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476		제출일자 : 2025.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7. 30.

1. 제안 이유

가. 도심항공교통 산업은 첨단기술을 집적한 신산업으로 장래에 큰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상용화 준비 중임.

나. 제주특별자치도는 K-UAM 로드맵(’20.6.정부합동) 발표 이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제주 특성에 맞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다. 또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도민 및 관광객 이동권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과 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범운용구역 지정, 관련 기업 육성 및 유치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과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위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부터 제9조까지)

다. 법 제16조제5항 및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라. 도심항공교통 관련 심의·자문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마. 항공사고 방지·대응, 도민 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2,26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 회계재산관리과와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5. 28 . ～ 2025. 6.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6.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6. 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6. 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6.11.(개선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 2. 24.(적정)

아. 제1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6. 25(원안 가결)

바.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5. 5. 23.(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 제정가능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2024. 4. 25일 시행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제주 특성에 맞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되어 있는 점,
법 제23조에서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항공교통 산업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법령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문별 검토결과

❍ 조례안 제2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면서, 상위법인 법 제2조를 준용하고 있고, 그 의미가 명확하며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5조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2항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조항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도별 시행계획의 의무성 및 구체적 내용 보완이 필요함.

❍ 조례안 제6조에 대한 검토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실증사업구역 유치부터 관광산업 육성까지 포괄적 사업 범위를 설정하였음.

- 다만, 제2항은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조문의 분리 및 자구수정이 필요함.

❍ 조례안 제7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7조는 기업 유치부터 클러스터 구축까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추진할 사업을 정하였고, 별도의 항으로 인재양성 방안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였음.

- 다만, 제3항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서 별도로 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8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8조는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다만, 제2항에서 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지원 규정은 위탁계약에 따른 민간위탁금 외에 추가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9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조례에 규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게 한다는 의미이므로,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조문의 분리 및 자구수정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3항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주요 업무와 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심항공교통 활용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제8조(정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더불어, 제19조(항공안전 환경 조성) 및 제20조(협력체계의 구축)는 도지사가 직접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지원 조항의 삭제가 필요함.

❍ 조례안 제10조에 대한 검토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을 정하는 사항으로, 버티포트개발사업자 및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년간 100% 감면하는 내용임.
이는 초기 산업 육성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지만 다른 산업분야 대비 형평성 논란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수익’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조례안 제11조에 대한 검토

-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문’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으로, 위원회는 ‘자문’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문에 응하는 기구이므로 “심의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19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9조는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도는 기상 변화가 잦아 안전 운항을 위한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고, 특히 도심항공교통산업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 분야로 도민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됨. 이에 안전관리 대책에 관해 세부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6. 종합의견

❍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교통 혼잡 해소, 응급 환자 이송,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정부에서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래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과 제정 취지는 충분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기술 발전 상황과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수립, 규제 완화, 사업자 지정 및 관리, 버티포트 개발·운영 허가, 안전관리 및 감독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는 만큼,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련산업”을 “관련 산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비행ㆍ관제 및  이”를 “비행ㆍ관제 및 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사무의 위탁 등)”을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출자ㆍ출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년간 전액 감면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동안 재무제표 등을 통해”를 “중 재무제표를 통하여”로, “확인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한”을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2. 법 제14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자문하기”를 “심의하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총괄  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항공 사고 방지 및 대응, 도민의 안전, 재산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안전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행안전 확보를 위한 운항기준 및 관제체계 구축

2. 버티포트 및 비행경로의 안전관리 방안

3. 소음 및 환경영향 최소화 대책

4.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5. 정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 실시

② 도지사는 안전관리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구축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제18조와 관련한 도심항공교통정보 및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하여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을 구축ㆍ갱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리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정보를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관련 산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사업)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심형항공기의 비행ㆍ관제 및 이에 따른 서비스에 필요한 지원체계 마련	3. ------------ 비행ㆍ관제 및 이--------------------------------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제18조와 관련한 도심항공교통정보 및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하여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을 구축ㆍ갱신하고,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필요한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①ㆍ② (생 략)	제7조(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8호,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② 위탁 또는 대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이행 및 제2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출자ㆍ출연) <삭 제>
②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공유재산 규제특례) ①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및 법 제14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전액을 10년 동안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다만, 감면기간 동안 재무제표 등을 통해 수익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감면을 종료한다.	제10조(공유재산 규제특례) ①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년간 전액 감면한다. ------------------------------------------------------------------------------------------------------------------------------------ 중 재무제표를 통하여 -------------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
<신 설>	1.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신 설>	2. 법 제14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감면이 종료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도심항공교통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도심항공교통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심의하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항공안전 환경 조성)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에 따라 항공 사고 방지 및 대응, 도민의 안전, 재산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항공안전 환경 조성) ① ----------------------------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
<신 설>	1. 비행안전 확보를 위한 운항기준 및 관제체계 구축
<신 설>	2. 버티포트 및 비행경로의 안전관리 방안
<신 설>	3. 소음 및 환경영향 최소화 대책
<신 설>	4.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신 설>	5. 정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 실시
<신 설>	② 도지사는 안전관리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구축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제18조와 관련한 도심항공교통정보 및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하여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을 구축ㆍ갱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리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정보를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의안번호	2476	제출연월일: 2025.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도심항공교통 산업은 첨단기술을 집적한 신산업으로 장래에 큰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상용화 준비 중임.

