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5.8.7.)

제안설명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10:00)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4건〉

8.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제주 도민의 목소리를 중시하며,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시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 먼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587쪽 부터 624쪽 까지】입니다.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4억 9천 6백만 원보다

29억 2천 8백만 원 증가한

44억 2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유는 자체사업 정산 집행잔액 반납액 8억 4천 4백만 원, 국비사업 정산액 19억 4천 9백만 원 등이 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부터 73쪽 까지】입니다.

❍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884억 원보다 100억 원 증가한 3,984억 원으로 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설명서 35쪽 부터 46쪽 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34억 3천 5백만 원보다

57억 3천 3백만원 증가한 691억 6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설명서 47쪽 부터 58쪽 까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817억 1천 7백만 원보다

1억 1천만 원 감소한

1,816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설명서 59쪽 부터 62쪽 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14억 5천 2백만 원보다

8천 2백만 원 감소한

31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설명서 63쪽 부터 73쪽 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113억 3천 3백만 원보다 44억 7천 5백만 원 증가한 1,158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는 남원읍에 위치하여 노인요양 및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공기관 대행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운영 자율성 강화, 경쟁력 확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 탁월한 역량을 가진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0항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은 대륜동에 위치해 있으며, 노인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서귀포시니어클럽도 대륜동에 위치해 있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 서귀포시장애인회관은 2019년 6월 송산동에 개관하여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역 장애인을 위한 복지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3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25년 9월 15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금번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또한,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