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25		발의연월일:	2025. 7. 25.
			발 의 자:	강성의·송창권·송영훈·이정엽· 이승아·원화자·한 권·박호형· 현지홍·김기환 의원(10명)
			회부연월일:	2025. 7. 28.

1. 제안 이유

❍ 건강주치의 관련 단일 사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의 삭제 및 기존 조항의 수정 등 전반적인 조례를 재정비하여 기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도민건강관리사업 신설(안 제2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주치의제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단일 조례(「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분리·제정하고, 기존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는 포괄적·종합적인 도민 건강정책의 근거 규범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조례 체계의 명확성과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 사업배경 □ 우리 도에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취약계층의 확대 등 지역사회 건강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통합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 구축으로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 □ 사업개요 □ 시행시기: 2025. 10월 ~ (2년간) □ 예산액(안): 760백만원(의료기관보상 352, 홍보비 210, 지원센터 155, 기타 43) □ 사업대상 - (등록주민)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아동(시범지역 내 약 44,000명) - (의료기관) 시범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 □ 시범지역: (서부)대정, 안덕, 애월 (동부)구좌, 성산, 표선 (동)삼도동 □ 보상항목(의료기관): 연간등록·관리료, 분기별건강관리료, 방문진료관리료, 회송관리료,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금 □ 주요내용: 주치의 기능이 가능한 일차의료기관 ↔ 환자 간 등록제 기반 맞춤형 포괄적·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

❍ 이는 지역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 계획 수립 의무 명시 등을 통해 건강정책 추진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건강권” 및 “건강주치의제” 등 핵심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건강권” 정의 확대는 도민이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향후 다양한 건강관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며,

- “건강주치의제” 정의 신설은 별도로 제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기존 조례에서 해당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정책적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정비로 타당해 보임.

(2)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도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종합계획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는 도민 건강관리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도민 건강 증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며,

- 「지역보건법」과의 연계 조항 신설은 관련 계획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용적인 방안으로, 각 계획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상위 법령과의 충돌을 피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보임

(3) 도민건강관리사업(안 제20조)

❍ 안 제20조에서는 도지사가 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규정하고 있음.

- 도민건강관리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행력을 높이고, 도민 건강 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 또한 건강주치의제를 사업 목록에 포함함으로써, 도민 건강관리라는 큰 틀 안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주치의 관련 단일 사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의 삭제 및 기존 조항의 수정 등 전반적인 조례를 재정비하여 기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지역보건법」 제3조에서 건강증진 및 재정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 사항임.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 다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9호 중 “도민 건강관리”를 “도민건강관리”로 한다.

제22조 중 “수행할”을 “수행하게 할”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본다.	③ ------------------------------------------------------------------------------------------------------ 기본계획--------.
제20조(도민건강관리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도민건강관리사업) --------------------------------------------------------.
1. ∼ 8. (생 략)	1. ∼ 8. (개정안과 같음)
9. 도민 건강관리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9. 도민건강관리---------------------------------------------
10. (생 략)	10. (개정안과 같음)
제22조(보건기관 확충)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기관을 확충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보건기관 확충) ----------------------------------------------------------------------------------------------------------------------------- 수행하게 할 --.

관계 법령(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제19조, 제21조~제30조는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중복 조항 삭제 및 기존 조항의 수정 등 전반적인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20조(도민건강관리사업)는 신설되는 조항이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통계목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3,687,785
도 건강위생과	3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민 건강생활실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보조율 90%)	제20조
	30,000	사무관리비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운영
	81,778	민간위탁금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107,368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의료수습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14,000	//	의료수습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271,330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597,310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2,000	//	건강생활실천 인식개선 홍보
	778,692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68,234	//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비
	251,660	//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603,413	//	광역치매센터 운영
	642,000	민간경상사업보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