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 시정요구: 23건

- 제도개선 2, 주의 21

❍ 부대의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사업명	세입예산 미편성 수납액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세입예산 미편성 수납액 개선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 ❍ 세입 예산 편성없이 1천만원 이상 징수결정한 사례가 총 60개 부서156억 300만원이며, 이중 96억 7,000만원이 수납되었음 - 특별교부세 51억 7,700만원, 세외수입 17억 7,700만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7억 1,600만원 ❍ 세입 예산 미편성 징수 사례는 결산 시 수 차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매년 반복되고 있음	주의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사항	❍ 실제 수납액 중 일부가 세입예산에 누락 됨으로써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소액이라 할지라도 세입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 할 것

관련사업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철저
지적사항	❍ 2024 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약 2,278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7% 규모임 - 지방세: (징수결정액) 1조 9,646억원 / (미수납액) 920억원 -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6,661억원 / (미수납액) 1,358억원 ❍ 전국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고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78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4.5%)을 차지하며, 납세태만 사유의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	주의	세정담당관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사항	❍ 고의적 또는 지능적인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징수 방법을 강구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것 ❍ 체납관리단 인력 확충, 인센티브 제공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

관련사업명	세입 정리보류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정리보류액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지적사항	❍ 정리보류는 체납액 징수를 보류함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고 운영되어야 함 ❍ 2024회계연도 세입 정리보류액은 150억 7,9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63.8%인 58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정리보류액이 9억원에서 46억원으로 크게 증가함	주의	세정담당관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사항	❍ 정리보류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고 시효가 남아있는 체납 건은 시효 완료 전에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일 것 ❍ 정리보류 된 체납 건에 대해서도 소득과 재산 변동 내역 등 징수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것

관련사업명	지방세(비과세·감면) 지출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지방세 지출 효과 분석 및 적정 규모 운영
지적사항	❍ 지방세 지출(비과세·감면)을 통해 취약계층의 세부담 경감,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목표 달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2024회계연도 지방세 지출(비과세·감면)액은 3,796억원 규모이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2023회계 결산기준 (전국평균) 11.08% / (제주) 17.54%	주의	세정담당관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사항	❍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감면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세 지출(비과세·감면)이 적정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관련사업명	전액 미집행 사업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전액 미집행 사업 최소화
지적사항	❍ 예산은 사업비 소요 예측을 신중하게 산출하여 편성하고 편성 이후에는 당초 계획한 목적과 일정대로 집행해야 함 ❍ 예산현액 1억원 이상 사업 중 전액 미집행 사업은 35개 사업 858억원으로 이 중 15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700억원은 불용되어 한정된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된 면이 있음	주의	예산담당관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사항	❍ 정확한 소요 예측을 통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과 집행 노력을 통해 미집행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재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다른 현안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

관련사업명	기능별(분야별) 세출 결산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민생경제와 관련이 높은 분야 재정투입 확대
지적사항	❍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지출액)은 7조 2,719억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1,6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8조 296억원 중 90.6%가 집행되었음 ❍ 직전 회계연도 대비 총 세출결산액은 증가했음에도 민생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의 세출결산액은 감소하였음 - 농림해양수산 분야: (‘23) 7,939억원 → (‘24) 7,650억원 (↓289억원) - 문화 및 관광 분야: (‘23) 3,523억원 → (‘24) 3,416억원 (↓107억원)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3) 2,892억원 → (‘24) 2,799억원 (↓93억원)	주의	예산담당관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사항	❍ 민생경제와 관련이 높은 분야의 세출 결산액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재정 투입 확대 및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기울일 것

관련사업명	보조금(국비) 집행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보조금반납금 최소화
지적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에 의거 교부받은 국비의 집행 잔액은 이자와 함께 중앙관서로 반납해야 함 ❍ 2024회계연도인 경우 보조금 수령액 1조 7,546억원 중 510억원이 미집행되어 중앙부처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며 ❍ 매년 교부 받은 국비 중 수 백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고 있어 국비 집행률 제고가 필요함 - 연도별 국비 반납액: (‘22) 429억원 → (‘23) 580억원 → (‘24) 510억원	주의	예산담당관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사항	❍ 국고보조사업 적기 추진을 통한 집행률 제고로 국비 반납액을 최소화할 것 ❍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을 적극 활용하여 국비 반납액을 최소화 할 것

관련사업명

보조·위탁사업 집행률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보조·위탁사업 실집행률 제고 및 적정 규모 예산 편성

