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2제1항 중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원의 발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1.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2. 연구원 발전 추진전략 및 과제

안 제5조의2제2항 중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회기”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그밖의”를 “그 밖의”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3조의2(발전계획의 수립) ① 제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의2(발전계획의 수립) ①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원의 발전에 --.
	② 제1항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1. 중장기 발전방향 및 목표
	2. 조직, 인사, 재정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발전 추진전략 및 과제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삭 제>
	4. 그 밖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개정안 제4호와 같음)
제5조의2(도의회의 보고) (생 략)	제5조의2(도의회에의 보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5조의2(도의회에의 보고)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연구원장은 제3조의2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회기-----------.
제6조(연구ㆍ조사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연구원에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연구ㆍ조사 등의 위탁) ① 기금출연자와 그밖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	제6조(연구ㆍ조사 등의 위탁) ① ------------ 그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원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결과물의 이용목적을 고려할 때,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