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6. 1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44		발의연월일: 2025. 5. 30.
			발 의 자: 송창권·이경심·이남근·김경미·양영식·양영수·박두화·강동우·정이운·홍인숙·고의숙·양경호·의원(12명)
			회부연월일: 2025. 6. 2.

1. 제안 이유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유공자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배우자가 함께 안장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이장비를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배우자가 보다 존엄하게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지원내용(안 제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도내 묘지 및 봉안시설 등에 안장된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제주국립묘지(국립제주호국원)로 이장할 경우 발생하는 이장비를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와 배우자가 보다 존엄하게 안장될 수 있도록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임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9호의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조례 제6조 제3호에서 도지사는 호국보훈의식 고취 및 공익지원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지원내용(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제주국립묘지(국립제주호국원)에 이장 시 이장비 지원 대상을 국가유공자 본인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현행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있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르면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도록 함.

제16조(안장비용) ①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 다만,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으로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이에 제주에서는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 확산에 기여하고자 2022년 도내 묘지 및 봉안시설 등에 안장된 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제주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25만원의 이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

[ 제주국립묘지 이장 및 이장비 지원 현황 ]

ㅇ 제주국립묘지 이장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2	‘22~’24년 평균
본인	2,392	1,266	620	485	30	797
배우자	1,576	754	443	379	21	525

ㅇ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2	‘22~’24년 평균
건수	2,182	1,073	589	400	30	687
금액	545,500	268,250	147,250	100,000	7,500	171,750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 이번 개정안에서 이장비 지원 대상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와 현 보훈정책의 핵심인 유족 예우 확대에 부합하므로, 배우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더불어, 현재 25만원인 도 지원금은 실제 이장 평균 비용(약 50~6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물가 상승 및 운구, 이장 인건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지원액 상향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자체 보훈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협의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봉안시설 등에 안치된 유골을 제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실제로 이장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일률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과도한 지원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구 분	지급액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매장된 유골 또는 시신에 대하여 개장 후 제주 국립묘지로 이장한 경우	500,000원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봉안시설 등에 안치된 유골을 반환하여 제주 국립묘지로 이장한 경우	250,000원

[ 이장 소요비용 및 정부지원 현황 ]

ㅇ 이장 소요비용 현황

구 분	소요비용(천원)	비 고
묘지→국립제주호국원	500~600	개장 비용 (제례 및 물품 제외)
봉안당(양지공원)→국립제주호국원	-	국가유공자 봉안·화장 비용 면제

→ 묘소 개장 시 인건비(기본 2인 이상) 등 1기당 최소 500천원 소요

ㅇ 이장 비용 정부 지원 현황

* 독립유공자 묘소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증빙자료 제출 要)

-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하여 유족 중 이장을 주관한 자(비용을 실제 지출한 자)에 대하여 기당 50만원 정액 지원

** 유족업는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증빙자료 제출 要)

- 묘소에 대하여 이장을 실질적으로 주관한 자에게 100만원 범위 내 실비 사후 정산 지급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이장비를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와 배우자가 보다 존엄하게 안장될 수 있도록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제주국립묘지에 이장 시 이장비 지원 대상을 국가유공자 본인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이장비를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배우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 봉안시설 등에 안치된 유골을 제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실제 이장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일률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50만원”을 “50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비 지원금액,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내용) 도지사는 도내 묘지 및 봉안시설 등에 안장된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제주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50만원의 이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의 이장비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3조(지원내용) ① -------------------------------------------------------------------------------------------------------- 50만원 이내-------------------.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비 지원금액,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수정안 / 신설>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지급액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매장된 유골 또는 시신에 대하여 개장 후 제주 국립묘지로 이장한 경우	500,000원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봉안시설 등에 안치된 유골을 반환하여 제주 국립묘지로 이장한 경우	250,000원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5. 6. 4.(수) ~ 6. 10.(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1)

▢ 의견제출 (도 보훈청)

