용 물품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0	15,000	-	0.0%

*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제1회 추경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2025년 1회 추경 예산요구 내역 ○ 예산요구액:14,000천원(자체재원 14,000천원) ○ 산출내역 · 14,000천원×순번대기 키오스크 1대= 14,000천원 ○ 증감사유: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방문 민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순번대기 키오스크 교체 필요 □ 현재까지 추진상황 ○ 민원안내용 물품 구입(민원대기순번모니터 7대, 순번호출기 설치 14대): 2025. 3월 □ 향후 추진계획 ○ 배리어프리(장애인겸용) 순번대기 키오스크 구입: 2025. 7월

2)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보상금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70쪽, 사업설명서 148쪽,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소관)

【현    황】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에서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보상금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함.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보상금	기타보상금	40,000	30,000	10,000

【검토의견】

❍ 부서에서는 하반기 신규 선정 업소 증가시 모니터단 활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 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 2025년 3월말 기준, 본예산에 편성된 3,000만원도 전액 미집행되고 있는 바, 하반기 착한가격 신규 선정 업소 수요예측 또한 유동적인 상황에서 증액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아울러, 2025년 1월에서 3월까지 제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을 살펴 보면, 착한가격업소는 242개소에서 237개소까지 감소되거나 유지되고 있는 바, 사업비 증액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최근 3개월) ※ 제주시청 홈페이지

: (2025.1.15.기준) 242개소 → (2025.2.17.기준) 237개소 → (2025.3.17.기준) 237개소

3)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80쪽, 사업설명서 202쪽, 제주시 체육진흥과 소관)

【현    황】

❍ 제주시 체육진흥과에서는 시니어 친화형 국비 공모사업으로, 파크골프장 이용객과 인근 체육시설(축구, 테니스)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를 1억 원 증액 편성함.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4,560,000	4,460,000	100,000

【검토의견】

❍ 제주형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생활밀착형 확충지원사업 공모에 2023년 9월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인 경우 본예산안에 4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억 원 삭감되었음.

※ 2025년 3월말 기준, 본예산: 44억 6천만원 / 집행액: 1,583만원, 집행율: 0.4%

❍ 본예산 심사시 연내 준공이 불투명하다는 사업 검토 의견에 따라 1억 원 삭감된 사업임에도 1억 원 증액이 다시 요구된 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기간제근로자 임금소송 배상금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91쪽, 사업설명서 239쪽, 제주시 생활환경과 소관)

【현    황】

❍ 제주시 생활환경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차별 처우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의 화해권고 결정 및 화해권고 결정 예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임금소송 배상금을 8억 800만원 신규 편성함.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기간제근로자 임금소송 배상금	배상금등	808,000	-	808,000

【검토의견】

❍ 기간제근로자 차별 처우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의 화해권고 결정을 통한 신속한 소송 종결처리로 이자 등의 지급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 공무직 근로자와의 차별 대우로 인한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바,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기간제근로자 임금 소송 현황>
○ (2018년 소 제기) 2명 → 56백만원 지급 ○ (2019년 소 제기) 37명 → 1,082백만원 지급 ○ (2020년 소 제기) 23명 → 436백만원 지급 ○ (2022년 소 제기) 34명 → 1,582백만원 지급 ○ (2023년 소 제기) 2명 → 화해권고 / 65백만원 1회 추경예산 반영 ○ (2025년 소 제기) 25명 → 진행중 / 743백만원 1회 추경예산 반영

5) 2025 APEC 교육장관회의 체험부스 운영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375쪽, 사업설명서 29~30쪽,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소관)

【현    황】

❍ 서귀포시 평생교육과에서는 2025 APEC 교육장관회의 체험부스 운영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2025 APEC 교육장관회의 체험부스 운영	행사운영비	20,000	-	20,000

【검토의견】

❍ 우리나라는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미래교육 의제를 선도하기 위한 제7차 교육장관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서귀포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이나,

❍ 국제적 행사임을 감안하여 도 및 도교육청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겠음.