나. 제주특별자치도는 K-UAM 로드맵(’20.6.정부합동) 발표 이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제주 특성에 맞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다. 또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도민 및 관광객 이동권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과 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범운용구역 지정, 관련 기업 육성 및 유치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과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위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부터 제9조까지)

다. 법 제16조제5항 및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라. 도심항공교통 관련 심의·자문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마. 항공사고 방지·대응, 도민 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2,26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 회계재산관리과와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5. 28 . ～ 2025. 6.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6.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6. 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6. 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6.11.(개선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5. 2. 24.(적정)

아. 제1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6. 25(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이동권 증진을 달성하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 및 지원 방향

3. 도심항공교통 정보 및 공간정보 구축·갱신·관리방안

4.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및 목표

5.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이행에 필요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계획

6.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양성 방안

7. 항공안전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 유치 및 조성 사업

2. 법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 및 운영, 관리

3. 도심형항공기의 비행ㆍ관제 및 이에 따른 서비스에 필요한 지원체계 마련

4. 버티포트(Vertiport) 입지 선정 및 개발, 지원 사업

5. 도심형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사업

6. 도심항공교통 연관 산업군 및 공공서비스 발굴

7. 도심항공교통 연계 교통수단 발굴 및 연계방안 마련

8. 도심항공교통을 활용한 항공 관광산업 육성 지원

9. 도심항공교통 수용성 확보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제18조와 관련한 도심항공교통정보 및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하여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을 구축·갱신하고,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필요한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사업자, 관련 전문기관 등의 육성 및 유치

2. 도심항공교통 관련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3. 도심항공교통 관련 제품 및 기술 개발, 서비스 등 상용화 지원 사업

4. 도심항공교통 관련 창업 및 경영 지원, 컨설팅

5. 도심항공교통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시험, 평가, 인증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6.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컨퍼런스 개최

7. 도심항공교통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관련 교과 과정 신설 및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2. 도심항공교통 분야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경진대회 개최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③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8호,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② 위탁 또는 대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이행 및 제2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출자·출연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 규제특례) ①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및 법 제14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전액을 10년 동안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다만, 감면기간 동안 재무제표 등을 통해 수익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감면을 종료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감면이 종료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도심항공교통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정책 방향 및 발굴에 관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시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도심항공교통 관련 학계의 전문가

3. 도심항공교통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항공안전 환경 조성)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에 따라 항공 사고 방지 및 대응, 도민의 안전, 재산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과 제18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도심항공교통과 도로ㆍ철도 등 다른 교통체계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및 도심항공교통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7.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범운용구역의 신청ㆍ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운용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ㆍ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라 한다)를 포함한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버티포트 정보

2.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 정보

3. 제18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4. 「공항시설법」 제43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정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정보를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3.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 사업

4. 실증사업구역 조성 사업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한다.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 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제2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의 부합성

2. 해당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의 도심형항공기 관련 인프라 구축계획의 적절성

3. 해당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의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구개발 계획의 적절성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항공안전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가능

(안 제9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도 예산내역 : 2,260백만원(국비980,도비1,28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2,260	10,900	15,840	600	600	30,200
	소계(a)	2,260	10,900	15,840	600	600	30,200
재정수입	국비	980	5,300	7,770			14,050
	소계(b)	980	5,300	7,770			14,050
총비용(a-b)		1,280	5,600	8,070	600	600	16,1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 비	980	5,300	7,770			14,050
	도 비	1,280	5,600	8,070	600	600	16,150
	기 타
	합 계	2,260	10,900	15,840	600	600	30,200

(단위: 백만원)

5. 부대의견

- '25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국토부 주관)에 참여하여 19.6억(국9.8,도9.8)을 확보하고 인프라 구축에 활용 예정

* '25.8. 선정결과 발표 예정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미래항공팀장 최동욱
연락처	064)710-4811, kangteen@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980	5,300	7,770			14,050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280	5,600	8,070	600	600	16,15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260	10,900	15,840	600	600	30,2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5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국토부 주관)에 참여하여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국토부에서 처음 지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도심항공교통 사업자(스카이포츠, 조비에비에이션, 제주항공, 롯데이노베이트 등)를 대상으로 지역시범사업 참여의향을 받았고,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민간투자 적극 유치 예정

3. 부대의견

- 협의사항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미래항공팀장 최동욱
연락처	064)710-4811, kangteen@korea.kr

5. 작성자

인권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자치행정과	-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함이 바람직	․ 미반영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개별조례에 규정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