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2025. 8. 1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순    서

Ⅰ.활동 배경

Ⅱ.특위 구성 개요

Ⅲ.세부활동 계획

1. 영세 소규모 점포 매출 증대를 위한 민생경제 활력화 추진

2.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채무자 증가에 대한 대책 방안

3.「현장방문」소상공인 고충 청취 및 맞춤형 개선 방안 마련

Ⅳ.향후 추진일정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Ⅰ		활동 배경

□   2025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투자가 두 달 연속 감소하고 소비는 보합세에 머무르며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설비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소비 또한 비내구재 판매 부진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자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추진하여 경기침체 대응, 소비 진작 및 내수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직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추경 효과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우세함.

□    2025년 7월 소상공인 경기동향(BSI)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7월 체감 BSI는 61.5(전월 대비 6.1p 하락), ‘25년 8월 전망 BSI는 76.7(전월 대비 0.5p 상승)

(업종) 개인 서비스업(-12p), 부동산업(-10.6p), 제조업(-9.9p), 수리업(-7.9p) 등의 순으로 전월 대비 하락

(지역) 서울(-13p), 경남(-10.0p), 경북(-9.7p), 울산(-9.4p) 등의 순으로 전월 대비 하락

(부문) 고객 수(-6.9p), 매출(-6.2p), 자금사정(-4.9p) 순으로 전월 대비 하락, 비용상황(+1.4p) 전월 대비 상승

□   (전통시장) 7월 체감 BSI는 48.8(전월 대비 8.7p 하락), ’25년 8월 전망 BSI는 73.0(전월 대비 3.1p 상승)

(업종) 가공식품(-16.9p), 의류·신발(-10.7p), 농산물(-10.2p), 음식점업(-9.1p) 등의 순으로 전월 대비 하락

(지역) 대전(-25.6p), 인천(-21.3p), 제주(-13.2p), 울산(-11.6p) 등의 순으로 전월 대비 하락

(부문) 고객 수(-10.0p), 매출(-8.5p), 자금사정(-7.7p) 순으로 전월 대비 하락

* BSI(Business Survey Index) : 사업체의 실적과 계획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경기예측 지표

<소상공인 전통시장 체감 BSI 추이>

출처 : 2025년 7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 - 2025.7.31.(목) 공표

□  제주지역은 자영업이 지역내 사업체수, 고용, 매출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체감경기 측면에서 중요성이 큼.

자영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숙박음식업, 도매사업 등 관광서비스업의 GRDP 비중(2023년 GRDP 기준)이 제주는 21.7%로 전국(15.3%)에 비해 높다. 한편 300인 이상 사업체(전국사업체 조사, 2023년) 수는 42개(비중 0.04%)로 미미하고, 종사자 수 비중도 전국 평균(15.4%) 대비 낮은 9.9%로 17개 시도 중에서는 전북(9.5%), 대구(9.9%) 다음 작았다.

□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영업 경영상황이 2023년 이후 악화되면서 체감 경기 개선에도 미약한 상황임. 숙박·음식업 생산, 소매판매는 관광객수가 줄어들면서 2023년 감소한 데 이어 2024년에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짐.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수도 2024년에는 감소세로 전환. 실제 소상공인 BSI와 같이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경기 수준을 나타내는 심리지표는 최근 전국에서 제주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

□  지역경제에서 자영업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자영업 부진으로 인해 소비·투자, 부동산·건설, 고용, 금융기관 건전성 등 다방면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년간 운영된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통해 조례 개정, 연구용역, 예산 반영 등 도민 체감형 민생정책 기반을 마련해 왔음. 그러나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다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제주의 시급한 경제현안을 논의하고, 소상공인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해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후반기「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지속하고자 함.

Ⅱ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1) 근    거

□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2) 활동기간

□ 2025. 8. 5 ~ 2026. 6. 30.

※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

3) 위 원 수: 7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5)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25. 8. 5.