	<제1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2025년 1회 추경 예산요구 내역 ○ 예산요구액: 2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내역 <행사운영비> ·체험부스 운영 1식: 20,000천원 ○ 증감사유: 2025 APEC 교육장관회의 시 참여한 국가를 대상으로 서귀포시를 홍보하여 제주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 필요

6) 경로당 급식 지원 시범사업 검토

(제주시 노인복지과 및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소관)

【현    황】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의 일환으로 노인에게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 급식 지원 시법 사업비를 제주시는 2억 2,680만원, 서귀포시는 1억 5,120만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제주시 노인복지과	경로당 급식 지원 시범사업(정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226,800	-	226,80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급식 지원 시범사업(정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151,200	-	151,200

【검토의견】

❍ 경로당 급식 지원 시범사업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임에도 금번 추경예산에 당초 부서에서 제출한 본예산안 금액 보다 더 증액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사업비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25년 본예산 편성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본예산안	의회심의 (계수조정)	최종 본예산
제주시 노인복지과	경로당 급식 지원 시범사업(정액)	180,600	△180,600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급식 지원 시범사업(정액)	120,400	△120,400	-

❍ 아울러, 2025년 제1회 추경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를 보면, 조건부 적정의 사유로 「집단 급식소 설치 기준 마련 후 시행」 의견을 제시한 바, 이에 대한 설치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음.

【 2025년 제1회 추경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5년 본예산	1회추경 요구액 (증감액)	위원회 심의결과
					결과	사유
제주시 노인복지과	경로당 급식 지원 시범사업(정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	226,800	조건부 적정	집단 급식소 설치 기준 마련 후 시행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급식 지원 시범사업(정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	151,200

Ⅵ.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기금조성 규모

❍ 도에서는 2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연도말 조성액은 2024년 1조 8,046억원에서 2025년도말 1조 8,757억원으로 711억원 증가하고 있음

< 기금 조성계획(총괄) >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804,635	510,482	467,021	43,461	439,380	413,768	25,612	1,875,737

< 기금별 조성규모 >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804,635	510,482	467,021	43,461	439,380	413,767	25,612	1,875,73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8,451	197,997	165,742	32,256	148,684	133,098	15,586	807,764
	통합계정	574,589	146,721	120,260	26,461	58,684	43,098	15,586	662,626
	재정안정화계정	183,862	51,276	45,482	5,795	90,000	90,000	0	145,138
지역개발기금		425,364	51,091	51,091	0	53,170	53,170	0	423,285
고향사랑기금		5,106	7,238	4,126	3,112	5,327	2,149	3,178	7,017
강정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9,041	5,184	5,184	0	1,124	1,124	0	13,101
재난관리기금		37,452	21,852	21,852	0	17,618	16,528	1,090	41,686
재해구호기금		36,647	10,801	10,801	0	3,090	3,090	35	44,358
식품진흥기금		5,392	478	390	88	1,045	1,045	0	4,825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57	289	165	124	576	576	0	5,371
통합복지기금		26,979	1,078	485	594	2,461	2,461	0	25,604
	청소년육성계정	7,429	268	113	156	663	663	0	7,044
	노인복지계정	6,151	257	111	146	662	662	0	5,745
	장애인복지계정	6,723	279	128	151	603	603	0	6,398
	양성평등계정	6,676	274	133	141	533	533	0	6,417
환경보전기금		2,180	651	745	△94	760	760	0	2,07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1,700	1,704	1,692	13	1,412	1,412	0	1,992
옥외광고발전기금		1,077	254	254	0	905	635	270	42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2,378	5,554	5,285	269	9,029	9,029	0	8,904
제주관광진흥기금		38,587	54,340	54,340	0	40,944	36,454	4,490	51,983
예술인복지기금		5,730	2,176	2,072	104	450	450	0	7,456
남북교류협력기금		8,747	590	451	139	14	14	0	9,322
금융포용기금		1,688	3,130	3,130	0	2,895	2,580	315	1,922
중소기업육성기금		83,099	38,272	36,215	2,057	41,778	41,360	418	79,594
풍력자원공유화기금		8,275	2,587	2,537	50	3,719	3,719	0	7,143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282,774	93,912	89,993	3,919	88,873	88,823	50	287,813
농어업경영안정기금		48,312	11,303	10,470	832	15,517	15,337	180	44,100
	농산물수급안정계정	30,172	6,827	6,359	467	9,939	9,939	0	27,060
	선도농업인육성계정	4,483	288	174	114	286	106	180	4,486
	수산물수급안정계정	13,657	4,188	3,937	251	5,292	5,292	0	12,554

