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69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5. 5. 30. : 송창권 의원 외 14명 : 2025. 6. 2.

1.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일을 변경하여 도민의 체육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휴무일 (안 제3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2025. 6. 5. ~ 6. 10.

- 의견 제출 건수: 1건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설과 추석 연휴 기간의 공공체육시설 휴무일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이용편의와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휴무일 (안 제33조)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휴무일 중 설연휴와 추석연휴를 설날과 추석 당일로 축소하면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169개 공공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고 있음.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생활체육시설)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실치운영 현황>

구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169	6	92	71
직영	133	0	76	57
민간위탁	20	5	3	12
관리위탁	15	0	13	2
협약	1	1	0	0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자료 편집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1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4년 국민생활체육조사(2024. 12.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자가 이용하는 체육시설 이용률은 공공체육시설이 23년(28.3%)에서 24년(33.7%)로 5.4% 증가하였으며, 체육시설 이용 비중도 공공체육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도민 이용편의를 위해 공휴일에도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①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법령에 따른 필수 인력 배치(체육지도자, 안전요원 등)를 위한 대체근무자 확보 어려움 ② 공휴일 근로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대체휴무로 인한 평일 시설관리 운영 공백 발생 우려 ③ 근로자의 휴식권 침해 등 우려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음.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이와 더불어, 입법예고 기간 중 근로자 휴식권 보장, 근무환경 개선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확대 보다 운영의 질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명절 연휴 공공체육시설 운영 확대에 대한 의견이 1건 제출되고 있음.

-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내 공영관광지 및 미술관 등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청년 주말 워크런’ 과 유사한 사업접목 등 근로 현장 의견 수렴 및 근로환경 개선, 집행부의 예산 확보 등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주말에도 운영되는 관광지, 미술관 등 9개 사업장의 주말 근무에 청년 인력을 투입해 공무직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청년에게는 현장 중심의 일 자리 경험 기회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임(13명 선발 예정)

- 안 제33조제2항은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도지사의 필요에 의해 공공체육시설을 열 수 있는 재량에 대해 명문화한 것이며 안 제33조제3항은 임시휴무하는 경우 도민들에게 알려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조문 제목이 ‘휴무일’임에 따라 ‘휴관일’  등으로 표현된 자구에 대해 수정이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과 추석연휴 기간 중 휴무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체인력 확보 및 예산 마련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임시휴관일:”을 “임시휴무일:”로, “휴관이”를 “휴무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휴관일에도 개관”을 “휴무일에도 개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시휴관”을 “임시휴무”로 한다.

수정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3조(휴무일) ①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휴무일)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임시휴관일: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의 사유로 도지사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3. 임시휴무일: ------------------------------------ 휴무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서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등 도지사가 체육시설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 ------------------------------------------------------------------------------------------------ 휴무일에도 개방-------.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휴관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제주자치도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③ -------------------------------------- 임시휴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3조(휴무일)는 공공체육시설의 휴무일인 “설연휴, 추석연휴”를 “설날, 추석” 당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연휴기간 중 근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인건비)이 발생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33조(휴무일)는 연휴기간 중 근무일을 추석연휴 2일, 설연휴 2일 총 4일,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휴일근로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보수지침(2024. 1. 4. 개정)을 적용함

- 공무직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조정수당+명절휴가비+근속수당+특수업무수당) 월액을 3,500,000원으로 가정하여 휴일근무에 대한 시급(3,500,000원/209=16,750원)을 계산함

- 공공체육시설 입장료 수입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비 등으로 상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고려하지 않음

- 공공체육시설(169개소) 중 관리인원이 1명~3명인 113개소에 대해서는 1명씩, 관리인원이 10~18명인 6개소에 대해서는 5명씩 근무한다고 가정함

3. 총비용 ≒ 574,860천원(연평균 114,972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안 제33조)	114,972	114,972	114,972	114,972	114,972	574,860
계		114,972	114,972	114,972	114,972	114,972	574,86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114,972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인건비 (안 제33조)	114,972	·휴일근로수당: 201,000원(=16,750원×8시간×150%*) × 4일 × 143명** *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함 ** (113개소×1명) + (6개소×5명) = 143명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참고1		타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설‧추석연휴 휴무규정

조 례 명	근거조문	설‧추석 휴무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휴관)	설‧추석날(연휴 포함)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6조(휴관일)	설날‧추석날(연휴포함)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공휴일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7조(휴관)	설‧추석날(연휴포함)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휴관)	설날‧추석(연휴 포함)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휴무일 등)	설‧추석 당일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휴무일)	설‧추석 연휴기간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설‧추석 연휴
구례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7조(휴관)	설‧추석날(연휴포함)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6조(휴관일)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시설의 휴무 등)	설·추석 연휴기간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시행규칙	제3조(시설운영 및 휴관)	가. 실내체육시설 - 설 연휴, 추석 연휴 나. 실외체육시설 - 설날, 추석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7조의2(휴관일)	추석‧설날 연휴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개관 및 휴관)	설, 추석연휴기간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여에 관한 조례	제22조(개관 및 휴관)	설, 추석연휴기간

* 서울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일 규정은 대체적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함.

참고2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모	배치인원
골프장업	○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 골프코스 36홀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스키장업	○ 슬로프 10면 이하 ○ 슬로프 10면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요트장업	○ 요트 20척 이하 ○ 요트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조정장업	○ 조정 20척 이하 ○ 조정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카누장업	○ 카누 20척 이하 ○ 카누 20척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빙상장업	○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승마장업	○ 말 20마리 이하 ○ 말 20마리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수영장업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실내 수영장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1명 이상 2명 이상
체육도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골프연습장업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 50타석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체육교습업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1명 이상 2명 이상
인공암벽장업	○ 실내 인공암벽장 ○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이하 ○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제곱미터 초과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비고 1.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다.

참고3		체육시설 이용 현황 *2024 국민생활체육조사(2024.12.)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