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67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5. 5. 30. : 원화자 의원 외 14명 : 2025. 6. 2.

1. 제안이유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과 장애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2항제2호)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2항제3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장애인 문화예술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추가 (안 제4조제2항)

- 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제2호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지체장애 37.08%, 청각장애 18.46%, 시각장애 10.68%, 지적장애 10.31%, 뇌병변장애 9.03% 등으로 나뉘며, 신체장애 내에서도 다양한 장애 유형으로 나뉘며, 복합 장애까지 고려하면 장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자치도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

(2024년 12월말 기준, 단위: 명, %)
구 분		지 체	청 각	시 각	지 적	뇌병변	신 장	정 신	자폐성
합 계	36,818 (100%)	13,653	6,798	3,933	3,795	3,324	1,678	1,310	1,009
		(37.08)	(18.46)	(10.68)	(10.31)	(9.03)	(4.56)	(3.56)	(2.74)
		언 어	간	장루·요루	호흡기	뇌전증	심 장	안 면
		422	236	230	212	118	69	31
		(1.15)	(0.64)	(0.62)	(0.58)	(0.32)	(0.19)	(0.08)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 장애 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및 향유를 위한 보편적 접근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항에 대해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제3호는 장애인 문화예술 매개자로서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즐기는데 지원 역할을 수행하거나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인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보더라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음.

- 장애예술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정부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제주자치도의 실정에 적합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에 있어 장애유형에 따른 활동지원 방안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장애인 문화예술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는 신설, 내용 변경 및 조호 정비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는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참고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 *문체부 - 비전과 추진전략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