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8.(수) 10:00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Ⅰ.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개요

1. 결산 총괄

2. 세입·세출결산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결산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나. 특별회계 세입결산

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라. 특별회계 세출결산

Ⅲ. 주요항목별 검토사항

1. 미수납액

2. 세입예산의 예산 미편성 등

3. 집행잔액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5. 이월사업비

가. 명시이월

나. 사고이월

다. 계속비이월

라. 재이월사업

6. 국고보조금 반납현황

7. 연말지출 비율

8.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및 재정지원

9.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

10. 202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Ⅳ. 예비비 지출

Ⅴ. 기금 결산

Ⅵ. 예산의 성과보고서

Ⅶ. 성인지 결산

Ⅷ. 종합 검토의견

【2024회계연도 결산 참고자료】

	목 차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393 2394 2395		제출년월일 : 2025. 5.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25. 6. 2.

I.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개요

1. 결산 총괄

❍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조 296억 20백만원으로 전년도 7조 8,739억 99백만원 대비 1,556억 21백만원(1.9%)이 증가한 규모임.

❍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7조 9,329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 7조 8,735억 69백만원 대비 593억 39백만원(0.7%) 증가하였으며,

❍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7조 2,718억 92백만원으로 전년도 7조 1,106억 82백만원 대비 1,612억 10백만원(2.2%) 증가하였음.

❍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세계잉여금)은 6,610억 16백만원으로 전년도 7,628억 87백만원 대비 1,018억 71백만원(13.3%) 감소한 규모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결산서Ⅰ p.21 ~ p.36)】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 산 현 액 (A)	세 입 결산액 (B)		세 출 결산액 (C)		세계잉여금 (B-C)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B/A		C/A
합계	7,538,533	8,029,620	7,932,908	99	7,271,892	91	661,016	명시이월: 192,515 사고이월: 65,323 계속비이월: 125,709 보조금반납금: 51,019 순세계잉여금: 226,449
	(7,202,496)	(7,873,999)	(7,873,569)	(100)	(7,110,682)	(90)	(762,887)
일반회계	6,067,688	6,448,255	6,444,341	100	5,904,305	92	540,036	명시이월: 180,252 사고이월: 45,981 계속비이월: 71,655 보조금반납금: 48,042 순세계잉여금: 194,106
	(5,989,489)	(6,558,520)	(6,566,890)	(100)	(5,956,056)	(91)	(610,834)
특별회계	1,470,846	1,581,366	1,488,567	94	1,367,587	86	120,980	명시이월: 12,263 사고이월: 19,342 계속비이월: 54,054 보조금반납금: 2,977 순세계잉여금: 32,343
	(1,213,007)	(1,315,479)	(1,306,679)	(99)	(1,154,625)	(88)	(152,054)

※ (    )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액 표시

2. 세입 결산

❍ 2024회계연도 세입 징수결정액 8조 1,757억 62백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7조 9,329억 8백만원, 미수납액 2,277억 76백만원임.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8%,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7%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정리보류액은 0.18%로 전년대비 0.07%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2.78%로 전년 대비 0.06%p 감소하였음.

【최근 3년간 세입결산 미수납액 규모】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징 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정리보류액비율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비율
2024	8,175,762	7,932,908	15,079	227,776	0.18	2.78
2023	8,113,038	7,873,569	9,204	230,265	0.11	2.84
2022	8,518,748	8,285,531	19,017	214,199	0.22	2.51
2021	7,409,280	7,187,873	10,893	210,512	0.15	2.84

【2024년도 세입결산 총괄(결산서 p.23 ~ p.26)】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정리 보류액 (D)	미수납액 (E)=(B)-(C)-(D)	비율(%)
									(C/A)	(C/B)
합계		7,538,533	491,087	8,029,620	8,175,762	7,932,908	15,079	227,776	98.8	97.0
일반회계	소 계	6,067,688	380,566	6,448,255	6,603,765	6,444,341	11,058	148,366	99.9	97.6
	지 방 세	1,856,867	0	1,856,867	1,964,570	1,862,713	9,904	91,953	100.3	94.8
	세 외 수 입	267,303	0	267,303	333,906	276,348	1,153	56,404	103.4	82.8
	지방교부세	1,817,875	0	1,817,875	1,829,075	1,829,075	0	0	100.6	100.0
	보 조 금	1,387,249	0	1,387,249	1,378,404	1,378,404	0	0	99.4	100.0
	지 방 채	125,500	0	125,500	103,410	103,410	0	0	82.4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2,894	380,566	993,460	994,400	994,391	0	9	100.1	100.0
특별회계	소 계	1,470,845	110,520	1,581,366	1,571,998	1,488,567	4,021	79,410	94.1	94.7
	공기업특별회계	589,263	70,182	659,445	688,871	639,203	81	49,586	96.9	92.8
	기타특별회계	881,583	40,338	921,921	883,127	849,364	3,940	29,823	92.1	96.2

【최근 3년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전년대비 (%)	2024	전년대비 (%)
계		8,258,531	7,873,569	95.3	7,932,908	100.8
자체수입		2,665,078	2,378,254	89.2	2,387,852	100.4
	지 방 세	1,970,965	1,869,048	94.8	1,862,713	99.7
	세외수입	694,113	509,206	73.4	525,138	103.1
이전수입		4,090,082	3,678,521	89.9	3,660,615	99.5
	지방교부세	2,301,122	1,932,863	84.0	1,854,543	96.0
	보 조 금	1,788,960	1,745,658	97.6	1,806,072	103.5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1,530,371	1,816,793	118.7	1,884,441	103.7

3. 세출 결산

❍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7조 2,718억 9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조 296억원 20백만원 대비 90.6%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145억 18백만원(예산현액의 5.2%)이며, 보조금 반납금 521억 30백만원 등으로 2,910억 80백만원(예산현액의 3.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2024년도 세출결산 총괄(결산서Ⅰ p.27~ p.29)】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불용 비율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계		7,538,533	491,087	8,029,620	7,271,892	414,518 (30,971)	212,086 (19,571)	65,323	137,109 (11,400)	52,130	291,080	3.6
일반 회계		6,067,688	380,566	6,448,255	5,904,305	328,859 (30,971)	199,823 (19,571)	45,981	83,055 (11,400)	48,454	166,637	2.6
특별 회계		1,470,846	110,520	1,581,366	1,367,587	85,659	12,263	19,342	54,053	3,676	124,444	7.9
	공기업	589,263	70,182	659,445	558,248	69,777	2,209	13,794	53,774	2,219	29,201	4.4
	기타	881,583	40,338	921,921	809,339	15,882	10,054	5,548	279	1,457	95,243	10.3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자금없는 이월 :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 할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 처리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총 지출액 7조 2,718억 92백만원 중, 『교육』 및 『문화 및 관광분야』의 지출액은 4,681억 37백만원으로 도 전체 지출액의 6.43%의 비중을 차지함.

❍ 『교육』 및 『문화 및 관광분야』의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률은 86.8%로 도 전체 집행률 90.5%보다는 3.7%p 낮으며 전년도 집행률(87.7%)보다 0.9%p 감소하였음. 다음연도 이월률은 11.9%로 전년도(10.4%)보다 1.5%p 증가하고, 집행잔액 비율은 0.8%로 전년도(1.4%)보다 0.6%p 감소하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 집행은 전년대비 집행율은 감소하고, 이월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 집행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기능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B/A)	이월률 (C/A)	집행 잔액 비율 (E/A)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7,538,533	491,087	8,029,620	7,271,892	414,518 (30,971)	212,086 (19,571)	65,323	137,109 (11,400)	52,130	291,080	90.6	5.2	3.6
일반공공행정	790,079	21,958	812,037	775,994	16,863	15,740	1,041	81	753	18,428	95.6	2.1	2.3
공공질서 및 안전	320,638	54,918	375,557	331,015	35,221	25,222	9,720	279	2,912	6,409	88.1	9.4	1.7
교육	127,191	0	127,191	126,561	0	0	0	0	0	630	99.5	0.0	0.5
문화 및 관광	354,384	57,405	411,790	341,576	64,299 (4,400)	11,652	5,077	47,570 (4,400)	1,941	3,973	82.9	15.6	1.0
환경	1,008,618	94,693	1,103,312	981,739	79,551	10,838	14,402	54,311	5,278	36,745	89.0	7.2	3.3
사회 복지	1,708,273	12,547	1,720,821	1,669,068	17,865 (2,400)	13,866 (2,400)	3,999	0	11,444	22,444	97.0	1.0	1.3
보건	144,964	468	145,431	138,141	3,477 (2,500)	3,477 (2,500)	0	0	1,568	2,245	95.0	2.4	1.5
농림해양수산	768,226	72,592	840,817	765,020	52,086 (12,881)	37,130 (8,881)	6,096	8,860 (4,000)	10,164	13,547	91.0	6.2	1.6
산업· 중소기업 및에너지	299,074	25,885	324,959	279,854	24,285	8,232	3,315	12,738	16,634	4,185	86.1	7.5	1.3
교통 및 물류	607,390	88,096	695,487	599,405	67,251 (3,000)	42,119	11,863	13,269 (3,000)	1,180	27,651	86.2	9.7	4.0
국토 및 지역개발	542,318	73,619	615,937	476,395	53,620 (5,790)	43,810 (5,790)	9,810	0	166	85,755	77.3	8.7	13.9
과학 기술	1,155	0	1,155	1,153	0	0	0	0	0	1	99.8	0.0	0.1
예비비	60,050	-11,064	48,986	0	0	0	0	0	0	48,986	0.0	0.0	100.0
기 타	806,174	131	806,142	785,971	0	0	0	0	91	20,081	97.5	0.0	2.5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024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상 예산현액은 1,475억 4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1,674억 10백만원 대비 198억 68백만원(11.8%)이 감소하였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최근 5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C/A)	징수 대비 (C/B)
2020		117,532,564	119,451,250	118,998,263	3,882	449,106	101.2	99.6
2021		124,108,174	125,725,910	125,202,988	11,556	693,794	100.9	99.6
2022		159,428,909	162,665,539	162,088,616	2,928	573,993	101.7	99.6
2023		167,410,297	170,564,706	169,465,966	26,496	1,072,240	100.8	99.3
	일반회계	164,544,630	166,468,771	165,821,925	26,496	620,347	100.8	99.6
	기타특계	2,865,667	4,095,935	3,644,041	0	451,893	127.2	88.9
2024		147,541,537	151,187,397	150,410,226	3,538	773,633	101.9	99.4
	일반회계	141,406,803	144,970,139	144,210,248	3,538	756,353	101.9	99.4
	기타특계	6,134,734	6,217,258	6,199,978	-	17,280	101.0	99.7

※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교육정책협력과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

❍ 세출결산 상 예산현액은 5,556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5,570억 21백만원 대비 14억 17백만원(0.2%)이 감소하였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최근 5년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천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B)	불용률 (B/A)
2020		331,815,788	271,218,411	44,212,265	2,155,249	14,229,858	4.3
2021		355,810,433	279,177,147	63,151,352	1,213,285	12,268,649	3.4
2022		600,165,378	498,721,048	87,668,230	1,364,058	12,412,042	2.1
2023		557,021,880	488,076,947	58,236,322	2,131,580	8,577,026	1.5
	일반회계	554,156,213	485,219,060	58,236,322	2,131,580	8,569,246	1.5
	기타특계	2,865,667	2,857,887	0	0	7,780	0.2
2024		555,603,931	482,953,645	64,782,513	1,954,732	5,903,153	1.2
	일반회계	549,469,197	476,826,586	64,782,513	1,954,732	5,895,478	1.1
	기타특계	6,134,734	6,127,059	0	0	7,675	0.1

※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교육정책협력과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Ⅰ p.343 ~ p.395)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414억 6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49억 70백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42억 1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16억 11백만원(13%)이 감소하였음.

□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9%, 징수결정액 대비 99.4%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7억 56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

※ 2023년도 실제수납액: 1,658억 21백만원 (예산현액 대비 100.8%, 징수결정액 대비 99.6%)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결산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정리 보류액 (D)	미수납액 (B-C-D)	비율(%)
									현액 대비 (C/A)	징수 대비 (C/B)
합 계		83,170,482	58,236,321	141,406,803	144,970,139	144,210,248	3,538	756,353	101.9	99.4
문화체육교육국 (소 계)		28,345,741	18,117,313	46,463,054	47,753,299	47,373,277	-	380,022	101.9	99.2
	문화정책과	6,276,210	5,742,102	12,018,312	12,772,640	12,767,496	-	5,143	106.2	99.9
	체육진흥과	17,418,429	12,375,211	29,793,640	30,329,377	29,954,499	-	374,879	100.5	98.7
	교육정책협력과	4,651,102	-	4,651,102	4,651,282	4,651,282	-	-	100.0	100.0
관 광 교 류 국 (소 계)		7,362,509	640,398	8,002,907	8,009,663	7,990,933	-	18,730	99.8	99.7
	관광정책과	6,228,870	615,389	6,844,259	6,855,385	6,855,385	-	-	100.1	100.0
	관광산업과	284,161	25,009	309,170	304,799	286,069	-	18,730	92.5	93.8
	평화외교과	849,478	-	849,478	849,479	849,479	-	-	100.0	100.0
전국체전기획단		-	-	-	-	-	-	-	-	-
세계유산본부		34,396,176	7,235,351	41,631,527	41,652,544	41,515,631	-	136,913	99.7	99.6
문화예술진흥원		218,285	-	218,285	262,635	245,641	-	16,994	112.5	93.5
민속자연사박물관		193,800	-	193,800	206,695	205,867	-	828	106.2	99.6
한라도서관		938,323	-	938,323	942,030	942,030	-	-	100.4	100.0
도립미술관		345,711	147,000	492,711	471,942	462,540	-	9,402	93.8	98.6
돌문화공원관리소		1,725,863	1,048,680	2,774,543	2,939,521	2,899,822	-	39,699	104.5	98.6
제주시 (소 계)		3,160,712	25,568,150	28,728,862	28,867,443	28,804,045	3,538	59,860	100.2	99.7
	문화예술과	51,083	10,815,088	10,866,171	10,867,373	10,865,883	-	1,490	100.0	99.9
	관광진흥과	112,004	-	112,004	133,931	112,982	3,538	17,411	100.8	84.3
	체육진흥과	2,482,237	14,753,062	17,235,299	17,371,497	17,330,538	-	40,959	100.5	99.7
	자치행정과 (평생학습팀)	261,720	-	261,720	212,248	212,248	-	-	81.1	100.0
	우당도서관	5,518	-	5,518	6,075	6,075	-	-	110.8	100.0
	탐라도서관	216	-	216	1,601	1,601	-	-	741.2	100.0
	제주아트센터	247,934	-	247,934	274,718	274,718	-	-	110.8	100.0
서귀포시 (소 계)		6,483,362	5,479,429	11,962,791	13,864,367	13,770,462	-	93,905	115.1	99.3
	문화예술과	250,587	1,270,196	1,520,783	1,534,518	1,534,018	-	500	100.8	99.9
	관광진흥과	14,964	-	14,964	18,016	18,016	-	-	120.4	100.0
	체육진흥과	1,034,197	3,134,960	4,169,157	6,290,742	6,289,699	-	1,043	150.8	99.9
	평생교육과	49,485	-	49,485	53,535	51,047	-	2,488	103.1	95.3
	서귀포예술의전당	240,918	-	240,918	254,866	254,866	-	-	105.7	100.0
	도서관운영사무소	12,004	-	12,004	14,126	14,126	-	-	117.6	100.0
	관광지관리소	4,623,957	108,670	4,732,627	4,440,190	4,352,257	-	87,933	91.9	98.0
	서귀포공립미술관	257,250	965,603	1,222,853	1,258,374	1,256,433	-	1,941	102.7	99.8

나.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산서Ⅱ p.1269 ~ p.1276)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교육정책협력과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예산 현액은 61억 34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억 17백만원, 실제수납액은 61억 99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7백만원임. 미수납액 17백만원은 제주시(주택과)에서 2024년에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임.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학교용지 확보 및 기존 학교 증축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결정액 대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6,134,734	6,217,258	6,199,978	0	17,280	101.0	99.7
	(2,865,667)	(4,095,935)	(3,644,042)	(0)	(451,894)	(127.1)	(88.9)

※ (    )에는 2023회계연도 기준 세입결산액 표시

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Ⅱ p.841 ~ p.920)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494억 69백만원으로 지출액 4,768억 26백만원(86.8%), 이월액 647억 82백만원(11.8%), 보조금 반납액은 19억 64백만원(0.3%), 집행잔액 58억 95백만원(1.1%)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률(3.6%)보다 2.5%p 낮고, 전년도 집행잔액률(2.5%)보다 1.4%p 감소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 집행 효율이 대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여겨짐.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A-B-C-D)	집행잔액비율 (E/A)
						계	명시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합계		490,553,876	58,936,221	549,469,197	476,826,586	64,782,513	11,942,726	5,269,340	47,570,447	1,964,616	5,895,482	1.1
문화체육 교육국		205,651,491	18,117,313	223,768,804	202,616,523	19,575,750	3,634,057	-	15,941,693	185,177	1,391,354	0.6
	문화정책과	47,789,573	5,742,102	53,531,675	49,601,126	2,998,588	2,998,588	-	-	185,177	746,784	1.4
	체육진흥과	41,204,265	12,375,211	53,579,476	36,919,597	16,577,162	635,469	-	15,941,693	-	82,717	0.2
	교육정책 협력과	116,657,653	-	116,657,653	116,095,800	-	-	-	-	-	561,853	0.5
관 광 교 류 국		46,237,066	640,398	46,877,464	45,731,147	744,760	421,200	323,560	-	-	401,557	0.9
	관광정책과	37,667,756	615,389	38,283,145	37,618,343	469,760	146,200	323,560	-	-	195,042	0.5
	관광산업과	1,949,443	25,009	1,974,452	1,883,138	-	-	-	-	-	91,314	4.6
	평화외교과	6,619,867	-	6,619,867	6,229,666	275,000	275,000	-	-	-	115,201	1.7
전국체전기획단		2,569	-	2,569	2,536	-	-	-	-	-	33	1.3
세계유산본부		55,938,658	7,235,351	63,174,009	58,229,383	1,786,261	1,593,974	192,287	-	1,160,967	1,997,398	3.2
문화예술진흥원		6,072,620	-	6,072,620	5,790,811	-	-	-	-	-	281,809	4.6
민속자연사박물관		1,716,871	-	1,716,871	1,608,293	14,245	14,245	-	-	-	94,333	5.4
한라도서관		2,657,799	-	2,657,799	2,596,092	-	-	-	-	9,893	51,814	1.9
도립미술관		6,715,615	147,000	6,862,615	6,213,129	437,019	437,019	-	-	-	212,467	3.1
돌문화공원관리소		13,709,612	1,048,680	14,758,292	9,997,421	4,711,516	-	4,711,516	-	-	49,355	0.3
제 주 시		62,007,732	25,568,150	87,575,882	71,165,643.	15,369,624	2,270,713	41,977	13,056,934	317,948	722,667	0.8
	문화예술과	16,048,825	10,815,088	26,863,913	20,584,479	6,135,769	-	-	6,135,769	-	143,665	0.5
	관광진흥과	3,826,233	-	3,826,233	3,641,338	125,849	125,849	-	-	3,370	55,676	1.4
	체육진흥과	35,928,737	14,753,062	50,681,799	40,871,884	9,108,006	2,144,864	41,977	6,921,165	291,345	410,564	0.8
	자치행정과 (평생학습팀)	754,407	-	754,407	752,409	-	-	-	-	-	1,998	0.2
	우당도서관	1,823,365	-	1,823,365	1,792,949	-	-	-	-	7,747	22,669	1.2
	탐라도서관	2,039,375	-	2,039,375	1,981,235	-	-	-	-	15,486	42,654	2.1
	제주아트센터	1,586,790	-	1,586,790	1,541,349	-	-	-	-	-	45,441	2.8
서 귀 포 시		89,843,843	6,179,329	96,002,272	72,875,610	22,143,338	3,571,518	-	18,571,820	290,631	692,693	0.7
	문화예술과	15,973,616	1,270,196	17,243,812	16,331,620	804,155	804,155	-	-	2,421	105,616	0.6
	관광진흥과	5,654,164	-	5,654,164	5,502,491	-	-	-	-	33,754	117,919	2.1
	체육진흥과	53,893,232	3,834,860	57,728,192	36,046,973	21,185,696	2,767,363	-	18,418,333	223,749	271,774	0.4
	평생교육과	1,823,110	-	1,823,110	1,807,549	-	-	-	-	-	15,561	0.8
	서귀포 예술의전당	1,556,448	-	1,556,448	1,552,301	-	-	-	-	-	4,147	0.2
	도서관운영 사무소	3,293,394	-	3,293,394	3,203,928	-	-	-	-	20,170	69,296	2.1
	관광지 관리소	3,047,866	108,670	3,135,536	3,045,687	-	-	-	-	10,537	79,312	2.5
	서귀포 공립미술관	4,602,013	965,603	5,567,616	5,385,061	153,487	-	-	153,487	-	29,068	0.5

□ 소관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높은 부서는 도본청 및 사업소의 경우 교육정책협력과(99.5%), 전국체전기획단(98.7%), 관광정책과(98.2%) 순이며, 행정시의 경우 제주시 자치행정과(평생학습팀) (99.7%),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99.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산현액 대비 이월 비율이 높은 부서는 서귀포시 체육진흥과(36.7%), 돌문화공원관리소(31.9%), 도 체육진흥과(30.9%), 제주시 문화예술과(22.8%) 순이며, 이월금액이 많은 부서는 서귀포시 체육진흥과(211억 85백만원), 도 체육진흥과(165억 77백만원), 제주시 체육진흥과(91억 8백만원) 순임.