※ 명단 별첨

3. 활동방향

□ 영세 소규모 점포 매출 증대를 위한 민생경제 활력화 추진

- 읍면 단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민생경제’ 실현을 위한 주요 산업·부문별 정책 방향 검토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 및 민생경제 중심의 정책 역량 집중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 제안

□ 자영업자 및 채무자 증가에 대한 대책 방안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도한 규제 개혁 합리화 추진

-  체감도 높은 민생경제 생태계 조성 및 민생경제 안전망 구축

-  위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자생력 확대 지원 방안 발굴 등

□ 현장방문을 통한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및 맞춤형 개선 방안 마련

-  도의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현장 의견 수렴 체계 마련

-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의 신속한 입법 추진

-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 소통 정책의 체계적 추진

4. 활동 범위(사무)

□ 지속 가능한 민생경제 지원체계 구축

□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구축 체계 필요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적극 홍보

□ 자영업자 및 채무자 증가에 대한 대책 방안

□ 관련 조례 제·개정

□ 기타 민생경제 안정과 관련된 주요 현안

- 주요부서 : 경제활력국 등

※ 기간 중 신규사업의 도입 등이 있을 시 분석,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Ⅲ		세부 활동계획

1		영세 소규모 점포 매출 증대를 위한 민생경제 활력화 추진

□ 자영업자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제주 자영업자 세부현황

ㅇ 제주지역 자영업자 수는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 2023년에는 2019년 대비 7.5% 증가함.

제주 자영업자 수 추이	제주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
주 : 1) 매년도 하반기(10월) 기준, 농림어업 제외 자료 :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ㅇ 제주 자영업은 관광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식업과     숙박업(27.3%)이 전국 평균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    서비스(9.7%)와 예술·여가업(3.7%)도 전국 평균보다 높고, 도·    소매업과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제주 자영업자 업종 구성

<제주>

<타 지역과의 비교>

업종	제주	전국
숙박음식업	27.3	16.0
도소매업	15.7	22.2
운수업	9.9	13.8
개인서비스	9.7	8.8
예술 및 여가	3.7	3.0
제조업	2.6	8.4
건설업	9.8	8.6

주 : 1) 2023년 하반기 기준

자료 :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ㅇ 제주 자영업자는 40~50대가 많지만, 팬데믹 이후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크게 늘어 2023년에는 37.3%에 달했다. 이는 지역    인구 고령화와 30~40대 순유입 감소, 자영업자 중 고령층 비율이     높은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주지역 30~40대 순유입 규모는 14,953명에서 2023년 932명으로 감소했다. 2024년(1~11월 기준)에는 1,239명 순유출로 전환되었다. 전출입 인구 중 자영업자 비율은 20% 내외로 조사된 바 있다.

제주 자영업자의 연령별 분포	제주 고령층(60대 이상) 비중 변화
자료 :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ㅇ 제주 소상공인은 전국 평균보다 매출이 낮고 영세사업체 비중이    높다. 2022년 평균 매출은 1억 7,8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74.2%    수준이며, 매출 5,000만원 이하 사업체가 40.1%로 전국 평균보다    많다. 최근 업황 부진으로 영세 상황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 소상공인 사업체 평균 매출액	제주 영세 사업체1)수 비중
주 : 1) 2022년 기준 자료 : 소상공인 실태조사(2022)		주 : 1) 매출 5,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체 수 2) 2022년 기준 자료 : 소상공인 실태조사(2022)

□ (부채) 제주 자영업자 부채 빠르게 증가, 이자부담 가중

ㅇ 제주 자영업자 부채는 팬데믹 이후 급증했으나 최근 둔화세를 보임. ’2024년 2분기 대출잔액은 20.2조원으로 2010년 대비 76.5% 증가했으며, 신규 차주 증가율은  여전히 전국보다 높다. 2023년 이후 가계대출은 감소한 반면, 사업자대출은 업황 악화로 증가함.

한국은행 가계부채 DB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을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해 ‘자영업자 대출’로 추정함.

제주 자영업자 대출 추이	제주 자영업자 대출 및 차주수 증가율
주 : 1) 24.2/4분기 증가율은 23.2/4분기 대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가계부채 DB	주 : 1) ‘19.4/4 대비 ’24.2/4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가계부채 DB

ㅇ 팬데믹 이후 제주지역은 자영업자 부채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며 부채 질이 악화됨. 2024년 2분기 기준 저소득층   부채는 2019년 대비 285.6% 증가해 다른 도 지역 평균보다 크게   높았고, 전체 부채에서 저소득층 비중도 12.7%로 상승함.

차주 수에서도 저소득층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

ㅇ 2024년 상반기에는 신규 차입보다는 중소득 이상 차주가 소득    저하로 저소득층으로 이동한 영향이 큼. 이는 전국적으로도 자영업자   차주의 소득·신용도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최근 자영업자 대출의 차주 특성 및 연체율 분석 참조)

제주 소득수준별 자영업자 부채 증가율	제주 소득수준별 자영업자 부채 비중
주 : ‘19.4/4분기 대비 ’24.2/4분기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가계부채 DB

ㅇ 제주지역 고령층 자영업자 부채는 2019년 대비 145.1% 증가하며   타 연령대보다 빠르게 늘었다. 2024년 2분기 기준 고령층 부채   비중은 34.1%로 확대되었고, 차주 수 증가(+266.7%)와 저소득층    비중이 높아 신규 자금 수요가 컸다.

