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6. 16.(월) 10:00

안건번호	5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91		발의연월일:	2025. 5.
			발 의 자:	양경호·김대진·송영훈·하성용
				현지홍·홍인숙·이남근·박호형
				강철남·박두화·양홍식·강상수
				원화자·정민구·이승아 의원
				(15명)
			회부연월일:	2025. 6. 4.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월요일 정기 휴관일인 공영관광지의 경우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정상 개관하도록 하고, 대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1조 제1항 제1호 단서를“월요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하고

❍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아래와 같이 신설함.

-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 자치도 지방공휴일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라. 입법예고 기간 : 2025. 6. 4 ~ 6. 9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방문객들의 관람기회 확대를 위하여 월요일이 정기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칠 때 개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에 해당되는 날과 겹칠때에도 개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함.

2. 주요내용 검토

가. 개관 및 휴관 조문 관련(안 제11조)

□ ｢공휴일의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변경하고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4․3희생자추념일)을 추가하는 사항임.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기념일일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쳉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념일을 주관하는 부처와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제주4ㆍ3평화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시설물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
1.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1. ------------------------. 다만, 월요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신 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신 설>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공휴일의 범위와 대체공휴일의 지정요건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관련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공휴일(4‧3희생자추념일)과 겹칠 때도 개관하는 것은, 관광객 등 방문객들의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제주도민울 비롯한 관광객들에게 제주4‧3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길 수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지방공휴일 지정 현황 : (제주, 4월 3일) 제주4·3희생자 추념일 / (전북 정읍,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 (광주, 5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비교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공휴일) 1.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2조(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 제 6.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가만료에 의한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또한, 본 조례 개정과 함께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레｣도 동일한 사유로 동시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나. 제주4·3평화기념관 운영 관련

□ 제주4․3평화기념관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호에 따라 건립된 사료관의 건축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박물관을 말하며 제주4․3사건 진상 규명을 위하여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는 유물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료를 보관․전시하는 장소임(조례 제2조제6호)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ㆍ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ㆍ사료관 건립

3.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ㆍ관리

4.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념사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주4․3평화기념관의 휴관일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나목에서“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으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2항에서 박물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주4·3평화기념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함께 지방공휴일을 활용하여 제주4․3평화기념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도민 및 관광객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개‧휴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상위 법령 위임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휴관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인 4‧3희생자추념일과 겹치는 때에도 개관하는 것은

-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들에게 제주 4·3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상징성을 부여하고, 최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지니는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조례 개정과 함께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 유산 관리에 관한 조레｣도 동일한 사유로 동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 제주 공영관광지의 운영일수 증가로 인한 수요자 중심의 친화적인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와 함께, 관람 기회 확대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이어져 제주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1)		제주4․3 평화공원(기념관) 현황

□ 제주4․3평화공원 현황

❍ 규    모 : 대지 386,403㎡, 건물 15,378.56㎡(4․3평화기념관 외 6개소)

❍ 주요시설 : 기념관, 위패봉안실, 봉안관, 평화교육센터, 평화의 숲

❍ 종 사 자 : 11명(공원관리팀-일반직 6명, 공무직 5명)

❍ 수탁기관 : (재)제주4·3평화재단

* 4·3평화공원 관리, 평화기념관 전시프로그램 운영, 4·3사료관리

□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200,000	1,100,000	1,080,000	1,300,000	1,167,000	1,167,000
인건비	218,126	195,942	233,121	238,679	243,558	258,813
전시운영 및사료수집	278,800	191,280	218,080	324,900	212,000	212,000
시설물 운영관리비	703,074	712,778	628,779	736,421	711,442	696,187

□ 제주4․3평화기념관 현황

❍ 규 모 : 연면적 11,455㎡ (지하1층‧지상4층)

- 기획전시실 689.69㎡, 도서자료실 296㎡, 영상관(대강당) 319㎡

참고(2)		제주4·3평화기념관 관람객 현황

□ 연도별 관람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도내		도외		외국인	합 계(명)
	개인	단체	개인	단체
누계	401,135	397,189	1,234,673	1,599,327	28,495	3,660,819
2008	41,284	25,097	9,854	24,539	1,000	101,774
2009	19,506	36,399	21,006	53,196	2,429	132,536
2010	18,679	43,539	29,369	108,814	1,625	202,026
2011	18,760	43,563	37,186	127,133	1,886	228,528
2012	13,155	35,568	35,166	126,101	1,960	211,950
2013	13,124	33,615	39,370	111,728	1,928	199,765
2014	13,071	29,314	36,055	59,975	2,304	140,719
2015	16,042	28,533	39,762	74,786	1,900	161,023
2016	22,901	29,449	56,341	90,447	1,870	201,008
2017	32,412	18,353	72,472	108,466	1,573	233,276
2018	54,482	33,546	179,661	166,428	2,860	436,977
2019	60,905	18,586	153,356	183,792	2,341	418,980
2020	7,488	419	45,120	2,391	214	55,632
2021	11,263	0	69,290	0	79	80,632
2022	13,634	4,165	128,063	76,482	248	222,592
2023	17,572	8,173	132,238	153,383	1,300	312,666
2024	26,857	8,870	150,364	131,666	2,978	320,735

*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 : 2008. 3. 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4ㆍ3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4ㆍ3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월요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제주4ㆍ3평화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시설물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
1.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1. ------------------------. 다만, 월요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신 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신 설>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161조(공공시설)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념사업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ㆍ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ㆍ사료관 건립

3.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ㆍ관리

4.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념사업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1조(개관 및 휴관)제1항제1호는 휴관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비용 발생과는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