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8.(금) 10:00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480		제출일자 : 2025.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7. 30.

1. 제안 이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와 일본의 우수한 스타트업 간 글로벌 진출 교류와 도내 유망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출자 대상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기 관 명: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설립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 출 범 일: ‘15. 6. 26. / 대표이사: 이병선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3, 4층

- 역    할

·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의 창조경제혁신거점 기능 수행

· 지역 혁신주체와 연계하여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협업 가능한 개방형 커뮤니티 허브 운영, 창업역량 강화 등

- 파트너사

· 공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 민간: ㈜카카오, ㈜크립톤, ㈜비전벤처파트너스, ㈜엠와이소셜컴퍼니 등

- 연  혁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발기인 창립총회: '15. 2. 13.

· 센터 법인 설립 허가 및 법인 설립 등기: '15. 3. 31.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15. 6. 26.

·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자(기관투자자) 등록: '18. 4. 26.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엑셀러레이터 등록: '19. 6. 27.

· 기술보증기금 엔젤파트너스 선정: '20. 2. 28.

·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 1호 결성: '21. 6. 30.

· 우수 창업기획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22. 12. 21.

· 제주-비전벤처투자조합 1호 결성: '23. 1. 19.

·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 2호 결성: '23. 2. 24.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TIPS 운영사 선정: '23. 4. 14.

· 제주 초기스타트업 육성펀드 조성: '24. 6.

【세븐스타파트너스 주식회사】

- 회 사 명: 세븐스타파트너스(주)   ※ 파트너사: 세븐센스그룹

- 설 립 일: '23. 8. 7.  /대표이사: 정안우(공동 대표: 서영의)

- 소 재 지: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1-6-1

· 한국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벤처마루)

- 사업내용

· 한국과 일본에 특화한 스타트업 펀드 결성과 일본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비즈니스 서포트 및 지원 사업

· 일본 국내 인큐베이션센터 운영과 함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

· 한일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드머니 직접투자 및 투자조합 운영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타와 함께 우수 스타트업 발굴과 인재육성 및 일본 진출 프로그램 아카데미 운영

· 한일 스타트업 창업자들 간의 교류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한일 경제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 및 운영

- 연  혁

· 일본 도쿄 롯폰기에 세븐스타파트너스 법인 설립('23.8.3.)

· 세븐스타파트너스 지사 설립 완료('24.7.): 제주시 이도이동 벤처마루 내

· 한국 스타트업 전용 도쿄 인큐베이션 센터 개소('24.10.7.)

· 세븐스타파트너스‧KOTRA 스타트업 일본 진출 지원 MOU 체결('24.11.7.)

※ 세븐센스그룹

회사명	SEVENTH SENSE GROUP(세븐센스그룹)
주소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2-12-10 hf 다마이케 빌딩 7층
홈페이지	https://seventh-sense.co.jp/
대표이사	서영의 (재일교포, 공동 설립자)	설립일	2019년 11월
임직원수	250명	거점현황	일본, 싱가포르
그룹사	세븐센스세무사법인(법인 및 개인 회계․세무서비스), 세븐센스사회보험노무사법인(인사 및 노동 관련 지원), 세븐센스 행정서사법인(각종 인허가 신청절차 등 지원 및 컨설팅), 세븐센스주식회사(시스템 중심 업무 개선 지원), 주식회사 아이쿠스(사무승계 중심 컨설팅), 주식회사 동경 비즈니스센터(사업자를 위한 가상 사무실 제공), 세븐센스 마케팅주식회사(IT, WEB, DX 등 이슈해결 및 활용 지원), 세븐센스 R&D 주식회사(RX/DX 등 조사 및 R&D), 세븐센스 PAIR 주식회사(재무, 회계, IPO&M&A 리스크 관리 등 컨설팅), 세븐센스그룹 싱가포르 법인(해외진출지원서비스)

2) 사업 개요

❍ 펀 드 명 :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 투자기간 : 결성일로부터 4년(존속기간 8년)

❍ 도 출자액 : 3억 원

❍ 조성규모 : 100억 원

※ 모태펀드 30억원, 연합 LP 자금 40억원, 재일교포·민간기업·GP 등 27억원, 도 출자 3억원

❍ 출자방식 : 일반회계(기금전출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조합 출자

❍ 운용 및 관리

- 운용사(GP)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세븐스타파트너스㈜ 공동운용

- 제주특별자치도 : 투자대상 기업 추천, 투자 상황 점검 및 관리 등

❍ 주목적 투자대상

- 제주 및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투자

- 10대 초격차 분야* 중소기업 또는 정부가 선정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