ㅇ 고령층은 소득 대비 대출 부담(LTI)이 1,064%로 가장 높았으며,    자산은 많지만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 중심이라 경기 악화 시 연체   위험이 큼.

고령층 자영업자의 경우 자산규모도 타 연령층에 비해 클 것으로 보이나, 상가·토지 등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자산비중이 높고 금융자산 비중은 낮아 경영상황 악화 지속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음.

제주 연령별 자영업자 부채 증가율		제주 연령별 자영업자 부채 및 소득		제주 연령별 자영업자 LTI
주 : 1) 19년말 대비 24.6월말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가계부채 DB	주 : 1) 대출보유차주 기준(24.6월말)		주 : 1) 소득 대비 대출 비율(24.6월말)

ㅇ 최근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고금리와 매출 감소로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며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제주지역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5년 1분기 기준 전체 자영업자 기준으로 1.88%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사고율  (7.6%)과 대위변제율도 전국 평균을 상회해 채무상환능력 약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자영업자 연체율	순보증사고율 및 순대위변제율 추이
주 : 1) 24년 6월 기준 2) 5대 시중은행 기준 자료 : 각 사		주 : 1) 순사고율 = 기간중 사고순증액/기간말보증잔액 2) 순대위변제율 = 기간중 대위변제순증액/기간말보증잔액 자료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추진계획

□ (영세사업자 활력화) 소규모 사업자 골목상권 활력화 추진

□ 자영업자 지원대책 추진

ㅇ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과 구조적 대응 병행

- 현장 건의과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규제 개선 및 특위 차원 마중물 역할

- 주요 업종별 현장 공감 경제활동 규제기준 합리화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업종·업태별 현안 민생 규제 개선 및 규제 애로 사각지대 발굴

ㅇ 대상별·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

- 자영업자간의 경영여건이 업종·연령·소득 등에 따라 상이

- 골목시장 등 취약계층 현장 애로사항 ‘26년 예산 반영

ㅇ 비용 경감 및 매출기반 확대

-- (금융비용완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정책자금 지원요건 완화 추진    단, 상환능력과 회상가능성 고려한 선별 지원 필요

- (제주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율 상승으로 출연금 소모 우려

- (인건비 절감) 구인난 심각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도입 확대   음식점 호텔·콘도업 포함.

- (자동화 지원) 키오스크, 로봇 등 자동화 기기 도입 시 보조금 지원 고려

-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 공공 배달앱‘먹깨비’운영 확대 방안

□ 고금리 장기화 등에 기인한 비용 부담 증가와 내수 회복 지연,

소비지출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의 경영 여건 악화

ㅇ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회 차원「골목상권 활력화 정책 발굴」추진

-  골목상권 취약계층 활력화 정책 발굴 및 민생경제 정책역량 집중

-  제주형 민생경제 실현을 위한 주요 부문별 정책 검토(예정)

□ 오래된 역사·문화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 골목상권을 브랜드화하고, 상인들의 역량강화 및 브랜드 가치화 조성

* 백년가게 육성 및 골목상권 브랜드화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

◦ 역사가 오래된 지역 골목상권 상징성을 살려 브랜드화하고, 역사·

문화적 특색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마케팅 등을 집중 발굴

- 민간과 지자체가 주도하여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주도할 중심상권 으로 육성

◦ (로컬브랜딩･골목산업화 추진) 로컬브랜드로 성장하고, 상권발전을

견인하도록 체계적으로 방안 강구

- 사람들의 방문･구매･투자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동네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 방안 모색

2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채무자 증가에 대한 대책 방안

□ (현장 애로사항 청취) 다양한 업종 의견 수렴 통한 현장 소통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ㅇ 2025년에도 숙박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폐업률 상승세 지속 예상

- 행정안전부 인허가통계에 따르면 숙박, 음식점 등 주요 업종에서 전년     대비 폐업건수가 늘고 폐업률도 높아짐.

-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타 지역보다 가파른 증가세 예측.