지적사항

❍ 결산상으로는 전액 집행되었으나 보조·위탁 사업 결과 실제 집행률이 부진함에도 매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사례가 확인됨

【 실 집행률 부진 사업(예시) 】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사업자 실집행액(C)	결산상 집행률(B/A)
				실 집행률 (C/A)
제3종 복합비료 지원사업	213,000	213,000	32,182	100%
				15.1%
농업 수입안정 보험료 지원	330,000	330,000	70,008	100%
				21.2%
밭작물 주산지 수급거버넌스 운영지원	320,000	320,000	49,062	100%
				15.3%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9,710,426	9,710,426	7,221,525	100%
				74.4%
아동건강체험활동비	7,425,000	7,418,350	6,907,155	99.9%
				93%

주의

예산담당관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사항

❍ 보조·위탁사업 집행관리를 통해 실집행률을 높이고 실제 집행액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 할 것

관련사업명	자금 없는 이월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자금 없는 이월 지양
지적사항	❍ 자금 없는 이월은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회계연도 내에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채 다음연도로 사업을 이월하는 것으로 익년도에 자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및 자금 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2024회계연도 자금없는 이월은 15개 사업에 309억 7,1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13억 4,000만원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사유는 일부 사업의 지방채 미발행 및 국비 미교부에 기인함 - (국비사업) 3개 사업 8,881백만원 / (지방채 사업) 12개 사업 22,090백만원	주의	예산담당관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사항	❍ 국고 보조사업 적기 추진 및 연도 내 자금 확보를 위한 부처 협의 강화를 통해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을 최소화 할 것 ❍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중 연도 내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채 발행계획 및 세입 예산 조정을 통해 자금없는 이월을 지양할 것

관련사업명

전년도 이월 사업비 집행률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전년도 이월 사업비 집행률 제고

지적사항

❍ 전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의 집행률은 80.5%로 전체 집행률 90.6%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300억원은 다음연도로 재이월, 252억원은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되고 있음

【 전년도 이월액 집행현황(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구분	전년도 이월액	집행		다음연도이월 (사고이월)		불용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계	282,775	227,566	80.5	30,052	10.6	25,157	8.9
명시이월	202,861	162,445	80.1	30,052	10.6	10,364	5.1
사고이월	79,914	65,121	81.5	-	-	14,793	18.5

❍ 특히,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21개 사업은 집행률 10% 미만으로 거의 집행되지 않았고 사고이월 사업 중 17개 사업은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주의

예산담당관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사항

❍ 전년도 이월 사업비인 경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조정을 할 수 없어 집행이 부진하더라도 당해연도에 다른 사업으로 재원을 재투입할 수 없는 바, 이월사업비 집행 관리 강화를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것

관련사업명

계속비 사업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계속비 사업 집행률 제고 및 적정 규모 연부액 편성

지적사항

❍ 계속비 사업 예산현액 3,542억원 중 60.4%인 2,141억원만 연도 내 집행하고 1,382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19억원은 불용되고 있음

❍ 계속비 사업도 당해 연도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함에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측면이 있음

【 2024회계연도 계속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354,242	223,133	131,110	214,122	60.4	138,251	39.0	1,869	0.5

주의

예산담당관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사항

❍ 계속비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률 향상과 계속비 이월액을 최소화할 것

관련사업명

채무 현황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공공재정의 역할과 채무 상환 부담을 고려한 적절한 재정운용

지적사항

❍ 2024년도말 채무 잔액은 1조 3,276억원으로 매년 채무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채무 관리 필요

【 연도별 채무 잔액 】

(단위: 백만원, %)

구분	전년도말 잔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잔액
		계	발행액	상환액
2024년	1,213,583	114,020	207,772	93,752	1,327,603
2023년	1,296,500	△82,917	149,967	232,884	1,213,583
2022년	1,046,225	250,275	334,730	84,455	1,296,500
2021년	735,890	310,335	387,852	77,517	1,046,225
2020년	493,645	242,245	332,235	89,990	735,890

주의

예산담당관

시정

요구사항

❍ 어려운 지역 경기 상황에서 공공재정의 역할과 향후 채무 상환 부담을 고려한 채무 관리 및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할 것

관련사업명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공공기관 재정지원에 따른 기준 마련

지적사항

❍ 2024년 도내 17개 지방공공기관에 지원된 예산은 총 2,692억원 규모임

【 2024년 공공기관 재정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출자금	출연금	보조1)	소계 (출연+보조)	합계 (출자+출연+보조)
2024년	16,349	107,764	145,112	252,876	269,225

