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 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정산 검사 결과

□ 정산검사 대상

○ 대상기관 : 1개 기관(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대상사업 : 4개 사업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기관운영 출연금,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모니터링, 성·재생산 건강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 출연금 등 사업비 교부금액 : 2,305,430천원

□ 정산검사 총괄표

(단위 : 천원)

공 공 기관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계	2,305,430	2,296,539	3,818	424	3,889	5,063
	출 연 금	1,853,430	1,848,367	0	353	0	5,063
	위탁사업비	452,000	448,172	3,818	71	3,889	0

□ 정산검사 결과

○ 검사방법 : 서류검사 및 현장확인

○ 반납금액 : 3,889천원

□ 사업별 정산 검사 보고서(붙임참고)

붙임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기관운영 출연금

□ 사업 현황

○ 사 업 명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기관운영 출연금

○ 사업목적 :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 정책연구 지원으로 성평등 제주 실현 도모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1,853,430천원(출연금)

□ 사업추진 실적

○ 지역맞춤형 정책연구 수행(총33건: 연구과제 23, Jewfri 브리프 10)

- 여성인권(5), 성주류화(4), 인구·가족(9), 일생활균형(5), 현안이슈(10)

○ 연구성과 공유 및 연구기관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여성가족 정책포럼, 제주포럼, 전라-제주 여성가족정책 네트워크 등

○ 도민체감형 정책과제 발굴 및 연구성과 확산

- 도민참여 연구과제 발굴(23건), 연구논문 공모전,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 운영

○ 수탁기관 운영: 성별영향평가센터, 가족친화지원센터, 양성평등교육센터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계	1,853,430	1,848,367	0	353	0	5,063
	출 연 금	1,853,430	1,848,367	0	353	0	5,063

○ 집행내역(1,848,367천원)

- 인건비(974,564천원), 운영비(348,866천원), 정책연구비(524,937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 해당없음

- (이월사유)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출연기관의 출연금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 2026년 예산편성시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편성 계획

붙임2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모니터링

□ 사업 현황

○ 사 업 명: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모니터링

○ 사업목적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법령, 계획, 홍보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

○ 사업기간: 2024. 2. ∼ 9.

○ 사 업 비: 금30,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2023년 법령, 계획, 홍보물, 사업에 대한 정책개선 모니터링

- 성별영향평가 총 213개 과제 이행점검 모니터링 실시

○ 2023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굴(6건) 등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계	30,000	29,392	608	8	616	-
	위탁사업비	30,000	29,392	608	8	616	-

○ 집행내역(29,392천원)

- 인건비(13,713천원), 조사연구비(7,912천원), 운영경비 등(7,767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이월사유) : 해당없음

붙임3		제주특별자치도 성·재생산 건강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 사업 현황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성·재생산 건강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 사업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성·재생산 건강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남녀 모두에게 보편적 건강 측면에서 적절한 서비스와 안전한 환경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 사업기간: 2024. 4. ∼ 12.

○ 사 업 비: 금30,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성·재생산 건강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성인지 통계 구축, 성인지적 홍보물 제작·배포,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등 총 32개 개선과제 제시

○ 제주지역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실태조사 실시 등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계	30,000	29,979	21	5	26	-
	위탁사업비	30,000	29,979	21	5	26	-

○ 집행내역(29,979천원)

- 인건비(11,500천원), 조사연구비(11,000천원), 운영경비 등(7,479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이월사유) : 해당없음

붙임4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 사업 현황

○ 사 업 명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지원

○ 사업목적 : 제주 특화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전문강사 양성 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392,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재생 사업’ 등 교육콘텐츠 5종 8편 제작

□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189회 / 4,680명

○ 제주지역 특화(초3)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168회(65개교, 3,689명)

○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및 컨설팅 3회(34명)

○ 공공기관 종사자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 10회(388명)

○ 2030청년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8회(569명)

□ 전문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통합지원

○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80h, 위촉 7명

○ 강사 역량강화 지원 3회(56명) 및 강의 모니터링 평가‧지원 10회

□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교육네트워크 강화 사업

○ 교육네트워크 공동슬로건* 수립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동행

○ 유관기관 교육네트워크 간담회(2회, 6개 기관), 문화확산 포럼 등

□ 기타 문화확산 사업

○ 언론보도 56건, e-알리미 연간 12회 발송, 홈페이지 방문자 월평균 1,288명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계	392,000	388,811	3,189	58	3,247	0
	위탁사업비	392,000	388,811	3,189	58	3,247	0

○ 집행내역(388,811천원)

- 인건비(225,307천원), 운영경비(54,657천원), 사업비(101,007천원), 대행수수료(7,840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 내부인력 활용으로 인한 경비 절감 등

- (이월사유)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