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기후환경국

보고순서

	Ⅰ. 기후환경국 정산 검사 현황
	Ⅱ. 환경정책과 정산 검사 결과
	Ⅲ. 물정책과 정산 검사 결과
	Ⅳ. 자원순환과 정산 검사 결과
	Ⅴ. 산림녹지과 정산 검사 결과

Ⅰ		기후환경국 정산 검사 현황

□ 정산검사 대상

○ 대상기관 : 3개 기관

○ 대상사업 : 9개 사업

○ 출연금 등 사업비 교부금액 : 4,227,000천원

□ 정산검사 결과

○ 검사방법

-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검사 및 담당공무원 증빙서류 확인

- 서류 검사 및 지도점검 통한 현장 확인

○ 반납금액 : 30,786천원

○ 세부내역

<부서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기타*	이 월 액**
합 계	계	4,227,000	3,957,659	269,341	8,547	30,786	215	247,317
	출 연 금	3,180,000	2,933,512	246,488	614	-	215	247,317
	전 출 금	-	-	-	-	-	-	-
	위탁사업비	1,047,000	1,024,147	22,853	7,933	30,786	-	-
환경 정책과	계	807,000	789,348	17,652	6,938	24,590	-	-
	출 연 금	-	-	-	-	-	-	-
	전 출 금	-	-	-	-	-	-	-
	위탁사업비	807,000	789,348	17,652	6,938	24,590	-	-
물 정책과	계	3,180,000	2,933,512	246,488	614	-	215	247,317
	출 연 금	3,180,000	2,933,512	246,488	614	-	215	247,317
	전 출 금	-	-	-	-	-	-	-
	위탁사업비	-	-	-	-	-	-	-
자원 순환과	계	200,000	194,847	5,153	994	6,147	-	-
	출 연 금	-	-	-	-	-	-	-
	전 출 금	-	-	-	-	-	-	-
	위탁사업비	200,000	194,847	5,153	994	6,147	-	-
산림 녹지과	계	40,000	39,952	48	1	49	-	-
	출 연 금	-	-	-	-	-	-	-
	전 출 금	-	-	-	-	-	-	-
	위탁사업비	40,000	39,952	48	1	49	-	-

<공공기관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공 공 기관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기타*	이월액**
합 계	계	4,227,000	3,957,659	269,341	8,547	30,786	215	247,317
	출 연 금	3,180,000	2,933,512	246,488	614	-	215	247,317
	전 출 금	-	-	-	-	-	-	-
	위탁사업비	1,047,000	1,024,147	22,853	7,933	30,786	-	-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계	407,000	400,759	6,241	22	6,263	-	-
	출 연 금	-	-	-	-	-	-	-
	전 출 금	-	-	-	-	-	-	-
	위탁사업비	407,000	400,759	6,241	22	6,263	-	-
제주 연구원	계	3,620,000	3,362,053	257,947	7,531	18,376	215	247,317
	출 연 금	3,180,000	2,933,512	246,488	614	-	215	247,317
	전 출 금	-	-	-	-	-	-	-
	위탁사업비	440,000	428,541	11,459	6,917	18,376	-	-
제주 관광공사	계	200,000	194,847	5,153	994	6,147	-	-
	출 연 금	-	-	-	-	-	-	-
	전 출 금	-	-	-	-	-	-	-
	위탁사업비	200,000	194,847	5,153	994	6,147	-	-

* 기타: 도 감사위원회 ‘24년 하반기 공공기관 종합감사 지적사항(무급휴가 유급 처리)에 대한 환수금

** 이월액: 집행잔액 + 이자발생액 + 환수금

Ⅱ		환경정책과 정산 검사 결과

□ 환경정책과 정산검사 대상

○ 대상기관 : 2개 기관

○ 대상사업 : 5개 사업

○ 출연금 등 사업비 교부금액 : 807,000천원

□ 환경정책과 정산검사 총괄표

(단위 : 천원)