□ 집행잔액이 많은 상위 3개 부서는 세계유산본부(19억 97백만원), 도 문화정책과(7억 46백만원), 도 교육정책협력과(5억 61백만원) 순으로 전체 집행 잔액의 5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예산잔액률이 높은 부서는 민속자연사박물관(5.4%), 문화예술진흥원(4.6%), 관광산업과(4.6%) 순임. 세계유산본부와 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해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도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부서별 예산규모와 집행 여건 등 예산 운용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므로 단순 집행 수치 비교만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따지기는 어려우나, 매년 집행잔액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서나 집행잔액률이 높은 부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라. 특별회계 세출결산 (결산서Ⅱ p.1277 ~ p.1280)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교육정책협력과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현액 61억 34백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49억 51백만원, 학교 증축경비 지원에 따른 교육청 전출금 11억 76백만원 등 지출액은 61억 27백만원이며 예비비 편성액 7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음.

(단위: 천원, %)

회계	부서	예산현액(A)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B)	불용률 (B/A)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교육정책 협력과	6,134,734	6,127,059	-	-	7,675	0.1

▶ 202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편성 규모 및 교육청 전출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및 세출총액은 61억 34백만원이며, 11억 76백만원은 교육청에 전출 하였고, 예비비 7백만원을 제외한 여유재원 49억 51백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음.

※ 관련 법률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시ㆍ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 202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 】

(단위: 천원)

세 입		6,134,734	세 출	6,134,734
도	순세계 잉여금	786,154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	1,176,264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0	예비비 (예산액의 1% 이내 편성)	7,675
	예탁금 이자수입	76,687	학교용지부담금 여유재원 예탁금	4,950,795
제주시	부담금	4,740,0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현황(누적): 144.8억원 (2024년말 기준)
서귀포시	부담금	481,893

【 2024년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내역 】

학교명	전출금액	증축비 지원 내역	비고
합계	1,176,264
오라초등학교	217,440	교실, 화장실 증축
대흘초등학교	146,761	교실, 계단실 등 증축
외도초등학교	38,208	교실 및 화장실 증축
도련초등학교	349,702	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
신제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424,153	교실 및 화장실 증축

(단위: 천원)

Ⅲ. 주요 항목별 검토사항

1. 미수납액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 1,414억 6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49억 70백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442억 10백만원임.

- 정리보류액은 3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 56백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징수율(99.4%)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징수율(97.6%)보다 1.8%p 높게 나타났으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3백만원(2%)이 증가하였음.

※ 2023 회계연도 미수납액 : 6억 20백만원

□ 주요 미수납 내역은

- (관광산업과) 소송비용 청구료 등 2건 ․ 18,730천원

- (세계유산본부) 관광지 입장료 수입, 소송비용 회수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14건 ․ 139,913천원

- (돌문화공원관리소) 소송비용 회수수입 등 3건‧39,699천원

- (제주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등 14건 ․ 59,860천원

- (서귀포시) 소송비용 회수수입 등 10건 ․ 93,905천원으로
이중 납기 미도래 9건‧91,963천의 경우 결산 심사일 기준 수납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됨.

□ 주요 미수납 사유는 기타 50.4%, 납기 미도래 33.3%, 납세태만 12.6% 등으로 나타남. 미수납 사유가 ‘기타’인 경우는 3억 81백만원으로 이중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의 소송 관련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이 3억 71백만원이며, ‘납기 미도래’인 경우는 결산심사일 현재 대부분 수납이 완료된 상태임.

□ 납세태만, 무재산,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미수납건은 일반적으로 장기 체납건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어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 3년간 연도별 세입 미수납액 발생 사유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부도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납기 미도래
2024	756,353	17,047	-	95,714	2,505	-	2,212	6,000	381,165	251,710
	(100.0)	(2.3)	(0.0)	(12.6)	(0.3)	(0.0)	(0.3)	(0.8)	(50.4)	(33.3)
2023	620,349	394,838	3,138	33,280	9,727	172	2,212	6,000	92,486	78,493
	(100.0)	(63.6)	(0.5)	(5.4)	(1.6)	(0.1)	(0.3)	(1.0)	(14.9)	(12.6)
2022	576,226	16,612	-	78,324	9,727	45,896	2,212	11,295	378,365	33,792
	(100.0)	(2.9)	(0.0)	(13.6)	(1.7)	(8.0)	(0.4)	(1.9)	(65.6)	(5.9)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과목명	부기명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비고
합계			49건	11,077,521	10,703,022	376,441
문화체육 교육국			3건	71,106	67,098	4,008
	문화정책과	기타이자수입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이자발생액 등	67,096	67,089	7	‘24년 지방보조금 정산 (’24. 12. 23.) 발생이자 (1건, 6,530원) 반납금액(‘24.12.25.) 회계연도 이후 수납처리	세외수입 시스템 수납처리 완료 (‘25. 5. 23.)
	문화정책과	지난연도 수입 (그외수입)	사업추진에 따른 수입금 등	4,000	-	4,000	제주형 7차 예술인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오지급 반납(2건) 체납에 따른 독촉·압류 진행	1건(200만원) 수납완료 (‘25. 1. 3.)
	문화정책과	지난연도 수입 (기타이자수입)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및 위탁사업 정산 이자	10	9	1	‘21년 지방보조금 정산 발생이자(1건)	수납완료 (‘25. 5. 21.)
관광 교류국			2건	18,730	-	18,730
	관광산업과	그외수입	소송비용청구료	13,214	-	13,214	납세태만(제주분마이호랜드)	채권 확정 2025년
	관광산업과	지난년도 수입	소송비용청구료	5,516	-	5,516	무재산 등(오름글로벌)	채권 확정 2019년
세계유산 본부			14건	4,988,673	4,851,760	136,913
	유산정책부	입장료 수입	세계유산본부 입장료 수입	4,302,542	4,222,810	79,732	‘24.12월말 입장료수입 카드처리 지연으로 인한 ‘25.1월 수납처리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	주차요금수입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시설 사용료	337,897	330,336	7,561	‘24.12월말 주차요금수입 카드처리 지연으로 인한 ‘25.1월 수납처리
	한라산 연구부	주차요금수입	한라수목원 주차요금 수입	117,246	116,322	924	‘24.12월말 주차요금수입 카드처리 지연으로 인한 ‘25.1월 수납처리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	기타사업수입 (휴게소운영수입)	한라산국립공원 자판기 수입	17,104	17,042	62	‘24.12월말 사업수입 카드처리 지연으로 인한 ‘25.1월 수납처리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	기타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한라산등정인증서 및 포토존 수입	100,993	98,157	2,836	‘24.12월말 사업수입 카드처리 지연으로 인한 ‘25.1월 수납처리
	유산정책부	기타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탐라순력도 및 잉어먹이 판매수입	994	966	28	‘24.12월말 판매수입 카드처리 지연으로 인한 ’25.1월 수납처리
	유산정책부	기타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제주 추사관 문화상품 판매료	49,556	48,363	1,193	‘24.12월말 판매수입 카드처리 지연으로 인한 ’25.1월 수납처리
	유산정책부	지난연도 수입 (소송비용 회수수입)	제주한란육묘장관련 비용액 확정 소송료	11,011	-	11,011	위반자 무재산 및 납세 태만으로 인한 징수 어려움
	유산정책부	지난연도 수입 (소송비용 회수수입)	태풍솔릭 소정방폭포 인명사고 손해배상	13,290	-	13,290	위반자 무재산 및 납세 태만으로 인한 징수 어려움
	유산정책부	지난연도 수입 (그외수입)	삼혁전기 계약보증금 반환건	2,505	-	2,505	사업체 부도 및 폐업에 따른 무재산으로 인한 징수 어려움
	유산정책부	지난연도 수입 (그외수입)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5,512	-	5,512	문화재보호법 위반자 납세태만
	유산정책부	지난연도수입 (공유재산법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	5,602	-	5,602	위반자 무재산으로 인한 징수 어려움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	지난연도수입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5,878	598	5,280	자연공원법 위반자 납세태만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	기타과태료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8,543	17,166	1,377	자연공원법 위반자 납세태만
문화예술 진흥원			2건	252,664	235,670	16,994
	문화예술 진흥원	기타사용료	문예회관 전시실 및 대‧소극장 대관사용료	139,721	133,710	6,011	‘24. 12월말 기준 납기일 미도래	‘25년 1월 수납완료
	문화예술 진흥원	입장료수입	문예회관 공연입장료	112,943	101,960	10,983	‘24. 12월말 기준 납기일 미도래	‘25년 1월 수납완료
민속자연사박물관			1건	51,458	50,630	828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요금수입	민속자연사 박물관주차료	51,458	50,630	828	납기일 미도래
도립 미술관			2건	212,930	203,529	9,402
	도립미술관	입장료수입	도립미술관 및 현대미술관 입장료 수입	176,174	167,946	8,229	수납기한 미도래 (‘25.1월 수납완료)
	도립미술관	기타사업수입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아트상품 판매수입	36,756	35,583	1,173	수납기한 미도래 (‘25.1월 수납완료)
돌문화공원 관리소			3건	720,312	680,613	39,699
	돌문화공원관리소	기타사업수입		158,298	157,891	407	전기셔틀카 이용료 카드 대금 정산 시기 미도래
	돌문화공원관리소	그외수입		552,259	517,533	34,726	소송비용회수수입 미수납
	돌문화공원관리소	지난년도 수입		9,756	5,189	4,567	감사 지적분 미수납
제주시			12건	140,615	84,653	55,962
	문화예술과	기타이자수입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등 정산이자	1,732	1,731	1	납세태만
	문화예술과	보조금반환수입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집행잔액	24,988	23,499	1,489	납세태만
	관광진흥과	입장료수입	제주별빛누리공원 입장객 관람료	58,398	57,423	975	납기일 미도래 (‘24.12. 26. ~ 31. 입장료 수입)	수납완료 (‘25.1월)
	관광진흥과	기타사용료	새별오름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32	-	32	납기일 미도래	수납완료 (‘25.1월)
	관광진흥과	기타과태료	관광진흥법 위반 과태료	1,500	-	1,500	납세태만
	관광진흥과	지난년도 수입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처분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2,982	-	2,982	법인소멸(청산종결간주)
	관광진흥과	지난년도 수입	관광진흥법 위반 과징금	8,000	2,000	6,000	납세태만(영업부진)
	관광진흥과	지난년도 수입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2,025	-	2,025	법인소멸(청산종결간주)
	체육진흥과	기타사용료	사용료수입	40,487	-	40,487	납기일 미도래(64건, 27,373천원) 및 납세태만(2건, 13,114천원)	㈜이룸컴퍼니
	체육진흥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7	-	7	납기일 미도래	‘25.5월기준 수납완료
	체육진흥과	그외수입	공유재산 건물 공제료	29	-	29	납기일 미도래	‘25.5월기준 수납완료
	체육진흥과	지난년도 수입	종합경기장 임대사무실 전기사용료 및 건물 공제료	435	-	435	무재산	오라동발전협의회
서귀포시			10건	4,621,033	4,529,069	93,905
	문화예술과	과징금	게임,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500	-	500	납기일자 미도래 (‘25.1월 납부완료)	납부완료
	체육진흥과	기타사용료	체육시설 기타사용료	267,162	266,211	951	납기일자 미도래 (‘25.1월 납부완료)	납부완료
	체육진흥과	그외수입	입주업체 전기사용료	55,318	55,226	92	납기일자 미도래 (‘25.5월 납부완료)	납부완료
	평생교육과	지난년도 수입 (소송비용 회수수입)	호주 NMIT대학 비용청구 소송 비용	2,212	-	2,212	채무자 국외이주(거소불명)	미수납
	평생교육과	부정이익 환수금	감사지적분	322	46	276	채무자 납기 태만 (‘25.5월 납부완료)	납부완료
	관광지 관리소	입장료수입	공영관광지 입장료	4,222,260	4,135,284	86,976	납기일자 미도래 ('25.1월 납부완료)	납부완료
	관광지 관리소	기타수수료	선임교 이용료 징수 수수료	6,854	6,844	10	납기일자 미도래 ('25.1월 납부완료)	납부완료
	관광지 관리소	기타사업수입	운영수입 (카페, 체험 등)	66,405	65,458	947	납기일자 미도래 ('25.1월 납부완료)	납부완료
	서귀포 공립미술관	입장료수입	미술관 관람료	89,405	89,185	220	납기일자 미도래 (‘25.1월 납부완료)	납부완료
	서귀포 공립미술관	기타사업수입	아트상품 판매료	195,711	193,990	1,721	납기일자 미도래 (‘25.1월 납부완료)	납부완료

2. 세입예산의 예산 미편성 등

□「지방재정법」제34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의 예산 미편성 내역 중 징수결정액 1백만원 이상을 살펴보면, 9개 부서에서 10건‧24억 99백만원을 징수결의 하였고, 6건‧21억 20백만원을 수납하였음.

□ 세입예산의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서는 1백만원 이상 징수 결정 후 수납이 된 이후에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세입예산은 6건‧21억 20백만원으로 이중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특별교부세 21억원은 교부 결정이 2024. 12. 27.에 통보되어 예산 반영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관광정책과, 민속자연사박물관,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및 평생교육과의 보조금 집행잔액 등 20백만원은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음. 세입 규모에 따라 세출이 정해지는 만큼 예산에 편성이 안된 세입이 많은 경우 예산 규모에 대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 시에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특히,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소송 관련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은 3억 71백만원으로 고액 체납액이나 미수납 사유를 ‘기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조회, 체납자 소재 추적 등 미수납 사유 분석이 소홀한 것으로 보임. 소관 부서에서는 미수납에 대한 분석, 압류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 다각적인 징수 방안 강구 등 미수납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함.

【세입예산 미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건 명	과목명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수납내역 및 미수납사유
합계		44건			2,507,271	2,127,358	379,913	84.8
문화체육교육국		5건			376,197	182	376,015	0.04
	문화정책과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지난년도 수입	-	250	173	77	69.2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2건 발생 *(수납) 1건 173천원 *(미수납) 1건 77천원(연락두절)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	1,059	-	1,059	-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부과(1건) 하였으나 이후 폐업으로 연락두절
	체육진흥과	명월 종합건설/ 소송관련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	371,741	-	371,741	-	재산명시 결과, 재산없음 으로 향후 재산발견 시 압류예정
			사단법인 한국밸리 댄스협회/ 과년도 보조금 반납	-	3,138	-	3,138	-	반납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진행
	교육정책협력과	그외수입	그외수입	-	9	9	-	100	‘23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환급금
관광교류국		2건			11,937	11,937	-	100
	관광정책과	2023년 한일해협 연안관광 교류회의 사업비 반납 등	그외수입	-	11,137	11,137	-	100	2023년 한일해협 연안관광교류회의 사업비 반납 등 6건 수납
	관광산업과	과태료	기타 과태료	-	800	800	-	100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영업준칙 미준수)
세계유산본부		3건			49	49	-	100
	유산정책부	유산정책부공공예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	14	14	-	100	신용카드 등 보통예금 계좌이자
	한라산연구부	한라산연구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	15	15	-	100	신용카드 등 보통예금 계좌이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	20	20	-	100	신용카드 등 보통예금 계좌이자
민속자연사박물관		4건			3,954	3,954	-	100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대관사용료	기타 사용료	-	80	80	-	100	시청각실 대관사용료
	민속자연사박물관	2024년이자발생분	공공예금이자수입	-	2	2	-	100	공공예금이자수입
	민속자연사박물관	계좌이자 수입	기타이자수입	-	4	4	-	100	계좌 이자수입
	민속자연사박물관	공매입찰 보증금·잔대금	그외수입	-	3,868	3,868	-	100	공매입찰보증금·잔대금 등
한라도서관		3건			1,034	1,034	-	100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계좌 내 예금이자	공공예금 이자수입	-	2	2	-	100	완납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계좌 내 예금이자	기타 이자수입	-	721	721	-	100	완납
	한라도서관	과다 지급 공사비 회수	부정이익 환수금	-	311	311	-	100	완납
도립미술관		3건			848	848	-	100
	도립미술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금이자	기타이자수입	-	62	62	-	100	2024년도 상·하반기 일반회계 예금이자 수납
	도립미술관	공공시설 그린카드 할인지원금	그외수입	-	776	776	-	100	공공시설 그린카드 할인 지원금 등 수납
	도립미술관	여비 부적정 지급 건 반납	부정이익환수금	-	10	10	-	100	여비 부적정 지급 반납 건 수납
제주시		14건			6,827	2,929	3,898	42.9
	문화예술과	불용품 매각대금	재산 매각수입	-	41	41	-	100	작은도서관 폐기도서 폐지 수입금(1건, 41천원)
	문화예술과	위탁비 반환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	99	99	-	100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건, 99천원)
	문화예술과	부정이익 환수금	환수금	-	10	10	-	100	출장여비 과다지급분 환수 (1건, 10천원)
	관광진흥과	이자수입	기타이자 수입	-	88	88	-	100	·보통예금계좌 계좌 이자분 (8건, 16천원) ·민간위탁 및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분 (6건, 72천원)
	관광진흥과	보조금 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486	486	-	100	·2023 웰니스 관광투어 공모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69천원) ·2023 축제홍보관 운영지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317천원)
	관광진흥과	기타수입	그외수입	-	45	45	-	100	·유류공동구매카드 포인트 발생분(18천원) ·별빛로봇카페 부가가치세 환급금(27천원)
	관광진흥과	재난취약 시설 의무보험 과태료	기타 과태료	-	516	320	196	62	·납세태만(영업부진)으로 인한 체납(196천원)
	관광진흥과	재난취약 시설 의무보험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	-	3,760	58	3,702	1.5	·‘23년도 부과분 일부수납(58천원) ·납세태만(영업부진)으로 인한 체납(3,702천원)
	우당도서관	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	50	50	-	100	·일상경비 계좌 이자수입
	탐라도서관	기타 사용료	기타 사용료	-	57	57	-	100	·탐라도서관 문헌정보관 복사료(11건)
	탐라도서관	기타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	38	38	-	100	·일상경비 계좌 이자수입(2건)
	탐라도서관	불용품 매각대금	불용품 매각대금	-	97	97	-	100	·불용도서 매각대금(2건)
	탐라도서관	지난년도 수입	지난년도 수입	-	618	618	-	100	·탐라도서관 구내식당 상하수도요금(3건)
	제주아트센터	기타수입	그외수입	-	922	922	-	100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금(663천원) ·부서 신용카드 포인트 환급금(16천원) ·2025년도 1층 카페 사용 허가에 따른 시설물 공제료(56천원) ·1층 카페 상하수도 사용료(187천원)
서귀포시		10건			2,106,425	2,106,425	-	99.8
	문화예술과	영화비디오법위반 과태료	기타 과태료	-	1,000	1,000	-	100	영화비디오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화예술과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무인경비용역	그외수입	-	160	160	-	100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무인경비용역(9-12월) 반납금
	문화예술과	문화원 사무실 공제보험료 부과	그외수입	-	113	113	-	100	문화원사무실(118.03㎡) 공제보험료 부과 ('24. 6. 12. ~ 12. 31.)
	관광진흥과	2023년도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이자발생액 반납분	기타 이자수입	-	190	190	-	100	각종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이자발생액 반납분 등
	관광진흥과	2023년 보조사업 반납금액	지자체 보조금등 반환수입	-	2,391	2,391	-	100	'23년 보조사업 반납금액
	관광진흥과	과태료	기타 과태료	-	594	594	-	100	재난배상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육진흥과	공천포 테니스장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	2,100,000	2,100,000	-	100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세외수입 수납
	평생교육과	기타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	85	85	-	100	수강료 관리통장 이자수입 및 '23년도 위탁사업 발생 이자 수입
	평생교육과	위탁사업 집행잔액	위탁비 반환수입 등	-	1,884	1,884	-	100	23년도 우수동아리 활동지원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도서관 운영사무소	일상경비 및 대금 통장 이자세입	공공예금이자수입	-	8	8	-	100	보통예금 통장 이자발생액

□ 세입 예산현액 (1백만원 이상) 대비 실제 수납액 차액률 100% 이상 발생하는 사항은 문화체육교육국 2건(예산현액 대비 차액 3억 36백만원)을 비롯하여 총 3건 · 4억 4백만원의 차액이 나타나고 있음.

