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475		발의연월일 : 2025. 7. 25. 발 의 자 : 한 권·이경심·박두화·김승준 강성의·강봉직·정민구·현길호 김대진·양홍식 의원(10명) 회 부 일 자 : 2025. 7. 28.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하고, 그에 따른 위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사업을 정하고, 사무의 위탁 및 예산지원관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2)

나.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 2025. 7. 29. ∼ 2025. 8. 4.(7일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위탁근거 및  예산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나. 개정조례안의 검토

□ 안 제10조의2(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사업)

- 안 제10조의2제1항은 노동권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1. 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5.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6.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사관계 지원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제2조의2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업무는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10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보조금 지출이 가능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재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제1항의 사업들은 현재 민간(노동단체 등)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에서 민간경상사업 등 민간보조금의 형식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임.

< 2025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현황(본예산 기준) >

① 노사민정 네트워크 활성화(정액) 60백만원

②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 상담활동(보조율 90%) 10백만원

③ 한․중․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보조율 50%) 15백만원

④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수련대회, 워크숍 및 노동취약계층 봉사활동 (보조율 70%) 20백만원

⑤ 일터혁신과 노사안정 CEO포럼(보조율  70%)  45백만원

⑥ 좋은 일자리 환경구축을 위한 컨설팅 (보조율 90%)  83백만원

□ 안 제11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 안 제11조제3항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제11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지설의 설치·운영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4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6.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5. 7. 29. ~ 8. 4.) 집행기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음.

7.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무의 위탁 및 예산지원관련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노동자 증진사업 사무의 위탁, 에산지원관련 타시도 조례 발췌

조례명	내 용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10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환경 개선 사업 3.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4.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5. 노동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6.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7.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	제9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3. 노동 권리 관련 교육 및 홍보 4.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5. 노동자 권리 구제 관련 정보 제공 및 법률상담서비스 등 지원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취약계층 및 필수업무 종사자 등의 노동 권리 보장 7. 노동자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8. 노동자 권리 보호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노동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제10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 ① 시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환경 개선 사업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4.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권 보장 사업 3.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복지 지원 4. 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5.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6. 노무제공자의 안전ㆍ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 7.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8. 노무제공자 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법률구제 등 서비스 제공 9. 노무제공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자의 권리 증진 및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노동자 권리보장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관련 조사·연구 2. 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안전사업장 조성, 노동자 쉼터 조성, 노동조건 우수 사업장 인증제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5. 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6.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6의2. 노동자 및 그 자녀의 장학 지원 사업 7.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사관계 지원 사업 8.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