공 공 기관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합 계	계	807,000	789,348	17,652	6,938	24,590	-
	출 연 금	-	-	-	-	-	-
	전 출 금	-	-	-	-	-	-
	위탁사업비	807,000	789,348	17,652	6,938	24,590	-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계	367,000	360,807	6,193	21	6,214	-
	출 연 금	-	-	-	-	-	-
	전 출 금	-	-	-	-	-	-
	위탁사업비	367,000	360,807	6,193	21	6,214	-
제주연구원	계	440,000	428,541	11,459	6,917	18,376	-
	출 연 금	-	-	-	-	-	-
	전 출 금	-	-	-	-	-	-
	위탁사업비	440,000	428,541	11,459	6,917	18,376	-

□ 정산검사 결과

○ 검사방법

-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검사 및 담당공무원 증빙서류 확인

- 서류 검사 및 지도점검 통한 현장 확인

○ 반납금액 : 24,590천원

□ 사업별 정산 검사 보고서(붙임1~5)

붙임1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 개최 지원 사업

□ 사업 현황

○ 사 업 명 :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 개최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제25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제주프로그램 운영으로 제주의 자연환경, 관광, 문화자원의 우수성을 동북아에 확산

○ 사업기간 : 2024. 2. ∼ 9.

○ 사 업 비 : 120,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한중일 3국 환경장관 및 정부관계자 200여명 참석

○ 탄소중립, 자원순환, 친환경에너지 등 주요 정책 홍보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0	118,800	1,200	1	1,201	-

○ 집행내역(118,800천원)

- 인건비(8,960천원), 운영경비(5,033천원), 행사비(85,090천원) 대행수수료 등(19,717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집행잔액(1,200천원) 및 이자발생액(1천원)

- (이월사유): 해당없음

붙임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실적 및 효과평가

□ 사업 현황

○ 사 업 명: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실적 및 효과평가

○ 사업목적

- 2024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역 모니터링 및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등을 하고자 함

○ 사업기간: 2024. 3. ∼ 12.

○ 사 업 비: 40,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 마을 전문가 사전교육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상황 및 사업효과 분석, 이행점검 실시: 20개소(19개마을, 서귀포시 하논) / 마을별 3회 점검

○ 마을별 이행현황 분석 및 사업참여자 만족도 조사·분석

- (A등급, 9개소): 덕천, 오조, 하례1·2, 도순, 신평, 화순, 저지, 산양

- (B등급, 11개소): 행원, 송당, 수산2, 수망, 신풍, 의귀, 호근, 일과1, 덕수, 하논

- (만족도조사): 152명대상. 평균 72.4점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연구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0	34,520	5,480	2	5,482	-

○ 집행내역(34,520천원)

- 인건비(24,415천원), 운영경비(6,389천원),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3,716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 (이월사유): 해당없음

붙임3		2024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개최

□ 사업 현황

○ 사 업 명 : 2024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개최

○ 사업목적

- 국내외 환경정책 및 친환경 산업 분야 국제교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150,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국내외 환경 전문가, NGO, 기업 등 참여한 8개 세션 온·오프라인 동시 운영

○ 연계행사 ‘INC-5 제주 특별세션’ 운영을 통한 탈플라스틱 정책 홍보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150,000	-	8	8	-

○ 집행내역(150,000천원)

- 인건비(22,807천원), 기획비(28,000천원), 연사 초청비(38,282천원), 홍보비(28,500천원), 운영비(7,515천원), 대행수수료 등(24,896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 이자발생액(8,717원) 반납 조치

- (이월사유) : 해당없음

붙임4		제주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 사업 현황

○ 사 업 명: 제주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 사업목적

- 제주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게획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비: 400,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탄소중립·기후위기 정책 지원 및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게획 수립 지원,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 지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지원 등

○ 온실가스 종합관리 및 모델 확산 연구

- 제주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탄소중립 교육·홍보 및 센터 역량 강화

- 제주지역사회 탄소중립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탄소중립 사회전환 ‘도민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역량 강화 포럼 및 워크숍 개최 등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연구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00	394,021	5,979	6,915	12,894	-

○ 집행내역(394,021천원)

- 인건비(251,022천원), 운영비(75,792천원), 사업비(67,207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

- (이월사유): 해당없음

붙임5		COP29 제주 프로그램 운영

□ 사업 현황

○ 사 업 명: COP29 제주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참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제주의 탄소중립 정책 및 성과 등을 전 세계에 홍보

- 언더2엽합 총회(COP29 동시 개최)에 참석하여 회원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탄소중립 국제협력을 강화

○ 사업기간: 2024. 7. ∼ 12.

