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6. 16.(월) 10:00

안건번호	8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297		제출연월일 : 2025.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6. 2.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2025년 11월 6일자로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재위탁)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필요성

- 보육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을 맡겨, 보다 유연한 운영 시간과 아동 보육서비스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 여건 조성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라. 위탁시설의 개요

시설명	소재지	개원일	정·현원	교직원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서귀포시청 1청사 민원실 남측(1층) [연면적 259.86㎡]	2004. 4. 12.	45명/41명 [만0세~만5세 영유아]	13명 (원장1, 교사11, 취사부1)

마. 민간위탁 기간 : 2025. 11. 7. ~ 2030. 11. 6.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비 고
계	373,800	354,103	364,710	375,640	386,895
인건비*	335,176	345,235	355,590	366,260	377,248
특별활동비	8,158	8,402	8,654	8,914	9,181	예체능 2과목 강사비
운영비	466	466	466	466	466
시설비	30,000	-	-	-	-	활동실 장판 등 교체

* 매해 인건비 상승률 약 3% 반영 / 2026년의 경우 시설비 예산 포함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5. 3. 19.)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1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공개모집)	○			○

자. 실적보고서(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붙임 1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나.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붙임 3

다. 관계법령 : 붙임 4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본 동의안은 보육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보다 유연한 운영 시간과 아동 보육서비스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민간에 위탁(재위탁)하고자 하는 건임.

2. 민간위탁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영유아 보육법」 제1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4조제3항은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27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은 도지사는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2조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보육시설,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재위탁)하고자 하는‘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영유아보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등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에 위탁(재위탁)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3. 민간위탁 추진상황 등 검토

□ (운영 현황)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지난 2004년 4월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서귀포시청사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1월 6일자로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 예정임이 따라, 도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개 원 일 : 2004. 4. 12.

○ 위    치 : 서귀포시청 제1청사 민원실 남측 (면적 : 259.86㎡)

○ 위탁기간 : 2020. 11. 7 ~ 2025. 11. 6

○ 수 탁 자 : 김△△ (개인)

○ 위탁내용 :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등

○ 운영현황 : (정원) 45명 / (시간) 평일 07:30 ~ 21:30* / (주요시설)
보육실 6개소, 사무실, 주방, 화장실, 야외 놀이시설 등

* 기본 및 통합보육 07:30 ~ 19:30 / 야간보육 (평균 5명) 19:30 ~ 21:30

□ (사전절차 이행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위탁기관에서는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위탁사무 적정성 및 수탁자 선정방법 등에서‘적정’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5.03.19.)】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공개모집)	○			○		-

□ (위탁기간 적정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 에 따라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재계약) 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관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별표 8의2)에서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다목.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 같은 조례 제3조에서 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규정 간 충돌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위탁사무 지도․점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위탁조례 조례｣ 제21조에서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위탁기관(서귀포시 총무과)에서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됨.

□ 최근 3년간(‘22~’24) 지도‧점검 현황

일 시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2022. 4. 7	○ 세입·세출 지출증빙 및 예산과목 - 소규모수선(화장실 보호대,잠금장치 교체) 예산과목 변경 (기존) 시설장비유지비 > (변경) 수용비및수수료 ○ 안전관리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 어린이집 비상탈출도면 수정 및 현행화 안내 (소화기 비치, 비상탈출구 위치) - CCTV 안내판 건물 경계부 추가설치 안내	완료
2024. 4. 4	○ 세입·세출 예산 - 지출결의서, 일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예산 편성 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급여명세서 수당 지원기준 (수당 명칭)에 따라 수당 편성 필요 - 보육교직원 경조사 지출, 영수확인서 등 증빙 보완 필요 - 세입·세출외 총괄설명, 세입·세출외 적립금 결산보고 미기재	완료

※ 2023년도는 종합성과평가 실시              < 서귀포시 총무과 자료 재구성 >

□ 다만, 2023년도에는 종합성과평가의 실시로 인해 민간위탁 지도․점검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조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민간위탁 지도‧점검 항목 중 성과점검 분야만을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 개별 법령 등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민간위탁 지도‧점검 전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바(성과점검을 제외한 일반운영 분야 점검은 필요), 향후 위탁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확인하여 민간위탁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겠음.