- 문화체육교육국의 세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액은 예산현액 2억 4백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 5억 40백만원으로 3억 36백만원(차액율 164.1%)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의 경우는 세입예산 과목구분의 오류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액율이 675.9% 발생하는 사례도 있음.

□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유용 가능한 세출 재원의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외수입 예산편성 계획 수립 시에 과소 추계 또는 징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차액률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차액 내역】

(단위: 천원, %)

부서명		건 명	과목명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차액 (C=B-A)	차액율 (C/A)	사유
합계		5건		282,631	628,043	345,412	122.2
문화체육교육국		2건		204,287	540,311	336,024	164.,5
	문화정책과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이자발생액 등	기타이자수입	25,210	67,089	41,879	166.1	‘24년 10월 징수보고서 수납액 기준으로 ’2차 추경 편성하였으나, 편성 이후, 보조금·위탁사업 정산 발생이자 수납으로 차액발생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79,077	473,222	294,145	164.3	‘24년 10월 징수보고서 수납액 기준으로 ’2차 추경 편성하였으나, 편성 이후, 보조금, 위탁사업 정산잔액 수납으로 차액발생
서귀포시		3건		78,344	87,732	9,388	12.0
	문화예술과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이용료 수입	기타사용료	67,200	7,345	△59,855	△89.1	예산과목(기타사용료)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적합한 과목(그외수입)으로 변경하여 부과함
	문화예술과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이용료 수입	그외수입	10,144	78,708	68,564	675.9
	도서관운영사무소	불용용품 매각대금	불용품매각대금	1,000	1,679	679	67.9	불용(제적)도서 매각

3. 집행잔액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494억 69백만원으로 지출액 4,768억 26백만원, 이월액 647억 82백만원, 집행잔액 58억 95백만원(1.1%)으로 전년도(1.5%)와 비교하면 0.4%p 감소하였음.

□ 예산 대비 전액 미집행(집행잔액 처리) 예산은 17건·1억 11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12건, 금액은 5억 67백만원(83.6%)이 감소하였음.

- 30% 이상 집행잔액 처리 사업은 59건․4억 2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6건․8억 57백만원(66.7%)이 감소하여 예산집행 효율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보여짐.

※ (2023년) □ 100% 집행잔액 사업 29건 / 6억 78백만원
□ 30% 이상 집행잔액 사업 95건 / 12억 84백만원

※ (2022년) □ 100% 집행잔액 사업 34건 / 22억 97백만원
□ 30% 이상 집행잔액 사업 131건 / 17억 23백만원

- (문화체육교육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국비반환금 등 7건․67백만원

- (관광교류국) 카지노업체 검사장비 구입 1건․25백만원

- (세계유산본부) 성읍마을 변형훼손 가옥 정비사업 등 3건․3백만원

- (문화예술진흥원) 무대 기술인 교육여비 1건․1백만원

-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봉사회 활동 실비 1건․1백만원

- (제주시) 민간인 국내선 항공료 등 3건․11백만원

□ 전년도보다 전액 미집행 건수나 금액은 줄어들고 있으나, 미집행 사유로 공모 사업자 사업포기,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어 미집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관광교류국의 검사장비 구입비 25백만원은 2023년에 계약업체에서 납품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되었으나 2024년 7월에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지로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2021년부터 시행한 ‘카지노 게임기구 직접 검사 제도’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서는 게임기구 검사장비는 필수 장비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업자의 선정이나 사업 계획 시 사업시행자의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다른 시급한 사업예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전액 미집행 사업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내역		사 업 명(부기명)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예산과목 (통계목)
합계			17건	111,066
문화체육교육국			7건	67,934
문화정책과	박물관 운영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등록 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운영(보조율 50%)	9,000	공모 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845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보수	13,181	문체부 정산예정	848
	보전지출		우도 담수화 시설 문화재생 사업	1,895	‘24년도 사업 종료로 정산확정 후 반납	848
	보전지출		문화 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6,537	‘24년도 사업 종료로 정산확정 후 반납	848
	보전지출		문화도시 조성사업 (인센티브)	3,728	문체부 정산확정(‘24년 5월)에 따라, ’24년 2차 추경 통해 기타 반환금으로 ‘20~’22년도 국비사업과 일괄반납 완료	848
	보전지출		문화도시 조성사업	31,050		848
	보전지출		2023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2,543	문체부 고지서 발급예정	848
관광교류국			1건	25,008
관광산업과	카지노 관리· 감독 강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카지노업체 현장 관리·감독 전문검사 장비구입	25,008	전력분석기로 장비금액대비 무리하게 투찰받아 납품이 어려움에 따라 미집행	855
세계유산본부			3건	3,840
유산정책부	만장굴운영관리	기타보상금	안전사고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보상	540	사고 미발생	863
유산정책부	비자림 운영관리	기타보상금	예초작업시 피해 보상금 등	300	집행사유 미발생	863
유산정책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시설부대비	제주 성읍마을 변형훼손 가옥 정비사업	3,000	집행사유 미발생	864
문화예술진흥원			1건	1,463
문화예술 진흥원	무대기술습득 및 능력배양	국내여비	무대 기술인 교육여비	1,463	집행사유 미발생	870
민속자연사박물관			1건	1,500
민속자연사박물관	박물관의 내실있는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민속자연사박물관 봉사회 활동 실비 보상	1,500	집행사유 미발생	871
제주시			3건	10,821
문화예술과	국내교류도시 교류협력	외빈초청 여비	용인시 초등학교 홈스테이 방문단 초청여비	3,755	용인시 내부사정으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	885
문화예술과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추진	행사실비 지원금	민간인 국내선 항공료	4,000	직항 이용 등으로 인한 여행 경비 절감	885
제주아트센터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집행 반환금	3,066	공연장별 보조사업자 미분리로 대표기관인 문예진흥원이 합산 반환	897
서귀포시			1건	500
관광진흥과	서귀포칠십리축제	공공운영비	행사장 공공요금	500	집행사유 미발생	907

※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현황	p.74 참조

※ 집행잔액 5천만원 이상 사업 현황	p.79 참조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결산서Ⅱ p.1281 ~ p.1300)

□「지방재정법」제47조, 제47조2,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한 2024회계연도 기간 중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3건·1억 16백만원이며, 전년 대비 1억 원(46.2%) 감소하였음.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제55조(예산의 전용)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 2023년 회계연도 전용 사례: 9건 ․ 2억 16백만원

※ 2022년 회계연도 전용 사례: 9건 ․ 3억 4백만원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 구분】

구 분	이 용	전 용	변경사용
적용범위	정책사업 간	단위사업 간	세부사업 간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사업담당자
승인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국장, 사업소장

□ 예산 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정책과 소관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 행사운영비 21백만원을 외빈초청여비로, 관광정책과 소관 ‘제주관광경쟁력 강화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5백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소관 ‘창작오페라 이중섭 공연’ 행사운영비 10백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전용하였음.

□ 일부 부서의 전용승인 일자를 보면 2024년도 제427회 임시회(‘24.5.14. ~ 5.24.)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직전 또는 직후에 승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예산 전용은 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 해야 하는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의 전용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용금액		전 용 사 유 (예산대비 전용률)	전용승인일 자	결산서 페이지
조직		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합계				703,000	116,000	116,000
문화체육교육국	문화 정책과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	행사운영비	280,000	21,000	-	〮4.3기념 특별기획 연극 공연 <바람의 소리> 추진 (7.5%)	‘24. 3. 26.	1,288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	외빈초청여비	-	-	21,000
관광 교류국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경쟁력 강화추진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00	85,000	-	사업추진 중 공간 구축 실시설계과정에서 석면 발견 및 거주공간 확대(5개→7개)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전용	‘24. 11. 15.	1,288
		제주관광경쟁력 강화추진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	-	85,000			1,288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창작오페라 이중섭 공연	행사운영비	43,000	10,000	-	주요 스탭의 섭외료 및 사전연습 추진을 위한 숙박료, 항공료 등의 지출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부족	‘24. 6. 11.	1,290
		창작오페라 이중섭 공연	행사실비 지원금	80,000	-	10,000

□ 예산이체 내역은 22건에 증‧감액 259백만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업무이관(체육진흥과 → 전국체전기획단, 관광정책과 → 관광산업과)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소관 사업비 등의 이체임.

※ 예산의 이체내역	p.80 참조

5. 이월사업비 (결산서 첨부서류 p.207 ~ p.355)

□ 예산의 이월제도는 해당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사항으로 이월제도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60건·647억 82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건수는 19건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65억 46백만원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월사업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2024년	60	64,782,513	37	11,942,726	9	5,269,340	14	47,570,447
2023년	79	58,236,322	45	16,124,730	19	6,026,863	15	36,084,730
2022년	106	87,620,029	68	27,922,819	18	2,704,246	20	56,992,964
2021년	71	63,151,352	42	8,250,832	8	2,283,683	21	52,616,837
2020년	87	44,212,265	43	16,050,832	17	4,516,411	27	23,645,022

□ 이월사유는 절대 공기부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발주 시기 및 사업지연 요인 분석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월사업 축소를 위한 집행 과정에서의 관리‧점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가.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37건․119억 42백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28.3%로 전년도와 비교 시 8건․41억 82백만원(25.9%)이 감소하여 예산집행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임.

※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 45건·161억 24백만원

□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교육국이 6건·36억 34백만원, 관광교류국 4건․4억 21백만원, 세계유산본부 8건․15억 94백만원, 도립미술관 2건․4억 37백만원, 제주시 6건․22억 70백만원, 서귀포시 10건․35억 71백만원임.

【명시이월 사업 조직별 현황 】

(단위: 천원)

국(조직)	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합계	37	42,138,882	30,196,156	11,942,726
문화체육교육국	6	3,712,031	77,975	3,634,056
관광교류국	4	1,150,000	728,800	421,200
세계유산본부	8	10,813,624	9,219,650	1,593,974
민속자연사박물관	1	50,000	35,755	14,245
도립미술관	2	1,300,000	862,981	437,019
제주시	6	5,785,500	3,514,787	2,270,713
서귀포시	10	19,327,727	15,756,208	3,571,519

※ 명시이월 사업 집행현황 세부내역	p.81 참조

□ 명시이월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음.

- 절대공기 부족

‧ (문화정책과) 등록문화재 한림성당 종탑임피제 신부 기념관조성 2억 52백만원

‧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관급자재 구입 6억 18백만원

‧ (평화외교과) 서울제주도민 100년 역사관 건립 2억 75백만원

‧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목유적 토지매입 2억원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종합정비사업 11억 12백만원

‧ (도립미술관) 제4회 제주비엔날레 개최 4억 37백만원

‧ (제주시 관광진흥과) 2025년 축제운영(대행사) 1억 25백만원

‧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6억 94백만원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1억 67백만원
소길리 실내체육관 조성사업 2억 83백만원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관악단 시설 리모델링 7억 54백만원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 주경기장 보수공사 2억 50백만원
서귀포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7억 16백만원

- 행정절차 지연

‧ (문화정책과) 법화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 8억 50백만원
제주불교 역사문화 교육관 건립사업 18억 42백만원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억 76백만원
남원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사업 10억 16백만원

나.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그 부대 경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은 9건․52억 69백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38.8%로 전년도와 비교 시 13억 85백만원(35.6%)이 증가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필요함.

※ 2023년 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 : 15건·38억 83백만원

□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관광교류국 2건‧3억 23백만원, 세계유산본부 2건‧1억 92백만원, 돌문화공원관리소 3건‧47억 11백만원, 제주시 41백만원임.

【사고이월 사업 조직별 현황 】

(단위: 천원)

국(조직)	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계	9	13,550,006	8,156,914	5,269,360
관광교류국	2	630,000	216,040	323,560
세계유산본부	2	460,000	253,893	192,287
돌문화공원관리소	3	10,744,681	6,016,789	4,711,516
제주시	2	1,715,325	1,670,192	41,997

※ 사고이월 사업 집행현황 세부내역	p.85 참조

□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는 달리 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사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기대할 수 없어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월 사유 분석과 집행률 제고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다. 계속비이월

□ 계속비이월은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하며 사업 완성연도까지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년 이월이 가능함. 2024년 계속비 예산현액은 752억 36백만원이며 이 중 270억 40백만원을 지출하여 475억 70백만원을 이월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 이월규모는 114억 85백만원(31.8%) 증가 되었으며,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은 예산현액 171억 97백만원의 92.1%를 이월하고 있고, 제주시 체육진흥과 ‘노형근린공원 교양(국민센터)센터 건립사업’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으며, 이월률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이 다수 있음.

※ 2023년 회계연도 계속비이월 사업
- 15건 · (예산현액) 642억 93백만원 ‧ (이월액) 360억 84백만원

□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계속비 이월제도 활용이 필요하나, 당해연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연부액을 예산편성하지 않도록 연부액 조정 등 예산 집행률 향상과 이월사업 최소화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계속비이월 사업 조직별 현황】

(단위: 건, 천원)

국(조직)	건수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계	14	234,946,000	75,236,405	27,040,600	47,570,447
문화체육교육국	3	46,115,000	17,297,721	730,670	15,941,693
제주시	9	103,731,000	33,422,424	20,365,490	13,056,934
서귀포시	2	85,100,000	24,516,260	5,944,440	18,571,820

※ 계속비 이월사업 집행현황 세부내역	p.87 참조

라. 재이월사업

□ 이월사업 중 전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사업 미완료로 다시 재이월하는 사업으로 총 2건·2억 94백만원이며 이 중 관광교류국이 1건·2억 84백만원, 제주시 체육진흥과 1건‧10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관광교류국 ‘제주카름올레 시책사업’의 경우 석면 철거공사에 따른 별도의 과업 진행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명시이월액의 48.5%을 재이월하고 있어 재이월 사유의 적정성 및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재이월 사업 조직별 현황】

(단위: 건, 천원, %)

국(조직)	건수	명시이월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이월률
계	2	616,976	319,404	294,416	47.7
관광교류국	1	500,000	216,040	283,960	48.5
제주시	1	116,976	103,364	10,456	8.9

□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이월되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됨.

※ 명시이월 후 재이월(사고이월) 사업 현황	p.88 참조

6. 국고보조금 반납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p.391 ~ p.1107)

□ 국고보조금 사업 중 반납액 1천만원 이상 사업은 32건으로 집행잔액은 22억 32백만원이며, 이 중 국비는 14억 84백만원이 반납되고 있음.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로는,

- 낙찰차액 및 사업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주시‧서귀포시 소관 ‘스포츠강좌 이용권 구입’ 6억 59백만원은 스포츠강좌 미신청 및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국비 4억 99백만원을 반납하고 있음.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국비 교부액 5억 62백만원 중 39.1%에 해당하는 2억 20백만원을 사업 신청자 저조를 이유로 국비를 반납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업에 있어 제주시와 집행격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어렵게 확보하는 국비 예산에 대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사업분석을 통하여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실국별 국고보조금 반납 현황(반납액 1천만원 이상사업)】

실국	반납건수	국비 반납액 (백만원)	주요 반납사업
합계	32건	1,484
문화체육교육국	3건	184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세계유산본부	23건	785	‣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신축 공사 (427백만원) ‣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286백만원) 등
제주시	1건	279	‣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59백만원) 등
서귀포시	4건	230	‣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149백만원) 등

※ 반납액 1천만원 이상 국비보조 사업내역	p.89 참조

7. 연말지출 비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최근 3년 간 12월 지출 비중을 보면, 전체 집행액의 10% 이상을 12월에 지출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12월 지출 비중 평균은 13.6%이며, 민속자연사박물관 24.5%,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21.3%, 세계유산본부 21.2%를 12월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편성된 예산에 대해 월별 적정한 배분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12월에 집행이 집중될 경우 다른 시급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어렵게 하여 재정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12월 집행 비중이 전체 집행액의 20% ～ 30%에 해당하는 부서는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최근 3년 간 지출결산액 대비 12월 지출비중 】

(단위: 천원, %)