1) 보조: 출자금, 출연금 외 지원된 예산(전출금, 위탁사업비, 지방보조금 등)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번 결산 시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산 결과를 보고 받은 결과 집행잔액 처리 방법, 이자 관리 등이 통일성 없이 기관마다 상이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집행 및 정산결과를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예산부서에서는 공공기관 정산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음

주의

예산담당관

시정

요구사항

❍ 집행잔액 처리 방법, 이자 관리, 대행수수료 등 공공기관 재정지원에 따른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정산 결과 환류 시스템을 구축할 것

관련사업명	제주관광공사 재정지원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제주관광공사 위탁사업비 등 조정 검토
지적사항	❍ 공공기관 재정지원 사업 정산 결과를 보고 받은 결과 도에서 제주관광공사로 지원된 사업은 총 67건이며, 이중 관광정책과 1개 부서에서 지원된 사업이 52개 사업에 이름 ❍ 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사업비 교부 및 정산 등 관련 행정 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업무 부담 발생	주의	관광정책과
시정 요구사항	❍ 제주관광공사로 지원되는 위탁사업 등을 검토하여 직접 수행, 소규모 사업 통폐합 등 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

관련사업명	지방보조금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예산과목 변경이 가능한 보조사업 검토
지적사항	❍ 2023회계 결산기준 도의 지방보조금 비율은 11.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분석」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전국평균: 5.89% ❍ 이에 도에서는 지방보조금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보조사업의 위축 및 보조사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우리도에서 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중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편성한 사례가 있어 예산과목 변경을 통한 보조금 감축 검토가 필요함 * 각종 보험료, 공공기관 지원 보조금 등	제도 개선	예산담당관
시정 요구사항	❍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하여 현재 보조금 사업 중 다른 통계목으로 변경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예산과목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

관련사업명	제주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제주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예산 편성 조정 검토
지적사항	❍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를 각 읍면동에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희생자 및 유족 수 변동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는 읍면동이 발생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읍면동별 증.감 조정을 했음에도 총액 기준 약 4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본예산) 117.7억원 → (최종예산) 111.7억원 / 집행액: 107.7억원 ❍ 또한, 사업예산 구조화 측면에서도 관련성이 부족한 ‘읍·면·동행정 운영’ 세부사업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어 각 사업별 예산의 성과를 평가하는 사업예산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제도 개선	4·3지원과 예산담당관 읍면동
시정 요구사항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 또는 행정시 관련 부서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읍면동별 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경우,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사업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별도 세부사업 설정 등 사업예산구조를 재검토할 것

관련사업명	지역화폐(탐나는전) 운영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탐나는전 운영 자금 관리 방안 개선
지적사항	❍ 2025년 1월 20일 기준 보통예금계좌 현재액은 381.5억원이며, 이중 탐나는전 운영 관련 자금이 266억원 규모임 ❍ 탐나는전 발행 규모와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운영자금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어 발행, 환전, 포인트(인센티브) 지급 등 관련 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자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도인 경우 관련 규정이 미비함	주의	경제일자리과
시정 요구사항	❍ 조례 보완, 내부지침 마련 등 지역화폐 운영 자금의 안정적·투명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관련사업명	사회보장협의제도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사회보장협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지적사항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추후 교부세 감액 등 페널티를 받을 수 있음 ❍ 다양한 부서에서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보장협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부족으로 사회보장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주의	복지정책과 예산담당관
시정 요구사항	❍ 교육, 매뉴얼 제작 배포 등 사회보장협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회보장협의 이행 전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관련사업명

상수도 유수율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지적사항

❍ 2023년 기준 우리도 상수도 유수율은 54.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임

【 상수도 통계 유수율 및 누수율 】

(단위:%)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유수율	누수율	유수율	누수율	유수율	누수율
전국평균	86.3	9.9	86.3	9.9	85.9	10.2
제주	54.2	39.6	53.3	42.4	51.8	43.1

❍ 상하수도본부에서는 2035년까지 유수율을 8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여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2025년 유수율 제고 관련 예산: 553억원

❍ 2024년 상수도사업 요금현실화율은 67.65%로 전년대비 –4.11%p 하락함

주의

상하수도

본부

예산담당관

시정

요구사항

❍ 전국 최하위 수준인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 지원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상수도사업 요금현실화율 상향을 위해 영업비용과 자본비용을 줄일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

