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8.(금) 10:00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481		제출일자 : 2025.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7. 30.

1. 제안 이유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증액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출연금 변경 : 1,976백만원

❍ 출연규모 : 1,889백만원(기존) → 1,976백만원(변경)  증 87백만원

❍ 변경사유

- ‘25년 본예산 편성시 운영비 집행잔액(‘23년 결산분) 중복 감액 부분 증액

- 제주벤처마루 풍수해대비 수선유지 및 환경정비 등 증액

- 수혜기업과 지원사업 홍보콘텐츠 제작에 따른 홍보비 증액

3. 출연 대상

❍ 법인명(대표자)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 설 립 일 : 2010. 9.

❍ 조    직 : 2단 2본부 2실 1부설기관 26팀 / 정원 152명(현원 135명)

❍ 설립목적

- 제주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산업간 연계 및 조정 추진

-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성장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4. 검토 사항

가. 출연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 또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서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나. 출연 변경의 필요성

❍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제432회 임시회, 2024.10.21.)를 받은 사항에 대해 추가 출연을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이번 출연 변경 동의안으로 제출된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은 ‘25년 본예산 편성시 운영비 집행잔액(‘23년 결산분) 중복 감액 부분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인건비, 시설유지 보수비, 홍보비 등 제주테크노크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추가 출연의 의도는 인정됨.

다. 출연금 규모

❍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규모는 87백만원으로, ‘25년 본예산 편성 시 운영지원사업과 용암해수센터 등에서 동일금액을 중복으로 감액한 내역을 다시 증액하는 사항임.

* 중복 감액 반영 : 운영지원사업과 용암해수센터 등 동일금액 중복 감액

사업명	재원	예산액(단위:천원)					비고
		계	당해	‘23년 결산분(’25년 감액)
				소계	집행잔액	관급자재 환불액
제주테크노파크운영지원사업	출연금	1,889,100	1,801,745	87,355	131	87,224	중복
용암해수센터운영지원	출연금	690,161	648,900	41,261	7,181	34,080	87,224
제주바이오산업육성기반 강화사업	출연금	469,664	415,000	54,664	4,405	50,259
기능성식품센터운영 및 제품생산활성화사업	출연금	129,532	125,000	4,533	1,648	2,885
계		3,178,457	2,990,645	187,813	13,365	174,448

[붙임] 예산 편성 내역

4. 종합의견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출연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음.

❍ 이번 변경 동의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 감액을 조정하여 제주테크노파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도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설명서(p973)의 증감사유 설명과는 일부 상이한 내용이 있음.

❍ 향후,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성 제고를 통해 이와 같은 변경 동의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5.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ㅇ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증액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 2,048백만 원

- 출연규모: (당초) 1,889.1백만 원 → (변경) 1,976.3백만 원, 증 87.2백만 원

- 변경사유: 2025년도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 RISE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운영으로 지원인력 필요에 따른 증액 및 노후화된 제주벤처마루에 대한 태풍대비 방수공사, 층별 냉난방기 교체비 증액 등

3. 출연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ㅇ「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사 업 명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성장과		출연	(당초) 1,889백만원(자체재원)
				(변경) 1,976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ㅇ 법 인 명: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ㅇ 소 재 지: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ㅇ 설 립 일: 2010. 9.

ㅇ 조    직: 2단 2본부 2실 1부설기관 26팀 / 정원 152명(현원 140명)

ㅇ 설립목적

- 제주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산업간 연계 및 조정 추진

-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성장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ㅇ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ㅇ 사업내용

- 직무중심 인사관리 2단계 운영 및 3단계 도입 준비

- 인사관리 제도 개선분야 발굴 및 개선안 마련(승진, 평가, 인센티브 등)

- 정부 예산증감, 재정여건 변화에 맞춘 유연한 조직효율화 추진

- 풍수해대비 환경정비 및 건물･시설･장비 등 유지보수 추진

- 지원부서(경영지원실, 윤리경영실 등) 인건비 지원

- 사업정보 공유 및 기관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콘텐츠 제작

ㅇ 2025년 출연금 : 1,976백만 원(자체재원)    ※ 계속사업

- (기존) 1,889백만 원 →  (변경) 1,976백만 원, 증 87백만 원

ㅇ 증액사유

- 2025년도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 및 라이즈센터, 지식산업센터 운영으로 지원 인력 필요에 따른 증액

- 제주벤처마루 풍수해대비 수선유지 및 환경정비 등 증액

- 수혜기업과 지원사업 홍보콘텐츠 제작에 따른 홍보비 증액

□ 출연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ㅇ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기초

ㅇ 출연액: 1,976백만원

【연도별 출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3년	‘24년	‘25년
출연금	6,219	2,331	1,912	1,976

ㅇ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추경액 (천원)	추경 산출기초	기정액 (천원)	증감 (천원)	비고
계		1,976,324		1,889,100	87,224
인건비		1,651,324		1,599,100	52,224
	인건비	1,651,324	기본급(30명) 1,170,967,886원	1,599,100	52,224
			제수당(30명) 134,731,357원
			연금부담금 172,748,195원
			퇴직충당금 172,876,562원
운영비		325,000		290,000	35,000
	시설유지 보수비	225,000	제주벤처마루 태풍대비 방수공사, 층별 에어컨 및 엘리베이터 교체 등 노후시설 수선	200,000	25,000
	보험료	10,000	제주벤처마루 재해공제 및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료	10,000	0
	지급수수료	30,000	법정(전기, 소방등) 정기검사 수수료, 청소위생관리비 등	30,000	0
	홍보비	30,000	홍보 책자 및 영상콘텐츠 제작	20,000	10,000
		20,000	언론 등 매체홍보	20,000	0
		10,000	달력 및 다이어리 제작	10,000	0

□ 기대효과

ㅇ 제주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지역산업진흥 선도

ㅇ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창업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