*수입 :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제외/ 지출 : 예탁금, 예치금 제외

2. 수입 및 지출 변경 내역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수입 및 지출계획은
기정액 1조 1,837억 4,300만원에서 1조 2,184억 3,700만원으로 346억 9,4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수입 및 지출 규모가 증가한 기금은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반영하여 총 239억 5,900만원 증가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 및 비융자성사업비 증가로 총 37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은 예치금 회수 증가에 따른 48억 8,800만원 증가하였음.

❍ 수입 및 지출 규모가 감소한 기금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조정 및 타 회계 예탁금 확대로 총 △202억 7,700만원이 감소,

- 강정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20억 800만원이 감소하였고,

-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수입 계획 변경으로 예치금이 조정되어 △13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수입 및 지출 변경 내역 >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025년도 조성계획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218,437	1,183,743	34,694	1,218,437	1,183,743	34,69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15,217	629,908	△14,692	615,217	629,908	△14,692
	통합계정	380,079	400,355	△20,277	380,079	400,355	△20,277
	재정안정화계정	235,138	229,553	5,585	235,138	229,553	5,585
지역개발기금		125,607	117,283	8,324	125,607	117,283	8,324
고향사랑기금		12,344	12,712	△368	12,344	12,712	△368
강정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14,224	16,232	△2,008	14,224	16,232	△2,008
재난관리기금		59,304	55,757	3,547	59,304	55,757	3,547
재해구호기금		47,448	44,084	3,364	47,448	44,084	3,364
식품진흥기금		2,371	2,160	210	2,371	2,160	21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1,207	1,163	43	1,207	1,163	43
통합복지기금		4,716	3,747	970	4,716	3,747	970
	청소년육성계정	1,497	1,062	435	1,497	1,062	435
	노인복지계정	868	705	163	868	705	163
	장애인복지계정	1,001	808	194	1,001	808	194
	양성평등계정	1,350	1,172	178	1,350	1,172	178
환경보전기금		1,081	1,213	△132	1,081	1,213	△13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904	2,839	65	2,904	2,839	65
옥외광고발전기금		1,331	748	583	1,331	748	58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862	9,098	1,764	10,862	9,098	1,764
제주관광진흥기금		92,927	93,700	△773	92,927	93,700	△773
예술인복지기금		2,206	2,101	105	2,206	2,101	105
남북교류협력기금		3,337	3,184	153	3,337	3,184	153
금융포용기금		4,818	4,520	298	4,818	4,520	298
중소기업육성기금		51,371	47,609	3,762	51,371	47,609	3,762
풍력자원공유화기금		8,861	10,179	△1,317	8,861	10,179	△1,317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31,686	107,727	23,959	131,686	107,727	23,959
농어업경영안정기금		24,615	17,777	6,839	24,615	17,777	6,839
	농산물수급안정계정	15,498	10,611	4,888	15,498	10,611	4,888
	선도농업인육성계정	1,272	1,123	149	1,272	1,123	149
	수산물수급안정계정	7,845	6,043	1,802	7,845	6,043	1,802

3.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입 계획 구성비를 살펴보면

- 예치금회수(46.79%), 전입금(18.41%), 예탁금원금회수(11.3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정 계획 대비 수입 구성비 증감률은

- 예치금 회수 비중이 △2.13%p 감소 (48.92%→46.79%), 예수금은 1.92%p 증가(8.76%→10.68%), 이자수입 0.72%p 증가(3.85%→4.57%), 순으로 나타남.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출 계획 구성비를 살펴보면

- 예치금(42.83%), 예탁금(21.11%), 비융자사업비(19.37%) 순으로 나타남.

