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 세입‧세출 예산 현황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 세입예산안

□ 세출예산안

Ⅲ.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등 현황

□ 주요 사업 현황

□ 예산 집행 현황

Ⅳ.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사항

Ⅵ. 종합 검토의견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90 2491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5. 7. 3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5. 8. 1.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조 1,910억 3,58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7,976억 8,992만 8천원보다  3,933억 4,596만 9천원(5.04%)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 예산규모

- 일반회계는  6조 7,127억 8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3,387억 9,756만원 보다  3,739억 330만 7천원(5.9%) 증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1조 4,783억 3,50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588억 9,236만 8천원 보다  194억 4,266만 2천원(1.33%) 증액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

회 계 별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총 계		8,191,035,897	7,797,689,928	393,345,969	5.04
일 반 회 계		6,712,700,867	6,338,797,560	373,903,307	5.90
특 별 회 계		1,478,335,030	1,458,892,368	19,442,662	1.33
	공기업특별회계	716,519,880	700,199,880	16,320,000	2.33
	기타특별회계	761,815,150	758,692,488	3,122,662	0.41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 경제 활력화 관련 정부 1, 2차 추경 대응 국비사업 매칭 및 국정기획과제 및 지역공약과 연계한 필수 사업 반영

❍ 2024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기타반환금 및 세출효율화 사업 조정 반영

■ 기본방침

❍ (정부추경 반영) 정부 1, 2차 추경에 대응 지방비 매칭을 통한 경기진작,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 수행

❍ (필수경비 반영) 국비 매칭사업, 법정경비 등 필수소요 편성

* 재정 여건을 감안 신규 사업 등 반영 억제

■ 재원배분 방향

❍ 민생지원 소비쿠폰 및 탐나는 전 등 국비 매칭 집중 재원 투입

- 민생지원 소비쿠폰,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촉진 및 경제 선순환 회복

- 지역 현안 및 취약계층 지원 관련 국비 사업 매칭을 통한 민생 안정

❍ 법정 의무적 경비 및 필수 사업비, 국정기획과제 등 필수소요 반영

- (의무경비) 법령‧조례‧지침‧협약‧약속 등에 따른 필수적 수반 경비

- (필수사업비) 준공영제, 인건비, 공공운영비 부족분 등

- (국정기획과제 및 지역공약 연계)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신규 부서 사업 등

❍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세출 효율화 사업 조정

- 세출효율화 반영 및 예비비 조정 등을 통한 부족 재원 마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투자 중점 분야 ]

(관광객 유치 확대) 지역관광 활력 제고를 위해 개별․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속 확대

□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8조 1,910억 3,58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7,976억 8,992만 8천원보다 3,933억 4,596만 9천원(5.04%)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2조 5,473억 56만 6천원(총 세입액의 31.1%)으로 기정액 2조 5,032억 8,221만 7천원 대비 440억 1,834만 9천원(1.76%) 증가하고 있음.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 보조금)은 4조 2,793억 3,071만 2천원(총 세입액의  52.25%)으로 기정액 4조 228억 5,260만 1천원 대비 2,564억 7,811만 1천원(6.38%) 증가하고 있음.

❍ 지방채는 2,200억원(총 세입액의 2.69%)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1,444억 461만 9천원(총 세입액의 13.97%)으로 기정액 1조 515억 5,511만원 대비 928억 4,950만 9천원(8.83%) 증가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성 질 별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191,035,897	100	7,797,689,928	100	393,345,969	5.04
자체수입		2,547,300,566	31.10	2,503,282,217	32.10	44,018,349	1.76
	지방세수입	1,931,054,000	23.58	1,931,054,000	24.76	0	0
	세외수입	616,246,566	7.52	572,228,217	7.34	44,018,349	7.69
의존수입		4,279,330,712	52.25	4,022,852,601	51.59	256,478,111	6.38
	지방교부세 등	1,923,842,879	23.49	1,919,687,192	24.62	4,155,687	0.22
	보조금	2,355,487,833	28.76	2,103,165,409	26.97	252,322,424	12.00
지방채		220,000,000	2.69	220,000,000	2.82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44,404,619	13.97	1,051,555,110	13.49	92,849,509	8.83

2. 세출예산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조 1,910억 3,58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7,976억 8,992만 8천원보다 3,933억 4,596만 9천원(5.04%) 증가하고 있음.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8,687억 7,640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8억 6,181만원(1.86%) 증가

- 공공질서 및 안전은 3,358억 9,171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5,079만 1천원(1.71%) 증가

- 교육은 1,700억 779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350만원(0.02%) 증가

- 문화 및 관광은 4,053억 6,464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6,146만 3천원(1.11%) 증가

- 환경은 1조 1,301억 8,197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07억 3,060만 5천원(2.8%) 증가

- 사회복지는 1조 8,359억 9,317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91억 6,089만 5천원(3.33 %) 증가

- 보건은 1,402억 5,443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3억 244만 6천원(5.49%) 증가

- 농림해양수산은 8,479억 8,792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83억 7,110만 1천원(6.05%) 증가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5,904억 7,85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50억 5,177만원(66.13%) 증가

- 교통 및 물류는 6,168억 8,996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964만 2천원(0.98%)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은 3,741억 2,101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4억 377만 5천원(1.47%) 증가

- 과학기술은 14억 3,020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42만원(0.59%) 증가

- 예비비는 194억 6,072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45억 6,971만 8천원(△55.8%) 감액

- 기타는 8,541억 9,739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053만 1천원(△0.02%) 감액하고 있음.