관련사업명	도 체육회 포괄보조금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도 체육회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
지적사항	❍ 종목단체 스포츠대회, 행사지원 사업비 25억 8,000만원이 도 체육회로 지원되었으나, 의회 결산심사 시점까지 정산이 마무리 되지 않았음 ❍ 개별 사업이 아닌 포괄보조금 형태로 도 체육회로 총액으로 지원되고 체육회에서 공모를 통해 개별 스포츠대회 및 행사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지방보조금은 사업별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상충되는 면이 있고 보조사업자인 ‘체육회장’이 공모 주체가 되고 있음 ❍ 포괄보조금 형태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예·결산 심사 관련 의회 및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이 제약 ❍ 사업을 심의 선정하는 체육회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측면에서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	주의	체육진흥과
시정 요구사항	❍ 앞으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비 정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 ❍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법적 검토 및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관련사업명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공사중단 기간 감리비 지급내역 점검 및 조치
지적사항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총 사업비가 사업계획 변경,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당초 357억원에서 482억원으로 증가 ❍ 공사 중단 시 감리업무는 정지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고 설계 변경 협의, 안전관리, 보존조치 등 최소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일정 부분을 인정하여 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공사가 중단된 기간인 2023-2024년에 감리비 약 8.5억원 전액을 지급	주의	체육진흥과
시정 요구사항	❍ 감리비 지급내역을 점검하고 과다 지급된 사항이 있는 경우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관련사업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상하수도 사용료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율 제고
지적사항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당초 136억원에서 추경을 통해 75억원으로 감액 조정했음에도 징수액은 19억원에 그쳐 예산대비 수납비율이 25.4%로 징수실적이 매우 부진한 가운데, 재산압류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11.2억원이 소멸 ❍ 상수도 사용료 수입 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816억원 중 24억원이 미수납되었고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이 대부분을 차지 ❍ 하수도 사용료 수입 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748억원 중 20억원이 미수납되었고 미수납 사유는 작성되지 않고 누락되었음	주의	상하수도 본부
시정 요구사항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소멸 시효 완료 전 체납액 관리를 강화할 것 ❍ 하수도 요금 미수납 사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서 제출 서식에 의거 미수납 사유를 작성할 것

관련사업명

성과보고서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 목표치 등 점검 보완

지적사항

❍ 2024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총 488개로 이중 성과지표 초과달성은 79개, 달성은 354개, 미달성은 55개 지표로 성과지표 달성률은 88.7%임

❍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성과 목표 달성률이 하락하고 있고 성과목표 달성률이 50% 이하로 매우 낮은 지표가 6개, 2년 연속 목표 미달성 지표가 13개, 성과목표 달성률이 200%를 초과하는 지표가 16개로 지표 설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요구됨

【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현황 】

(단위:개, %)

구분	성과목표 달성현황
	총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률
2024년	488	79	354	55	88.7
2023년	497	80	364	53	89.3
2022년	540	107	386	47	91.3

주의

예산담당관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사항

❍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성과지표 설정, 목표치 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

부 대 의 견

상임위원회	부대의견
행정자치 위원회	【재정건전성 분야】 1. 지방채무 적정성 확보 및 지속적 관리 필요 ❍ 지방채무의 적정성은 지방재정의 자율성, 효율적 예산 운용, 미래 세대에 대한 재정 부담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 ❍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대규모 사업 추진이나 민생경제 보호 등 정책 집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무비율이 적정 범위 내에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노력할 것

상임위원회	부대의견
행정자치 위원회	【재정효율성 분야】 2. 공공기관 결산상 잉여금 비율 관리 및 집행 효율성 제고 대책 마련 ❍ 공공기관(3개 공사, 14개 출자·출연기관) 세입 대비 결산상 잉여금 비율이 도청, 교육청에 10%이상 높아 집행률 제고 등 잉여금 비율 감소대책을 마련할 것 3.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징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체납관리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 세수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 4. 국고보조금 반납 최소화를 위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 4·3 관련 사업 국비 반납 과다 등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여전히 많음. 단순 예산 확보에 치우치기보다는,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분석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것

상임위원회	부대의견
행정자치 위원회	5. 행사성 사업, 지방보조사업 등 적정예산 편성 및 집행 잔액 최소화 ❍ 행사성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도 불용액이 많음. 전액 미집행 사업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것 ❍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에는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거나 감액하는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정리보류액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 정리보류액이 증가하고 있어, 시효가 남아있는 체납건에 대한 정리보류에 신중을 기하고,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7. 미활용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 미활용 저류지 등 공유재산 현황을 조사하여 기능을 하지 않거나 현재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 도시계획도로 해제 또는 도로사업 종료 후 미사용 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