○ 사 업 비: 97,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COP29 한국홍보관에서 진행한 제주 세션의 높은 참석률과 호응을 기록하며, 제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홍보

○ 언더2연합 총회 참석 및 간담회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제주의 탄소중립 정책을 알리고, 회원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97,000	92,007	4,993	12	5,005	-

○ 집행내역(92,007천원)

- 세선운영비(52,766천원), 인건비(23,273천원),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15,968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

- (이월사유): 해당없음

Ⅲ		물정책과 정산 검사 결과

□ 물정책과 정산검사 대상

○ 대상기관 : 1개 기관

○ 대상사업 : 1개 사업

○ 출연금 등 사업비 교부금액 : 3,180,0000천원

□ 물정책과 정산검사 총괄표

(단위 : 천원)

공 공 기관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기 타*	이 월 액**
합 계	계	3,180,000	2,933,512	246,488	614	215	247,317
	출 연 금	3,180,000	2,933,512	246,488	614	215	247,317
	전 출 금	-	-	-	-	-
	위탁사업비	-	-	-	-	-
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 연구센터	계	3,180,000	2,933,512	246,488	614	215	247,317
	출 연 금	3,180,000	2,933,512	246,488	614	215	247,317
	전 출 금	-	-	-	-	-	-
	위탁사업비	-	-	-	-	-	-

* 도 감사위원회 ‘24년 하반기 공공기관 종합감사 지적사항(무급휴가 유급 처리)에 대한 환수금

** 집행잔액 + 이자발생액 + 환수금

□ 정산검사 결과

○ 검사방법 :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검사(제주연구원) 및 담당공무원 서류검사

○ 반납금액 : 해당없음

□ 사업별 정산 검사 보고서(붙임1)

붙임1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지원

□ 사업 현황

○ 사 업 명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 사업목적

-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지하수 관련 연구 역량강화,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 도내 수자원 관련 관측시설 운영과 지하수 보전관리 교육 등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3,180,000천 원(출연금)

□ 사업추진 실적

○ 자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과제 수행: 20개 과제

○ 지하수 관측망 운영: 수위 및 수질측정망 200개소

- 관측자료 분석, 관측 보고서 작성 및 배부(월보/연보) 등

○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894명(지하수 개발·이용자, 일반도민, 어린이 등)

○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DB 구축(166건), 시스템 유지보수 등

○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도민 공감대 확산사업 추진

-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5회), 설문조사(1회), 소식지(잇-수다) 발간 등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공 공 기관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기 타*	이 월 액**
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 연구센터	출 연 금	3,180,000	2,933,512	246,488	614	215	247,317

* 도 감사위원회 ‘24년 하반기 공공기관 종합감사 지적사항(무급휴가 유급 처리)에 대한 환수금

** 집행잔액 + 이자발생액 + 환수금

○ 집행내역(2,933,512천원)

- 인건비(1,025,333천원), 운영경비(167,699천원), 자산취득비(1,720천원), 연구사업비(1,738,760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해당없음

- (이월사유) 행안부「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제도개선* 사항에 따라 집행잔액(246,487,931원), 이자발생액(614,414원), 환수금**(215,840원) 이월하여 2026년 예산편성 시 출연금 감액 편성 예정

*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출연금) → 차년도 예산편성 시 집행잔액분 출연금 감액

** 도 감사위원회 ‘24년 하반기 공공기관 종합감사 지적사항(무급휴가 유급처리)에 대한 환수금

Ⅳ		자원순환과 정산 검사 결과

□ 자원순환과 정산검사 대상

○ 대상기관 : 1개 기관

○ 대상사업 : 2개 사업

○ 출연금 등 사업비 교부금액 : 200,000천원

□ 자원순환과 정산검사 총괄표

(단위 : 천원)

