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환동어촌계 대부료 지원사업 협약 체결 보고

2025. 7.

(상하수도본부)

법환동어촌계 대부료 지원사업 협약 체결 보고

◇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결정(‘25.1.6.의견표명)에 대한 의견 수용 결정  제주특별자치도-법환동어촌계 간 지원사업 협약 추진

□ 협약목적

❍ 공공정책(호근분뇨처리시설)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지역사회와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회복과 상생협력의 기반 마련

□ 협약개요

❍ (협 약 명) 법환동어촌계 대부료 지원사업 협약

❍ (체결일자) 2025. 6. 12.(목)

❍ (협약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법환동어촌계

❍ (협약기간) 2026년 1월 ~ 2045년 12월(20년간)

□ 주요 협약내용

❍ (협약내용)

- 위    치: 법환동 163-8번지(290㎡*) * 한국자산공사와 대부계약된 토지

- 지원내용: 한국자산공사와 어촌계간 대부계약 체결에 따른 토지 대부료 지원

❍ (지원금액) 120,000천원(6,000천원*/년 × 20년 = 120,000천원, * 대부금액은 매년 계약에 대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2026년 1월 ~ 2045년 12월(20년간)

❍ (지원방법) 한국자산공사와 어촌계간 대부계약에 근거 보조사업 형태로 매년 지원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3조

□ 향후계획

❍ 법환동어촌계 대부료 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지원(상하수도본부) : ‘25.8. ~

별첨1		국민권익위 접수 및 의결 내용

□ 고충민원 접수

ㅇ (의안번호) 제2025-2소위1-현01호

ㅇ (신청인) 법환어촌계(대표자 어촌계장 고승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로 1)

ㅇ (피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관계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ㅇ (권익위 의결) 2025.1.6.

□ 국민권익위 의결내용

ㅇ 신청요지

- 호근동 분뇨처리시설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차원에서 1991년 당시 공유수면이었던 법환동 163-8 대 687㎡를 건물존속시까지 무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후 수산물직매장(現 대중음식점)으로 사용하던 중 2012년 유휴행정재산 실태조사 후 용도폐지되어 대부료를

납부하게 된 것은 부당

ㅇ 판단근거

- 1971년부터 호근동 분뇨처리시설로 법환어촌계 피해가 있었던 점

- 시설물 존속시까지 무상 점용은 분뇨처리시설 보상의 일환으로 보인 점

- 용도폐지(2012. 9. 12.) 전, 일반재산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무상 사용하였 던 점

- 적절한 보상 논의와 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촌계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 28여년간 분뇨처리 피해 관련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ㅇ 의결사항

- 법환어촌계에게 법환동 163-8 대 290㎡의 대부료를 지원하는 등 호근동 분뇨처리시설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방안 마련할 것 의견표명

별첨2		추진상황 및 지원규정

□ 추진상황*                              *국민권익위결정서 발췌

❍ 호근재래식 간이분뇨처리장 운영                            : ‘71.~

❍ 진정민원*(법환어촌계 간사 강옥현 외 203명) → 제주도          : ‘75.2.17.

*71년도부터 10여년간 오물 해안유출에 따른 어업피해 및 손배

❍ 진정민원(법환어촌계장 변홍국외 906명) → 제주도              : ‘86. 2월

❍ 민원관련 실태조사(국립수산진흥원 북제주어촌지도소-어장피해)    : ‘86. 2월

❍ 법환마을 지역개발사업 지원계획 공문화(도, 서귀포)       : ‘86.3.8.~ 6.23.

❍ 호근위생처리장으로 개축(현대화 시설)                     : ‘87.2월~

* 1999.9.3.부터 색달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함에 따라 해안으로 방류하지 않음

❍ 서귀포시장 → 법환어촌계장(강갑원) 어장피해 배상차원 공유수면 점용허가* : ‘91.5.20.

- 수산물직매장 건물 건축허가(’91.7.)/건축물용도 변경(수산물직매장→대중음식점(‘92.11.))

* 민원 부지 어촌계 소득향상위해 점용료 부과 없이 시설물 존속시까지 근린생활시설 허가

❍ 용도폐지(법환동 163-8대 687㎡/ 행정재산 → 일반재산), 변상금부과(기재부→어촌계) : ‘12. 9월 ~

❍ 법환동어촌계 손해배상 소 제기(1심&2심-기각(손해없음))   : ‘22. 4월

❍ 권익위 어업피해 보상 방안 마련 의견표명             : ‘25. 1월

❍ 보상방안 마련 부서협의 및 변호사 자문(3명)        : ‘25.2. ~ 4월

❍ 권익위 의견표명 이행방안 간담회(상하수도, 소통청렴담당관, 법환동어촌계) : ‘25. 4. 22.

❍ 법환동어촌계 대부료 지원 사회협약위원회 심의 원안 의결(소통청렴담당관) : ‘25. 5. 19.

❍ 법환동어촌계 대부료 지원사업 협약 체결(제주특별자치도 -- 법환동어촌계) : ‘25. 6. 12.

□ 지원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8. 2.] [조례 제3778호, 2024. 8.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8. 2.>

1. “공공정책”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인·허가, 승인, 도시계획 및 절대보전지역 변경 등을 포함한다), 사업계획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 5호 생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ㆍ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2.>

②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주자치도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24. 8. 2.>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하여 수립·추진하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5호생략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

도지사는 공공갈등 해결 후 지역사회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