상임위원회	부대의견
행정자치 위원회	8. 민간위탁사업 정산업무 효율화 및 검토 강화 방안 마련 ❍ 민간위탁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담당자별로 맡고 있는 사업 수가 많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결산검사 전에 모든 정산을 완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각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산 절차와 일정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재정성과성 분야】 9. 부서별 여건과 사업성과를 반영한 현실적 성과지표 설정 강화 ❍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설정시 예산투입과 연계한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부서별 여건과 실제 사업성과를 반영한 현실적인 성과지표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것

상임위원회	부대의견
행정자치 위원회	10. 성인지 예산 성과 향상을 위한 적정 사업 발굴 및 선정 노력 필요 ❍ 성인지 성과지표 달성 수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성평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정 사업 발굴 및 선정 노력 할 것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도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성인지 정책의 확산에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1. 읍면동 기준경비 적정 기준 마련 ❍ 월액여비 집행률이 저조함. 읍면동의 실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월액여비를 포함한 읍면동 기준경비 예산이 적정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2. 시설비 집행률 제고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 ❍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시설비 집행 실적 또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 현재와 같이 집행이 지연될 경우 경기 부진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시설비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

상임위원회	부대의견
행정자치 위원회	【주민자치활성화 분야】 13. 이 통장 등 지원 관련 수요기반 재설계 및 처우 개선대책 마련 ❍ 이·통장 자녀 장학금 등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실제 사업수요를 반영한 사업 변경을 검토할 것 ❍ 장학금 사업 대신 건강검진비 지원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대체사업 발굴 및 여성이장 인센티브 지원, 통 사무장 지원 등 다양한 신규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14. 마을활동가 양성 및 마을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마을 활동가 관련 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마을별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더 많은 활동가를 양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신규 마을기업 육성에 있어 국비 지원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관광진흥기금 등 지역 기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

상임위원회	부대의견
행정자치 위원회	【조직문화개선 분야】 15. 근무여건 개선 및 적정 수당 집행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 방안 마련 ❍ 관행적 초과근무는 지양, 연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는 적정하게 편성 집행할 것 16.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 소통·화합 행사 내실화 필요 ❍ 직원체육대회 등 행사 추진시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사전에 직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수평적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17.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노력 ❍ 공직자 간 처우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단체보험 지원 등 복지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상임위원회	부대의견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1. 세입결산 분야(미편성 세외수입 등 세입 추계 문제 개선 및 적극적인 징수 대책 마련 필요) □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미편성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편성하도록 하고 징수 노력을 기울일 것. □ 세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자치경찰단 운용 중인 무인과속단속기가 확대됨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가 증가되고 있으나, 그에 따라 체납액도 증가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대책 및 체납액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상임위원회	부대의견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 세출결산(집행잔액 최소화 등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및 현실적인 예산 편성 필요) □ 불용액 및 집행잔액,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 사업분석 철저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예산 집행률 및 재정운용 효율성을 제고 시켜 나갈 것.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지원”이 자부담으로 인해 신청자 미지원으로 매년 불용되고 있어, 지원 대상 건축물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지진에 취약한 민간 건축물 방재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부 협의 완료로 추진되어온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은 협의조건 이행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됨에 따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할 것. - 대상자 미신청으로 인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등 전액미집행사업 및 보훈회관 건립사업 등 재정운영 효율성에 노력할 것. □ 현장과 소통하여 산출근거를 위한 통계와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시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상임위원회	부대의견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 개선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기존 1급 장애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유지하는 현행 사업 구조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바 수혜대상 기준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재조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 - 장애인 등록자 수는 큰 변동이 없음에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공공의료기관 연계 등 대안 마련을 통해 예산의 전략적 확보 및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을 추진하기 바람. □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집행 개선 -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경우 2024년 가입연령 및 소득요건 완화로 수혜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전년보다 현저히 하락 함. -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집행 계획 수립과 현장 중심의 홍보·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수혜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시스템적 대응도 함께 강화하여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의 자립기반 마련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상임위원회	부대의견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 예산 성과보고서 적정한 목표값 설정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설정이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설정하거나 단순 과거 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부서별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