공 공 기관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합 계	계	200,000	194,847	5,153	994	6,147	-
	출 연 금	-	-	-	-	-	-
	전 출 금	-	-	-	-	-	-
	위탁사업비	200,000	194,847	5,153	994	6,147	-
제주 관광공사	계	200,000	194,847	5,153	994	6,147	-
	출 연 금	-	-	-	-	-	-
	전 출 금	-	-	-	-	-	-
	위탁사업비	200,000	194,847	5,143	994	6,147	-

□ 정산검사 결과

○ 검사방법 : 서류검사 및 현장확인

○ 반납금액 : 6,147천원

□ 사업별 정산 검사 보고서(붙임1~2)

붙임1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 사업 현황

○ 사 업 명 :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 사업목적

- 도민과 관광객의 탈플라스틱 실천 및 범사회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통해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

○ 사업기간 : 2024. 2. ∼ 12.

○ 사 업 비 : 100,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친환경 여행 디지털 서약 1,836명 참여

○ 플라스틱 제로 제주 원정대 12회, 총 393명 참여

○ 자원순환 인식 확산을 위한 탄소감소축제 감탄장 1,302명 참여

○ 탈플라스틱 생활 실천 서약 4,845명 참여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 관광공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00	99,362	638	284	922	-

○ 집행내역(99,362천원)

- 행사운영비(93,133천원), 기타제경비(229천원), 대행수수료(6,000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

- (이월사유) 해당없음

붙임2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사업

□ 사업 현황

○ 사 업 명 :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사업

○ 사업목적

-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 및 도민과관광객이 함께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 확산 도모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100,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관광분야 자원순환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제주 친환경 여행 실천 서약 확대: 누적 12,143명

- 도내 숙박업 친환경 국제인증 ‘그린키’ 획득: 8개사

○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확산 위한 홍보 및 마케팅

-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기획기사(4회), SNS 채널 등 활용

- 자원순환 친환경 여행 프로그램 ‘제주 그린로드’ 개발 및 시범 운영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 관광공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00	95,485	4,515	710	5,225	-

○ 집행내역(95,485천원)

- 재료비(87,542천원), 기타인건비(200천원), 업무추진비(667천원), 여비(1,076천원), 사업운영비(6,000천원)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

- (이월사유) 해당없음

Ⅴ		산림녹지과 정산 검사 결과

□ 산림녹지과 정산검사 대상

○ 대상기관 : 1개 기관

○ 대상사업 : 1개 사업

○ 출연금 등 사업비 교부금액 : 40,000천원

□ 산림녹지과 정산검사 총괄표

(단위 : 천원)

공 공 기관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합 계	계	40,000	39,952	48	1	49	-
	출 연 금	-	-	-	-	-	-
	전 출 금	-	-	-	-	-	-
	위탁사업비	40,000	39,952	48	1	49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계	40,000	39,952	48	1	49	-
	출 연 금	-	-	-	-	-	-
	전 출 금	-	-	-	-	-	-
	위탁사업비	40,000	39,952	48	1	49	-

□ 정산검사 결과

○ 검사방법 : 서류 검사

○ 반납금액 : 49천원

□ 사업별 정산 검사 보고서(붙임1)

붙임1		2024년 제1회 나무포럼

□ 사업 현황

○ 사 업 명 : 2024년 제1회 나무포럼

○ 사업목적

- 제1회 나무포럼은 대주제를 「도시와 숲, 그리고 사람」로 정해

도시숲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40,000천원(위탁사업비)

□ 사업추진 실적

○ 2024 제1회 나무포럼 개최

- 2024. 10. 11.(금) ~ 12(토) 2일간 / 제주썬호텔 등

- 주요내용

·도시숲의 이해와 중요성·제주형 도시숲 세션

·정원도시 조성과 사례·주민참여 방안 세션

·도시녹저정책의 주요사례 발표

·숲 느끼기 및 생태 체험 프로그램

□ 정산검사 결과

○ 정산 총괄표(단위 : 천원)

공 공 기 관 명	과 목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금액	이 월 액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0	39,952	48	1	49	-

○ 집행내역(39,952천원) : 포럼운영비(13,095천원), 체험프로그램(6,915천원), 홍보비(13,050천원), 대행수수료(3,302천원) 등

○ 정산검사 결과

- (반납사유) : 집행잔액 48,403원 및 이자발생액 50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