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6. 1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32		발의연월일: 2025. 5. 30.
			발 의 자: 강성의·김승준·강경문·양병우·이경심·양영식·홍인숙·고의숙·이상봉·박두화·강철남·김경미·의원(12명)
			회부연월일: 2025. 6. 2.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체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본 개정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건강협의체를 공식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센터의 업무 및 기능(안 제4조)

❍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운영(안 제7조)

❍ 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안 제1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역보건법」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 (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정의를 변경하고 있음.

-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개념 설명 ]

◦ 소(小)생활권 중심 건강증진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

- 읍면동, 마을 등 공간적 영역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단위로 하는 건강증진사업 중심으로 수행

◦ 지역사회에 기반

-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에 기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 ‘주민 참여’의 기본원칙과 지역의 ‘민관협력’을 통해

- 사업과정 전반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것을 핵심 운영원리로 표명

◦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

-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증진사업 전반을 추진

< 출처: 2022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운영 지침 >

(2)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일부 수정하고, 신설하고 있음.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의 핵심 운영원리는 지역사회 기반, 주민참여, 지역자원 협력이며, 이에 따른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임.

지역사회기반	주민참여	지역자원 협력
□ 지역건강 문제 파악 □ 지역건강 거버넌스 구축 □ 지역건강 활동계획 수립	□ 건강활동 참여주민의 발굴 □ 참여주민 역량강화, 건강지도자 양성 □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 조직화 □ 주민 주도적 건강활동 수행	□ 지역자원 발굴과 협력 네트워크망 구축 □ 담당인력 및 협력자원 인력 역량 강화 □ 지역특성 기반 통합적 보건서비스 제공

< 출처: 2022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운영 지침 >

(3)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시·군·구청장은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문인력을 보직하여야 하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건강 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 등 ]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단위: 명)

합계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자	영양사
6	1	3	1	1

※ 비고 1. 의사 또는 한의사는 촉탁 등 비상근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규모, 사업 내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자격요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가.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 보건, 의료기술, 식품위생, 의무, 약무, 간호 등의 직렬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

◦ 보건의료인

-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함

※ 해당 전문 면허 및 자격관련 협의회에 회원 등록 여부 확인 등을 참고하여 판단

※ 민간의원의 의료인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겸직 금지

(4)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운영 (안 제6조, 안 제7조)

❍ 안 제6조에서는 지역건강협의체 주체적인 기능을 체계적 및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개정안의 협의체는 합의제 행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관으로 판단되므로,  법제처 2014. 11. 13.자 의견제시(의견14-0200)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안 발의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법제처 2018.10.18.자 의견제시(의견18-0204)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소속기관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주도 소관 사무 중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도 조례로 행정시장 소속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서 예산안의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위원의 임기 (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신설하고 있음.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명시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6) 회의 등 (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조문의 용어를 적절한 표현으로 변경하고, 임시회 소집에 강제성을 부여하여 임시회 소집의 의무를 명확히 함. 또한 회의록 작성 및 비치 의무를 신설하여 회의 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음.

(7) 운영세칙, 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안 제13조, 안 제15조)

❍ 안 제13조와 안 제15조에서는 협의체의 운영 효율성, 유연성,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세칙과 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문을 신설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 다만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등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상근 인력을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인력”을 “상근인력을 두며, 사업수행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센터에서”를 “센터에”로, “각 1명씩”을 “1명을”로,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보건의료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각 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을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협의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을 “(협의체의 구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역건강협의체”를 “협의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 인력을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 상근인력을 두며, 사업수행인력--------------------------------------------------------------------------------------------------.
② 각 센터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각 1명씩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센터에-------------------------------------------- 1명을 ------------------------------------------------------------ 보건의료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각 센터에는 최소 5인 이상 상근인력을 배치하며, 센터의 사업규모와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④ 센터--------------------------------------------------------------------------------------.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각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 협의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① ∼ ④ (생 략)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5〕<개정 2024. 01. 22.>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위치‧관할구역

(제75조제6항 및 제86조제5항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애월보건지소 구좌보건지소 조천보건지소 한경보건지소 추자보건지소 우도보건지소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67 제주시 구좌읍 세화12길 9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264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118-2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86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53 제주시 노형9길 9-4(노형동) 제주시 동화로1길 45-22	애월읍 일원 구좌읍 일원(동복‧김녕‧덕천‧월정리 제외) 조천읍 일원 한경면 일원 추자면 일원 우도면 일원 노형‧외도‧도두‧이호동 일원 화북‧삼양‧봉개동 일원
중문보건지소 강정보건지소 성산보건지소 안덕보건지소 표선보건지소 서귀포시건강생활지원센터	서귀포시 천제연로 277 서귀포시 강정통물로 125-11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42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중앙로12번길 30-9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17 서귀포시 서호남로 12	예래‧중문동 일원 강정‧법환‧도순동 일원 성산읍 일원 안덕면 일원 표선면 일원 서호‧호근‧법환‧강정동 일원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3호, 제6호 및 제7조(운영) 제2항, 제3항은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회의 등)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별 지역건강협의체 의무 설치에 따른 비용발생함

〇 제15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유형 및 범위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2조(정의),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1호,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7조(운영) 제1항, 제8조(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제9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3조(운영세칙)는 자구 수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26,000천원(연평균 25,2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운영 (제6조, 제11조)	25,200	25,200	25,200	25,200	25,200	126,000
계		25,200	25,200	25,200	25,200	25,200	126,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회의 등)에 따른 ‘지역건강협의체’는 건강생활지원센터(3개소) 별 15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촉직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임시회의를 합하여 4회(분기 1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25,2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운영 (제6조, 제11조)	25,200	- 지역건강협의체 회의수당 150천원×14명×4회×3개소* = 25,200천원 * 노형, 화북, 서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 위원회 수당: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 공무원(1명)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9,000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제4조 제7조
	10,000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18,000	건강생활지원센터 홍보 및 교육 운영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