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472		발의연월일: 2025. 7. 발 의 자: 양영식·김승준·송창권·정민구 박호형·임정은·양병우·오승식 강철남·현길호·한 권·양용만 강봉직·양홍식·현기종 의원 (15명) 회 부 일 자: 2025. 7. 28.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4조)

나.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다.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이행·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바.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 제정가능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전력 수급의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35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37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법령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문별 검토결과

□ 조례안 제5조에 대한 검토

-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시계획은 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실시계획 수립 주기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실시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제주자치도 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며, 실시계획은 ｢에너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법정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제주자치도 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가능함.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례안 제7에 대한 검토

- 자문기관인 협의체(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위원회의 통합ㆍ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8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8조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사무와 그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함.

□ 조례안 제9조, 제10조에 대한 검토

- 법 제40조에 따라 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법 제5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함.

제4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관할 시ㆍ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등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5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①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분산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11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함.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5. 7. 30. ~ 8. 4.)내 별다른 의견 없음.

7. 종합의견

❍ 2024년 6월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생산-소비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2025. 5.)에서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중 7개를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향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지를 확정할 예정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산업활성화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72		발의연월일:	2025. 7. .
			발 의 자:	양영식·김승준·송창권·정민구
				박호형·임정은·양병우·오승식
				강철남·현길호·한 권·양용만
				강봉직·양홍식·현기종 의원
				(15명)

1. 제안 이유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4조)

나.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다.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이행·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바.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전력수급의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생태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

4.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5.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

6.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 실적 점검을 위한 이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 수립 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과 연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을 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심의·조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 점검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특화지역 지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화지역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 특화지역 지정 신청 및 확대

3. 법 제38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발굴 및 점검

4. 특화지역 운영의 점검 및 관리

5. 그 밖에 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이행·운영 평가)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이행·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이행·운영에 대한 평가를 제5조제3항에 따른 이행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운영 평가에 따라, 그 결과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화지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ㆍ안내·홍보 및 민원사무의 처리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4. 분산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5. 분산에너지 관련 창업보육 및 인재양성

6. 분산에너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

7. 특화지역의 운영

8. 그 밖에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원센터는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특화지역 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원의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관련 법인ㆍ단체의 인력을 지원센터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

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운영

3.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5. 분산에너지 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기술교류 등 해외 시장 진출

6.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관련한 기반 구축

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다.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0에 따른 통합발전소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마.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바.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사. 수소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

아. 저장전기판매사업: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

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차.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카. 수요관리사업: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4. “송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를 말한다.

5. “배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를 말한다.

6.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7. “송전망”이란 송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8. “배전망”이란 배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배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9.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이하 “전력계통”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0.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전기 공급구역(「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일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전기 공급구역 전체를 포함한다.

제3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육성방안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 수요 및 공급 계획

6. 그 밖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제특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관할 시ㆍ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등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성과가 부진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와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따라 해당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등은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규제특례등의 적용 중지가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에너지 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제주자치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에너지계획과 제2항의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민,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청회ㆍ토론회 및 정책 제안, 의견 진술 기회 등을 제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등 복지 증진 계획을 에너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에너지위원회)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수급조절 등 에너지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는 5년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운영)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의 비용이 발생하나, 연구용역은 기추진 중인 사항이고 그 외 사항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기 전이므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수립 연구용역(2024.3.26.~2025.1.25.): 96,850,000원

〇 제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이행·운영 평가)는 매년 이행평가를 소관 부서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9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0조(예산지원)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선정을 위한 심의 진행 중으로 선정여부(‘25년 6월 예정) 및 구체적인 지원 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출범식 개최(2025.2.25.): 제주에너지공사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심의·조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7,740천원(연평균 7,54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5조)	37,740	-	-	-	-	37,740
계		37,740	-	-	-	-	37,74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실시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37,74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5조)	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18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26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900천원×2명×3개월=11,40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