❍ 기정 계획 대비 지출 구성비 증감률은

- 예탁금 비중이 8.26%p 증가(12.85%→21.11%), 예수금원리금상환은 1.17%p 증가(3.64%→4.81%), 예치금 △9.42%p 감소(52.25%→42.83%) 하였음.

<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

구 분		2025년제1회 변경계획안(a)		2025년계획(b)		증감액 (c=a-b)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수입 계획	전입금	224,283	18.41	218,188	18.43	6,095	2.79
	차입금	40,000	3.28	40,000	3.38	0	0.00
	융자금회수	157	0.01	157	0.01	0	0.00
	예탁금원금회수	137,788	11.31	137,588	11.62	200	0.15
	예치금 회수	570,167	46.79	579,134	48.92	△8,966	△1.55
	예수금	130,124	10.68	103,664	8.76	26,461	25.53
	이자수입	55,656	4.57	45,603	3.85	10,053	22.04
	기타수입	60,262	4.95	59,409	5.02	853	1.44
기금운용규모		1,218,437	100.00	1,183,743	100.00	34,694	2.93
지출 계획	비융자성사업비	236,017	19.37	225,323	19.03	10,694	4.75
	융자성사업비	800	0.07	800	0.07	0	0.00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700	0.06	700	0.06	0	0.00
	예탁금	257,194	21.11	152,129	12.85	105,065	69.06
	예치금	521,863	42.83	618,515	52.25	△96,651	△15.63
	차입금원리금상환	53,169	4.36	53,169	4.49	0	0.00
	예수금원리금상환	58,664	4.81	43,078	3.64	15,586	36.18
	기타지출	90,030	7.39	90,030	7.61	0	0.00

(단위: 백만원, %)

4. 기금별 검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 조성규모

❍ 2025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880억 3,700만원 증가한 6,626억 2,6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574,589	146,721	58,684	88,037	662,626

2) 사업 검토

(1) 건전한 기금운용 관리 필요성 검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 예산담당관 소관)

【현    황】

❍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기 대응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부터 850억원을 일반회계에 예탁하고 있음.

<통합재정안정화(통합계정) 예탁 계획>

(단위: 천원)

편성목별	내역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예탁금	일반회계 예탁금 85,000	185,000	100,000	85,000

❍ 2025년도 말 기준으로는 일반회계 1,800억원,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0억원을 포함해 예탁금 규모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지출계획에 48.6%를 차지 하고 있음.

<통합재정안정화(통합계정) 2025년 1회 기금 변경 지출 계획 >

기금운용규모		금액	비율
지출 계획	비융자성사업비	20	0.01
	융자성사업비	0	0.00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0	0.00
	예탁금	185,000	48.67
	예치금	136,395	35.89
	차입금원리금상환	0	0.00
	예수금원리금상환	58,664	15.43
	기타지출	0	0.00
기금운용규모 합계		380,077	100.00

(단위: 백만원, %)

❍ 2025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계정(통합계정) 예치금은 1,363억 9,500만원으로 2023년 말 대비 약 △2,408억원(△63.85%)이 감소 하였음

❍ 반면에 예탁금은 5,262억원으로 2024년 말 대비 978억 3,400만원(22.84%)증가, 2023년말 대비 2,393억원(83.41%) 증가 하였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치금 잔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말	2024년도말	2025년도말
예치금	377,153	146,191	136,395
예탁금	286,898	428,398	526,232

【검토의견】

❍ 각종 회계 및 기금에서 예수한 여유자원을 자금이 필요한 회계와 기금에 예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투입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필요성은 인정됨.

❍ 전년도 말 대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은 880억 3,700만원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등으로의 예탁금 증가로 통합계정의 여유자금(예치금)은 감소 추세에 있음.