❍ 문화 및 관광 분야 기능별 예산 증가 비율(1.11%)이 도 전체 증가 비율( 5.04%)에  비해 낮고 다른 기능별 예산의 증가 비율보다 낮으며, 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낮아진 것(5.14% → 4.95%)으로 나타남.

< 문화및관광 분야 기능별 예산 비중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7,578,278,820	100.00	7,797,689,928	100.00	8,191,035,897	100.00
문화및관광	381,242,778	5.03	400,903,182	5.14	405,364,645	4.95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기능별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8,191,035,897	100	7,797,689,928	100	393,345,969	5.04
일반공공행정	868,776,406	10.61	852,914,596	10.94	15,861,810	1.86
공공질서및안전	335,891,716	4.10	330,240,925	4.24	5,650,791	1.71
교육	170,007,797	2.08	169,974,297	2.18	33,500	0.02
문화및관광	405,364,645	4.95	400,903,182	5.14	4,461,463	1.11
환경	1,130,181,972	13.80	1,099,451,367	14.10	30,730,605	2.80
사회복지	1,835,993,179	22.41	1,776,832,284	22.79	59,160,895	3.33
보건	140,254,433	1.71	132,951,987	1.71	7,302,446	5.49
농림해양수산	847,987,925	10.35	799,616,824	10.25	48,371,101	6.0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90,478,510	7.21	355,426,740	4.56	235,051,770	66.13
교통및물류	616,889,967	7.53	610,880,325	7.83	6,009,642	0.98
국토및지역개발	374,121,016	4.57	368,717,241	4.73	5,403,775	1.47
과학기술	1,430,203	0.02	1,421,783	0.02	8,420	0.59
예비비	19,460,729	0.24	44,030,447	0.56	△24,569,718	△55.80
기타	854,197,399	10.43	854,327,930	10.96	△130,531	△0.02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인건비는 8,547억 6,064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060만 7천원(0.11%) 증가

- 물건비는 5,206억 1,677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79억 1,056만 9천원(7.85%) 증가

- 경상이전은 3조 2,033억 6,966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580억 5,257만 4천원(8.76%) 증가

- 자본지출은 2조 3,129억 64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02억 4,906만 5천원(2.22%) 증가

- 융자 및 출자는 197억 6,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보전재원은 542억 3,437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1,260억 7,102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1,737만 3천원(0.41%) 증가

- 예비비 및 기타는 993억 1,576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15억 9,578만 1천원(72.06%) 증가하고 있음.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성질별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8,191,035,897	100	7,797,689,818	100	393,345,969	5.04
인건비	854,760,649	10.44	853,840,042	10.95	920,607	0.11
물건비	520,616,772	5.24	482,706,203	6.19	37,910,569	7.85
경상이전	3,203,369,662	39.11	2,945,317,088	37.77	258,052,574	8.76
자본지출	2,312,900,648	28.24	2,262,651,583	29.02	50,249,065	2.22
융자및출자	19,767,000	0.24	19,767,000	0.25	0	0.00
보전재원	54,234,375	0.66	54,234,375	0.70	0	0.00
내부거래	1,126,071,026	13.756	1,121,453,653	14.38	4,617,373	0.41
예비비및기타	99,315,765	1.21	57,719,874	0.74	41,595,781	72.06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091억 7,782만 5천원(총 세입액의 1.33%)으로, 기정액 1,049억 2,298만 8천원 보다 42억 1,310만 2천원(4.02%) 증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086억 2,66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43억 7,183만 2천원 보다 42억 1,310만 2천원(4.04%) 증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5억 5,115만 6천원으로 증감 사항 없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09,177,825	100	104,922,988	100	4,254,837	4.02
일반회계	108,626,669	99.50	104,371,832	99.47	4,254,837	4.04
특별회계	551,156	0.50	551,156	0.53	0	0.00

□ 과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205억 6,201만 4천원으로 기정액 184억 3,762만 2천원 보다 21억 2,439만 2천원(11.52%) 증액 편성

- 보조금은 838억 4,907만 9천원으로 기정액 823억 9,041만원 보다
14억 5,866만 9천원(1.77%) 증액 편성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7억 6,673만 2천원으로 기정액 40억 9,495만 6천원 보다 6억 7,177만 6천원(16.4%)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도	8,191,035,897		7,797,689,928		393,345,969	5.0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09,177,825	100	104,922,988	100	4,254,837	4.06
세외수입	20,562,014	18.83	18,437,622	17.57	2,124,392	11.52
보조금	83,849,079	76.80	82,390,410	78,52	1,458,669	1.7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66,732	4.37	4,094,956	3.90	671,776	16.40

□ 항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심사 참고자료(2쪽)

(1)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205억 6,201만 4천원으로 기정액 184억 3,762만 2천원 보다
21억 2,439만 2천원(11.5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외수입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09,177,825	104,922,988	4,254,837	4.06
세외수입 총계		20,562,014	18,437,622	2,124,392	11.52
	경상적세외수입	14,507,437	14,577,873	△70,436	△0.48
	임시적세외수입	5,825,421	3,725,523	2,099,898	56.3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1,224	25,200	6,024	23.90
	지난연도 수입	197,932	109,026	88,906	81.55

- 경상적 세외수입은 70,436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감액 편성되는 주요 원인은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의 입장료 수입을 기정예산액 대비 250,000천원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임.