연도	부서		예산현액 (A)	연도말 누적집행액		12월 집행액
				금액(B)	집행률 (B/A)	금액(C)	비중 (C/A)
2023	합 계		555,603,931	482,987,640	86.9	73,267,009	13.2
	문화체육교육국		223,768,804	202,616,523	90.5	26,456,283	11.8
		문화정책과	53,531,675	49,601,126	92.7	7,236,920	13.6
		체육진흥과	53,579,476	36,919,597	68.9	4,623,778	8.6
		교육정책협력과	116,657,653	116,095,800	99.5	14,595,585	12.5
	관광교류국		46,877,464	45,734,369	97.6	4,515,891	9.7
		관광정책과	38,283,145	37,618,343	98.3	3,616,038	9.5
		관광산업과	1,974,452	1,883,138	95.4	56,354	2.9
		평화외교과	6,619,867	6,229,666	94.1	840,277	12.7
	전국체전기획단		2,569	1,175	45.7	1,175	100.0
	세계유산본부		63,174,009	58,229,383	92.1	13,016,408	21.2
	문화예술진흥원		6,072,620	5,790,811	95.3	888,307	14.6
	민속자연사박물관		1,716,871	1,608,293	93.6	420,926	24.5
	한라도서관		2,657,799	2,628,224	98.8	206,871	7.7
	도립미술관		6,862,615	6,213,129	90.5	1,511,952	22
	돌문화공원관리소		14,758,292	9,997,421	67.7	441,802	3
	제주시		87,575,882	71,165,643	81.2	8,243,701	9.4
		문화예술과	26,863,913	20,584,479	76.6	2,329,401	8.7
		관광진흥과	3,826,233	3,641,338	95.1	700,260	18.3
		체육진흥과	50,681,799	40,871,884	80.6	4,459,842	8.8
		자치행정과(평생학습팀)	754,407	752,409	99.7	1,075	0.2
		우당도서관	1,823,365	1,792,949	98.3	280,474	15.4
		탐라도서관	2,039,375	1,981,235	97.1	178,029	8.7
		제주아트센터	1,586,790	1,541,349	97.1	294,620	18.6
	서귀포시		3,357,311,852	2,847,926,918	75.9	11,436,634	11.9
		문화예술과	17,243,812	16,331,620	94.7	1,123,558	7.9
		관광진흥과	5,654,164	5,502,491	97.3	703,424	12.5
		체육진흥과	57,728,192	36,046,973	62.4	7,655,080	13.2
		평생교육과	1,823,110	1,807,549	99.1	244,431	13.4
		서귀포예술의전당	1,556,448	1,552,301	99.7	62,511	4
		도서관운영사무소	3,293,394	3,203,928	97.5	193,202	6.1
		관광지관리소	3,135,536	3,045,687	97.1	267,700	8.5
		서귀포공립미술관	5,567,616	5,385,061	96.7	1,186,728	21.3
2023	합 계		554,556,006	485,011,002	87.5	59,480,674	12.2
	문화체육교육국		219,545,574	199,808,703	91	14,045,357	7.0
		문화정책과	53,996,360	47,447,822	87.8	6,041,626	12.7
		체육진흥과	49,578,147	36,462,147	73.5	2,525,494	6.9
		평생교육정책과	115,971,067	115,898,734	99.0	5,478,237	4.7
	관광교류국		29,798,466	28,204,800	94.7	1,433,509	5.0
		관광정책과	19,553,449	18,176,071	93.0	659,639	3.6
		관광산업과	2,951,916	2,869,715	97.2	314,640	10.9
		평화국제교류과	7,293,101	7,159,014	98.2	459,230	6.4
	세계유산본부		68,903,978	57,762,344	84.3	12,053,525	20.8
	문화예술진흥원		7,050,116	6,516,586	92.4	787,019	12.0
	민속자연사박물관		2,365,684	2,311,754	97.7	306,533	13.2
	한라도서관		3,284,397	3,202,063	97.4	234,796	7.3
	도립미술관		8,626,772	8,074,657	93.6	1,578,715	19.5
	돌문화공원관리소		7,045,598	5,750,638	81.6	1,307,633	22.7
	제주시		106,986,665	79,070,921	73.9	10,618,173	13.4
		문화예술과	29,016,027	17,277,443	59.5	1,599,456	9.26
		관광진흥과	5,511,179	5,348,831	97.0	416,671	7.79
		체육진흥과	60,786,319	44,998,222	74.0	6,859,921	15.2
		자치행정과(평생학습팀)	3,029,174	3,021,276	99.7	5,371	0.18
		우당도서관	3,859,193	3,705,186	96.0	1,230,304	33.2
		탐라도서관	2,663,155	2,617,011	98.2	286,036	10.9
		제주아트센터	2,121,618	2,102,952	99.1	220,414	10.4
	서귀포시		100,948,756	94,308,536	93.4	17,115,414	18.1
		문화예술과	27,136,194	25,565,011	94.2	5,957,966	23.3
		관광진흥과	6,733,176	6,627,011	98.4	839,631	12.6
		체육진흥과	49,592,298	45,980,753	92.7	8,707,053	18.9
		평생교육과	2,450,359	2,435,758	99.4	329,943	13.5
		서귀포예술의전당	2,159,630	2,142,153	99.2	147,849	6.9
		도서관운영사무소	3,879,530	3,709,290	95.6	423,942	11.4
		관광지관리소	6,258,140	6,123,283	97.8	540,314	8.8
		서귀포공립미술관	2,739,429	1,725,277	62.9	168,716	9.7
2022	합 계		595,097,126	493,770,476	83.0	87,445,315	17.71
	문화체육교육국		246,163,194	223,398,909	90.8	21,607,368	9.6
		문화정책과	59,681,271	51,641,579	86.5	3,775,517	7.3
		체육진흥과	58,643,542	44,452,909	75.8	3,075,881	6.9
		평생교육정책과	127,838,381	127,304,421	99.0	14,755,970	11.5
	관광교류국		62,517,058	60,727,387	97.1	29,162,229	48.0
		관광정책과	54,068,276	52,776,375	97.6	28,479,997	53.9
		관광산업과	463,307	391,087	84.4	110,185	28.1
		평화국제교류과	7,985,475	7,559,925	94.7	572,047	7.5
	세계유산본부		66,263,802	56,290,884	84.9	8,174,252	14.5
	문화예술진흥원		5,959,046	5,450,747	91.4	667,654	12.2
	민속자연사박물관		2,337,241	2,282,489	97.6	211,191	9.2
	한라도서관		1,277,457	1,191,150	93.2	201,617	16.9
	도립미술관		8,338,190	6,843,149	82.0	1,268,094	18.5
	돌문화공원관리소		6,197,535	5,616,665	90.6	1,055,931	18.8
	제주시		102,924,751	57,854,563	56.2	11,433,444	19.7
		문화예술과	23,040,843	11,436,563	49.6	1,241,091	10.8
		관광진흥과	6,687,295	6,320,058	94.5	1,317,989	20.8
		체육진흥과	64,229,611	31,269,181	48.6	8,011,082	25.6
		자치행정과(평생학습팀)	2,950,981	2,949,836	99.9	8,260	0.2
		우당도서관	1,982,575	1,899,750	95.8	334,979	17.6
		탐라도서관	2,142,040	2,114,420	98.7	284,239	13.4
		제주아트센터	1,891,406	1,864,755	98.5	235,804	12.6
	서귀포시		93,118,852	74,114,533	79.6	13,663,535	18.4
		문화예술과	25,370,473	20,264,930	79.8	2,735,308	13.5
		관광진흥과	8,046,679	7,783,089	96.7	1,342,326	17.2
		체육진흥과	44,316,674	32,939,507	74.3	7,829,554	23.7
		평생교육과	2,432,496	2,402,825	98.8	408,190	16.9
		서귀포예술의전당	1,849,144	1,843,359	99.7	95,644	5.1
		도서관운영사무소	3,677,480	3,586,677	97.5	326,487	9.1
		관광지관리소	7,425,906	5,294,146	71.2	926,026	17.4
		서귀포공립미술관	-	-	-	-	-

8. 출자 ․ 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재정지원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2024년도 출자·출연 규모는 355억 91백만원(컨벤션센터 현물출자 포함)으로 전년 대비 168억 9백만원(89.4%)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지원 사업비(공기관대행사업 등)는 579억 8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65억 42백만원(33.9%)이 증가하고 있음.

※ 2023년도 출자·출연 금액 규모(5개 기관) : 187억 82백만원

※ 2023년도 재정지원 사업비 규모(5개 기관) : 414억 46백만원

【최근 3년 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재정 지원 사업비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출자기관명	출자금액							재정 지원 사업비
	계	2024		2023		2022		계	2024	2023	2022
		현금	현물 (개인주)	현금	현물 (개인주)	현금	현물 (개인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7,098	16,300	49	-	175	-	574	23,047	8,739	8,632	5,676

출연기관명	출연금액				재정 지원 사업비
	계	2024	2023	2022	계	2024	2023	2022
3개 기관	55,200	19,242	18,607	17,351	61,402	30,701	15,294	15,407
제주문화예술재단	21,067	7,143	7,010	6,914	42,852	21,426	10,617	10,809
제주콘텐츠진흥원	23,727	7,905	8,021	7,801	11,100	5,550	2,840	2,710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10,406	4,194	3,576	2,636	7,450	3,725	1,837	1,888

지방공사명	출자금액				재정 지원 사업비
	계	2024	2023	2022	계	2024	2023	2022
제주관광공사	-	-	-	-	58,320	18,548	17,520	22,252

❍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공시된 ‘2024년(23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은 ‘가’등급 1개기관, ‘다’등급 2개 기관, ‘라’등급 1개관이며 제주문화예술재단(‘마’ → ‘가’ 등급)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마’ → ‘라’ 등급)은 전년도 보다 등급이 상승하였고, 제주콘텐츠진흥원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등급을 유지(‘다’ → ‘다’ 등급)하고 있으나 실적 점수는 하락하였음.

❍ 출자‧출연기관이 분야별 공공‧전문기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원되고 있는 출자출연금 규모와 재정지원 사업비의 규모에 비해 여전히 조직 확대, 방만 경영, 재정 부담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는 등 경영성과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관리 감독 부서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기관에서도 본연의 기능 강화 및 성과 지향적인 기관 운영 등 특단의 자구 개선 노력이 요구됨.

【2023년(‘22년 실적) 출자 ․ 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기 관 명	2024년 (‘23실적)	2023년 (‘22실적)	2022년 (‘21실적)		기 관 명	2024년 (‘23실적)	2023년 (‘22실적)	2022년 (‘21실적)
제주문화 예술재단	91.01(가)	73.17(마)	72.76(마)		제주연구원	94.97(가)	76.69(라)	75.22(라)
제주연구원	90.52(가)	75.79(라)	80.20(다)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93.84(가)	87.94(나)	75.37(라)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88.20(나)	89.06(나)	87.84(나)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93.40(가)	81.88(다)	82.61(다)
제주한의약 연구원	87.72(나)	88.16(나)	88.03(나)		제주의료원	89.26(나)	82.60(다)	77.64(라)
제주콘텐츠진흥원	84.90(다)	85.54(다)	80.50(다)		제주테크노파크	88.65(나)	78.76(라)	84.02(다)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84.85(다)	86.79(나)	78.17(라)		제주신용 보증재단	87.60(나)	86.52(나)	89.88(나)
제주신용 보증재단	84.61(다)	90.99(가)	90.50(가)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86.81(나)	82.60(다)	86.04(나)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83.96(다)	84.07(다)	86.30(나)		제주문화 예술재단	85.54(나)	74.48(마)	74.68(마)
제주4.3 평화재단	82.00(다)	83.67(다)	80.07(다)		제주한의약 연구원	84.43(다)	81.82(다)	85.17(나)
(주)제주국제 컨벤션센터	75.08(라)	64.84(마)	79.79(라)		제주콘텐츠진흥원	82.86(다)	81.05(다)	84.49(다)
제주사회 서비스원	55.53(마)	77.85(라)	-		제주사회 서비스원	76.99(라)	76.75(라)	미실시
					(주)제주국제 컨벤션센터	75.72(라)	미실시	74.37(마)
					서귀포의료원	69.86(마)	81.66(다)	78.65(라)

9. 출자 ․ 출연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

❍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확대를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를 결산 승인 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출연금 등 정산검사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문화체육교육국) 4개 공공기관 ‧ 59개 사업 ‧ 222억 10백만원

- (관광교류국) 3개 공공기관 ‧ 65개 사업 ‧ 182억 47백만원

- (서귀포시) 1개 공공기관 ‧ 1개 사업 ‧ 24백만원

❍ 2024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출연금 등의 집행 현황은 교부금액 404억 81백만원, 집행금액 383억 24백만원으로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집행율은 94.6%으로 나타남. 이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집행율 98.9%보다 4.3% 낮은 수치임.

❍ 소관 부서에서는 출연금 등에 대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현황이나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산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출연금 등이 공공기관에 교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광교류국 소관 위탁사업비 중 4건‧875,148천원을 이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부서별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합계		합계	40,481,489	38,324,213	1,565,347	35,337	771,798	1,712,646
		출연금	21,449,961	20,157,023	1,292,938	6,041	464,713	834,266
		전출금	11,003,680	10,873,229	129,519	12,909	147,350	3,232
		위탁사업비	8,027,848	7,793,961	142,917	16,387	159,735	875,148
문화체육교육국		계	22,210,161	20,892,573	1,317,588	6,182	489,504	834,266
		출 연 금	21,449,961	20,157,023	1,292,938	6,041	464,713	834,266
		위탁사업비	760,200	735,550	24,650	141	24,791	-
	문화정책과	계	17,566,272	16,761,863	804,409	4,412	7,024	801,797
		출연금	17,256,072	16,458,625	797,447	4,350	-	801,797
		위탁사업비	310,200	303,238	6,962	62	7,024	-
	교육정책 협력과	계	4,643,889	4,130,710	513,179	1,770	482,480	32,469
		출 연 금	4,193,889	3,698,398	495,491	1,691	464,713	32,469
		위탁사업비	450,000	432,312	17,688	79	17,767	-
관광교류국		계	18,247,328	17,907,760	247,666	29,111	282,130	878,380
		전 출 금	11,003,680	10,873,229	129,519	12,909	147,350	3,232
		위탁사업비	7,243,648	7,034,531	118,147	16,202	134,780	875,148
	관광정책과	계	17,383,328	17,052,593	238,833	22,322	266,508	878,380
		전 출 금	10,908,680	10,781,829	125,919	12,668	143,509	3,232
		위탁사업비	6,474,648	6,270,764	112,914	9,654	122,999	875,148
	관광산업과	계	573,000	565,181	7,819	6,564	14,383	-
		전 출 금	95,000	91,400	3,600	241	3,841	-
		위탁사업비	478,000	473,781	4,219	6,323	10,542	-
	평화외교과	계	291,000	289,986	1,014	225	1,239	-
		위탁사업비	291,000	289,986	1,014	225	1,239	-
서귀포시		위탁사업비	24,000	23,880	120	44	164
	관광진흥과	위탁사업비	24,000	23,880	120	44	164	-

【공공기관별 출연금 등 정산결과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공 공 기관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합 계	계	40,481,489	38,824,213	1,565,374	35,337	771,798	1,712,646
	출연금	21,449,961	20,157,023	1,292,938	6,041	464,713	834,266
	전출금	11,003,680	10,873,229	129,519	12,909	147,350	3,232
	위탁사업비	8,027,848	7,793,961	142,917	16,387	159,735	875,148
제주문화 예술재단	계	8,012,195	7,557,794	454,401	1,325	5,580	450,146
	출 연 금	7,802,195	7,353,337	448,858	1,288	-	450,146
	위탁사업비	210,000	204,457	5,543	37	5,580	-
제주콘텐츠 진흥원	계	8,069,290	7,719,688	349,602	2,868	1,444	351,026
	출 연 금	7,969,090	7,620,907	348,183	2,843	-	351,026
	위탁사업비	100,200	98,781	1,419	25	1,444	-
제주학 연구센터	계	1,484,787	1,484,381	406	219	-	625
	출 연 금	1,484,787	1,484,381	406	219	-	625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계	4,643,889	4,130,710	513,179	1,770	482,480	32,469
	출 연 금	4,193,889	3,698,398	495,491	1,691	464,713	32,469
	위탁사업비	450,000	432,312	17,688	79	17,767	-
제주 관광공사	계	17,835,328	17,504,273	239,153	23,510	268,016	878,380
	전 출 금	11,003,680	10,873,229	129,519	12,909	147,350	3,232
	위탁사업비	6,831,648	6,631,044	109,634	10,601	120,666	875,148
제주 연구원	계	95,000	86,367	8,633	2	8,635	-
	위탁사업비	95,000	86,367	8,633	2	8,635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계	341,000	341,000	-	5,643.00	5,643	-
	위탁사업비	341,000	341,000	-	5,643.00	5,643	-

10.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른 지적사항

❍ 결산검사 의견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및 금고의 결산사항 등에 대하여 검사를 한 후에 도지사에게 제출한 것임.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 의견서』행정개선 요구사항 및 수범사례 중,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음.

	결산검사 의견서 발췌
<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 ▷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정 규모 예비비 편성 (p.23 / 특별회계 운영 부서) ☞ 교육정책협력과(8백만원) ▷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 (p.25 / 전부서) ☞ 문화정책과(3건 ‧ 18,080천원), 체육진흥과(1건 ‧ 18,080천원), 관광산업과(1건 ‧ 25,008천원), 세계유산본부(3건 ‧ 3,840천원), 제주시 문화예술과(2건 ‧ 7,755천원), 제주시 제주아트센터(1건 ‧ 3,066천원) ▷ 예산전용의 최소화 노력 (p.35 / 전부서) ☞ 문화정책과(1건 ‧ 21,000천원), 관광정책과(1건 ‧ 85,000천원), 서귀포시 문화예술과(1건 ‧ 10,000천원) ▷ 행사실비지원금 집행률 부진(p.40 / 전부서) ▷ 시설비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p.42 / 전부서) ☞ 체육진흥과(예산현액: 17,123백만원, 집행액: 1,040백만원, 집행율 6.1%) ▷ 성과지표 설정 적정성 노력(p.73 / 전부서) ▷ 성인지예산 목표달성률 제고(p.75 / 전부서) ☞ 체육진흥과(미달성 1건), 관광산업과(미달성 1건), 민속자연사박물관(미달성 1건), 서귀포시 평생교육과(미달성 1건) ▷ 기금 운용 관리의 자금 운용 소홀 (p.76 / 기금관리부서) ☞ 문화정책과(예술인복지기금), 관광정책과(제주관광진흥기금), 평화외교과(남북교류협력기금) ▷ 기금 사업 중 집행률 저조한 사업 관리 필요 (p.78 / 기금관리부서) ☞ 평화외교과(남북교류협력기금) ▷ 제주관광진흥기금 활용 및 융자지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p.80 / 관광정책과) ▷ 불법 숙박업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p.110 / 제주시 관광진흥과) ▷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지표 개선과 운영방법 개선 (p.114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제주월드컵경장 소방설비공사 예비비 사용 부적절 (p.116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 수범사례 > ▷ 중앙공모사업 적극적 참여를 통한 예산절감(p.123 /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 국비공모 적극 참여로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양질의 문화 공연 경험 제공 및 지역 문화예술 공연 기반 확대 기여 등

Ⅳ. 예비비 지출

1. 예비비 지출현황 (결산서Ⅱ p.1301 ~ p.1307)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활동 수행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화 하고, 그 지출내역은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024년도 도 전체 예비비 예산액은 647억 5,389만 5천원으로 ‘환경정비 사업’외 24건에 110억 6,411만 7천원을 지출하였음.

※ 2023년 도 전체 예비비 지출: ‘택시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사업’ 등
총 33건 / 207억 9,733만 2천원

❍ 이 중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소관 ‘제주월드컵경기장 소화설비 고압가스용기 및 약제 교체’ 사업 1건에 5억 52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2023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 2건 / 3억 41백만원(세계유산본부)

【예비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 잔액	집행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서귀포시(1건)					700,000	552,280	147,72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유지 보수	시설비	제주월드컵경기장 소화설비 고압가스용기 및 약제 교체	700,000	552,280	147,720	제주월드컵 경기장 소방설비 공사에 따른 예비비 지출

❍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불가피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긴급성 등 예비비 사용의 조건에 맞는지를 살펴보면, 서귀포시 체육진흥과는 2023년 7월경 제주월드컵경기장의 지하 2층 전기실 내부의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기계 결함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됨.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복합시설인 월드컵경기장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면 2023년도에 예비비를 편성하여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2023년 추가경정예산 혹은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경 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 불량 조치명령서를 받고 나서 예비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은 예비비 제도의 긴급성 및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4. 1. 15. 제주월드컵경기장 소방시설 불량 조치명령서 발부

* 2024. 1. 16. KBS뉴스 보도 “경기장에 불 나면 어쩌려고...안전불감증 서귀포시”

* 2024. 1. 17. 제주월드컵경기장 소방설비 공사 예비비 지원 요청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
45. 제주월드컵경기장 소방설비공사 예비비 사용 부적절(p.116)
□ 시정 및 권고사항 □ K-Pop 행사에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음에도,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은 정작 편성하지 않고 있어 안전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였음 □ 2023년 7월에 발생한 사항은 2024년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 같은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 화재 감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화재 발생 예방 및 화재 발생 대처방안을 마련 할 것

Ⅴ. 기금 결산

1. 기금 결산 총괄

❍ 2024년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1종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조 8,046억 34백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조 8,358억 10백만원 대비 311억 75백만원이 감소(△1.7%)하였음.

【2024년도 기금조성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계(21종)		1,835,810,347	△31,175,629	435,417,578	466,593,207	1,804,634,71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99,100,302	△40,649,650	143,456,646	184,106,296	758,450,653
	통합계정	664,051,598	△89,462,486	94,643,810	184,106,296	574,589,112
	재정안정화계정	135,048,705	48,812,836	48,812,836		183,861,541
지역개발기금		435,961,670	△10,597,687	53,473,240	64,070,927	425,363,98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1,732,065	3,373,703	3,652,403	278,700	5,105,768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7,001,786	2,038,771	5,122,916	3,084,145	9,040,557
재난관리기금		40,755,310	△3,303,100	16,689,373	19,992,473	37,452,211
재해구호기금		28,274,670	8,372,221	8,404,794	32,572	36,646,891
식품진흥기금		5,682,050	△289,772	371,946	661,718	5,392,278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66,866	△9,447	497,994	507,441	5,657,420
통합복지기금		26,865,157	113,704	2,200,534	2,086,830	26,978,861
	청소년육성계정	7,312,036	116,632	568,470	451,837	7,428,669
	노인복지계정	6,318,346	△167,094	474,582	641,676	6,151,252
	장애인복지계정	6,642,794	79,894	584,434	504,539	6,722,688
	양성평등계정	6,591,981	84,271	573,049	488,778	6,676,252
환경보전기금		2,444,352	△264,794	480,783	745,577	2,179,55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85,549	214,246	1,786,358	1,572,112	1,699,795
옥외광고발전기금		952,227	125,239	770,917	645,678	1,077,46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4,152,383	△1,774,702	5,461,608	7,236,310	12,377,681
제주관광진흥기금		44,718,807	△6,131,672	43,247,003	49,378,675	38,587,135
예술인복지기금		4,009,803	1,720,285	2,020,285	300,000	5,730,088
남북교류협력기금		8,200,639	546,067	546,332	265	8,746,706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1,687,654	2,220,454	532,800	1,687,654
중소기업육성기금		114,285,626	△31,186,149	19,288,338	50,474,486	83,099,477
풍력자원공유화기금		9,162,790	△888,172	2,487,211	3,375,382	8,274,618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68,367,338	14,406,583	83,300,656	68,894,073	282,773,920
농어업경영안정기금		16,990,956	31,321,040	39,937,788	8,616,748	48,311,996
	농산물수급안정계정		30,171,771	35,654,870	5,483,099	30,171,771
	선도농업인육성계정	4,665,069	△181,610	156,943	338,553	4,483,458
	수산물수급안정계정	12,325,887	1,330,879	4,125,975	2,795,096	13,656,766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가. 기금 총괄 개요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6조 및「제주 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제주관광진흥기금과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예술인 권리보호와 복지 및 창작활동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예술인복지기금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하여 총 3개의 기금이 있음.