- 연도별 예치금 현황: (‘23) 3,772억원 → (’24) 1,462억원 → (‘25) 1364억원

❍ 지속되는 지방세수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에 대비하여, 향후에도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한 재정 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 타 회계에서 통합계정으로 예탁한 여유자금(예수금)은 향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상환 시기 도래 시 차질 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금 운용 노력이 필요하겠음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0억 1,700만원임.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5,106	7,238	5,327	1,911	7,017

2) 사업 검토

(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검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6쪽, 세정담당관 소관)

【현    황】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 지원’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답례품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을 경제통상진흥원을 위탁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이 수행될 예정이며 위탁 사업비는 총 18억 4,70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된 사업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 지원>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 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846,800	-	순증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거 연간 대행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에도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2. 29.>

5. 연간 대행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업

❍ 집행부 예산안 제출 시점(2025.3.31.)까지 대행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보고가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2) 신규 사업 적정성 검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쪽, 세정담당관 소관)

【현    황】

❍ 2025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기준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신규 사업비가 총 36억 6,700만원 증액됨.

❍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제주 낭만 기부숲 조성 사업(2억원)’, ‘민속 자연사 박물관 시청각실 조성(5억원)’ 등 주요 사업이 있으며, 이 외에도 곶자왈 보호, 용천수 복원, 청년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신규 사업이 편성되었음.

<고향사랑기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담당부서	예산과목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총 합			3,667	-	3,667
1	제주 마을 건강 걷기 투어	제주시 건강증진과	사무관리비	15	-	15
			행사운영비	5	-	5
2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 지원	세정담당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47	-	1,847
3	(지정)청년드림, 제주애(愛) 올레(Olle)?	제주시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	-	50
4	제주 낭(나무)만(滿) 기부숲 조성 사업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200	-	200
5	(지정)박물관이 살아있다! 실감나는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조성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설비	500	-	500
6	(지정)Save 곶자왈-당신의 손길이 제주시 곶자왈을 살립니다	도 환경정책과	시설비	500	-	500
7	(지정)Save 곶자왈-당신의 손길이 서귀포 곶자왈을 살립니다	도 환경정책과	시설비	500	-	500
8	(지정)제주 생명의 물(용천수) 복원사업	제주시 환경관리과	시설비	50	-	50

【검토의견】

❍ 고향사랑기부금은 도민 복지 증진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함. 그러나 일부 신규 사업은 기부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임.

❍ 특히,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조성’ 사업의 경우, 총 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세부 내역을 보면 무대보수 등 건축공사(2억 5천만원), 음향장비 교체(2억원), 소방 정비 공사(3천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 박물관 시설개선 성격이 강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주요 사용 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곶자왈을 살립니다’라는 명칭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5억원씩 편성된 지정 사업은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해 생태 보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 도민의 자연 접근성 확보와 곶자왈 생태 보전 필요성은 공감되나, 장기적인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신규 사업 편성 시에는 구체적인 산출기초와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기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도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난관리기금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16억 8,600만원으로 42억 3,400만원 증액하였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37,452	21,852	17,618	4,234	41,686

2) 사업 검토

(1) 사업성 검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9쪽, 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소관)

【현    황】

❍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 사업’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도민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스마트 기능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7억 4,000만원이 신규 계획되었음.

❍ 이중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전산 개발비 3억 4,100만원, 안심귀가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산 개발비로 3억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재난관리기금  통합플랫폼 고도화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합계		740	-	740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 시스템 고도화(SW 개발) 1식	전산개발비	341	-	341
안심귀가 서비스 구축 -시스템 구축(SW 개발 1식)		324	-	324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고도화 -서버 3대×25,000천원= 75,000천원	자신 및 물품 취득비	75	-	75

【검토의견】

❍ 해당 사업은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설명서에는 ‘통합관리 플랫폼 고도화 1식(2억 9,100만원)’, ‘통신 보안솔루션 1식(5,000만원)’, ‘안심귀가서비스 시스템 및 앱 개발 구축 1식(3억 2,400만원)’으로 단순히 항목명과 금액만 제시되어 있으며

❍ 5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버 단가, SW 개발비, 신규 시스템 구축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제시되지 않아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 조성규모

❍ 2025년도 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2억 9,200만원 증가한 19억원 9,2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698	1,704	1,412	292	1,992

2) 사업 검토

(1) 제2차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사업 검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42쪽, 자원순환과 소관)

【현    황】

❍ 자원순환과는 ‘해돋이 힐링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2025년 3월 6일 자체 기금변경을 통해, 예치금을 감액하고 주민편익시설(해돋이 힐링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시설 인력 및 대체인력 인건비로 1억 100만원을 신규로 자체 사업 변경함.