3) 출자 필요성

❍ 기부를 통해 제주 발전에 기여해 온 재일제주인이 도내 스타트업 투자로 고향과의 연대를 이어가고, 자금 순환이 가능한 투자구조로 전환 필요

❍ 제주 창업기획자와 일본 기반 글로벌 운용사가 조합을 공동 결성하여 유망 스타트업 발굴･지원하고 해외 진출까지 연계하는 협력 체계 구축

❍ 청정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민간우주산업 등 제주 주력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안정적인 자금 공급 기반 마련

4) 출자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사용)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펀드의 출자 등)

제6조(펀드의 출자 등) ① 펀드의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② 펀드의 출자방식 및 출자조합 규약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3. 주요 검토사항

1) 출자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에 기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용도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2) 사업의 적정성

❍ 수십년간 이어온 재일교포들의 제주 발전 기부 문화가 투자 형태로 변화됨으로써, 제주지역에서도 출자 참여로 투자의 신뢰성을 형성하고,

❍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추진하여,

❍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자금 조달로 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 앞서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이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창업초기 분야) GP 선정 탈락으로 부결된 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초격차·글로벌 분야) GP로 선정되어 재추진하는 사항으로, 펀드의 조성을 통해 재일교포 및 일본기업 자본을 유치해 도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점은 긍정적임.

❍ 다만, 이번 펀드는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제주 및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투자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집행부에서는 펀드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주지역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2480		제출연월일	: 2025.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ㅇ 제주와 일본의 우수 스타트업 간 글로벌 진출 교류를 촉진하고, 도내 초격차 분야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고 이에 출자하고자 함

ㅇ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합 출자금: 3억 원

- 한국모태펀드 출자금(30억 원)과 연합 LP 출자금(40억 원)을 바탕으로 모펀드 연합 출자자 조합을 구성하고, 도 출자, 재일교포 및 민간기업 출자를 통해 100억 원 규모로 조합을 결성할 계획임

3. 출자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ㅇ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ㅇ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사용)

ㅇ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펀드의 출자)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사 업 명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구분	출자	3억 원(자체재원)
주관부서	미래성장과		출연	-

□ 사업개요

ㅇ 펀 드 명 :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ㅇ 투자기간 : 결성일로부터 4년(존속기간 8년)

ㅇ 우리 도 출자액 : 3억 원

ㅇ 조성규모 : 100억 원

※ 모태펀드 30억원, 연합 LP 자금 40억원, 재일교포·민간기업·GP 등 27억원, 도 출자 3억원

ㅇ 출자방식 : 일반회계(기금전출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조합 출자

ㅇ 운용 및 관리

- 운용사(GP)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세븐스타파트너스㈜ 공동운용

- 제주특별자치도 : 투자대상 기업 추천, 투자 상황 점검 및 관리 등

ㅇ 주목적 투자대상

- 제주 및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투자

- 10대 초격차 분야* 중소기업 또는 정부가 선정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

□ 출자 필요성

ㅇ 기부를 통해 제주 발전에 기여해 온 재일제주인이 도내 스타트업 투자로 고향과의 연대를 이어가고, 자금 순환이 가능한 투자구조로 전환 필요

ㅇ 제주 창업기획자와 일본 기반 글로벌 운용사가 조합을 공동 결성하여 유망 스타트업 발굴･지원하고 해외 진출까지 연계하는 협력 체계 구축

ㅇ 청정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민간우주산업 등 제주 주력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안정적인 자금 공급 기반 마련

□ 산출기초

ㅇ 출 자 액 : 3억 원

【연도별 출자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합계	’23년	’24년	’25년
출자금	3	-	-	3

ㅇ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억 원)	세부내역	비고
출자금	3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 출자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ㅇ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ㅇ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제1항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ㅇ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펀드의 출자 등) ① 펀드의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② 펀드의 출자방식 및 출자조합 규약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기대효과

ㅇ 도내 창업기획자와 글로벌 운용사 협업을 통해 한일 스타트업 간 교류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확장 역량 강화

ㅇ 유망 스타트업 대상 전략적 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