□ 제주관광진흥기금, 예술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30억 63백만원이며, 3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 569억 29백만원 대비 38억 65백만원(△6.8%) 감소되고 있음. 특히, 관광진흥기금*의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도 전체 기금조성액 감소율(△1.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관광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 (′22) 549억원 → (′23) 447억원 → (′24) 385억원

【기금 조성현황】

(단위: 천원)

기 금 명	담당부서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조성액 (E=A+B)
			계 (B=C-D)	조 성 액 (C)	사 용 액 (D)
합 계		56,929,249	△3,865,320	45,813,620	49,678,940	53,063,929
제주관광진흥기금	관광정책과	44,718,807	△6,131,672	43,247,003	49,378,675	38,587,135
예술인복지기금	문화정책과	4,009,803	1,720,285	2,020,285	300,000	5,730,088
남북교류협력기금	평화외교과	8,200,639	546,067	546,332	265	8,746,706

□ 기금 수입결산 (기금결산보고서 p.43 ~ p.46)

□ 제주관광진흥기금, 예술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 957억 1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73백만원(7.1%) 증가하였으며, 이 중 932억 42백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기금 미수납액은 제주관광진흥기금 24억 62백만원임.

※ 2023년 기금 징수결정액 : 893억 37백만원 / 2022년 기금 징수결정액 : 946억 84백만원

【기금 수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수입계획액 (당초 기금운용계획)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94,847,020 (62,174,479)	95,710,842	93,242,869	2,462,673	0
제주관광진흥기금	89,570,582 (77,377,457)	90,433,783	87,965,810	2,467,973	0
예술인복지기금	2,029,369 (2,026,038)	2,030,088	2,030,088	0	0
남북교류협력기금	3,247,069 (3,226,649)	3,246,971	3,246,971	0	0

☞ (미수납액 내역) ․ 관광진흥기금 부담금 2,451,114천원(사업체 폐업에 따른 보조금 등 체납분)
․ 2024년 카지노 부과금(1개 업체) 16,859천원 (*‘25. 1월 징수 완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의 2024년 예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기금명	2024 예치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비고
제주관광진흥기금	38,587,135	8,587,135	30,000,000
예술인복지기금	30,087	30,087	-
남북교류협력기금	2,746,706	552	2,746,154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에 따라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인 85억 87백만원을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더 많은 이자세입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금 지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p.113 ~ p.120)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액은 당초 계획액 826억 30백만원 보다 122억 17백만원(14.8%) 증가한 948억 4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932억 43백만원임.

【기금 지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			지출액	증감 사유
			당초 ㉮	수정 ㉯	증감액 (㉰=㉯-㉮)
계			82,630,144	94,847,020	12,216,876	93,242,869
제주 관광 진흥 기금	소 계		77,377,457	89,570,582	12,193,125	87,965,810
		비융자성 사업비	30,419,930	34,049,330	3,629,400	33,231,220	추경(기금변경) 편성 사업비 증액분 반영
		예치금 및 예탁금 등	46,957,527	55,521,252	8,563,725	54,734,590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예술인복지기금			2,026,038	2,029,369	3,331	2,030,088	기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일반예치금 추가
남북교류협력기금			3,226,649	3,247,069	20,420	3,246,971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 발생

□ 기금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2024년 제주관광의 위기 의식 속에 제주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사업비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됨.

* 주요 증액사업은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290백만↑),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 구축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500백만↑), 제주관광 대전환 긍정사례 발굴 확산(150백만↑), 출국납부금위탁수수료(158백만원↑) 등임.

나. 제주관광진흥기금 (기금결산보고서 p43~p44, p105 ~ p107)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부터 제249조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음.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 현황】

(단위: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증감액 (B=C-D)	조성액 (C)	사용액 (D)
제주관광진흥기금	44,718,807	△6,131,672	43,247,003	49,378,675	38,587,135

□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당해연도 조성액은 432억 47백만원이고 사용액은 493억 79백만원으로 조성액보다 61억 31백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음.

□ 기금 수입과 관련해서 2024회계연도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 결산액은 904억 3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실제 수납액은 879억 66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4억 68백만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다음과 같음.

【관광진흥기금 수입 미수납 내역 】

(단위: 천원)

연도별	적 요	부과대상	금액
합 계			2,467,973
2007년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 보조금 일부 편취 반환청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공예협동조합 (‘18.1.12. 법인해산)	34,939
2011년	카지노매출액 누락 신고에 따른 카지노납부금	㈜벨루가 (‘18.12.3. 법인해산)	2,416,175
2024년	2024년 카지노 부과금 체납	카지노 업체 1개소	16,859 (*‘25. 1. 수납)

□ 제주자치도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금 부담금 미수납 2건은 체납기간이 10년 이상이 되고 있으며, 2018년도 2곳 모두 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보임.

- 법인 해산 시에는 청산 절차를 거쳐 채무의 변제 등 잔여 재산을 처분하고 청산 종결 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2018년도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 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미수납 기금의 징수 가능성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을 관리하고 징수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른 독촉, 압류 등 다양한 징수 수단을 활용하여 법인 해산 전에 체납액을 회수를 위한 적절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거나 절차가 매우 지연되어 실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됨.

- 매해 반복적으로 도의회 결산 심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기금 징수에 있어 체납되는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징수 가능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납관리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금 지출과 관련해서 지난 해 바가지 요금, 비계삼겹살 논란 등 제주관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제주노선 항공편 감소 등으로 제주관광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기금의 재정 지출이 당초 지출계획보다 105억 88백만원 확대 지출되었음.

□ 기금 운용에 있어 당초 계획에 없던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제주관광의 위기라는 명목하에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할 소지도 있어 건전 기금 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또한, 2024년도말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한 385억 87백만원으로 2024년부터 도내 카지노 매출액 증가에 따라 카지노납부금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출국납부금도 증가할 수 있어 기금수입의 증대가 기대되나, 관광진흥기금의 사용액 규모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금 조성액은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체계적인 기금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함.

2024. 12월말 기준 누적 외국인 관광객 1,905,69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7% 증가 (2023. 12월말 709,350명)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누리집 제주관광통계

* 카지노납부금 (`23) 67억 → (`24) 233억 → (`25) 350억
출국납부금   (‘23) 54억 → (‘24) 100억 → (‘25)  88억

(1인당 납부금) 1만원 → 7천원 인하, (면제연령) 2세 미만 → 12세 미만 상향 등 2024. 7. 1. 출국납부금 완화 개편으로 인해 25년도 출국납부금 기금 수입 감액 편성함.

【연도별 관광진흥기금 조성액 및 사용액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조 성 액 (누 계)	사 용 액
		계	융자금	보조금 등
2018년	46,988,132	31,611,511	10,202,240	21,409,271
2019년	59,222,407	50,282,256	8,599,020	41,683,236
2020년	31,828,028	32,324,091	7,936,249	24,387,842
2021년	35,216,156	35,801,534	10,117,854	25,683,680
2022년	54,982,654	30,434,319	8,187,080	22,247,239
2023년	44,718,807	36,944,672	17,027,630	19,917,042
2024년	38,587,135	49,378,675	11,231,328	38,147,347

□ 관광진흥기금 5천만원 이상 사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67개 사업 예산현액 336억 54백만원 중 319억 96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정산 집행잔액은 16억 57백만원으로 95.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기금의 목적사업 집행률은 양호함.

□ 다만, 5천만원 이상 사업 예산 중 195억 31백만원(58.0%)이 관광공사나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 지원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어 관광정책 및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유관기관에 의존도가 높은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광진흥기금 5천만원 이상 사업 기관별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구 분		건수	예산현액	정산 집행액	정산 집행잔액	집행률
계		67	33,653,400	31,996,354	1,657,046	95.1%
관광정책과		58	30,463,400	28,942,904	1,520,496	95.0%
	제주관광공사	23	5,130,000	5,000,483	129,517	97.5%
	제주관광협회	17	5,777,000	5,553,092	223,908	96.1%
	제주컨벤션뷰로	8	2,938,000	2,608,269	329,731	88.8%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	3,746,000	3,738,351	7,649	99.8%
	기타단체	3	314,000	309,556	4,444	98.6%
	부서 직접집행	2	12,558,400	11,733153	825,247	93.4%
관광산업과		9	3,190,000	3,053,450	136,550	95.7%
	제주관광공사	1	70,000	69,936	64	99.9%
	제주관광협회	5	1,670,000	1,591,056	78,944	95.3%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	200,000	200,000	0	100.0%
	부서 직접집행	2	1,250,000	1,192,458	57,542	95.4%

□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 보고를 하도록 함에도 일부 기금 보조사업은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음.

□ 특히, ‘제주 올레 글로벌 마케팅’, ‘컨벤션뷰로 운영’, ‘도내 관광사업체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의 보조사업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에도 지적되었으나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관리감독 부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됨.

【 관광진흥기금 사업 정산기간 미준수 사업 내역 】

사업명	통계목	보조 사업자	예산현액	보조사업 정산집행액	사업기간	정산서 제출일
시티투어버스 활성화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관광협회	770,000	747,549	2024.01.~12.	2025.03.04.
제주관광대상 사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민일보	54,000	54,000	2024.10.~12.	2025.04.11.
제주 올레 글로벌 마케팅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제주 올레	190,000	187,406	2024.01.~12.	2025.03.27.
MICE 홍보 마케팅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제주컨벤션뷰로	475,000	441,575	2024.01.~12.	2025.03.31.
MICE 유치 홍보 개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제주컨벤션뷰로	910,000	820,903	2024.01.~12.	2025.03.31.
제주 전시산업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제주컨벤션뷰로	105,000	76,070	2024.01.~12.	2025.03.31.
제주 유니크베뉴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제주컨벤션뷰로	91,000	79,732	2024.01.~12.	2025.03.31.
MICE 산업인재 양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제주컨벤션뷰로	87,000	82,800	2024.01.~12.	2025.03.31.
지속가능한 그린 MICE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제주컨벤션뷰로	105,000	69,948	2024.01.~12.	2025.03.31.
제주 MICE 산업대전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제주컨벤션뷰로	175,000	173,798	2024.01.~12.	2025.03.28.
컨벤션뷰로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제주컨벤션뷰로	990,000	863,443	2024.01.~12.	2025.03.31.
제주관광 대전환 긍정사례 발굴 확산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관광협회	150,000	146,086	2024.08.~12.	2025.03.31.
도내 관광사업체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관광협회	950,000	948,895	2024.01.~12.	2025.03.14.

□ 그 외 융자지원사업의 대출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상환기간과 이차보전 기간에 대한 관리 미흡과 일부 업체에 대한 10년 이상 장기 이차보전으로 인한 신규 수혜자와의 형평성 문제 우려 등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함.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
26. 제주관광진흥기금 활용 및 융자지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p.116)
□ 시정 및 권고사항 □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타당성을 점검하고,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과 관리가 필요함 □ 융자 대상 선정 시 매출 규모 및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동일 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의 중복지원을 지양해야 함 □ 또한, 융자 상환 기준일 및 이차보전 기간에 대해 기준 마련이 요구되며, 금융기관별 융자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함 □ 특히, 융자 수혜기업 대상 중 일부 중‧대형 호텔, 고매출 업체에 융자지원을 하고 있어 수혜 대상의 선별적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시설자금의 경우 지원 한도 기준이 불분명하며, 지원액 결정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함

※ 제주관광진흥기금 증감사업 내역	p.91 참조

※ 제주관광진흥기금 최근 3년간 융자금 및 보조금 사업 내역	p.92 참조

다. 예술인복지기금 (기금결산보고서 p.45, p.118)

□ 예술인복지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예술인 권리보호와 복지 및 창작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2022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24년 기금 사용액은 예술인 창작지원금 1인당 200만원씩 150명을 지원하여 300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예술인복지기금은 존속기한인 2025년말까지 100억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4년말 기준 57억 30백만원으로 기금 목표 금액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목표액 달성을 위한 기금관리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기금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등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라.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결산보고서 p.46, p.119 )

□ 남북교류협력기금 목표액은 당초 2017년까지 100억원 조성 목표로 추진하다 2015년에 목표액 조성 시점을 2023년 말로 변경하였으나, 2023년말 기준 조성액이 82억원에 그쳐 2023년 12월에 재차 목표액 조성 기간을 3년 연장하여 기금 존치기간인 2026년까지 연장하였으나 2024년말 기준 조성액은 5억 46백만원이 증가한 87억 47백만원으로 목표기간까지 100억원 조성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 및 사용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조성액 (누계)	사용액
		융자금	보조금 등
2020년	6,460,314	-	-
2021년	6,995,251	-	-
2022년	7,635,241	-	265
2023년	8,200,639	-	265
2024년	8,746,706	-	265

□ 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4년도 지출액은 265천원 지출로 지출계획액 대비 집행률이 1.83%임. 2023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목적 사업 집행이 저조함.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 지출계획 대비 집행률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2023년			2024년
		지출계획액	지출액	집행률	지출계획액	지출액	집행률
		16,000	265	1.66%	14,450	265	1.83%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사무 관리비	5,000	0	0.0%	4,500	0	0.0%
재정보증보험료	공공 운영비	500	265	53.0%	500	265	53.0%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행사 운영비	10,000	0	0.0%	9,000	0	0.0%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행사실비지원금	500	0	0.0%	450	0	0.0%

□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이 되고 있고, 세계평화의 섬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평화실천 2단계 사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평화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기금 활용률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최근 2년간 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p.99 참조

Ⅵ. 예산의 성과보고서

□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산출물(또는 성과달성도)을 평가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원칙에 따라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임.

□ 2024년도 도 전체 성과목표는 정책사업 개수 243개(도 124, 제주시 62, 서귀포시 57),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는 488개(도 250, 제주시 124, 서귀포시 114)이며, 기관 전체 성과달성도는 총 488개의 지표수 중 초과달성 79개(16.2%), 달성 354개(72.5%), 미달성은 55개(11.3%)로 나타남.

【성과보고서 총괄표】

(단위: 개, 백만원)

실국명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총 계 (2024년도)	243	488	79 (16.2%)	354 (72.5%)	55 (11.3%)	6,529,375	6,379,613	149,761
도 청	124	250	38	191	19	3,364,920	3,352,089	12,830
제주시	62	124	15	92	17	1,997,212	1,855,691	141,520
서귀포시	57	114	19	76	19	1,167,243	1,171,833	△4,589
2023년	239	497	80 (16.1%)	364 (73.2%)	53 (10.7%)	6,379,613	6,576,331	△196,718
2022년	229	540	107 (19.8)%	386 (71.5%)	47 (8.7%)	6,845,106	5,953,566	891,539

▶ 달성도: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달성(100%미만)

□ 2024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전략 목표수는 25개, 정책사업 목표수는 37개, 지표수는 총 76개임. 지표 중 초과달성 14개(18.4%), 달성 54개(71.1%), 미달성 8개(10.5%)을 보이고 있으며, 결산액은 3,927억 1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77억 6백만원(8.7%)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3년 성과보고서 결산액 4,304억 26백만원

□ 2024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초과달성 14개, 달성 54개, 미달성 8개로 전년도 미달성 지표 4개 대비 4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 결산 내역】

(단위: 개, 천원)

연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지표수 (초과/달성/미달성)	결산액	전년도결산액
2024	25	37	76 ( 14 / 54 / 8 )	392,719,912	430,426,392
2023	23	36	76 ( 13 / 59 / 4 )	430,426,392	398,115,112
2022	23	37	86 ( 23 / 62 / 1 )	398,115,112	216,214,595

【2024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실국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합계	25	37	76	14	54	8
				18%	71%	11%
문화체육 교육국	1	5	10	2	6	2
				20%	60%	20%
관광교류국	3	4	9	2	7	-
				22%	78%
세계유산 본부	1	3	6	-	6	-
				-	100%	-
문화예술 진흥원	1	1	2	-	2	-
				-	100%	-
민속자연사 박물관	1	1	2	-	2	-
				-	100%	-
한라도서관	1	1	3	-	3	-
				-	100%	-
도립미술관	1	1	3	1	2	-
				33%	67%	-
돌문화공원 관리소	1	2	5	2	3	-
				40%	60%	-
제주시	7	9	15	2	11	2
				13%	74%	13%
서귀포시	8	10	21	5	12	4
				24%	57%	19%

□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 8개 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단위: %)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문화체육교육국		2건
문화정책과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키우는 문화 동력 제고	지역문화예술지원체계 개선 및 청년 예술가 특성화사업	전문예술분야(문학, 시각예술, 사진, 연극, 무용, 음악, 대중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사업 지원 및 청년문화 예술 육성 지원건수	372	355	95.4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실현과 스포츠산업 활성화로 스포츠의 섬 육성	스포츠시설 사업투자 집행목표 달성률	(당해연도 완공 사업 수 / 진행 중인 관련 시설 구축사업 수) x 100	100	75	75
제주시		2건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고품격 스포츠인프라 구축에 기여한다.	스포츠대회 지원 및 전지훈련 유치 (천명)	스포츠대회 지원 및 전지훈련 유치 지원 인원수	30천명	23천명	76.7
제주시 자치행정과 (평생학습팀)	시민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으로 시민들의 학습 욕구 충족 및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구현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이수율 (%)	(수료증 발급대상 / 참여인원) x 100	66%	53.6%	81.2
서귀포시		4건
문화예술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하고 참여형 문화생활 여건 조성 및 생활문화 고품질 인프라 마련 등을 통하여 문화경쟁력 강화	문화도시 조성사업 설문조사 만족도(점)	대표 프로그램 3개 이상(봄꽃하영이서 귤꽃향기축제, 마을라운지, 놀멍장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완료 시점에 프로그램당 300명 이상 설문조사 (만족도, 기대효과, 응답자 정보 등)	85	84.8	99.8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	행복드림아카데미 수료율(%)	수료율 (수료인원 / 모집인원 × 100)	80.5	67.24	84
도서관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도서관 도서대출자수(명)	2024년 도서 대출자수 (8개 도서관 일일이용현황 도서 대출자수 집계 결과)	176,195	175,069	99
서귀포 공립미술관	서귀포공립미술관 위상을 재정립하고 미래비전 제시	공립미술관 기획전시 개최에 따른 관람객 수(명)	공립미술관 기획전시 관람객 수(관람 인원 집계)	120,000	102,221	85

□ 2024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성과보고서의 성과달성도는 도 전체 달성도와 유사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은 과거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 전국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초과달성하는 경우가 없도록 성과예산 취지에 맞는 재정운영이 필요함.