<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기 금 명	변경 사업	정책사업 변경비율	사유
2차 변경 (3.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해돋이힐링센터) 운영지원 0 → 101 (증↑) 신규 ∙산출근거 : 시설인력(1인) 및 대체인력 인건비 1식 =101,503천원	16.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지원 및 주민복지 증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행사지원 0 → 100 (증↑) 신규
		∙예치금 1,628 → 1,427 (감↓) 201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제1항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자체 변경이 가능함.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자원순환과는 2025회계연도 본예산에 이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 편의시설 운영·관리’사업으로 13억원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자체변경을 통해 유사한 신규 인건비성 사업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에서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 편의시설 운영·관리’ 사업으로 7억원 증액 편성 되고 있는 바,

❍ 기능이 유사한 사업은 동일 회계 내에서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2025년도 제1회 해돋이 힐링센터 일반회계 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부기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액	2025년 1회예산안
일반회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1,300	700

□ 제주관광진흥기금

1) 조성규모

❍ 2025년도 말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133억 9,600만원 증가한 519억원 8,3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38,587	54,340	40,944	13,396	51,983

2) 사업 검토

(1)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3쪽, 관광정책과 소관)

【현    황】

❍ 관광객 유형 다변화 및 브랜드 제고, NFT 연계 마케팅, 디지털 관광산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비로 총 19개 사업에 49억 9,000만원 증액하고 있음

❍ 주요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NFT연계 대국민 여행지원 사업 5억원 증액, 제주관광공사 전출금 7억원 증액, MICE 유치 홍보 개최 지원금 2억원 증액, 제주 관광객 유형 다변화를 유치 지원을 위한 10억원 등이 포함됨.

<제주관광진흥기금 추경1회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산출근거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총 합계			16,558	12,068	4,990
관광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특별 기획전	100	-	100
		도내 관광사업체 관광붐업 행사·홍보 지원	700	-	700
관광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NFT연계 대국민 여행지원사업	3,000	2,500	500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7,457	6,757	700
	민간경상사업보조	FIT 및 SIT대상 제주여행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정액)	110	70	40
		MICE 유치·홍보·개최 지원(정액)	884	684	200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추진(정액)	87	-	87
		국내관광박람회 제주관광홍보관 운영(정액)	348	260	88
		시티투어버스 활성화(정액)	770	700	70
		제주 관광객 유형 다변화를 위한 유치 지원(정액)	1,000	-	1,000
		제주 유니크베뉴 연계 MICE산업 육성 지원(정액)	143	110	33
		제주관광이미지 개선 홍보마케팅(정액)	57	45	12
		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정액)	308	108	200
		제주올레 글로벌 마케팅 사업(정액)	251	171	80
		크리에이터 활용 온라인 제주관광 홍보(정액)	450	400	50
		해외관광단체 우호협력을 통한 전략적 마케팅 지원(정액)	113	63	50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주국제관광 마라톤 축제(정액)	280	200	80
	출연금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산업 육성 특별보증 재원 출연	500	-	500

【검토의견】

❍ 이번 증액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증액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부족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시티투어버스’ 사업(7,000만원 증액), ‘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 사업(2억원 증액), ‘NFT 연계 대국민 여행지원사업’(5억원 증액) 등은 사업설명서상 증액 금액만 명시되어 있을 뿐, 세부 산출 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NFT 연계 대국민 여행지원사업’에 지원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6쪽)으로 4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2025년도 본예산에 이미 동일 사업으로 지원금 14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1회 기금 변경(안)에 포함된 지원금 산출내역은 “48,500명×1만원” 이라는 단순 산식으로 산출되었을 뿐, 실제 사업 운영 방식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추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금융포용기금

1) 조성규모

❍ 2025년도 말 금융포용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2억 3,500만원원 증가한 19억원 2,2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688	3,130	2,895	235	1,922

2) 사업 검토

(1) 공기관위탁사업 사전 보고 철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4쪽, 경제일자리과 소관)

【 현    황 】

❍ ‘채무위기 서민 등 취약층 금융복지상담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억 1,6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임.