조례안(개정안)	수 정 안	찬·반 여부와 사유
제3조(지원내용) 도지사는 도내 묘지 및 봉안시설 등에 안장된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제주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50만원의 이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의 이장비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3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도내 묘지 및 봉안시설 등에 안장된 사람및 그 배우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제주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50만원 이내의 이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의 이장비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비 원금액,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ㅇ 현재 도내 안장(봉안)된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이장 시 정액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ㅇ 국가보훈부에서는 「독립유공자 묘소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및 「유족없는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 이장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이장비를 지원하고 있음 ㅇ 국가보훈부 이장비 지원사업은 묘소 이장 완료 후 지원 한도 내에서 사후 정산 지급함 ㅇ「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안장비용)제2항에 따르면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은 유족이 부담 하도록 되어 있음 ㅇ 도내 양지공원인 경우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봉안수수료와 화장수수료는 면제로 실제 이장 시 추가 발생 비용이 없음 → 묘지 개장에 따른 이장과는 소요 비용 차이가 발생함 ㅇ 조례안 제3조 개정안에 대하여 이장 비용이 사례별로 다름에 따라 지원 기준별로 구분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사료됨 - 묘지인 경우 상향지급 하고, 봉안시설 등의 경우 현행 조례 지원액을 유지 ※ 예산부서 ㅇ 독립유공자분들의 예우강화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 직계존속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타 시도 이장비 지원사례가 없는 점 등 감안 시 현재 조례상의 규정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도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사료 됨 - 특히 조례안 제3조 상 이장비 지원단가를 100% 증액하는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한번에 증액하는 것보다는 연차별·단계적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 별표 (수정안)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지급액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매장된 유골 또는 시신에 대하여 개장 후 제주 국립묘지로 이장한 경우	500,000원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봉안시설 등에 안치된 유골을 반환하여 제주 국립묘지로 이장한 경우	250,000원

참고		국가유공자 안장(이장) 지원 사업 현황 (‘25./보훈부 자료)

□ 독립유공자 묘소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국비)

❍ 이장대상 : 국립묘지 외 안장 독립유공자 묘소

❍ 지 원 액 : 기당 50만원

❍ 지원내용: 유족 중 이장을 주관한 자(비용을 실제 지출한 자)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이장 완료 확인 후 지급

□ 유족없는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 이장비용 지원 (국비)

❍ 지원금액 : 기당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 또는 묘소관리자 등 이장을 실질적으로 주관한 자에게 사후 정산 지급

□ 국립묘지 외 안장 지원 (국비)

< 묘비제작비 지원 >

❍ 지원 대상: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 지원 금액 : 기당 1백만원 이내 실비 정산

< 안장시설 사용료, 관리비 지원 >

❍ 지원 대상: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 묘가 아닌 봉안당, 봉안장, 자연장 등의 형태로 안장된 경우에 해당

* 2023.1.1. 이후 사망자부터 지원함. (단, 무연고자인 경우 2023.1.1. 이전이라도 가능)

❍ 지원 금액 : 기당 1백만원 이내 실비 정산

□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국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

❍ 사업내용

-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

※ 전국 지자체 중 제주에서만 국가유공자 등 이장비(도비) 지원

- 25만원 정액/1기

관계 법령(발췌)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지원내용)는 이장비 지원 범위 확대 및 금액 상향에 따른 비용 발생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3조(지원내용)에 따른 이장비 지원 건수는 최근 3개년(2022~2024년) 평균치의 배수(배우자 추가)로 하되, 건당 한도액(500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함

- 지원비용: 1기 500천원

- 지원대상: 1,374건(최근 3개년 평균치 687건 × 2)

→ (2022년) 1,073건, (2023년) 589건, (2024년) 400건

※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서 현행 조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감하여 추가재정소요액 추계

3. 총비용 ≒ 2,576,250천원(연평균 515,25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이장비 지원 (제3조)	개정안 (A)	687,000	687,000	687,000	687,000	687,000	3,435,000
		현행 (B)	171,750	171,750	171,750	171,750	171,750	858,750
추가재정소요액(A-B)			515,250	515,250	515,250	515,250	515,250	2,576,250

※ 현행 비용(B): 687건(본인) × 250천원(현행기준) = 171,750천원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687,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이장비 지원 (제3조)	687,000	- 이장비 지원 1,374건* × 500천원 = 687,000천원 * 최근 3개년 평균 지원 건수 687건 × 2(배우자) (지원 건수 출처: 도 보훈청 보훈과 제공자료)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참고 :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관련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비고
도 보훈청	200,000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