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454		발의연월일: 2025. 7. 발 의 자: 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 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 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 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 (16명) 회 부 일 자: 2025. 7. 28.

1. 제안 이유

❍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월요일이 정기 휴관일인 공영관광지의 경우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정상 개관하도록 하고, 대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개관 및 휴관(안 제4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 개정가능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의 정기 휴관일(매주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과학관을 개관할 수 있도록 휴관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특별자치도는 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161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고 법령 위반 소지는 없음.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조문별 검토결과

❍ 개관 및 휴관(안 제3조)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한 지방공휴일(4·3희생자추념일)이 월요일인 경우에는 과학관(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을 정상 개관하고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지정하는 내용과, 비공휴일에서 토요일을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4·3희생자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과학관의 명칭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이라 하고, 위치는 서귀포시 1100로 506-1(하원동)에 둔다.

- 이는 주말과 연휴기간에 제주 관광객의 이용불편 개선 및 관람객의 수용성을 높이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6.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5. 7. 30. ~ 8. 4.)내 별다른 의견 없음.

7.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관일을 조정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도내 공영관광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며,
법령 위반 소지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54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
				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
				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
				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16명)

1. 제안 이유

❍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월요일이 정기 휴관일인 공영관광지의 경우 월요일이 지방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정상 개관하도록 하고, 대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개관 및 휴관(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월요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토요일은 제외한 첫 번째 비공휴일(1월 1일, 설날 및 추석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관 및 휴관) ①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1월 1일, 설날 및 추석은 제외한다)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1. ------------------------. 다만, 월요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토요일은 제외한 첫 번째 비공휴일(1월 1일, 설날 및 추석은 제외한다)
<신 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신 설>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161조(공공시설)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조례의 제정)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틀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개관 및 휴관)제1항제1호는 휴관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비용 발생과는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