2024년중 숙박 및 음식점업 폐업률	폐업공제금 수령 건수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인허가행정통계		주 : 1) 소규모(2층이하 및 330m2이하) 상가 기준 자료 : 노란우산공제회

ㅇ 2023 ~ 2024년 제주지역 자영업 폐업은 업종별·영업기간별로 차이를 보임. 음심점업에서는 영업 기간 1년 미만의 신생업체에서 폐업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 부족과 고정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 됨.

ㅇ 반면 숙박업에서는 영업기간 4년 초과 업체의 폐업이 늘었는데, 이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고객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보임.

음식점의 경우 이른바 ‘노포’ 업장을 선호하는 고객들도 있는 반면 숙박업소의 경우 고객들은 대부분 노후화가 되지 않은 시설을 선호함.

ㅇ 관광 수요가 원도심보다 신제주 지역의 신축 숙박시설로 집중되면서 폐업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영업기간별 폐업 음식점 수	영업기간별 폐업 숙박업소 수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인허가행정통계

ㅇ 2023~2024년 제주지역에서는 청년층(20~30대)을 중심으로 자영업창업과 폐업이 활발하게 나타남. 20대와 30대 대표 사업체의 소멸률은 각각 26.8%, 19.0%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으며, 신생률도 유사한 수준임.

ㅇ 청년층의 시장 진입이 활발하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준비 부족과  자금 여건 미흡으로 인해 폐업 위험이 높은 구조를 반영함.

ㅇ 특히, 2023년 자영업 경기 악화로 전 연령층의 소멸률이 상승하고 신생률은 하락했으며, 청년층의 소멸률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이는 청년층의 외부 충격에 더욱 취약함을 시사함.

연령별 사업체 소멸률	연령별 사업체 신생률
주 : 1) (23년중 소멸사업체)/(22년말 활동사업체) 자료 : 제주 사업체생멸등록통계	주 : 2) (23년중 신생사업체)/(22년말 활동사업체) 자료 : 제주 사업체생멸등록통계

ㅇ 최근 제주지역 자영업 폐업 증가는 경기 요인 외에도 창업 전 준비 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ㅇ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 예비 자영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장조사, 창업교육 등 준비활동이 전국 평균 보다 부족한 반면, 창업 준비기간은 가장 길게 나타남.

창업준비기간은 10.5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됨. 예비 자영업자들이 성공적 창업을 위한 질적인 노력(사업계획서 작성, 시장조사 수행 등) 보다는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활동(자본금, 대출 마련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을 가능성.

ㅇ 자금 마련에 집중한 결과로 해석되며, 창업 경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임금근로자나 무직 상태에서 창업하는 비율이 높아  준비 없는 창업이 폐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

창업 준비활동 여부	직전 종사상 지위
자료 : 통계청 소상공인실태조사(2022년)	주 : 1) 숙박 및 음식점업 자료 : 통계청 소상공인실태조사(2022년)

□ 추진계획

□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중장기 전략

ㅇ 생산성 제고

- (사전 창업교육 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 시장 조사 등 창업 준비 부족 해소. 제주도 내 다양한 창업지원 기관에서 프로그램 제공 중(홍보확대)

- (교육 인센티브 확대) 세무노무 컨설팅, 네트워킹, 인허가 간소화, 금리     우대 등 혜택 제공 필요

- (사업 아이템 다양화) 지역 자원 활용한 로컬 창업 활성화로 과잉경쟁 완화

ㅇ 구조조정 지원

- (폐업 지원 확대) 전문가 진단 프로그램 도입으로 경영상황 객관적 판단 유도

- (지원금 인상) 정부는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 평당 단가 20만원으로 상향

- (재취업 교육 강화) 훈련수당, 고용장려금 등으로 회전문 창업 방지

ㅇ (중장년층 지원)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영업 진입 대비. 전직·고용유지                   정책으로 안정적 경제활동 지속 유도

3		「현장방문」 소상공인 고충 청취 및 맞춤형 개선 방안 마련

□ (찾아가는 현장 민원) 다양한 업종 의견 수렴 통한 현장 소통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제주 지역별 사업체 현황

