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35		발의연월일:	2025. 7. 25.
			발 의 자:	이정엽·강하영·이남근·하성용· 강철남·송영훈·홍인숙·김대진· 현지홍·이승아·박두화·강성의· 강충룡·원화자·임정은·현길호· 정이운·김승준·김기환·정민구· 송창권·양홍식·양경호 의원 (23명)
			회부연월일:	2025. 7. 28.

1. 주문

❍ 담배 제조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하여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을 발의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음.

❍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해야 할 것임.

❍ 담배 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

❍ 정부 및 관계기관은 건강 증진 책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WTO FCTC) 등에 따른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임.

3. 결의안: 따로 붙임

4. 이송처: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전국 시·도의회사무처

5. 검토의견

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관련

❍ 담배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음에도, 제품의 결함으로 보지 않는 기존 판례와 담배사의 논리는 공중보건 관점에서 한계가 있음.

□ 법원이 담배를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존 판례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손해배상 청구]

□ 사건개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손해에 대해 53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판시사항

- 갑 주식회사 등이 수입ㆍ제조ㆍ판매한 담배를 20갑년 이상 흡연한 을 등이 폐암 및 후두암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을 등에게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회사 등을 상대로 그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비용 지출로 인한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말하는 손해라 할 수 없고, 갑 회사 등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특히 표시상의 결함(유해성분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 제공)은 「제조물책임법」상의 ‘주의의무 위반’ 및 ‘경고의무 미이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 국제적 기준 및 최신 연구에 따르면, 담배 제품은 ‘표시상의 결함’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국제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함으로 인정됨

- 위험 존재에 대한 인식 가능성 부족

- 경고 또는 설명의 부적절성

-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소비자의 합리적 행동 방해

□ WHO 담배의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FCTC)의 ‘경고표시’ 기준

- 제11조: 담배 제품 포장 및 라벨에 간접광고 방지, 강제 경고문구 부착, 이미지 경고 포함 등 규정

- 구체사항: 포장지의 50% 이상에 경고문구 또는 그림 표시 권고, 광고성 문구 사용 금지 (“마일드”, “라이트” 등 표현 제한), 유해물질 정보 투명하게 공개

* 우리나라는 FCTC 서명국이나, 해당 조항의 권고사항 이행률은 낮은 수준에 머무름

□ 주요 국가별 ‘표시상의 결함’ 관련 사례

국가	주요 판례/정책	요지
미국	미국 담배회사 vs 46개 주정부 MSA(1998)	담배회사들이 광고·표시를 통해 유해성 축소 및 허위 정보 제공을 인정하고, 배상금 2,460억 달러 지급 및 광고 제한 수용
캐나다	Imperial Tobacco 사건 (2011)	법원은 담배 제조사에 “경고 불충분” 책임 인정, 특히 “흡연 중독성과 그 위험에 대한 불완전 정보 제공”에 초점
호주	Plain Packaging 정책 (2012 시행)	제품 브랜드·로고 제거, 표준 경고 이미지와 문구 의무화, ‘표시 결함’ 방지를 위한 국가 정책으로 기능

❍ 현재 시행을 앞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유해성 성분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1. 1.] [법률 제19815호, 2023. 10. 31., 제정]

□ 제정이유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고자 함.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년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제5조 및 제9조)

- 담배의 제조자 등이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서 등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검사결과서 등을 송부하도록 함(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제14조)

- 유해성분 검사를 거짓으로 의뢰한 자, 검사결과서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4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손해 537억 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2025년 8월 기준으로 최종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를 앞두고 있음.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나. 채택의 타당성

❍ 건강증진 및 청소년 보호는 자치단체의 고유 책무에 해당하며, 금연 환경 조성 및 예방정책 확대 등은 지역 단위에서의 정책적 실천이 필수적임.

❍ 이에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도로 도민 건강권 보호 및 공공성 확보라는 점에서 채택할 정당성과 정책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금연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재정 부담의 구조적 문제를 환기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채택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