❍ 또한, 정책사업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등 지표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
44.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지표 개선과 운영방법 개선(p.114)
□ 시정 및 권고사항 □ 만족도 외에 긍정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개발하여 문화도시 사업의 효과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노력이 필요함 □ 야외 프로그램의 경우 기후 영향 등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지표를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설문지를 구성할 때 행사 개최가 되지 않더라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만들어야 함. 예를 들어 1) 프로그램의 다양성, 2) 자원봉사자, 운영진 안내 수준, 3) 행사장 접근성, 4) 화장실, 쉼터, 안내부스 운영, 5) 안전관리, 6) 위생상태, 7)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8) 지역특색의 반영, 9) 다문화에 대한 긍정성, 10) 지역주민의 주체로서의 참여 정도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 2024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 결산 현황	p.101 참조

※ 성과지표 초과달성(130% 이상) 사업 현황	p.102 참조

Ⅶ. 성인지 결산

□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실행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성별 차원에서 예산을 분석하고 계획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임.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지방회계법」 제18조 규정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4년 성인지 결산액은 총 333개 사업 · 3,064억 53백만원 중 2,933억 33백만원을 집행하여 95.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2023년 성인지 결산액 332개 사업 · 2,766억 78백만원

【사업별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333	306,453	293,333	95.7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5	67,698	65,893	97.33
성별영향평가사업	182	144,314	138,423	96.45
자치단체특화사업	14	12,167	12,073	99.22
기타	92	82,274	76,944	93.52

□ 도 전체 성과목표 달성현황은 총 445개 성과목표 중 359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80.6%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전년 대비(83.1%) 2.5%p 감소하였음.

【성인지사업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회계연도	성과목표 수	목표달성 지표수	목표 미달성 지표수	목표달성률
2024	445	359	86	80.6
2023	444	369	75	83.1
2022	384	293	91	76.3

□ 2024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사업(성과목표) 수는 47개이며, 이 중 목표달성 43개 사업, 미달성은 4개 사업임. 성인지 예산액은 538억원으로 기관 전체 예산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483억 10백만원을 지출하여 89.7%의 집행률로 기관 전체 집행률(95.7%)보다 6.0%p 낮고, 전년도 집행률 82.4% 보다는 7.3%p 상승하였음.

※ 2023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지출액 52개 사업 · 644억 22백만원

【 성인지 결산 총괄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성과목표수	목표 달성 지표수	목표 미달성 지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기관 전체	445	359	86	306,453,504	293,333,500	95.7
문화관광체육위원회	47	43	4	53,800,212	48,310,996	89.7
기관전체 대비 비율(%)	10.5	11.9	4.6	17.5	16.41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목표 달성 지표수는 목표수 47건 중 43건으로 91.4%의 목표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관 전체 목표달성률 80.6%보다 10.8%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목표 미달성 지표 소관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소방안 모색 등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목표 미달성 지표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1건), 관광교류국(1건), 민속자연사박물관(1건), 서귀포시 평생교육과(1건)

※ 부서별 성인지 결산 현황	p.104 참조

※ 부서별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달성 현황	p.105 참조

※ 부서별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p.105 참조

Ⅷ. 종합 검토의견

【결산 총괄】

□ 2024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상 예산현액은 1,475억 4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98억 68백만원(11.8%)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상 예산현액은 5,556억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17백만원(0.2%)이 감소하였음.

2. 【세입 결산】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강화 및 세입추계의 적극적 개선

□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9.4%로 전년대비 0.1%p 증가함.

-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율(99.4%)은 도 전체 징수율(97.6%)보다 높으나, 미수납액이 7억 56만백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징수율(99.7%)은 전년도(88.9%)보다 10.8%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7백만원임.

□ 주요 미수납 사유는 기타(지난년도수입 미수납) 50.4%, 납기 미도래 33.3%, 납세태만 12.6%순임. 미수납건은 일반적으로 장기 체납되는 경향이 있어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등 징수 강화 방안 마련과 함께, 수납이 완료된 세입금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 등에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함. 또한 매년 세입추계와 실제 세입의 차액이 과도한 부서는 과학적인 세입추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3. 【세출 결산】 집행잔액, 이월액 최소화 등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및 출자‧출연기관 정산관리 철저

□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4,829억 53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5,556억 3백만원 대비 86.9%를 집행하였으며, 647억 8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9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1.5%)보다 0.3%p 감소한 1.2%의 집행잔액율을 보이고 있음.

-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5,494억 69백만원으로 지출액은 4,768억 26백만원이며, 국비보조금 반납액 19억 54백만원, 이월액은 647억 82백만원, 집행잔액은 58억 95백만원임.

- 특별회계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예산 현액은 61억 34백만원이며, 지출액은 61억 27백만원, 집행잔액은 7백만원임.

□ 전액 집행잔액 처리(전액 불용) 사업은 총 17건 · 1억 11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억 67백만원(83.6%)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이 30% 이상 사업도 59건 · 4억 2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6.7%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예산 집행의 효율은 개선되었음.

□ 다만, 일부 사업은 사업자의 사업포기,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예산 미집행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 선정 시 재정집행 능력 등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감액 조치 등을 통해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일부 부서에서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하여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편,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60건 ‧ 647억 82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계속비 이월사업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인 이월액 규모가 크게 증가(64억 92백만원)하였는데,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이월제도 활용이 필요하나 이월액의 증가는 도의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이월사업 축소 노력과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 작성 시부터 소요액 및 집행시기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야 하겠음.

□ 1천만원 이상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32건‧14억 84백만원으로 전년도(18억 46백만원)보다 19.6%가 감소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반납(반환)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자주재원이 불용되고 있는 만큼 단순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기보다 사업시행 가능 여부, 현장여건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

□ 출자 ․ 출연기관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출연금과 재정지원 사업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의 경영개선 노력이 미흡하며, 예산 집행실적 또한 도 본청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각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또한 올해부터 결산 승인시 도의회에 정산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는 출자 ․ 출연기관 등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연금, 전출금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한 실적보고 및 정산 등 철저한 검증 노력과 개선 요구가 필요함.

4. 【기금 결산】 안정적 기금재원 확보 및 합리적 운용 방안 마련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제주관광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술인복지기금 총 3종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30억 63백만원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569억 29백만원 대비 38억 65백만원(6.8%)이 감소되었음.

□ 특히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385억 8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1억 81백만원(13.8%)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주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 목적의 기금사용액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기금재원 확보 방안 마련은 물론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기금 조성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예술인복지기금은 모두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금 조성액이 각각 87억, 57억원에 그치고 있어 기금목표액 적립을 위한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5. 【성과보고서·성인지결산】 사업성과 제고 및 합리적 지표 개발

□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성과보고서의 성과달성도는 도 전체 달성도와 유사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전년도 대비 미달성 지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됨.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초과달성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정책사업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설정‧사용 등 지표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성인지 사업의 경우, 도 전체 성인지 예산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나, 집행률은 도 전체 95.7%보다 낮은 89.7%로 성인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성인지예산 대상 기준의 부합성,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사업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인지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달성 가능한 목표치 설정 등 지표개선을 통해 사업 효과 제고 노력이 필요함.

6. 【결산 검토 총평】

□ 2024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징수율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률은 전년도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미수납액 징수관리 소홀 및 세입예산 예산 미편성 등은 안정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집행잔액 및 이월액 최소화, 효율적 기금관리 등 철저한 예산 집행관리가 요구됨.

□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당초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음.

□ 특히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매년 결산승인 시 개선요구를 위한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도 집행부서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은 물론 향후 재정운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참고자료

1.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내역

2. 집행잔액 5천만원 이상 사업 내역

3. 예산의 이체 내역

4. 명시이월 사업 집행현황

5. 사고이월 사업 집행현황

6. 계속비이월 사업 집행현황

7. 명시이월 후 재이월(사고이월) 사업 현황

8. 반납액 1천만원 이상 국비보조 사업 내역

9. 제주관광진흥기금 증감 사업 내역

10. 제주관광진흥기금 최근 3년간 융자금 및 보조금 사업 내역

11. 최근 2년간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역

12. 2024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 결산 현황

13.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1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결산 현황

15.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달성 현황

16. 부서별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현황

참고 1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내역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59건	18,325,158	1,218,452	19,194	427,787	2.3
문화체육교육국			8건	17,630,955	826,070	-	145,161	0.8	-
문화정책과	문화산업 및 콘텐츠 개발	국내여비	국내 문화콘텐츠 우수사례 조사 및 중앙절충	1,134	659	-	475	41.9	집행사유 미발생	845
	제주문학관 전시 운영	국내여비	제주문학관 자료수집 및 문학관 관련회의 참석 등	600	408	-	192	32	집행사유 미발생	845
	공연예술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평화의 섬 제주놀이 한마당 (보조율 50%)	9,000	6,000	-	3,000	33.3	보조사업자 사업규모 축소	846
	공연예술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주특별자치도 소년소녀합창단 연합합창제 (보조율 70%)	10,500	6,000	-	4,500	42.9	보조사업자 사업규모 축소	846
	종교문화 시설 관광자원화	민간자본 사업보조	노후 원불교 국제훈련원 철거 지원	300,000	170,240	-	129,760	43.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47
체육진흥과	엘리트 체육지원 육성	기타보상금	직장운동경기부 인권상담지원	10,000	4,250	-	5,750	57.5	상담건수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발생	849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시설비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6,695,767	542,183	16,053,583	-	-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공사와 병행추진 하였으나,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일시정지로 부득이 미집행	849
		감리비		583,874	95,814	488,060	-	-		849
		시설부대비		18,080	-	18,080	-	-		849
교육정책 협력과	도민정체성 함양 교육 운영	보험금	교육 참가자 여행자 보험료	2,000	516	-	1,484	74.2	현장교육 축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851
관광교류국			7건	82,200	47,476	-	34,724	42.2
관광정책과	문화관광 축제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지역축제 육성사업	6,000	1,461	-	4,539	75.7	연말 타지역 축제 벤치마킹 추진할 예정이 었으나, 계엄 정국으로 축제위원회 참석 저조에 따른 잔액발생	853
관광정책과	대중국사업 효율적추진	국외업무여비	대중국 협력 업무 추진	8,000	5,066	-	2,934	36.7	연말 계엄정국으로 중국 MICE 유치출장 취소에 따른 잔액발생	854
관광산업과	유원지 개발사업 일괄지원	사무관리비	중문관광단지 인수협상 자문료	50,000	32,780	-	17,220	34.4	관광공사와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준비단계 필요 자문 후 잔액 발생	855
관광산업과	관리감독 역량강화	행사실비 지원금	카지노업 관리감독 역량강화 교육 (도외 강사실비)	600	243	-	357	59.5	강사 소속기관 출장비사용으로 잔액 발생	855
관광산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여비	카지노 현장 관리감독 월액여비	14,400	7,345	-	7,055	49	도내 카지노 1개소 휴업 및 단축 영업으로 현장 관리감독 축소	855
평화외교과	평화대공원조성	공공운영비	제주평화대공원 상하수도사용료	400	196	-	204	51	집행잔액	857
평화외교과	재외도민 고향방문 지원	사무관리비	재외도민 주요행사 차량 임차료	2,800	385	-	2,415	86.3	집행잔액	858
세계유산본부			12건	281,080	176,321	-	104,759	37.2
유산정책부	도지정 문화유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도지정문화유산 긴급보수정비 사업	3,000	1,000	-	2,000	66.6	문화유산 돌봄사업 등을 통한 예산절감	861
유산정책부	만장굴 운영관리	기타보상금	안전사고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보상	540	-	-	540	100	사고 미발생	863
유산정책부	비자림 운영관리	기타보상금	예초작업시 피해 보상금 등	300	-	-	3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863
유산정책부	비자림 운영관리	기타부담금	국가유산 보호기금 납부	186,000	115,812	-	70,188	37.7	관람객 감소로 인한 보호기금 납부액 감소	863
유산정책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시설부대비	제주 성읍마을 변형훼손가옥 정비사업	3,000	-	-	3,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865
유산정책부	혼인지 관리운영	공공운영비	전기수도 요금	18,800	12,680	-	6,120	32.5	전기절약으로 인한 전기세 감소	865
유산정책부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무오법정사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790	439	-	351	44.4	자체정비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865
한라산 연구부	서식지외 보전기관 (전환사업)	국내여비	조사연구 및 관련기관 업무협의	1,500	1,009	-	491	32.7	협의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865
한라산 연구부	한라산 목본 고산식물의 분포 특성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연구보조원 인부임	2,454	1,661	-	793	32.3	목본고산식물 조사대상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865
한라산 연구부	지질공원 탐방안내소 및 해설사 운영 (성인지예산)	기타보상금	지질공원 해설사 신규양성 교육비 지원	6,000	2,936	-	3,064	51	지질공원 해설사 관련 행사 및 교육 집행잔액	866
한라산 국립공원	한라산지구 환경정비	국내여비	타국립공원시설 등 업무추진 여비	1,096	598	-	498	45.4	집행사유 미발생	868
한라산 국립공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월액여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월액)	57,600	40,186	-	17,414	30.2	집행사유 미발생	868
문화예술진흥원			5건	40,845	17,633	-	23,212	72.2
문화예술진흥원	무용단 특별공연	사무관리비	공연장 대관	3,300	700	-	2,600	78.7	공연장 대관료감소	869
문화예술진흥원	찾아가는 도립무용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	무용단 급식비	9,650	6,600	-	3,050	31.6	초과근무 일수감소	870
문화예술진흥원	상설 예술한마당	행사실비 지원금	문예회관 상설공연 출연단체 보상금	4,000	2,700	-	1,300	32.5	개인출연자 감소	870
문화예술진흥원	영상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좋은영화 무료상영 홍보물 제작	5,837	1,510	-	4,327	74.1	미디어접근성 향상으로 상영 감소	870
문화예술진흥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 여비	18,058	6,123	-	11,935	66.09	집행사유 미발생	870
민속자연사박물관			1건	1,500	-	-	1,500	100
민속자연사박물관	박물관의 내실있는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민속자연사박물관 봉사회 활동실비 보상	1,500	-	-	1,5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871
한라도서관			1건	9,143	5,115	-	4,028	0.4
한라도서관	지역대표 도서관운영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9,143	5,115	-	4,028	0.4	업무용전기차 위주 주행으로 비용 절감	872
도립미술관			4건	33,854	13,696		20,158	59.5
도립미술관	제주미술 선도하는 기획전시 확대	행사실비 지원금	전시진행 실비 지원(설치, 철거, 자문 등)	7,000	4,540	-	2,460	35.1	도외 참여작가 및 관계자 실비지원 감소	874
도립미술관	미술관대학 운영지원 및 미술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성인지예산)	행사실비 지원금	시민 교양 강좌 운영 실비 지원	2,500	1,409	-	1,091	43.6	도외 교육강사 실비지원 감소	874
도립미술관	제주비엔 날레추진 (전환사업)	행사실비 지원금	2024 제4회 제주비엔날레 관계자 실비지원 (균특이양)	5,000	2,637	-	2,363	47.3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관계자 실비지원 감소	874
도립미술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19,354	5,110	-	14,244	73.6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시간외근무 감소	874
돌문화공원관리소			2건	1,474	835		639	43.3
돌문화공원 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의 내실있는 관리	국내여비	중앙부처 업무협의 및 교육등에 따른 관외여비	1,096	665	-	431	39.3	출장사유 미발생	876
돌문화공원 관리소	자연휴양림 운영	국내여비	교래자연휴양림 업무추진 관외여비	378	170	-	208	55.02	출장사유 미발생	877
제주시			12건	143,553	89,907		53,646	3.6
문화예술과	문화기반 시설확충	공공운영비	종교시설 공중화장실 시설물 유지관리비	6,000	1,912	-	4,088	68.1	집행사유 미발생	885
문화예술과	문화기반 시설확충	국내여비	문화기반시설확충업무추진 및 중앙절충여비	1,320	346	-	974	73.8	집행사유 미발생	885
문화예술과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추진	공공운영비	국제자매도시 우편발송료	700	171	-	529	75.6	집행사유 미발생	885
문화예술과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추진	국외 업무여비	자매결연 및국제교류 추진여비	60,000	41,280	-	18,720	31.2	국제교류도시 대표축제 규모축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885
문화예술과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자매도시 우호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18,000	11,485	-	6,515	36.2	집행사유 미발생	885
문화예술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21,408	14,536	-	6,872	32.1	집행사유 미발생	885
관광진흥과	원도심 도보투어 운영	보험금	성안올레걷기 축제 상해보험 가입비	3,600	1,922	-	1,678	46.6	축제 내용 (인원 등)에 따른 보험금 산정·지출잔액	887
체육진흥과	인공암벽장 운영	공공운영비	인공암벽장 인공홀드 구입 및 보수	5,000	1,260	-	3,740	74.8	집행사유 미발생	891
체육진흥과	아쿠아로빅 교실운영	사무관리비	아쿠아로빅 교실운영 강사수당	14,000	8,260	-	5,740	41	실내수영장 휴장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891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서비스지원 (성인지예산)	사무관리비	스포츠 클라이밍교실 운영 강사수당	10,000	6,930	-	3,070	30.7	운영기간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891
제주 아트센터	제주 아트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공연업무용 우편료	1,725	863	-	862	49.9	전자메일 통지활용으로 등기우편 건수감소	897
제주 아트센터	제주 아트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1,800	942	-	858	47.6	‘24. 5. 신규 공용차량 등록 전차량 미보유	897
서귀포시			7건	100,554	41,399	19,194	39,960	39.7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예술활성화	민간경상 사업보조	2024년 서귀포문화원 역량강화사업	18,000	9,625	-	8,375	46.5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어려움으로 축소	903
문화예술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경비	15,706	8,306	-	7,400	47.1	출장일정 변경 등	904
관광진흥과	서귀포 야간조명 관광자원 개발사업 (전환사업)	시설부대비	서귀포 야간조명 관광자원 개발사업 (전환사업)	1,000	700	-	300	30	지출사유 미발생	907
관광진흥과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야영장 화재 안정성 확보	42,000	8,409	19,194	14,397	34.3	공모사업 신청 저조	907
관광진흥과	서귀포 칠십리축제	보험금	축제 상해 보험료	4,500	3,013	-	1,487	33	관련 보험료 책정에 따른 잔액 발생	907
관광진흥과	숙박업소 점검팀 운영	국내여비	공중위생 중앙교육 및 워크숍 참석 등	340	88	-	252	74.1	교육 및 워크숍 참석사유 미발생	908
관광진흥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경비	19,008	11,258	-	7,749	40.8	출장 건수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 감소	908

참고 2		집행잔액 5천만원 이상 사업 내역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C)	집행잔액 (D=A-B-C)	집행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8건	38,351,229	36,434,127	414,318	1,502,784	3.9
문화체육교육국			4건	31,322,986	30,243,418	-	1,079,568	3.4	-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시설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2,048,195	1,762,853	-	285,342	13.9	공사계약 낙찰 차액 발생	847
	전통사찰 정비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통사찰 보수정비 (균특이양) (보조율 80%)	918,540	763,973	-	154,567	16.8	계획변경 및 낙찰차액	847
	종교문화 시설 관광자원화	민간자본 사업보조	노후원불교 국제훈련원 철거지원 (보조율 50%)	300,000	170,240	-	129,760	43.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47
교육정책 협력과	공교육 운영지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급식비 지원	28,056,251	27,546,352	-	509,899	1.8	계획 대비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감소	852
관광교류국			1건	1,550,000	1,427,525		122,475	7.9
관광정책과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지원	기타 보상금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1,550,000	1,427,525	-	122,475	7.9	계획 대비 활동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853
세계유산본부			1건	1,000,000	807,126	135,012	57,862	5.8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명승 한라산 선작지왓 종다양성 회복사업	1,000,000	807,126	135,012	57,862	5.8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865
문화예술진흥원			1건	2,605,043	2,481,867	-	123,176	4.7
문화예술진흥원	무용단 운영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예술단 48명 보수	2,605,043	2,481,867	-	123,176	4.7	무용단원 퇴직에 따른 결원 및 휴직자 발생	869
제주시			1건	1,873,200	1,474,191	279,306	119,703	6.3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1,873,200	1,474,191	279,306	119,703	6.3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선정자 중 일부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889

참고 3		예산의 이체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이체금액		이 체 사 유	이체승인일 자	결산서 페이지
조직		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합계				661,696	259,382	259,382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9,963	1,248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체육진흥과→ 전국체전기획단)	‘24. 7.17	1,298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18,248	1,141	-			1,298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80	180	-			1,298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체전 기획단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9,963	-	1,248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체육진흥과 → 전국체전기획단)	‘24. 7. 17.	1,298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18,248	-	1,141			1,298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80	-	180			1,298
관광 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개발사업 일괄지원	사무관리비	15,800	15,800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관광정책과 → 관광산업과)	`24.2.5.	1,298
		관광개발사업 일괄지원	국내여비	1,800	1,800	-			1,298
		유원지개발사업 일괄지원	사무관리비	224,800	224,800	-			1,298
		유원지개발사업 일괄지원	국내여비	1,800	1,800	-			1,298
		유원지개발사업 일괄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	3,000	-			1,298
		부서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9,297	5,571	-			1,298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18,248	3,802	-			1,298
		부서운영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128	240	-			1,299
관광 교류국	관광산업과	관광개발사업 일괄지원	사무관리비	15,800	-	15,8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관광정책과 → 관광산업과)	`24.2.5.	1,298
		관광개발사업 일괄지원	국내여비	1,800	-	1,800			1,298
		유원지개발사업 일괄지원	사무관리비	224,800	-	224,800			1,298
		유원지개발사업 일괄지원	국내여비	1,800	-	1,800			1,298
		유원지개발사업 일괄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	-	3,000			1,298
		부서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9,156	-	5,571			1,298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11,405	-	3,802			1,298
		부서운영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80	-	240			1,299