- 서귀포시관광지관리소에서는 예산과 결산 상의 수입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관광지관리소 입장료 수입 세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부서명	세입과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B)	예.결산액 차이(B-A)
2023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경상적세외수입 입장료 수입	3,962	3,877	3,847	△115
2024			4,536	4,222	4,135	△401
2025. 1. ~ 6.			4,708*	2,182	2,127

* 2025년 2회 추경 입장료 수입 감액 편성: 4,708백만원 → 4,458백만원 (△250백만원)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 임시적 세외수입의 대부분이 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 등의 집행잔액 반환(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위탁비반환수입)에 따른 세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 규모의 80.53%(16.9억)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 및 위탁금 산정에 있어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현황 >

(단위: 천원, %)

부서별	사업(부기)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10 건	1,629,481	403,819	1,225,662	303.52
문화정책과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	288,170	49,719	238,451	479.60
교육정책협력과	2024년 국가-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집행잔액 도비 반납	59,418	0	59,418	순증
관광산업과	2024년도 보조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45,060	0	45,060	순증
평화외교과	2024년 보조사업 등에 따른 집행잔액	16,153	13,840	2,313	16.71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집행잔액	1,025	0	1,025	순증
체육진흥과	2024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569,200	340,260	228,940	67..28
제주시자치행정과 (평생학습)	국민운동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등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9,846	0	39,846	순증
서귀포시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단체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	7,117	0	7,117	순증
서귀포시관광진흥과	민간 보조사업 반납액	30,152	0	30,152	순증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지방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	573,340	0	573,340	순증

<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현황 >

(단위: 천원, %)

부서별	사업(부기)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12 건	475,112	9,807	465,305	4,744.62
문화정책과	위탁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	187,491	0	187,491	순증
채육진흥과	도 소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6,067	0	16,067	순증
관광정책과	2024년도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146,159	8,131	138,028	1,697.55
관광산업과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4,805	1,676	13,129	783.35
평화외교과	2024년 민간위탁비등에 따른 집행잔액	2,415	0	2,415	순증
한라도서관	2024년 제주꿈바당어린이 도서관 운영사업 집행잔액	8,821	0	8,821	순증
한라도서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집행잔액	2,454	0	2,454	순증
제주시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등 반납액	1,664	0	1,664	순증
서귀포시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지방비)	5,154	0	5,154	순증
서귀포시관광진흥과	2024년 위탁사업 반납금액	1,918	0	1,918	순증
서귀포시체육진흥과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금	87,040	0	87,040	순증
서귀포시평생교육과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1,124	0	1,124	순증

(2) 보조금

- 보조금은 838억 4,907만 9천원으로 기정액 823억 9,041만원 보다
14억 5,866만 9천원(1.7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보조금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09,177,825	104,922,988	4,254,837	4.06
보 조 금		83,849,079	82,390,410	1,458,669	1.77
	국고보조금등	83,849,079	82,390,410	1,458,669	1.77

- 국고보조금 등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 ‛APEC 회의 관련 컨벤션센터 시설 개선(사전집행)′등 7개 사업, 14억 7,546만 9천원의 세입이 증가하고 있음.

<국고보조금 등 세입 증액 내역>

(문화정책과) 지역문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  35,000천원

(관광정책과) APEC 회의 관련 컨벤션센터 시설 개선(사전집행)  810,000천원

(한라도서관) 2025 지역독서대전 지원 사업  19,800천원

(체육진흥과)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40,509천원

(체육진흥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277,397천원

(체육진흥과)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운영(사전집행)  92,763천원

(체육진흥과)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지원  200,000천원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1,680만원의 세입이 감소하고 있음.

<국고보조금 등 세입 감액 내역>

(문화정책과)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6,800천원

(문화정책과) 2025 제66회 한국민속예술제  △6,800천원

(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7억 6,673만 2천원으로 기정액 40억 9,495만 6천원 보다 6억 7,177만 6천원(16.4%)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09,177,825	104,922,988	4,254,837	4.0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총계		4,766,732	4,094,956	671,776	16.40
	보전수입등 (잉여금, 보조금등반환금)	744,695	72,919	671,776	921.26
	내부거래 (전입금, 예탁금및예수금)	4,022,037	4,022,037	0	0.00

- 세입 증액의 주요 사유는 국비 지원사업의 정산 결과에 따라 사실상 국비로 반납해야 할 세입인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임.