* 지도‧점검 분야 ┍ ① 일반운영 분야 (공통지표 : 재정․고용 / 개별지표 : 도민분야․전문기술 분야)
┕ ② 운영성과 분야 (투입․과정․산출․활용)

□ (위탁사무 성과평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가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원 미마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그 결과로 종합성과 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 ｢영유아 보육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2023년 평가에서는 아래와 같이 최상위‘A등급’을 받았음.

｢영유아 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교육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여 한다.

* (유보통합) 보건복지부 ‘보육’ 업무 → 교육부 이관(‘24.06.27.시행)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평가의 실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직장어린이집 평가 결과(보건복지부, 2023년)

○ 평가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 평가결과 : A 등급

○ 세부내용

평가영역	종합의견(요약)	비고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영유아 권리 존중 실천, 영유아 중심의 보육과정 운영, 순환적 과정을 통해 보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짐.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실내외 공간이 적합하게 구성, 체계적으로 운영, 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원활하게 이루지도록 지원함.
3 건강‧안전	청결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갖춤, 균형적인 급간식, 등원부터 하원까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
4. 교직원	교직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시킴으로서 영유아에게 보다 많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원함.

○ 총평 : 국가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하고 있으므로 평가 당시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람.

< 서귀포시 총무과 자료 재구성 >

□ (위탁사무 예산 관련) 위탁사무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2026년도 총 373,800천원으로 2025년 354,103천원 대비 40,000천원(11.3%)이 증가하였으며 이는‘활동실 장판 및 냉난방기 교체’를 통한 보육환경 개선,‘법정 인건비 등 상승’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며, 기타 항목들은 2025년 수준으로 산출됨.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6년		2025년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40,000		373,800		333,800
인건비	소계	9,762		335,176		325,414
	급여	8,220	ㅇ (원장) 37,765,440 ㅇ (영아교사 7명)178,368,700 ㅇ 2,375,400×1인×12개월 ×30% = 8,551,440(유아교사) ㅇ 2,251,580×1인×12개월 = 27,018,960(조리원) ㅇ 2,542,540×1인×12개월 = 30,510,480(농어촌추가인건비)	282,215	ㅇ 3,819,300×1인×12개월 ×80% = 36,665,280(원장) ㅇ 18,038,600(7인)×12개월× 80% ≒ 173,173,560(영아교사) ㅇ 2,306,200×1인×12개월 ×30% = 8,302,320(유아교사) ㅇ 2,186,000×1인×12개월 = 26,232,000(조리원) ㅇ 2,468,480×1인×12개월 = 29,621,760(농어촌추가인건비)	273,995
	인력 운영 경비	946	ㅇ 4대보험료 - 국민연금: 14,324,000 - 건강보험료: 11,284,120 - 장기요양: 1,442,740 - 고용보험: 3,117,700 - 산재보험: 2,310,900	32,479	ㅇ 4대보험료 - 국민연금: 13,906,800 - 건강보험료: 10,955,450 - 장기요양: 1,400,720 - 고용보험: 3,026,900 - 산재보험: 2,243,600	31,533
	퇴직 충당금	596	ㅇ 퇴직적립금: 20,482,240	20,482	ㅇ 퇴직적립금: 19,886,640	19,886
운영비	소계	30,000		30,466		466
	공공 요금	-	ㅇ 제습기 렌탈료: 22,900×12개월 = 274,800 ㅇ 비데 렌탈료: 15,900×12개월 = 190,800	466	ㅇ 제습기 렌탈료: 22,900×12개월 = 274,800 ㅇ 비데 렌탈료: 15,900×12개월 = 190,800	466
	시설비	30,000	ㅇ 활동실 장판 및 냉난방기 교체 1식 30,000,000	30,000	-	-
사업비	소계	238		8,158		7,920
	특수 활동비	238	ㅇ 체육활동 6,180,000 ㅇ 국악활동 1,978,000	8,158	ㅇ 체육활동 6,000,000 ㅇ 국악활동 1,920,000	7,920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2025년 11월 6일자로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영유아 보육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재위탁)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는 건으로

❍ ｢영유아 보육법｣,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등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도의회 동의에 앞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고, 위탁기간 및 소요 예산의 적정성, 최근 어린이집 운영 성과평가 결과(최상위 등급 A)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향후 재위탁을 위한 도의회 동의 절차 진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1)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실적 현황

□ 위탁개요

❍ 개    원: '04. 4. 12.

