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7. (화) 10:00

제 안 설 명 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제주 도민의 목소리를 중시하며,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시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회계연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액은 42억 1천 2백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9억 9천 8백만 원,
수납액은 84억 1백만 원입니다.

❍ 총 세출 예산현액은 3,784억 2천 7백만 원이며, 지출액은 3,661억 1천 4백만 원,
이월액이 31억 9천 3백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41억 3천 2백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9억 8천 5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회계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 결산서 1권 253쪽부터 261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액은 42억 1천 2백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9억 9천 8백만 원,
수납액은 84억 1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회계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777억 7천 3백만 원이며, 지출액은 3,655억 7백만 원,
이월액이 31억 9천 3백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41억 3천 2백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9억 3천 9백만 원입니다.

❍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억 5천 3백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7백만 원,

집행잔액은 4천 5백만 원입니다.

□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 1권 705쪽부터 707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582억 9천 4백만 원 중
569억 6천 9백만 원을 집행하고,
3억 4천 6백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9억 7천 8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내실화 381억 5천 3백만 원

․ 주민서비스 총괄조성관리지원 96억 5천 2백만 원

․ 주민서비스 지원 및 연계 61억 5백만 원

․ 통합돌봄지원 21억 9천 7백만 원

․ 국가보훈 지원 6억 9천 1백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1권 708쪽부터 712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2,020억 6천만 원 중
1,954억 6천 7백만 원을 집행하고,
26억 2천 8백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9억 5천 4백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0억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을 보면

․ 노인복지증진에 1,236억 4천 6백만 원

․ 재가서비스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39억 5천 5백만 원

․ 장애인 복지증진에 236억 7천 5백만 원

․ 노숙인 장애인 자활역량 강화 235억 7천 1백만 원

․ 장묘문화조성에 5억 5천 7백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 결산서 713쪽부터 71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169억 3천 6백만 원 중
1,126억 2백만 원을 집행하고,
5억 6천 5백만 원 명시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18억 3천 1백만원,
집행잔액 19억 3천 7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655억 9천만 원

․ 건전아동 육성지원에 279억 7천 2백만 원

․ 가족지원 93억 5천만 원

․ 미래선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76억 3천 3백만 원

․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 18억 3천 7백만 원

․ 여성지원사업추진에 9천 5백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 결산서 720쪽부터 721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4억 8천 2백만 원 중
4억 6천 7백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십만 원,
1천 4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 위생문화 수준 향상에 7천 1백만 원

․ 식품위생 안전 보장에 1억 2천만 원

․ 식품위생 안전지도에 6천 4백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 결산서 2권 1086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6억 5천 3백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7백만 원,             집행잔액은 4천 5백만 원입니다.

□ 마지막으로 「2024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의 정산 결과를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및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