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30		제출연월일 : 2025. 7.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5. 7. 28.

1. 제안 이유

❍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귀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국비 지원사업 1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지원내용

-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 국비지원(‘25년 신규)

· 서귀포의료원 만60세 이상 전문의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정

3. 검토사항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5년도 추경 예산 심사와 함께 출연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나. 출연 변경사업의 적정성

❍ 사업내용

- 서귀포의료원 만60세 이상 전문의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 (보건복지부)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추진 계획

❍ 출연금 변경안은 신규로 132백만원 증액된 규모임.

-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이 2024년 4월 설치한 「시니어의사지원센터」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서울 제외, 상급종합병원 제외) 및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2025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5년 3월 시·도 수요조사 후 5월 23일 사업대상을 선정함. 제주에는 총사업비 132백만 원(전국 대비 2.46%)이 확정됨.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확정내시(2025.6.10.)에 따라 예산 증액.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합계	기존	증감	주요내역	비고
	132,000	0	132,000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	132,000	0	132,000	- 시니어의사 전문의 인건비 132,000천원 ㆍ11,000천원×6개월×2명	국비50% 도비50%

❍ 이번 변경 동의안 의결로 출연금의 변경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의 변경 여부만 결정하는 것임.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 이에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 해소와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정년 후 계속 고용을 확대하고, 서귀포의료원의 안정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조금 지원 출연금 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5 시니어의사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서귀포의료원 내 만 60세 이상 전문의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출연금을 신규로 132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전국 총사업비 중 2.46%에 해당됨.

❍ 이번 변경 동의안은 출연금 변경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닌, 변경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절차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

❍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및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는 지역 공공의료의 지속 가능성과 질적 향상 및 서귀포의료원의 안정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변경 동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법령

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