❍ 위    치: 서귀포시청 1청사 민원실 남측(면적: 259.86㎡)

❍ 위탁기간: '20. 11. 7. ~ '25. 11. 6.

❍ 수 탁 자: 김향순 (개인)

❍ 위탁내용: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보육정원: 45명

- 보육시간: 평일(월 ~ 금) 07:30 ~ 21:30*

* 기본 및 통합보육 07:30 ~ 19:30 / 야간보육 (평균 5명) 19:30 ~ 21:30

- 주요시설: 보육실(6개소), 사무실, 주방, 화장실, 야외놀이시설 등

- 지원사항: 교직원 인건비, 특별활동비 등

□ 추진경과

❍ 직장어린이집 개원: '04. 4. 12.

❍ 직장어린이집 최초 민간위탁 협약 체결: '14. 11. 7.

❍ 민간위탁 시행

- '14. 11. 7. ~ '17. 11. 6. / 김향순(개인)

- '17. 11. 7. ~ '20. 11. 6. / 김향순(개인)

- '20. 11. 7. ~ '25. 11. 6.* / 김향순(개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에 의거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5년으로 적용

□ 운영실적                                                         (단위 : 명, 천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이용아동 정원/현원	45/44	45/44	45/43	45/40	45/41
종사자	13	13	13	13	13
위탁금액	259,954	271,100	283,700	308,800	333,800

* 종합성과평가(‘23. 10.): A등급

- 평가기관: 한국보육진흥원

- 평가항목: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분야, 교직원 전문성 등

참고(2)		재위탁 추진계획(안)

❍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25.11.6.)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 절차를 사전이행하여 일·가정의 양립 실현 등 직원들의 보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 보육 여건을 마련코자 함

Ⅰ		관계법령 및 근거

❍「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제27조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Ⅱ		민간위탁 추진개요

❍ 위탁기간: '25. 11. 7. ~ '30. 11. 6. 【5년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에 의거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5년으로 적용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총 사업비: 1,855,148천 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비 고
계	373,800	354,103	364,710	375,640	386,895
인건비*	335,176	345,235	355,590	366,260	377,248
특별활동비	8,158	8,402	8,654	8,914	9,181	예체능 2과목 강사비
운영비	466	466	466	466	466
시설비	30,000	-	-	-	-	활동실 장판 등 교체

❍ 주요 위탁내용: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민간위탁 추진절차

민간위탁 사무 심의 ('25. 3. 18.) [道 정책기획관]	➠	도의회 동의․의결 ('25. 6월)	➠	수탁자 공개모집 ('25. 7월 중)	➠	수탁자 선정위원회 개최·심의 ('25. 7 ~ 8월)	➠	수탁자 선정* ('25. 8월)	➠	위·수탁 협약체결 ('25. 8월)

*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보육교직원은 승계함을 원칙으로 함 (공고문 및 협약서에 명시)

Ⅲ		민간위탁 추진경과

❍ 직장어린이집 개원: '04. 4. 12.

❍ 직장어린이집 최초 민간위탁 협약 체결: '14. 11. 7.

- 위탁기간: '14. 11. 7. ~ '17. 11. 6. / 수탁자: 김향순(개인)

❍ 수탁자 재위탁 심의 및 재협약(계약) 체결: '17. 11. 2.

- 위탁기간: '17. 11. 7. ~ '20. 11. 6. / 수탁자: 김향순(개인)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사항 도의회 사전 보고: '20. 4. 27.

*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수탁자 공개모집: '20. 5. 27.

❍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20. 8. 10.

- 위탁기간: '20. 11. 7. ~ '25. 11. 6. / 수탁자: 김향순(개인)

❍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및 전수조사에 따른 서면심의(원안가결): '21. 6. 28.

❍ 2025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25. 3. 19.