- 반환금이 6억 7,177만 6천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 반납되고 있어 확보된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반납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세입 내역 》

(단위: 천원, %)

부서별	사업(부기)명	세입예산안
	9 건	671,776
문화정책과	2024년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9,370
문화정책과	2024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367
문화정책과	제65회 한국민속예술제 정산에 따른 반환금	27
문화정책과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241,882
교육정책협력과	2024년 국가-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38,722
한라도서관	2024년 공공도서관(교육청)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잔액 16,648천원, 이자1,038천원)	17,686
제주시체육진흥과	2024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6,743
서귀포시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등(국비)	21,740
서귀포시체육진흥과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25,239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09,177,825	104,922,988	4,254,837	4.06
문화체육교육국		32,648,482	30,970,639	1,677,843	5.42
	문화정책과	11,405,735	10,552,802	852,933	8.08
	체육진흥과	15,384,518	14,757,782	626,736	2.49
	교육정책협력과	5,858,229	5,660,055	198,174	3.50
관광교류국		15,319,440	14,288,019	1,031,421	7.22
	관광정책과	13,670,501	12,712,148	958,353	7.54
	관광산업과	891,668	823,679	67,989	8.25
	평화외교과	757,271	752,192	5,079	0.68
전국체전기획단		8,000,000	8,000,000	0	0.00
세계유산본부		39,997,228	39,997,228	0	0.00
문화예술진흥원		278,277	208,277	70,000	33.61
민속자연사박물관		187,560	187,560	0	0.00
한라도서관		1,147,061	1,098,300	48,761	4.44
도립미술관		360,353	352,000	8,353	2.37
돌문화공원관리소		1,234,630	1,233,160	1,470	0.12
제주시		3,431,733	2,998,290	433,443	14.46
	문화예술과	28,225	27,200	1,025	3.77
	관광진흥과	99,688	92,000	7,688	8.36
	체육진흥과	2,815,935	2,463,940	351,995	14.29
	우당도서관	4,600	4,600	0	0.00
	탐라도서관	350	350	0	0.00
	제주아트센터	361,000	330,000	31,000	9.39
	자치행정과(평생교육)	121,935	80,200	41,735	52.04
서귀포시		6,573,061	5,589,515	983,546	17.60
	문화예술과	432,553	188,718	243,835	129.21
	관광진흥과	35,132	2,847	32,285	1,134.00
	체육진흥과	1,097,134	299,000	798,134	266.93
	서귀포예술의전당	251,307	181,307	70,000	38.61
	도서관운영사무소	10,000	10,000	0	0.00
	관광지관리소	4,614,744	4,777,838	△163,094	△3.41
	서귀포공립미술관	73,012	71,800	1,212	1.69
	평생교육과	59,179	58,005	1,174	2.02

□ 세출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556억 8,045만 9천원으로, 기정액 5,515억 8,900만 9천원 보다
40억 9,145만원(0.74%) 증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5,476억 6,33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435억 7,185만 3천원 보다 40억 9,145만원(0.75%) 증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80억 1,715만 6천원으로, 증감 사항 없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55,680,459	100	551,589,009	100	4,091,450	0.74
일반회계	547,663,303	98.56	543,571,853	98.55	4,091,450	0.75
특별회계	8,017,156	1.44	8,017,156	1.45	0	0.00

□ 기능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분야를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1억 4,007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215만 6천원이 감소(△3.24%)하고 있으며,

- 교육 분야는 1,215억 1,041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158만 7천원이 증가(0.08%)하고 있으며,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022억 8,397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6,146만 3천원 증가(1.12%)하고 있으며,

- 환경 분야는 176억 20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484만 7천원 감소(△0.37%)하고 있으며,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2억 9,058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945만 3천원 감소(2.27%)하고 있음.

- 기타 분야는 18억 5,520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514만 4천원 감소(1.34%)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능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8,191,035,897		7,797,689,928		393,345,969	5.0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55,680,459	100	551,589,009	100	4,091,450	0.74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8,140,078	1.46	8,412,234	1.53	△272,156	△3.24
교육		121,510,413	21.87	121,418,826	22.01	91,587	0.08
	유아및초등교육	115,317,330	20.75	115,088,956	20.86	228,374	0.20
	평생‧직업교육	6,193,083	1.11	6,329,870	1.15	△136,787	△2.16
문화 및 관광		402,283,978	72.39	397,822,515	72.12	4,461,463	1.12
	문화예술	140,302,881	25.25	140,070,718	25.39	232,163	0.17
	관광	66,056,059	11.89	64,649,872	11.72	1,406,187	2.18
	체육	138,731,541	24,97	137,447,723	24.92	1,283,818	0.93
	문화재	57,193,497	10.29	55,654,202	10.09	1,539,295	2.77
환 경(자연)		17,600,203	3.17	17,665,050	3.20	△64,847	△0.37
농림해양수산(임업․산촌)		4,290,585	0.77	4,390,038	0.80	△99,453	△2.27
기타		1,855,202	0.33	1,880,346	0.34	△25,144	△1.34

□ 성질별 세출예산안 중 증감된 통계목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91억 5,128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092만 8천원(0.34%) 증가

- 일반운영비는 494억 6,300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435만 5천원(△2.86%) 감소

- 여비는 11억 3,00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433만 1천원(△5.39%) 감소

- 업무추진비는 3억 8,456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재료비는 15억 2,994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256만 2천원(△5.7%) 감소

- 연구개발비는 21억 9,611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567만 9천원(△1.16%) 감소

- 일반보전금은 278억 36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12만원(0.54%) 증가

- 포상금은 1,4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만원(△2.76%) 감소

- 연금부담금등은 4억 7,490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750만원(3.83%) 증가

- 배상금등은 7,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출연금은 290억 8,4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852만 6천원(△1.08%) 감소

- 민간이전은 1,020억 8,100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358만 8천원(△0.71%) 감소

- 자치단체등이전은 444억 3,680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9,745만 3천원(△1.55%) 감소

- 전출금은 64억 9,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국외이전은 15억 6,92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시설비및부대비는 1,419억 2,924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2,919만 5천원(1.38%) 증가

- 민간자본이전은 202억 6,388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7,068만 7천원(13.25%) 증가

-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6억 5,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자산취득비는 47억 3,01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252만 2천원(△3.52%) 감소

- 출자금은 195억 8,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기금전출금은 80억 4,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808억 8,083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예탁금은 4억 5,9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예비비는 73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음.