2023.12.31. 현재(단위: 개소, 명,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22년	2023년		증감률	2022년	2023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도전체	96,334	99,122	100.0	2.9	320,419	328,773	100.0	2.6
제주시	71,455	73,638	74.3	3.1	240,699	245,208	74.6	1.9
한림읍	3,925	4,088	4.1	4.2	10,330	10,421	3.2	0.9
애월읍	5,507	5,808	5.9	5.5	16,487	16,921	5.1	2.6
구좌읍	3,049	3,181	3.2	4.3	7,625	7,334	2.2	-3.8
조천읍	3,859	4,116	4.2	6.7	11,755	12,179	3.7	3.6
한경면	1,668	1,731	1.7	3.8	3,354	3,535	1.1	5.4
추자면	285	287	0.3	0.7	664	640	0.2	-3.6
우도면	393	407	0.4	3.6	823	796	0.2	-3.3
일도1동	1,423	1,353	1.4	-4.9	2,831	2,710	0.8	-4.3
일도2동	3,352	3,392	3.4	1.2	8,494	8,512	2.6	0.2
이도1동	1,781	1,763	1.8	-1.0	6,494	6,566	2.0	1.1
이도2동	7,689	7,805	7.9	1.5	29,962	29,358	8.9	-2.0
삼도1동	1,768	1,825	1.8	3.2	4,812	4,714	1.4	-2.0
삼도2동	1,364	1,354	1.4	-0.7	4,113	4,099	1.2	-0.3
용담1동	1,145	1,151	1.2	0.5	2,578	2,470	0.8	-4.2
용담2동	1,863	1,860	1.9	-0.2	8,848	9,043	2.8	2.2
건입동	1,125	1,119	1.1	-0.5	4,862	4,867	1.5	0.1
화북동	3,243	3,263	3.3	0.6	9,589	9,686	2.9	1.0
삼양동	2,501	2,574	2.6	2.9	6,840	6,824	2.1	-0.2
봉개동	693	679	0.7	-2.0	2,530	2,198	0.7	-13.1
아라동	4,386	4,735	4.8	8.0	24,573	25,453	7.7	3.6
오라동	2,088	2,236	2.3	7.1	9,005	9,507	2.9	5.6
연동	6,754	6,988	7.0	2.5	25,352	27,240	8.3	4.5
노형동	7,380	7,563	7.6	2.5	25,532	26,684	8.1	7.4
외도동	2,419	2,531	2.6	4.6	7,126	7,027	2.1	-1.4
이호동	626	652	0.7	4.2	2,560	2,388	0.7	-6.7
도두동	1,169	1,177	1.2	0.7	3,558	4,036	1.2	13.4
서귀포시	24,879	25,484	25.7	2.4	79,720	83,565	25.4	4.8
대정읍	3,002	3,190	3.2	6.3	7,830	7,879	2.4	0.6
남원읍	2,065	2,182	2.2	5.7	6,455	6,581	2.0	2.0
성산읍	2,522	2,604	2.6	3.3	6,706	6,937	2.1	3.4
안덕면	1,940	2,017	2.0	4.0	7,663	7,245	2.2	-5.5
표선면	1,910	2,020	2.0	5.8	5,659	5,751	1.7	1.6
송산동	511	499	0.5	-2.3	1,629	1,521	0.5	-6.6
정방동	729	733	0.7	0.5	1,901	1,842	0.6	-3.1
중앙동	1,488	1,448	1.5	-2.7	3,473	3,464	1.1	-0.3
천지동	790	780	0.8	-1.3	2,322	2,164	0.7	-6.8
효돈동	519	520	0.5	0.2	1,595	1,396	0.4	-12.5
영천동	817	804	0.8	-1.6	4,278	4,341	1.3	1.5
동홍동	2,504	2,511	2.5	0.3	6,724	7,058	2.1	5.0
서홍동	970	1,030	1.0	6.2	4,948	6,352	1.9	28.4
대륜동	1,732	1,713	1.7	-1.1	6,879	9,301	2.8	35.2
대천동	1,339	1,347	1.4	0.6	3,532	3,702	1.1	4.8
중문동	1,409	1,411	1.4	0.1	4,202	3,954	1.2	-5.9
예래동	632	675	0.7	6.8	3,923	4,077	1.2	3.9

□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창업과 재투자가 위축되어 소규모 자영업자 영업활동을 활력화 시킬 대책 필요

ㅇ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개발 및 지원방안 모색

ㅇ 지역별(읍면별) 소통으로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제주 민생경제   활력 강화

□ 추진계획

□ (현장 애로사항 청취) 다양한 업종 의견 수렴 통한 현장 소통 실시

ㅇ 영세 소상공인 체감, 현장 중심 맞춤형 입법과제 모색

-  체감도 높은 민생경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자생력 확대 지원 방안 발굴 등

ㅇ 소상공인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적 효과 창출

-  민생현장 의견 청취 및 현장 밀착형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소상공인 등의 활동에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 개선 과제 도출