상임위원회	부대의견
환경도시 위원회	❍ 세입결산 분야 - 환급액 발생을 줄이고 미수납액의 사유별로 다양한 징수 방법을 마련해 징수율을 제고하여 소멸시효완성 등 사유로 정리보류하지 않도록 세입 관리에 노력해야함. (소관부서 공통) ❍ 세출결산 분야 -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해야함. (소관부서 공통)

상임위원회	부대의견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세입결산】 □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강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전부서) - 미수납건이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등 징수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세출결산】 □ 집행잔액, 이월액 최소화 등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및 출자‧출연기관 정산관리 철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전부서) - 세출예산 집행잔액, 이월액, 예산의 전용 및 국비보조금 반납액 발생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자의 사업수행 가능성, 사업시행 가능 여부 등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 집행잔액 발생, 예산의 이월 및 전용 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반영 등 사전 조치를 통해 예산의 불용 및 이월‧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

상임위원회	부대의견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 기관에서는 경영성과 개선 및 예산 집행실적 제고 노력이 필요하고, 관리 감독부서는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실적보고 및 정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 노력이 요구됨. - 도 체육회로 교부되는 포괄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최근 회계담당자의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보조금 회계관리 부실에 따른 재발방지를 위해 단체별 정기적인 회계감사, 전 직원 대상 회계규정 교육 등을 실시하며 포괄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검토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또한 도 체육회 포괄보조금 지원 전반에 대한 검사 결과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상임위원회	부대의견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성과보고서·성인지결산 검토】 □ 사업성과 제고 및 합리적 지표 개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전부서,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성과보고서 달성도 미달성 지표에 대한 개선과 정책사업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설정 등 지표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 성인지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성인지예산 대상 기준의 부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성인지 대상 사업선정 및 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에 있어 현행 만족도 외에 긍정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는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지표 및 운영방법을 개선할 것.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 시정요구: 1건

- 주의 1건

❍ 부대의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사업명	예비비 집행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관련 규정 준수
지적사항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인 경우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6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억원이 감액되어 62억원으로 확정되었고 (2024. 5월) -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14.5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회 심의 과정에서 증감 없이 확정되었음 (2024. 12월) - 이후 예산 부족으로 2024년 12월 27일 예비비 11억 5,4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2월 30일에 11억 5,391만원을 지출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음	주의	예산담당관 통상물류과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사항	❍ 예비비를 집행 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정확한 소요 예측을 통해 추경예산에 삭감하고 예비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부 대 의 견

상임위원회	부대의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제주월드컵경기장 소방설비공사 예비비 사용 부적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 제주월드컵경기장 소방설비공사 예비비 지출은 이미 소화설비의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 지출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에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편성의 목적에 맞지 않음. - 이와 같이 지출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은 지양하고, 화재 감시 모니터링 등 화재 예방 및 화재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 시정요구: 2건

- 제도개선 1건, 주의 1건

❍ 부대의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사업명	기금 성과관리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기금 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작성대상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국한되어 기금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 운용 성과 분석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의 성과 평가보다는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평가로 사업예산 성과관리 측면과는 다른 평가로 볼 수 있음 ❍ 반면 「국가재정법」에는 성과관리 대상에 기금도 포함되어 있어 중앙정부 기금의 경우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 2024년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이 1조 8,000억원을 넘어서고 있고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기금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제도 개선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시정 요구사항	❍ 중앙정부처럼 성과관리 대상에 기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지침 마련 등 도 자체적인 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특히, 사업 규모가 큰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중앙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관련사업명

재난관리기금 운용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

지적사항

❍ 재난관리기금의 재난 예방 및 복구 관련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재난관리기금 집행부진 사업(예시) 】

(단위: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응급복구장비 임차	사무관리비	300	129	43%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및 안전점검	시설비	1.347	239	18%
폭염대비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26	15	59%
폭설대비 제설장비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1,099	739	67%

주의

자연재난과

시정

요구사항

❍ 재난관리기금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읍면동 일선 현장에서는 재난 예방 및 복구 관련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는 바, 재난예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

부 대 의 견

상임위원회	부대의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안정적 기금재원 확보 및 합리적 운용 방안 마련 (문화정책과, 관광정책과, 평화외교과)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안정적인 기금재원 확보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한 합리적인 기금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 선정 시 수혜 대상의 선별적 지원 기준 마련과 중복지원 지양 및 지원 한도 설정 등 지원액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것. - 또한, 융자 상환 기준일 및 이차보전 기간에 대한 기준 마련과 금융기관별 융자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 예술인복지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금 조성 목표액 적립을 위해 보다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