참고 4		명시이월 사업 집행현황

(단위: 천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37건	42,138,882	11,942,726	28.3
문화체육교육국				6건	3,712,031	3,634,056	97.9
	문화정책과	탐라역사문화 기록화 사업	시설비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00,000	54,587	54.6	‘24년 1회 추경 편성(5월) 이후 소요 용역 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845
		종교문화시설 관광자원화	민간자본 사업보조	등록문화재 한림성당 종탑임피제 신부 기념관조성	252,000	252,000	100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으로 이월 추진	847
		종교문화시설 관광자원화	민간자본 사업보조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850,000	850,000	100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소요로 이월 추진	847
		종교문화시설 관광자원화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불교 역사문화 교육관 건립사업	1,842,000	1,842,000	100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불법건축물 양성화 등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로 이월 추진	847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연구 용역비	도내수영장의 운영 실태 분석 및 효율적운영 관리 방안 연구용역	50,000	17,438	34.9	1회추경 반영된 사업으로 2차례 유찰로 계약 체결일이 늦어져 착수일(10월)로 부터 5개월 간 용역 추진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849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시설비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 체육관 건립 관급자재 구입	618,031	618,031	100	계속비 사업인 제주시 서부지역복합체육관 건립사업의 관급자재 선고지 반환금이 세입처리되어, 2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849
관광교류국				4건	1,150,000	421,200	36.6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경쟁력강화추진	연구용역비	빅데이터 기반 관광물가 지수 개발	50,000	13,230	26.5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	853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경쟁력강화추진	공기관 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제주 카름올래 시책사업	215,000	47,970	22.3	선행되어야 할 공간 리모델링 사업 준공(석면발견)이 늦춰짐에 따라 이에 관련한 예산집행(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연으로 명시이월	853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경쟁력강화추진	공기관 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제주 카름올래 시책사업	585,000	85,000	14.5	실시설계 과정 석면 발견에 따른 관련 공정이 늘어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853
	평화외교과	재외도민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서울제주도민 100년 역사관 건립	300,000	275,000	91.7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858
6	세계유산본부			8건	10,813,624	1,593,974	14.7
	유산정책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정비사업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950,000	200,000	21	국가유산청 국고보조사업 지침변경(‘24. 8. 13.) 승인 이후 ’24. 제2차 추경예산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864
	유산정책부	제주 성읍마을 초가잇기 보상	기타보상금	성읍민속마을 초가잇기 보상	755,000	60,000	7.9	사업 재료 수확, 공급 어려움으로 인한 연내 사업완료 불가하여 이월	865
	유산정책부	성읍민속마을 관리 운영	시설비	제주 성읍마을 돌담정비 및 꽃길 조성	100,000	85,075	85	매장 유산 시굴조사추진으로 인해 연내 사업완료 불가하여 이월	864
	유산정책부	자연유산 환경개선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천연기념물 제주 사람 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종합학술조사 용역	200,000	60,000	30	국가유산청 세부지침마련 지연과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이행으로 용역 착수 지연에 따라 이월	863
	유산정책부	자연유산 환경개선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자연유산지정 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150,000	45,000	30	국가유산청 세부지침마련 지연과 기상상태 악화 일수 증가로 인히여 조사가 어려워 연내 사업완료 불가하여 이월	863
	유산정책부	자연유산 환경개선 관리방안	시설비	안덕계곡상록수림 등 장기계측 모니터링 용역	40,000	14,857	37.1	해빙기(‘25.1~3월) 모니터링이 필요함에 따라 연내 사업완료 불가하여 이월	863
	유산정책부	만장굴 환경개선 및 재난시설 구축	시설비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종합정비사업	5,928,624	1,112,828	18.7	설계변경에 따른 국가유산청 협의 절차 등으로 인하여 시공계획 변경으로 이월	863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	국립공원관리 (성인지예산)	시설비	탐방안전시설 정비	2,690,000	16,214	0.6%	관음사 탐방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결과, 4계절 공기가 필요함에 따라 이월	868
	민속자연사박물관			1건	50,000	14,245	28.4
	민속자연사 박물관	박물관의 내실있는운영	연구용역비	(가칭)제주역사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50,000	14,245	28.4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25.7.)함에 따라 연구용역비 일부를 이월	871
	도립미술관			2건	1,300,000	437,019	33.6
	도립미술관	제주비엔날레 추진	행사운영비	제4회 제주비엔날레 개최	1,160,000	390,050	33.6	‘25.2월 전시종료 후 잔금 지급	874
	도립미술관	제주비엔날레 추진	행사관련시설비	제4회 제주비엔날레 전시공간 조성	140,000	46,969	33.5	‘25.2월 전시종료 및 시설물 철거 후 잔금 지급	874
	제주시			6건	5,785,500	2,270,713	39.2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추진	행사운영비	2025년 축제운영(대행사)	400,000	125,849	31	’25. 5월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월	887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근린생활시설)	시설비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근린생활시설)	3,500,000	694,675	19.8	- ’2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 - 현재 추진상황: 공사 중 (’25. 9월 준공 예정)	890
	체육진흥과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200,000	932,840	77.7	- ’2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 - 현재 추진상황: 설계완료 (’25. 5월 착공 예정)	890
	체육진흥과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감리비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00,000	200,000	100	- ’2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 - 현재 추진상황: 설계완료 (`25. 5월 착공 예정)	890
	체육진흥과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0,000	34,092	85.2	- `2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 - 현재 추진상황: 설계완료 (’25. 5월 착공 예정)	890
	체육진흥과	읍면 마을체육시설 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길리 실내체육관 조성사업 (게이트볼장전환사업) (보조율 90%)	445,500	283,257	63.6	- 지역주민 협의 (사업 규모 확대 요청) 및 시공 협의 (터파기 작업 중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되어 처리방안 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 - 현재추진상황: ’25. 4월 준공 완료	890
	서귀포시			10건	19,327,727	3,571,519	18.4
	문화예술과	서귀포관악단 시설 리모델링	시설비	서귀포관악단 시설 리모델링	1,450,000	754,328	52.02	1회추경 예산편성으로 인한 공사발주 지연	903
	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 생활SOC 복합화사업	시설비	서귀포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 건립	3,406,648	49,827	1.4	BF 본 인증 심사 진행에 따라 용역비 및 보완공사 예산 이월	904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	강창학 주경기장 보수공사	900,000	250,800	27.9	공공건축 사전심의 및 설계공모 등 기간 소요로 ‘24년 공사 발주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910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4,929,567	5,414	0.1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예정 시기가 ‘25.12월로 부득이 이월	910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감리비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328,470	49,128	14.9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예정 시기가 ‘25.12월로 부득이 이월	910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3,459,968	617,707	17.8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예정 시기가 ‘25.12월로 부득이 이월	910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감리비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53,074	99,510	39.3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예정 시기가 ‘25.12월로 부득이 이월	910
	체육진흥과	월라봉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사업	시설비	월라봉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사업	1,000,000	51,347	5.1	공원조성계획 변경 지연으로 ‘25.3월 준공예정되어 부득이 이월	910
	체육진흥과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및 궁도장 조성사업	시설비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800,000	676,489	37.5	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청 협의 지연으로 ‘25.12월 공사 준공 예정되어 부득이 이월	910
	체육진흥과	남원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사업	시설비	남원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사업	1,800,000	1,016,969	56.5	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청 협의 지연으로 ‘25.12월 공사 준공 예정되어 부득이 이월	911

참고 5		사고이월 사업 집행현황

(단위: 천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9건	13,550,006	5,269,340	38.8
관광교류국				2건	630,000	323,560	51.3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추진	연구용역비	제주 MZ관광 발전방안 연구	45,000	39,600	88	당초 ‘24.12.31까지 완료 후 연도 내 집행계획이었으나, 용역 여건분석 및 설문조사 지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등의 연구용역 수행이 일부지연되어 용역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853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추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제주 카름올래 시책사업	585,000	283,960	48.5	당초 12월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공간 구축 실시설계과정에서 석면이 발견되어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과업 진행으로 8월말 착공되어 `25.2월 준공예정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853
세계유산본부				2건	460,000	192,287	41.8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	한라산보호 및 탐방객관리	시설비	1100도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200,000	42,965	21.5	국가유산 현상변경허가 등 인허가 추진에 따른 ‘24.10월 용역 일시 중지로 인해 사고이월	868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	국립공원관리 (성인지예산)	시설비	재해위험지 방재시설 공사	260,000	149,322	57.4	동절기 기상악화로 ‘24.10월 공사 일시 중지로 인해 사고이월	868
	돌문화공원관리소			3건	10,744,681	4,711,516	43.8
	돌문화공원 관리소	제주 돌문화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제주 돌문화공원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용역	1,744,681	9,804	0.56	개발사업, 경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관리부서의 행정절차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필요	876
	돌문화공원 관리소	설문대할망 전시관 내실있는 관리	시설비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물 보강·제작 설치 용역	8,925,342	4,679,314	52.43	당초 ‘24. 12. 18. 준공 후 연도 내 집행계획이었으나, 전시콘텐츠 추가로 공사 물량이 증가하여 사업기간 연장필요	876
	돌문화공원 관리소	설문대할망 전시관 내실있는 관리	시설비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물 보강 · 제작 설치 감리용역 (전기시설물, 전기공사, 정보 및 일반영상 제작)	74,658	22,398	30.00	당초 ‘24. 12. 18. 준공 후 연도 내 집행계획이었으나, 전시콘텐츠 추가로 공사 물량이 증가하여 감리기간 연장필요	876
	제주시			2건	1,715,325	41,977	2.4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동지역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기능보강사업	1,598,349	31,521	2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함에 따라 협의 완료 시까지 기간이 소요되어 이월 - 현재 추진상황 : 설계중 (`25. 6월 완료 예정)	890
	체육진흥과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16,976	10,456	8.9	- 건축설계 도서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소방 설계가 가능함에 따라 건축설계 완료 시점인 12월에 전기통신소방 설계에 착수하여 이월 - 현재 추진상황: 설계중 (`25. 6월 완료 예정)	891

참고 6		계속비이월 사업 집행현황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최초 시행 연도	총사업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집행 잔액 (A-B-C)	이월률 (C/A)
합계	14건		237,046,000	75,136,405	26,947,927	48,188,477	-	64.1
문화체육교육국	3건		48,215,000	17,197,721	637,997	16,559,723	-	34.3
도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시설비)	2019	48,215,000	16,595,767	542,183	16,053,583	-	96.7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감리비)	2019		583,874	95,814	488,060	-	83.6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시설부대비)	2019		18,080	-	18,080	-	100
제주시	9건		103,731,000	33,422,424	20,365,490	13,056,934		39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 조성 (공공도서관건립지원)	2021	14,500,000	5,744,716	3,033,477	2,711,239	-	47.2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 조성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2021	6,100,000	2,570,820	1,146,699	1,424,121	-	55.4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 조성 (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	2021	3,550,000	1,208,354	1,062,733	145,621	-	12.1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 조성 (가족센터 신축)	2021	4,850,000	1,921,427	1,395,649	525,778	-	27.4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 조성 (주거지주차장)	2021	8,000,000	4,071,137	2,742,127	1,329,010	-	32.6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민체육센터)	2020	22,500,000	6,631,200	4,665,297	1,965,903	-	29.7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020	17,250,000	9,574,770	5,688,919	3,885,851	-	40.6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제로에너지)	2020	17,250,000	1,100,000	630,589	469,411	-	42.7
체육진흥과	노형근린공원 교양(국민체육) 센터 건립사업	2024	9,731,000	600,000	-	600,000	-	100
서귀포시	2건		85,100,000	24,516,260	5,944,440	18,571,820	-	75.7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2024	48,300,000	20,000,000	1,581,667	18,418,333	-	92.0
서귀포공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2022	36,800,000	4,516,260	4,362,773	153,487	-	3.4

참고 7		명시이월 후 재이월(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부서별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A)	지출액 (B)	사 고 이월액 (C)	이월률 (C/A)	사유	결산서페이지
합계		2건	616,976	319,404	294,416	47.7
관광교류국		1건	500,000	216,040	283,960	48.5
	관광정책과	제주카름올래 시책사업	500,000	216,040	283,960	48.5	당초 12월 준공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공간 구축 실시설계과정에서 석면이 발견되어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과업 진행으로 8월말 착공되어 `25.2월 준공예정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853
제주시		1건	116,976	103,364	10,456	8.9
	체육진흥과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16,976	103,364	10,456	8.9	건축설계 도서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소방 설계가 가능함에 따라 건축설계 완료 시점인 12월에 전기통신소방 설계예 착수하여 이월	891

참고 8		반납액 1천만원 이상 국비보조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조직별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계	32건		20,167	12,861	7,306	17,901	11,343	6,560				2,232	1,484.5	747.5
문화체육 교육국	3건		5,339	2,669	2,670	4,969	2,485	2,486				369	184.5	184.5	-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시설비	2,048	1,024	1,024	1,763	882	882				285	142.5	142.5	공사계약 낙찰차액 발생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시설비	3,153	1,576	1,577	3,105	1,552	1,553				48	24	24	공사계약 낙찰차액 발생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시설비	138	69	69	101	51	51				36	18	18	사업비 집행잔액
세계유산본부	23건		11,579	7,933	3,646	10,432	7,148	3,284				1,147	785	362
유산 정책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	시설비	630	441	189	610	427	183				20	14	6	보상비 잔액
유산 정책부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	행사 운영비	600	300	300	576	288	288				24	12	12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유산 정책부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174	69	105	127	51	76				47	18	29	일부 채용인원 지원 미달에 따른 잔액
유산 정책부	제주향교 전사청 추정지 발굴조사	시설비	200	140	60	180	126	54				20	14	6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유산 정책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내성지 8차 발굴조사	시설비	150	105	45	135	94	41				15	11	4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유산 정책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토성복원사업	시설비	800	560	240	638	447	191				162	113	49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유산 정책부	제주 삼성혈 병충해 (재선충병 등)방제 및 노거수목 보호사업	시설비	150	105	45	129	90	39				21	15	6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유산 정책부	제주 고산리 유적 관리 및 정비사업	시설비	175	123	52	160	112	48				15	10	5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유산 정책부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보호사업	시설비	200	140	60	165	116	49				35	24	11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유산 정책부	식물천연기념물 유지관리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시설비	299	209	90	255	178	77				44	31	13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유산 정책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고사목제거, 예방나무주사)	시설비	270	189	81	250	175	75				20	14	6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유산 정책부	천지연 난대림 식생정비사업	시설비	200	140	60	166	116	50				34,	24	10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유산 정책부	천제연 난대림 식생정비사업	시설비	250	175	75	216	151	65				34	24	10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유산 정책부	산굼부리분화구 식생정비사업	시설비	100	70	30	82	57	25				18	13	5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유산 정책부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 식생정비사업	시설비	100	70	30	83	58	25				17	12	5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유산 정책부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식생정비사업	시설비	100	70	30	83	58	25				17	12	5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유산 정책부	산방산 식생정비사업	시설비	100	70	30	83	58	25				17	12	5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유산 정책부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정비사업	시설비	476	333	143	415	291	124				61	43	18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유산 정책부	한림 용암동굴지대 토지매입 사업	시설비	610	427	183	505	353	152				105	74	31	보상비 잔액
유산 정책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시설비	2,950	2,065	885	2,829	1,980	849				121	85	36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자재운반선로 보수사업	시설비	1,745	1,222	523	1,668	1,168	500				77	54	23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	명승 한라산 선작지왓 종다양성 회복사업	시설비	1,000	700	300	807	565	242				193	135	58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한라산 연구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수분도 및 토양도 구축 학술조사	연구 용역비	300	210	90	270	189	81				30	21	9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한라 도서관	1건		114	36	78	96	30	66				18	6	12
한라 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제주)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4	36	78	96	30	66				18	6	12	전액 인건비성 사업으로 집행잔액
제주시	1건		1,873	1,311	562	1,474	1,032	442				399	279	120
체육 진흥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1,873	1,311	562	1,474	1,032	442				399	279	120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선정자 중 일부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서귀포시	4건		1,262	912	350	930	648	282				299	230	69
관광 진흥과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70	40	30	44	25	19				11	-	11	사업 신청 업체 저조
관광 진흥과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42	24	18	9	5	4				14	-	14	사업 신청 업체 저조
체육 진흥과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성인지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	742	562	180	483	342	141				260	220	40	스포츠강좌 미신청 및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관광지 관리소	제주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408	286	122	394	276	118				14	10	4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정산잔액

참고 9		제주관광진흥기금 증감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천원)		증감 사유	비고
		당초	변경
합계		8,089,000	11,578,400
제주관광진흥기금	시티투어버스 활성화	700,000	770,000	시티투어버스 유지보수, 차량보험료 등 비용을 반영하여 도민 체감형 제주관광 추진
	제주관광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4,000,000	5,130,000	관광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사업 등 관광객 유치를 유한 사업 증액
	컨벤션센터 시설임대료 차액 보전	540,000	600,000	타지역간 행사 유치경쟁 심화로 개최 할인행사 증가
	MICE 홍보 마케팅	430,000	475,000	국내 학회 대상 광고·홍보 확대 및 회원사 협의체 네트워킹 향상을 통해 국내 MICE 유치 활성화 도모
	MICE 유치‧홍보‧개최 지원	760,000	910,000	MICE 산업 회복세에 따라 IJCAI 등 개최 예정인 국내외 회의에 대한 지원과 개최 지원을 통한 기업, 학회 등 네트워크 형성
	제주유니크베뉴 육성	56,000	91,000	신규 유니크베뉴 선정 후보가 예상보다 많아 지원 및 심사 비용 증가
	제주 MICE 산업대전 개최	175,000	105,000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바이어 초청을 통한 국제 행사 발전 기틀 마련
	국내관광박람회 제주관광홍보관 운영	190,000	300,000	도정 통합(제주고향사랑기부 등) 홍보 연계 제주관광 현장홍보, MZ세대 대상 제주관광 홍보를 위한 트래블쇼 2024 참가 제주관광홍보관 운영에 따른 증액
	관광객 입도 환영분위기 조성	20,000	40,000	추석 연휴 및 2025년 새해 첫입도 제주방문 관광객 환영행사 추진(외국인관광객 포함)
	제주관광 대전환 긍정사례 발굴 확산	-	150,000	제주관광산업 전반적 위기 진단에 따른 제주관광 특별마케팅 추진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	400,000	558,400	출국납부금 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 위탁대행 수수료 등 증액
	도내 관광사업체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사업	800,000	950,000	도내 영세관광사업체의 매출증대 위한 제주여행 공공플랫폼 ｢탐나오｣ 활용한 할인프로모션 운영, 온라인 광고홍보 등 지원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	290,000	제주 방문객 불편사항 즉각 해소를 통한 여행 만족도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불편신고센터 운영 필요
	제주카지노산업 서포터즈 운영	18,000	9,000	서포터즈 활동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
	카지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	1,200,000	도내 카지노업과 육지부 간 카지노납부금 산정기준 차이에 대한 일부보전과 기금납부 인센티브 지원 차원에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제주관광기금 조성 증대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참고 10		제주관광진흥기금 최근 3년 간 융자금 및 보조금 사업 내역