Ⅳ		어린이집 운영현황

❍ 위    치: 서귀포시청 1청사 민원실 남측 (면적: 259.86㎡)

❍ 운영방법: 민간위탁              *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14. 11. 7.～

- 위탁기간: '20. 11. 7. ~ '25. 11. 6. 【5년간*】 / 수탁자: 김향순(개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에 의거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5년으로 적용

❍ 예 산 액: 333,800천 원

❍ 정·현원: 정원 45명 / 현원 41명

❍ 종 사 자: 총 13명 (원장 1, 보육교사 8, 보조교사 1, 보조연장교사 1, 야간연장교사 1, 취사부 1)

❍ 보육시간: 평일(월 ~ 금) 07:30 ~ 21:30*

* 기본 및 통합보육 07:30 ~ 19:30 / 야간보육 (평균 5명) 19:30 ~ 21:30

❍ 주요시설: 보육실(6개소), 사무실, 주방, 화장실, 야외놀이시설 등

❍ 종합성과평가*: A등급 ('23. 10.)

* 위탁기간 내 1회 실시하여야 하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 평가 시 그 결과로 대체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Ⅴ		민간위탁 추진 세부계획

□ 민간위탁 운영

❍ 운영방식: 민간위탁 (재위탁)

❍ 위탁기간: '25. 11. 7. ~ '30. 11. 6. 【5년간】

❍ 위탁조건

- 보육대상: 서귀포시청 소속 직원 자녀 중 만5세 이하 [정원: 45명]

- 운영시간: 평일(월 ~ 금) 07:30 ~ 21:30*

* 기본 및 통합보육 07:30 ~ 19:30 / 야간보육 (평균 5명) 19:30 ~ 21:30

- 운영내용: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수탁자 선정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시청 홈페이지,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공고문 게재 (20일 이상)

- 단독응모시 재공고 (7일 이내)

❍ 수탁자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내 보육 관련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다.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자체구성

·(구성인원) 15명 이내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결)

※ 보육전문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등으로 구성

·(심사방법)

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자료 검토(사전 브리핑) ➜ ② 신청자의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 설명(PPT) ➜ ③ 질의·응답 ➜ ④ 심의

·(심사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변경) 선정관리 표준안

※ [참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및 배점표’ (교육부고시)

·(심사결정)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최저 점수 제외, 평균점수 70점 이상

※ 심사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 공개원칙 (단, 심사위원 평가점수 비공개)

Ⅵ		예산지원(소요예산)

(단위: 천 원)

* '25년도 사업비: 연 333,800천 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비 고
계	373,800	354,103	364,710	375,640	386,895
인건비*	335,176	345,235	355,590	366,260	377,248
특별활동비	8,158	8,402	8,654	8,914	9,181	예체능 2과목 강사비
운영비	466	466	466	466	466
시설비	30,000	-	-	-	-	활동실 장판 등 교체

* 종사자 총 13명 (원장 1, 보육교사 8, 보조교사 1, 보조연장교사 1, 야간연장교사 1, 취사부 1)

- (총무과 인건비 지원) 원장 1 / 보육교사 8 / 취사부 1

- (여성가족과 인건비 지원) 보조교사 1 / 보조연장교사 1 / 야간연장교사 1

Ⅶ		향후 추진계획(안)

❍ '25. 6월: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행정자치위원회)

❍ '25. 7월: 수탁자 공개모집 및 신청서 접수, 결격사유 조회

❍ '25. 7 ~ 8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심의

❍ '25. 8월: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

붙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1부.

[참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안)

심사항목	총점	세부항목		배점
합계	100
1.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2.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5 12 9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법령 이해수준 • 공모사업 수상실적	10 8 6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미만 • 5년 이상 ~ 7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10 7 5 3 1
3. 운영체의 운영 실적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5 4 3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5 4 3
4.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8 6
5. 운영체의 재정 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해당 심사기준은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은 조정 가능

참고(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5.03.19)

❍ 심의결과 : 적정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1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공개모집)	○			○		-

참고(4)		관계 법령 등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3. 자.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 단, 사업장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 등 조정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3조(기능) ② 제주특별법 제15조의2, 제3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및 행정시 보육정책 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 대상 공립어린이집의 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

7. 그밖에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⑨ 연장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 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