- 반환금기타는 32억 4,845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5,245만 6천원(3,283.81%) 증가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8,191,035,897		7,797,689,928		393,345,969	5.0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55,680,459	100	551,589,009	100	4,091,450	0.74
편성 목 별	인건비	9,151,286	1.65	9,120,358	1.65	30,928	0.34
	일반운영비	49,463,005	8.90	50,917,360	9.23	△1,454,355	△2.86
	여비	1,130,070	0.20	1,194,401	0.22	△64,331	△5.39
	업무추진비	384,564	0.07	384,564	0.07	0	0.00
	재료비	1,529,946	0.28	1,622,508	0.29	△92,562	△5.70
	연구개발비	2,196,113	0.40	2,221,792	0.40	△25,679	△1.16
	일반보전금	27,800,362	5.00	27,650,242	5.01	150,120	0.54
	포상금	14,780	0.00	15,200	0.00	△420	△2.76
	연금부담금등	474,904	0.09	457,404	0.08	17,500	3.83
	배상금등	75,000	0.01	75,000	0.01	0	0.00
	출연금	29,084,140	5.23	29,402,666	5.33	△318,526	△1.08
	민간이전	102,081,001	18.37	102,814,589	18.64	△733,588	△0.71
	자치단체등이전	44,436,809	8.00	45,134,262	8.18	△697,453	△1.55
	전출금	6,490,000	1.17	6,490,000	1.18	0	0.00
	국외이전	1,569,200	0.28	1,569,200	0.28	0	0.00
	시설비및부대비	141,929,248	25.54	140,000,053	25.38	1,929,195	1.38
	민간자본이전	20,263,887	3.65	17,893,200	3.24	2,370,687	13.25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50,000	0.12	650,000	0.12	0	0.00
	자산취득비	4,730,100	0.85	4,902,622	0.89	△172,522	△3.52
	출자금	19,587,000	3.52	19,587,000	3.55	0	0.00
	기금전출금	8,043,000	1.45	8,043,000	1.46	0	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80,880,838	14.56	80,880,838	14.66	0	0.00
	예탁금	459,430	0.08	459,430	0.08	0	0.00
	예비비	7,320	0.00	7,320	0.00	0	0.00
	반환금기타	3,248,456	0.58	96,000	0.02	3,152,456	3,283.81

□ 조직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문화체육교육국은 2,233억 146만 8천원으로, 기정액 2,226억 6,749만 9천원 대비
6억 3,396만 9천원(0.28%) 증가

- 관광교류국은 581억 9,556만 1천원으로, 기정액 566억 175만 2천원 대비
15억 9,380만 9천원(2.82%) 증가

- 전국체전기획단은 19억 7,1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50만원(△1.38%) 감소

- 세계유산본부는 642억 6,264만 7천원으로, 기정액 630억 1,178만 5천원 대비 12억 5,086만 2천원(1.99%) 증가

- 문화예술진흥원은 65억 8,974만 8천원으로, 기정액 66억 1,909만 4천원 대비 2,934만 6천원(△0.44%) 감소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8억 281만원으로, 기정액 19억 3,016만 7천원 대비  1억 2,735만 7천원(△6.60%) 감소

- 한라도서관은 33억 9,589만 4천원으로, 기정액 35억 1,632만 3천원 대비
1억 2,042만 9천원(△3.42%) 감소

- 도립미술관은 64억 5,355만 9천원으로, 기정액 67억 4,454만 2천원 대비
2억 9,098만 3천원(△4.31%) 감소

- 돌문화공원관리소는 84억 6,668만 4천원으로, 기정액 84억 7,648만원 대비 979만 6천원(△0.12%) 감소

- 제주시는 836억 5,707만 4천원으로, 기정액 841억 5,352만원 대비
4억 9,644만 6천원(△0.59%) 감소

- 서귀포시는 975억 8,398만 4천원으로, 기정액 958억 6,931만 7천원 대비

17억 1,466만 7천원(1.79%) 증가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경 예산은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고 있어 도 전체 예산증가율이 5.04%인데 비해 증가율이 0.74%에 불과함.