구분		조성액	사용액		보조금 사업내역
			융자금	보조금	사 업 명	사업비
제주 관광진흥 기금	2022	54,982,654	8,187,080	22,247,239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지원	103,713
					제주관광인 한마음 대회	22,500
					시티투어버스 활성화	810,000
					제주관광포럼	12,600
					해외관광단체 우호협력을 통한 전략적 마케팅 지원	127,000
					제주-일본 경제관광교류 활성화 토론회 개최	9,000
					제주관광대상 사업 지원	54,000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프로그램	50,000
					제주관광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18,000
					관광지 수어해설영상 제작 배포	45,000
					문화관광해설사 제주어 해설 경연대회 및 관광책자 발간	27,0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운영	1,850,000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49,538
					영세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300,000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4,973,000
					제주올레 글로벌 마케팅 사업	186,000
					제주국제관광 마라톤 축제	150,000
					컨벤션센터 시설임대료 차액 보전	800,000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	2,900,000
					컨벤션 홍보마케팅 활동지원	116,000
					제주형 특화 전시회 개발사업	87,000
					컨벤션센터 노후 회의장비 지원	58,000
					MICE홍보 마케팅 추진	475,000
					제주 MICE 포럼 개최	100,000
					MICE산업 인재 양성	95,000
					제주 전시산업 육성	150,000
					제주 MICE 데이터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30,000
					제주 유니크베뉴 육성	150,000
					MICE 연계 관광상품 육성	20,000
					MICE 유치‧홍보‧개최 지원	750,000
					지속가능한 그린 MICE 육성	150,000
					포스트코로나 대응 MICE 안전지원	100,000
					제주MICE 미팅테크놀로지 지원사업	30,000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도내 MICE시설 가상체험 콘텐츠 제작	180,000
					컨벤션뷰로 운영	880,000
					국내관광박람회 제주관광홍보관운영	150,000
					국내거점 잠재수요 창출을 위한 현장마케팅	40,000
					수학여행단 등 유치 홍보 마케팅	60,000
					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	120,000
					관광객 입도 환영분위기 조성	20,000
					제주여행 온라인 마케팅 페스티벌	400,000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520,000
					온라인 제주관광 홍보	600,000
					FIT 및 SIT대상 제주여행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100,000
					내국인 관광객 유치홍보	120,000
					도내 관광사업체 대외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60,000
					국내언론매체 및 여행전문지 취재지원	35,000
					제주관광 홍보 기념품 제작	20,000
					다크투어리즘 유치 지원	100,000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 지원	600,000
					공유경제 관광상품 특화사업지원	350,000
					메타버스 활용 제주관광사업체 지원사업	300,000
					제주 인 썸투어 지원	60,000
					제주형 안심‧안전 여행 지원사업	440,000
					출국납부금 위탁 수수료	16,147
					관광진흥기금 융자관리시스템 임차료	7,630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자료 유인 및 회의참석수당 등	3,453
					관광진흥기금 융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2,406
					재정보험가입	397
					관광진흥기금 운용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70,528
					통합기금차입금 이자상환	111,814
					관광사업체 컨설팅지원을 통한 경쟁력강화	45,000
					관광지지속가능 프로그램 지원	35,000
					제주방문 홍보 및 관광꿈나무 인재양성	42,000
					관광기념품 홍보관 및 홍보부스 운영	100,000
					도내 관광사업체 방역비 지원사업	-
					도내 관광사업체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사업	1,300,000
					도내 여행업 보증보험(영업보증) 지원사업	30,000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사업	204,065
					국내여행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35,000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45,000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14,000
					제주카지노산업 지역사회 협력사업	6,448
					제주카지노업체 경쟁력 강화지원	35,000
					2022 제주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개최	180,000
제주 관광 진흥 기금	2023	44,718,807	17,027,630	19,917,042	제주특별자치도 제4차 관광진흥계획 수립	98,763
					제주관광인 한마음 대회	25,000
					시티투어버스 활성화	720,000
					해외관광단체 우호협력을 통한 전략적 마케팅 지원	100,000
					제주-일본 경제관광교류 활성화 토론회 개최	9,000
					제주관광대상 사업 지원	54,000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프로그램	60,000
					제주관광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20,000
					관광지 수어해설영상 제작 배포	45,000
					문화관광해설사 제주어 해설 경연대회 및 관광책자 발간	27,0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운영	1,850,000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62,526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4,322,000
					제주올레 글로벌 마케팅 사업	200,000
					제주국제관광 마라톤 축제	200,000
					컨벤션센터 시설임대료 차액 보전	600,000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	2,900,000
					컨벤션 홍보마케팅 활동지원	186,000
					제주형 특화 전시회 개발사업	137,000
					컨벤션센터 노후 회의장비 지원	58,000
					MICE홍보 마케팅	525,000
					MICE 유치‧홍보‧개최 지원	780,000
					제주 전시산업 육성	150,000
					제주 유니크베뉴 육성	110,000
					MICE 연계 관광상품 육성	40,000
					MICE산업 인재 양성	124,000
					제주 MICE 데이터 정보화 사업	30,000
					지속가능한 그린 MICE 육성	150,000
					제주 MICE 산업대전 개최	150,000
					컨벤션뷰로 운영	900,000
					국내관광박람회 제주관광홍보관운영	150,000
					국내거점 잠재수요 창출을 위한 현장마케팅	40,000
					수학여행단 등 유치 홍보 마케팅	60,000
					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	120,000
					관광객 입도 환영분위기 조성	20,000
					제주여행 온라인 마케팅 페스티벌	360,000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400,000
					온라인 제주관광 홍보	600,000
					FIT 및 SIT대상 제주여행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100,000
					내국인 관광객 유치홍보	66,000
					도내 관광사업체 대외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50,000
					국내언론매체 및 여행전문지 취재지원	35,000
					제주관광 홍보 기념품 제작	20,000
					다크투어리즘 유치 지원	100,000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 지원	500,000
					메타버스 활용 제주관광사업체 지원	300,000
					출국납부금 위탁 수수료	295,570
					관광진흥기금 융자관리시스템 임차료	7,630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자료 유인 및 회의참석수당 등	2,357
					관광진흥기금 융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4,698
					재정보험가입	265
					통합기금차입금 이자상환	567,140
					등록야영장 인증 현판 제작 지원사업	10,848
					관광사업체 컨설팅지원을 통한 경쟁력강화	45,000
					관광지지속가능 프로그램 지원	35,000
					제주방문 홍보 및 관광꿈나무 인재양성	33,600
					관광기념품 홍보관 및 홍보부스 운영	100,000
					도내 관광사업체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사업	800,000
					도내 여행업 보증보험(영업보증) 지원사업	30,000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사업	129,774
					국내여행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15,000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15,000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14,000
					외국인전용 카지노 도민인식 조사	17,576
					제주카지노산업 지역사회 협력사업	14,295
					제주카지노업체 경쟁력 강화지원	35,000
					2023 제주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개최	180,000
제주 관광 진흥 기금	2024	38,587,135	11,231,327	38,147,347	(‘23년 이월사업) 제주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	42,327
					제주관광인 한마음대회	20,000
					시티투어버스 활성화	770,000
					해외관광단체 우호협력을 통한 전략적 마케팅 지원	70,000
					제주-일본경제관광교류 활성화 토론회 개최	6,300
					제주관광대상 사업 지원	54,000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프로그램	70,000
					제주관광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18,000
					관광지 수어해설영상 제작 배포	40,000
					문화관광해설사 제주어 해설 경연대회 운영	11,000
					제주관광 포럼	12,600
					제주관광 인적자원 관리 및 교육지원사업	70,000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운영	1,930,000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59,656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5,130,000
					제주올레 글로벌 마케팅 사업	190,000
					제주국제관광 마라톤 축제	200,000
					컨벤션센터 시설 임대료 차액 보전	600,000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	2,800,000
					컨벤션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116,000
					제주형 특화 전시회 개발	103,000
					컨벤션센터 노후 회의장비 지원	127,000
					MICE 홍보 마케팅	475,000
					MICE 유치·홍보·개최 지원	910,000
					제주 전시산업 육성	105,000
					제주 유니크베뉴 육성	91,000
					MICE 연계 관광상품 육성	28,000
					MICE 산업인재 양성	87,000
					지속가능한 그린 MICE 운영	105,000
					제주 MICE 산업대전 개최	175,000
					컨벤션뷰로 운영	990,000
					국내관광박람회 제주관광홍보관 운영	300,000
					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	120,000
					관광객 입도 환영분위기 조성	40,000
					제주여행 온라인 마케팅 페스티벌	300,000
					제주여행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684,000
					크리에이터 활용 온라인 제주관광 홍보	450,000
					FIT 및 SIT 대상 제주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70,000
					국내언론매체 및 여행전문지 활용 홍보	24,000
					다크투어리즘 유치 지원	50,000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 지원	400,000
					국내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추진	100,000
					제주관광이미지 개선 홍보마케팅	50,000
					제주관광 대전환 긍정사례 발굴 확산	150,000
					출국납부금 위탁 수수료	501,825
					관광진흥기금 융자관리시스템 임차료	7,629
					관광진흥기금 융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4,698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자료 유인 및 회의참석수당 등	2,009
					재정보증 보험가입	26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6,00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47,454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140,000
					관광지 지속가능 프로그램 지원	28,000
					제주방문 홍보 및 관광꿈나무 인재양성	35,000
					관광기념품 홍보관 및 홍보부스 운영	90,000
					도내 관광사업체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사업	950,000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290,000
					해외여행객 편의 증진을 위한 디지털 다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	70,000
					국내여행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14,000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14,000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사업	14,000
					외국인전용 카지노 도민인식 조사	16,200
					제주카지노산업 서포터즈 운영	6,937
					제주카지노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32,000
					제주 카지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200,000
					카지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1,183,346
					2024 제주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개최	200,000
					카지노 게임기구 전문 검사장비 구입	46,100

참고 11		최근 2년간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역

구 분	심의일자	심의사유	주요심의 내용 (신규사업·기금변경 포함)	비고
예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3. 4. 25.	2023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의	2023년도 제1회 예술인복지기금운용 변경계획
	2023. 10. 31.	2024년 예술인복지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2024년도 예술인복지기금운용계획
	2024. 2. 22.	2023년 예술인복지기금 결산(안) 심의	2023년 예술인복지기금결산(안)
	2024. 4. 29.	2024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의	2024년도 제1회 예술인복지기금운용 변경계획
	2024. 10. 22.	2025년 예술인복지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2025년도 예술인복지기금운용계획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3. 1. 12.	융자사업 심의	·2023년 상반기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계획(안)
	2023. 2. 28.	결삼 및 융자 지원 대상자 심의	·2022년 회계연도 제주관광진흥기금 결산(안) ·2023년 1분기 특별융자 지원대상자 선정(안)
	2023. 3. 14.	융자대상자 심의	·2023년 1분기 특별융자 지원대상자 선정(안)_2차 선정
	2023. 3. 31.	기금변경심의	·2023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 4. 24.	추경 및 융자사업 심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 2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계획(안)
	2023. 7. 6.	사업 심의	·관광진흥기금 이차보전 규모 확대 지원 연장 계획(안)
	2023. 7. 11.	성과분석 심의	·2022 회계연도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안)
	2023. 7. 27.	기금변경 및 융자사업 심의	·제2회 제주관광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 3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안)
	2023. 9. 1.	보조사업 운영평가 심의	·제주관광진흥기금 기금 보조사업 운용평가 심의(안)
	2023. 9. 21.	융자대상자 심의	·2023년 3분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안)
	2023. 11. 3.	기금변경 및 융자사업 심의	·2023년 제주관광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4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안)
	2023. 11. 21.	추경 심의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 2. 22.	결삼 및 융자 지원대상자 심의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및 상환유예 계획(안) ·2023년 회계연도 제주관광진흥기금 결산(안)
	2024. 4. 5.	융자지원 대상자 심의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안)
	2024. 7. 15.	추경 심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 8. 2.	기금변경 심의	·2024년 제1회 제주관광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 9. 11.	융자지원 대상자 심의	·2024년 하반기 융자지원 지원대상자 선정(안)
	2024. 10. 25.	예산편성, 기금변경, 융자대상자 심의	·2025년 관광진흥기금 예산편성 ·2024년 제2회 관광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 하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원대상자 선정(안)
	2024. 11. 22.	추경 및 융자사업 등 심의	·디지털전환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계획(안)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사업 육성 특별보증제도 운영(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23. 2. 24.	2022년 결산	2022년 결산(안) 심의
	2023. 4. 24.	2023년 기금 운용계획	2023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2023. 11. 1.	2023년 기금 운용계획	2023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2024. 2. 29.	2023년 결산	2023년 결산(안) 심의
	2024. 4. 23.	2024년 기금 운용계획	2024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2024. 10. 21.	2024년 기금 운용계획	2024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참고 12		2024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 결산 현황

(단위: 개, 천원)

구 분	성과계획				성과보고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 지표수	결산액
합계	25	37	76	432,088,802	25	37	76	392,719,912
문화체육교육국	1	5	10	211,128,538	1	5	10	208,743,583
관광교류국	3	4	9	41,720,151	3	4	9	41,652,885
세계유산본부	1	3	6	52,382	1	3	6	58,230
문화예술진흥원	1	1	2	6,017,711	1	1	2	5,748,090
민속자연사박물관	1	1	2	1,671,811	1	1	2	1,565,058
한라도서관	1	1	3	2,559,037	1	1	3	2,498,088
도립미술관	1	1	3	6,294,006	1	1	3	6,155,142
돌문화공원관리소	1	2	5	13,584,000	1	2	5	9,919,938
제주시	7	9	15	57,640,315	7	9	15	47,983,324
서귀포시	8	10	21	91,420,851	8	10	21	68,395,574

참고 13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단위: %)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문화체육교육국		2건
교육정책 협력과	모두가 누리는 평생 교육 환경조성으로 도민 역량 강화	제주도민대학 교육과정 참여자수	연간 제주도민대학 교육과정 참여인원	894	3,972	444.3
	제주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기반 조성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 인원	주민지원 프로그램 참여인원(연중 한국어강의 프로그램 수강 누적 인원)	378	522	138.1
관광교류국		2건
관광산업과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 지원	2024년 카지노 입장객 실적(만 명)	카지노 입장객 (과거 10개년 연평균 입장객) * 120%	30 (만 명)	66 (만 명)	220
평화외교과	제주형 평화실천 및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제주글로벌 가치 확산	교류협력 신규체결 및 교류 내실화(건)	교류도시 협약(신규도시 및 교류 격상 포함)	3건	7건	233.3
도립미술관		1건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미술문화 향유 기회 확대	2024년 제주현대미술관 특별기획 전시운영 관람객 수	2024년 제주현대미술관 특별기획 전시운영 관람객수 (매표발권시스템)	83,260명	120,220명	144.4%
돌문화공원관리소		2건
돌문화공원 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공원 브랜드 가치 제고	돌문화공원 관람객 수(천명)	최근 3개년 매표시스템상 공원 관람객 평균치 추산	150	223	148.7
돌문화공원 관리소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구축	유아숲체험원 이용자 수(명)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참여자 수	1,200	1,959	163.3
제주시		2건
문화예술과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예술 행사운영으로 제주시 문화예술활동을 진흥한다.	아트페스타인제주 작가 및 시민 챌린지 참가자수(명)	아트페스타인제주 참여작가 및 시민챌린지 참가자 수	750명	1,500명	200%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고품격 스포츠인프라 구축에 기여한다.	체육시설 이용 주민참여 인원(천명)	체육시설 실제 이용인원(누계)	760천명	1,090천명	143.4%
서귀포시		5건
체육진흥과	스포츠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성장 견인으로 최고의 체육도시를 건설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참가자 수(명)	전국 및 국제 스포츠대회 참가자 수 + 전지훈련 참가자 수	30,000	57,109	190
체육진흥과	스포츠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성장 견인으로 최고의 체육도시 건설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수(명)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수 (체육시설관리일지 내 이용자 수 일일보고)	800,000	1,098,408	137
평생교육과	행복한 명품교육도시를 육성한다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보고를 통한 참여자 수 측정(실적 / 목표) × 100%	3320	6407	193
서귀포 예술의전당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 기여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공연‧전시‧상영 관람객 수(명)	기획공연‧전시‧상영 관람객 수	13,200	24,415	185
서귀포 공립미술관	서귀포공립미술관 위상 재정립 및 미래비전 제시	공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명)	공립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전체 참여자 수(참여 인원 집계)	60	295	491

참고 1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 개, 천원, %)
구 분			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47	53,800,210	100.00 %	48,310,990		100.00 %	89.79 %
	문화체육교육국		4	14,855,828	27.61%	14,844,341		30.73%	99.92 %
		문화정책과	1	7,143,498	13.28%	7,143,498		14.79%	100.00 %
		체육진흥과	2	7,594,940	14.12%	7,588,290		15.71%	99.91 %
		교육정책협력과	1	117,390	0.22%	112,553		0.23%	95.88 %
	관광교류국		4	1,296,908	2.41%	1,249,085		2.59%	96.31 %
		관광정책과	1	221,000	0.41%	214,945		0.44%	97.26 %
		관광산업과	1	85,008	0.16%	54,179		0.11%	63.73 %
		평화외교과	2	990,900	1.84%	979,960		2.03%	98.90 %
세계유산본부			4	12,063,184	22.42%	11,136,198		23.05%	92.32 %
문화예술진흥원			1	1,128,653	2.10%	1,068,074		2.21%	94.63 %
민속자연사박물관			1	250,175	0.47%	248,552		0.51%	99.35 %
한라도서관			1	69,554	0.13%	69,311		0.14%	99.65 %
도립미술관			3	500,135	0.93%	480,021		0.99%	95.98 %
돌문화공원관리소			1	372,954	0.69%	372,046		0.77%	99.76 %
제주시			7	11,338,489	21.08%	7,420,364		15.36%	65.44 %
	제주시문화예술과		2	248,000	0.46%	248,000		0.51%	100.00 %
	제주시관광진흥과		1	623,000	1.16%	623,000		1.29%	100.00 %
	제주시체육진흥과		3	9,702,489	18.03%	5,784,364		11.97%	59.62 %
	제주시제주아트센터		1	765,000	1.42%	765,000		1.58%	100.00 %
서귀포시			21	11,924,330	22.16%	11,422,998		23.64%	95.79 %
	서귀포시평생교육과		4	1,213,380	2.26%	1,211,460		2.51%	99.84 %
	서귀포시문화예술과		2	3,550,100	6.60%	3,536,752		7.32%	99.62 %
	서귀포시관광진흥과		1	199,440	0.37%	199,372		0.41%	99.97 %
	서귀포시체육진흥과		3	905,300	1.68%	645,638		1.34%	71.32 %
	서귀포시서귀포예술의전당		1	28,000	0.05%	27,989		0.06%	99.96 %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7	34,680	0.06%	34,634		0.07%	99.87 %
	서귀포시관광지관리소		1	1,234,766	2.30%	1,182,687		2.45%	95.78 %
	서귀포시서귀포공립미술관		2	4,758,664	8.85%	4,584,466		9.49%	96.34 %

참고 15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기관별	사업수 (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합계	47	43	4	91.4
문화체육교육국	4	3	1	75
관광교류국	4	3	1	75
세계유산본부	4	4	-	100
문화예술진흥원	1	1	-	100
민속자연사박물관	1	-	1	-
한라도서관	1	1	-	100
도립미술관	3	3	-	100
돌문화공원관리소	1	1	-	100
제주시	7	7	-	100
서귀포시	21	20	1	95.2

참고 16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단위: 명 또는 건,  %)

부서별		사업 개수	사업명	2024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목표	목표치	실적치	비고
합 계		4건
문화체육교육국		1건
	체육진흥과	1	체육진흥 활성화 사업	제주스포츠클럽 회원 확대(명)	400	196
관광교류국		1건
	관광산업과	1	카지노 종사원 교육 플랫폼 운영	카지노종사원 교육 운영 성별 만족도(점)	82	여성: 79.3	점수산정 방법 변경*으로 미달성
						남성: 78.9
민속자연사박물관		1건
	민속자연사박물관	1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성인지예산)	제주학아카데미에 대한 성별만족도(점)	89	여성: 88.1
						남성: 87.9
서귀포시		1건
	평생교육과	1	서귀포시교육특화프로그램운영(성인지예산)	영화제작교실 프로그램 참여학생 만족도	94	73.5

* 기존 점수산정법: 전체 만족도 조사 중 상위 30%, 하위 30% 제외하여 산정 (84.0점)

* 변경 점수산정법: 리커트 7점 척도 산정법을 적용하여 만족도 조사 전체치 반영 (79.1점, 약 5점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