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27		발의연월일:	2025. 7. 25.
			발 의 자:	이정엽·김승준·하성용·김황국· 강하영·한동수·박두화·김기환· 송영훈·현지홍·강성의 의원 (11명)
			회부연월일:	2025. 7. 28.

1. 제안 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수수료(안 별표 1)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일부개정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위임에 따른 조례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음.

-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 3,000원을 삭제하고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함.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 <2024.11.23. 시행>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제12호 중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령의 제명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있음.

(3) 수수료(안 별표 1)

- 안 별표 1에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수수료 및 진료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고,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관계 법령(발췌)

□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조(목적)는 조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 및 추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2조(수수료)제2항은 신설되는 사항이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