-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 세출예산 효율화 사업 조정을 통해 부족 재원을 마련하여 편성한 추경예산인 만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분야의 필요한 세출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충분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8,191,035,897		7,797,689,928	100	393,345,969	5.0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55,680,459	6.78	551,589,009	7.07	4,091,450	0.74
문화체육교육국		223,301,468	2.73	222,667,499	2.86	633,969	0.28
	문화정책과	65,068,973	0.79	65,340,679	0.84	△271,706	△0.42
	체육진흥과	38,577,199	0.47	37,824,197	0.49	753,002	1.99
	교육정책협력과	119,655,296	1.46	119,502,623	1.53	152,673	0.13
관광교류국		58,195,561	0.71	56,601,752	0.73	1,593,809	2.82
	관광정책과	46,874,416	0.57	45,100,804	0.58	1,773,612	3.93
	관광산업과	4,560,944	0.06	4,598,048	0.06	△37,104	△0.81
	평화외교과	6,760,201	0.08	6,902,900	0.09	△142,699	△2.07
전국체전기획단		1,971,030	0.02	1,998,530	0.03	△27,500	△1.38
세계유산본부		64,262,647	0.78	63,011,785	0.81	1,250,862	1.99
문화예술진흥원		6,589,748	0.08	6,619,094	0.08	△29,346	△0.44
민속자연사박물관		1,802,810	0.02	1,930,167	0.02	△127,357	△6.60
한라도서관		3,395,894	0.04	3,516,323	0.05	△120,429	△3.42
도립미술관		6,453,559	0.08	6,744,542	0.09	△290,983	△4.31
돌문화공원관리소		8,466,684	0.10	8,476,480	0.11	△9,796	△0.12
제주시		83,657,074	1.02	84,153,520	1.08	△496,446	△0.59
	문화예술과	25,565,822	0.31	25,763,358	0.33	△197,536	△0.77
	관광진흥과	5,734,027	0.07	5,789,491	0.07	△55,464	△0.96
	체육진흥과	40,962,934	0.50	40,780,656	0.52	182,278	0.45
	우당도서관	2,482,858	0.03	2,505,382	0.03	△22,524	△0.90
	탐라도서관	4,194,314	0.05	4,452,114	0.06	△257,800	△5.79
	제주아트센터	3,604,504	0.04	3,728,264	0.05	△123,760	△3.32
	평생학습팀	1,112,615	0.01	1,134,255	0.01	△21,640	△1.91
서귀포시		97,583,984	1.19	95,869,317	1.23	1,714,667	1.79
	문화예술과	15,386,580	0.19	15,784,369	0.20	△397,789	△2.52
	관광진흥과	5,882,741	0.07	6,050,344	0.08	△167,603	△2.77
	체육진흥과	57,453,003	0.70	57,080,221	0.73	372,782	0.65
	서귀포예술의전당	2,300,352	0.03	2,336,217	0.03	△35,865	△1.54
	도서관운영사무소	5,485,652	0.07	3,375,984	0.04	2,109,668	62.49
	관광지관리소	3,226,105	0.04	3,343,839	0.04	△117,734	△3.52
	서귀포공립미술관	5,828,317	0.07	5,729,457	0.07	98,860	1.73
	평생교육과	2,021,234	0.02	2,168,886	0.03	△147,652	△6.81

Ⅲ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등 현황

□ 주요 사업 현황

①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 현황            * 심사 참고자료(9쪽)

□ (신규사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신규 자체사업은 총 16건(도 8건, 제주시 5건, 서귀포시 3건) 15억 8,666만원이며, 이 중 3천만원 이상 신규 주요 사업은 11건에 15억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함.

《신규 주요사업 (자체, 3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제1회 추경예산안	사 업 명세서p
합 계	11 건		1,545,000
문화체육 교육국	3 건		220,000
문화 정책과	세계 평화의 섬 20주년 기념 문화예술 교류사업	행사운영비	35,000	247
문화 정책과	세계 평화의 섬 20주년 기념 문화예술 교류사업	행사실비지원금	35,000	247
문화 정책과	등록문화재 한림성당 종탑 임피제신부 기념관 보강공사 (보조율 50%)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00	248
관광교류국	2 건		640,000
관광 정책과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고도화 (비품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0	257
관광 정책과	제주관광 영토확장을 위한 신규시장 개척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	258
돌문화공원 관리소	1 건		30,000
돌문화공원 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어린이관 소독 및 방역	사무관리비	30,000	304
제주시	2 건		405,000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부지 내 미불용지(사유지) 매입	시설비	365,000	475
체육진흥과	제주국민체육센터 냉난방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	476
서귀포시	3 건		250,000	-
체육진흥과	한남리 게이트볼장 가림막 설치사업	시설비	100,000	650
서귀포 공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외벽보수공사	시설비	100,000	667
서귀포 공립미술관	소암기념관 노후난간 교체공사	시설비	50,000	667

-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총 10건(도 2건, 제주시 3건, 서귀포시 5건) 43억 1,436만 1천원(국비 27억 2,148만 7천원, 도비 15억 9,287만 4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중앙지원 주요 신규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제1회 추경예산안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10 건		4,314,361	2,721,487	1,592,874
문화체육 교육국	1 건		35,000	35,000	0
문화정책과	작별하지 않는 사람들 문학행사	행사운영비	35,000	35,000	0
관광교류국	1 건		1,620,000	810,000	810,000
관광정책과	APEC 국제회의 개최지원 컨벤션센터 시설 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1,620,000	810,000	810,000
제주시	3 건		293,345	214,882	78,463
체육진흥과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정액)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12,000	12,000	0
체육진흥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61,545	183,082	78,463
우당도서관	제주독서대전 운영	행사운영비	19,800	19,800	0
서귀포시	5건		2,366,016	1,661,605	704,411
체육진흥과	서귀포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사전집행)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2,000	12,000	0
체육진흥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34,736	94,315	40,421
체육진흥과	폭염대비 대형선풍기 구입(사전집행)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	6,000	0
도서관운영사무소	안덕산방도서관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2,193,280	1,535,290	657,990
도서관운영사무소	안덕산방도서관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감리비	20,000	14,000	6,000