ㅇ 「민생경제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한 규제혁신·제도개선 과제 발굴

-  지역상권 현장 의견 반영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 추진

-  소규모 영세사업자 골목상권 애로사항 청취 및 상권 활성화 개선

-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의회 차원 규제 및 제도 개선 추진

`

□ 행정 및 협조 사항

ㅇ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팀(변호사) 의견조회 및 검토

ㅇ 특별자치법무담당관(제도개선팀) 협조

ㅇ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 과제 발굴”

- 발굴 과제의 논리 보완 및 입법 추진 과제 등 협의

< 규제개선 진행 절차 >

제안 접수 (간담회 및 현장 방문)	▶	관련 부서 검토 및 입법지원담당관실 의견 조회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제도개선팀) 및 소상공인과 의견 제출	▶	민생경제 정책 반영
소상공인 의견 청취		의견 조회 및 자문		과제 검토		관련 조례 정비 및 제도개선

Ⅳ. 향후 추진일정

추진 과제		추진시기		비고
▸영세 소상공인 읍면 지역별 현장 방문		수시
▸영세 소상공인 민생현장 간담회(지역별 상인회 중심)		수시
▸소상공인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간담회(조례 제·개정)		수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규제개혁 및 관련 법령 특강		특위 기간 2회		입법지원담당관실 협조
▸민생경제 관련 유관기관 정책간담회		특위 기간 2~3회
▸도정 민생경제안정 관련 부서 현안 업무보고		10월 말
▸민생경제 관련 유관기관 방문 현장 소통간담회		11월 초
▸타시도 정책사례 방문 추진		12월 중
▸민생경제안정 정책토론회 개최		12월 말
▸타시·도 정책사례 조사 및 분석		~26년 중
▸민생경제안정 방안 용역 발주		‘26.1월
▸전문가 초청 민생경제 활력화 간담회		‘26.1월
▸도내 민생경제안정 유관기관 토론회 개최		‘26.2월 중
▸소상공인 찾아가는 법률서비스(홍보물 제작 배포)		‘26.2월		입법지원담당관실 협조
▸골목형상점가 홍보·육성 방안 토론회 개최		‘26.2월
▸탐나는전·온누리상품권 사용 관련 유통전문가 간담회		‘26.3월
▸소상공인 대출 등 금융업무 간담회		‘26.3월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추진 간담회		‘26.4월
▸민생경제안정 용역보고회		‘26.4월
▸민생경제안정 특위 의원 워크숍 개최		‘26년 중
▸특위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보고 준비		‘26.5월
▸특위 활동 종료(2025.06.30)		‘26.6월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구분	세부 내용	활동시기
실질적 민생경제 회복 지원	• 영세 소상공인 지역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민생경제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대안 제시 - 영세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인센티브 확대	상 시
	• 민생경제안정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 소상공인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안) 반영 - 소상공인 규제·애로사항 현장방문 발굴	상 시
	• 골목상권 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통한 골목상권 활력화 - 영세 골목상권 활력화 및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매출기반 구축	상 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도한 규제 개혁 합리화	• 민생경제안정 규제개혁 및 조례 정비 - 소상공인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안) 반영 - 소상공인 규제·애로사항 현장방문 발굴	상 시
	•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제도 정비 - 소상공인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자생력 확보 - 소상공인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정비	상 시
소상공인 영업 환경 변화 지원	• 소상공인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 소상공인 금융안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 분야 간담회 개최 등 - 민생경제안정 용역을 통한 매출 안정화 방안 구축 - 소상공인 대상 유통전문가 간담회 및 활력 제고 방안	상 시
	• 소상공인·전통시장 스마트·디지털화 및 기업 가형 소상공인으로 Scale-up 지원 - 타 시·도 정책사례 조사·분석 -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방안 모색 연구 등	상 시
특위 활동 마무리 점검	• 특위 활동 마무리 - 특위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보고	2026년 5~6월

참고자료 1

1. 인구 및 세대

(단위:세대/명)

2. 2023년 기준 사업체수 현황

참고자료 2

3. 2023년 잠정 지역내 총생산(GRDP)

4. 관광객수

참고자료 3

5. 관광객 현황

6. 외국인 국적별 내도 현황

(별첨)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구 분		위원명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비고
	위원장	강 봉 직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강 경 문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강 하 영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이 승 아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김 대 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현 기 종	농수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김 경 학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활동기간: 2025. 8. 5. ~ 2026. 6. 30.

※ 활동지원: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