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결산심사 부대의견>

분야	부대의견 명	부대의견	비 고
재정건전성	지방채무 적정성 확보 및 지속적 관리 필요	‣ 지방채무의 적정성은 지방재정의 자율성, 효율적 예산 운용, 미래 세대에 대한 재정 부담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 ‣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대규모 사업 추진이나 민생경제 보호 등 정책 집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무비율이 적정 범위 내에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노력할 것
재정효율성	공공기관 결산상 잉여금 비율 관리 및 집행 효율성 제고 대책 마련	‣ 공공기관(3개 공사, 14개 출자·출연기관) 세입 대비 결산상 잉여금 비율이 도청, 교육청에 10%이상 높아 집행률 제고 등 잉여금 비율 감소대책을 마련할 것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징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체납관리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 세수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
	국고보조금 반납 최소화를 위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 4·3 관련 사업 국비 반납 과다 등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여전히 많음. 단순 예산 확보에 치우치기보다는,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분석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것
재정효율성	행사성 사업, 지방보조사업 등 적정예산 편성 및 집행 잔액 최소화	‣ 행사성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도 불용액이 많음. 전액 미집행 사업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것 ‣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에는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거나 감액하는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정리보류액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 정리보류액이 증가하고 있어, 시효가 남아있는 체납건에 대한 정리보류에 신중을 기하고,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미활용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 미활용 저류지 등 공유재산 현황을 조사하여 기능을 하지 않거나 현재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 도시계획도로 해제 또는 도로사업 종료 후 미사용 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
	민간위탁사업 정산업무 효율화 및 검토 강화 방안 마련	‣ 민간위탁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담당자별로 맡고 있는 사업 수가 많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결산검사 전에 모든 정산을 완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각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산 절차와 일정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재정성과성	부서별 여건과 사업성과를 반영한 현실적 성과지표 설정 강화	‣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설정시 예산투입과 연계한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부서별 여건과 실제 사업성과를 반영한 현실적인 성과지표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것
재정성과성	성인지 예산 성과 향상을 위한 적정 사업 발굴 및 선정 노력 필요	‣ 성인지 성과지표 달성 수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성평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정 사업 발굴 및 선정 노력 할 것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도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성인지 정책의 확산에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읍면동 기준경비 적정 기준 마련	‣ 월액여비 집행률이 저조함. 읍면동의 실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월액여비를 포함한 읍면동 기준경비 예산이 적정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시설비 집행률 제고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	‣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시설비 집행 실적 또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 현재와 같이 집행이 지연될 경우 경기 부진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시설비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
주민자치 활성화	이 통장 등 지원 관련 수요기반 재설계 및 처우 개선대책 마련	‣ 이·통장 자녀 장학금 등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실제 사업수요를 반영한 사업 변경을 검토할 것 ‣ 장학금 사업 대신 건강검진비 지원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대체사업 발굴 및 여성이장 인센티브 지원, 통 사무장 지원 등 다양한 신규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마을활동가 양성 및 마을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마을 활동가 관련 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마을별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더 많은 활동가를 양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신규 마을기업 육성에 있어 국비 지원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관광진흥기금 등 지역 기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
조직문화 개선	근무여건 개선 및 적정 수당 집행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 방안 마련	‣ 관행적 초과근무는 지양, 연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는 적정하게 편성 집행할 것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 소통·화합 행사 내실화 필요	‣ 직원체육대회 등 행사 추진시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사전에 직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수평적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노력	‣ 공직자 간 처우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단체보험 지원 등 복지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