❍ 해당 사업은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목적의 사업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임.

❍ 세부 내역으로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 2억 6,800만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4,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금융포용기금 추경1회 증액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합계		315,156	-	315,156
채무위기 서민 등 취약층 금융복지상담 지원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67,756	-	267,756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7,400	-	47,400

【 검토의견 】

❍ 최근 3년간 제주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가 2022년 5,725건, 2024년 7,765건, 2024년 9,10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는 도내취약 계층의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채무 부담 경감과 경제적 자유를 위한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의 필요성은 인정됨.

<제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금융 상담 건수>

(단위 : 건)

구분	2022	2023	2024
제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건수	5,725	7,765	9,103

❍ 다만, 본 사업은 신규로 추진되는 공기관 위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연간 대행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도의회에 보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연간 대행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업

❍ 예산안 제출일(2025. 3. 31)까지 도의회에 사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산출근거는 인건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등 산출기초로만 작성되어, 예산 편성 전 상담 인력의 전문성 요건, 상담 서비스의 범위와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채무위기 서민 등 취약층 금융 복지 상담 지원 사업 현황>

(단위: 천원)

편성목별	산출내역	경정액	기정액	비교증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인건비(상담사 4명, 6개월) : 87,734천원 ·일반수용비, 홍보비 등 운영비 : 99,866천원 ·신용회복 신청비 지원 등 사업비 65,000천원 ·대행수수료 15,156천원	267,756	-	267,756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자산취득비(컴퓨터, 책상, 파티션 등) 10,400천원 ·시설비(사무실 인테리어 등) 37,000 천원	47,400	-	47,400

□ 중소기업육성기금

1) 조성규모

❍ 2025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35억 600만원 감소한 795억원 9,4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83,099	38,271	41,778	△3,506	79,594

2) 사업 검토

(1)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사업 추진 관련 철저한 관리 필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1쪽, 미래성장과 소관)

【현    황】

❍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납입금’은 제주와 일본의 우수한 스타트업 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3억원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사업	출연금	300,000	-	300,000

【검토의견】

❍ 모태펀드 구조상 운용사(GP)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하며, 이후 운용사가 조합을 등록하고 펀드 결성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추경 편성 당시에는 운용사 선정 가능성을 전제로 선제적 예산 반영이 이뤄졌지만, 이후 3월 31일 미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임

❍ 사업 추진(운용사 선정)이 불발된 상황에서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 조성규모

❍ 2025년도 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50억 3,900만원 증가한 2,878억원 1,3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282,774	93,912	88,873	5,039	287,813

2) 사업 검토

(1) 신규 사업 형평성 필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08쪽,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현    황】

❍ ‘서부지역 비료 표준시비 도입 시법사업 참여 단체 지원’은 화학비료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사업 참여 단체에는 워크숍 개최,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지원 등 지원될 예정임.

<서부지역 비료 표준시비 도입 시범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서부지역 비료 표준시비 도입 시범 사업 참여 단체 지원 -(사업비) 인센티브 사업비 : 10,000천원×5개 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	50,000

【검토의견】

❍ 비료 표준시비 도입을 통해 토양 생태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 사업비 산출근거가 1천만원 × 5개 단체로 만 계획되어 있고, 구체적인 시범 대상 단체의 지원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예산 편성 전 사업비 산출근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2025회계연도 기금사업인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친환경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친환경 인증(유기·무농약)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 등 사업 목적 및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금회 추경 예산에 추가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필요성 및 차이점 등에 근거하여 설명이 필요함.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25년도 유사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도 예산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880
친환경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1,120
친환경 인증(유기·무농약)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		540
고온성 미생물(GCM) 지원사업		750
친환경농자재(미생물) 공급 지원사업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