□ (증액사업) 1천만원 이상 증액 사업은 총 21건(도 12, 제주시 3, 서귀포시  6건) 14억 3,39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증액 주요사업 (1천만원 이상 증액)》

(단위: 천원, %)

부서	사업(부기)명	통계목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합 계	21 건		16,524,663	15,090,723	1,433,940
문화체육 교육국	8 건		10,374,068	9,850,028	524,040
문화정책과	꿈꾸는 예술터(가칭) 운영 사업	출연금	270,000	250,000	20,000
문화정책과	제주콘텐츠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3,929,900	3,878,900	51,000
문화정책과	공연장 운영	출연금	589,768	508,768	81,000
문화정책과	제66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7,400	45,360	32,040
문화정책과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835,000	765,000	70,000
문화정책과	장애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420,000	400,000	20,000
문화정책과	도체육회관 스쿼시장 증축 공사	시설비	1,450,000	1,300,000	150,000
문화정책과	종목단체 스포츠대회, 행사지원 사업(기준보조율)	민간경상사업보조	2,802,000	2,702,000	100,000
관광교류국	1 건		130,000	100,000	30,000
관광정책과	제주 최우수 관광마을 디지털 기반 조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0,000	100,000	30,000
세계유산 본부	1 건		270,192	222,992	47,200
세계유산 본부	세계자연유산 새해맞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160,000	40,000
문화예술진흥원	1 건		53,300	20,000	33,300
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53,300	20,000	33,300
돌문화공원관리소	1 건		739,095	689,095	5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공공요금	공공운영비	739,095	689,095	50,000
제주시	3 건		538,200	456,600	81,600
체육진흥과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전집행 90,000천원 포함)	민간경상사업보조	213,100	164,000	49,100
체육진흥과	읍면지역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300,000	280,000	20,000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퇴직금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25,100	12,600	12,500
서귀포시	6 건		4,490,000	3,815,000	675,000
체육진흥과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85,000	70,000	15,000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전기사용료	공공운영비	155,000	145,000	10,000
체육진흥과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1,200,000	1,100,000	100,000
체육진흥과	동지역 공공체육시설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300,000	150,000	150,000
체육진흥과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1,750,000	1,550,000	200,000
체육진흥과	서부지역 체육시설(파크골프장 및 궁도장) 조성사업	시설비	1,000,000	800,000	200,000

-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의 과목별 증액 규모는 시설비 5개 사업 720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개 사업 311백만원, 출연금 3개 사업 152백만원, 민간위탁금 1개 사업 100백만원 순임.

□ (감액사업) 전액 감액사업은 27건 3억 2,124만원으로 이 중 예산액이 1천만원 이상인 전액 감액사업은 총 7건(도 5, 제주시 1, 서귀포시 1) 2억 9,788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심사 참고자료(16쪽)

- 전액 감액사업 중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은 공모를 통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방비와 매칭하여 사업 추진을 계획했던 국가직접지원사업임에도 공모 신청조차 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전액 감액 주요사업 (예산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감액
합 계	7 건		0	297,880	△297,880
문화 정책과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국가직접지원)	출연금	0	150,000	△150000
평화 외교과	재외도민 향토학교 행사 추진	행사 운영비	0	11,000	△11,000
세계유산 본부	제주 국가유산 탐험 및 교육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0	20,000	△20,000
세계유산 본부	세계자연유산 제주 만화 공모전	민간경상사업보조	0	11,880	△11,880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의 신앙 상설전시공간 조성	시설비	0	45,000	△45,000
제주시 체육진흥과	2025년 국제축구 대회 참가 [국외] (보조율 50%)	민간경상사업보조	0	10,000	△10,000
서귀포시관광지관리소	관광지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시설비	0	50,000	△50,000

- 일부 감액 사업 중 감액규모가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140개 사업으로 45억 9,100만 1천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이 중 감액 규모가 3천만원 이상인 사업도 41개 사업에 29억 3,206만 4천원을 감액하고 있음.

- 주요 감액 사유로 부족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예산 효율화’를 들고 있으나, 의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예산에 대해 세출예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감액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퇴색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상당 부분이 10% 또는 10% 초과해 감액하고 있음.

- 일부 사업의 경우 50% 이상 감액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당초 목표한 소기의 정책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감액 주요사업  (감액 3천만원 이상)》

부서	사업명	통계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감액 비율
합 계	41		33,685,164	36,617,228	△2,932,064	△8.01
문화체육교육국	9		9,361,630	10,033,700	△672,070	△6.70
문화 정책과	7		3,350,830	3,833,700	△482,870	△12.60
문화 정책과	(가칭)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시설 예술공간 운영	출연금	286,000	330,000	△44,000	△13.33
문화 정책과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	130,000	△50,000	△38.46
문화 정책과	저지 문화지구 기반시설 정비	시설비	56,000	90,000	△34,000	△37.78
문화 정책과	탐라문화제 개최	민간위탁금	1,326,330	1,473,700	△147,370	△10.00
문화 정책과	탐라풍물제 개최	민간위탁금	382,500	425,000	△42,500	△10.00
문화 정책과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민간위탁금	1,170,000	1,300,000	△130,000	△10.00
문화 정책과	제주작가 수도권 레지던시 파견사업 임차료	사무관리비	50,000	85,000	△35,000	△41.18
체육 진흥과	1		5,740,800	5,900,000	△159,200	△2.70
체육 진흥과	도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운영	민간위탁금	5,740,800	5,900,000	△159,200	△2.70
교육정책협력과	1		270,000	300,000	△30,000	△10.00
교육정책협력과	도민 외국어 역량강화 사업	출연금	270,000	300,000	△30,000	△10.00
관광 교류국	6		1,873,000	2,090,000	△217,000	△10.38
관광 정책과	5		1,773,000	1,970,000	△197,000	△10.00
관광 정책과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97,000	330,000	△33,000	△10.00
관광 정책과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70,000	300,000	△30,000	△10.00
관광 정책과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31,000	590,000	△59,000	△10.00
관광 정책과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87,000	430,000	△43,000	△10.00
관광 정책과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88,000	320,000	△32,000	△10.00
관광 산업과	1		100,000	120,000	△20,000	△16.67
관광 산업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민간위탁금	100,000	120,000	△20,000	△16.67
세계유산본부	4		1,234,904	1,374,904	△140,000	△10.18
세계유산본부	제주 세계유산 글로벌 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40,000	90,000	△50,000	△55.56
세계유산본부	제주 국가유산의 고품격 관광자원화 사업	행사운영비	49,200	79,200	△30,000	△37.88
세계유산본부	도지정문화유산 긴급 보수정비사업	시설비	250,000	280,000	△30,000	△10.71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및 안전관리요원 보상	기타보상금	895,704	925,704	△30,000	△3.24
한라 도서관	2		747,000	843,200	△96,200	△11.41
한라 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사무관리비	7,000	43,200	△36,200	△83.80
한라 도서관	제주꿈바당 어린이도서관 운영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40,000	800,000	△60,000	△7.50
도립 미술관	5		1,188,000	1,370,000	△182,000	△13.28
도립 미술관	기획전시 개최	사무관리비	360,000	400,000	△40,000	△10.00
도립 미술관	전시공간 조성	행사관련시설비	170,000	200,000	△30,000	△15.00
도립 미술관	국제특별기획전 개최	행사운영비	508,000	540,000	△32,000	△5.93
도립 미술관	소장 작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70,000	△40,000	△57.14
도립 미술관	공공수장고 영상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전시	사무관리비	120,000	160,000	△40,000	△25.00
제주시	6		14,252,508	15,072,424	△819,916	△5.44
문화 예술과	도립제주예술단원 급여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7,683,424	7,828,424	△145,000	△1.85
체육 진흥과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4,195,000	4,560,000	△365,000	△8.00
체육 진흥과	외도수영장 수질개선 사업	시설비	300,000	400,000	△100,000	△25.00
탐라 도서관	전기사용료	공공운영비	54,000	84,000	△30,000	△35.71
탐라 도서관	AI기반어린이 혁신 친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비감리비	2,000,564	2,150,000	△149,436	△6.95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내부 노후 배관 보강공사	시설비	19,520	50,000	△30,480	△60.96
서귀포시	9		5,028,122	5,833,000	△804,878	△13.80
문화 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1,545,000	1,770,000	△225,000	△12.71
관광 진흥과	새연교 상설 주말공연 운영	행사운영비	250,000	300,000	△50,000	△16.67
관광 진흥과	서귀포유채꽃 축제장 파종	시설비	10,000	50,000	△40,000	△80.00
체육 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1,080,000	1,200,000	△120,000	△10.00
체육 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1,080,000	1,200,000	△120,000	△10.00
체육 진흥과	읍면지역 공공체육시설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29,424	70,000	△40,576	△57.97
체육 진흥과	대정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	435,000	500,000	△65,000	△13.00
체육 진흥과	표선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	210,000	300,000	△90,000	△30.00
평생 교육과	서귀포시 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388,698	443,000	△54,302	△12.26

② 성립전 사용예산(사전집행) 현황             * 심사 참고자료(27쪽)

□ 성립전 사용예산(사전집행)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총 5건(도 2건, 제주시 1건, 서귀포시 1건)  9억 876만 3천원을 성립전 사용을 승인 받았음.

․ (체육진흥과) 제주도체육회 운영 지원  68,763천원 <국민체육진흥기금>

․ (제주시체육진흥과)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12,000천원 <국민체육진흥기금>

․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서귀포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12,000천원 <국민체육진흥기금>

․ (관광정책과) APEC국제회의 개최 지원 컨벤션센터 시설 개선  8.1억원 <국고보조금>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폭염대비 대형선풍기 구입 <특별교부세>

□ 예산 집행 현황(출연기관 포함)                 * 심사 참고자료(39쪽)

□ 2025년 상반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3,071억 2,670만 3천원으로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5,515억 8,900만 9천원의 55.68%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제주도정의 상반기 중점 재정 신속집행 목표(상반기 60%)를 하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서별 집행률 (2025.7.25. 기준)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제1회추경)	집행액	집행률	비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51,589,009	307,126,703	55.68
문화체육교육국	222,667,499	117,340,954	52.70
관광교류국	56,601,752	32,081,626	56.68
전국체전기획단	1,998,530	936,036	46.84
세계유산본부	63,011,785	35,130,786	55.75
문화예술진흥원	6,619,094	2,937,867	44.38
민속자연사박물관	1,930,167	1,054,655	54.64
한라도서관	3,516,323	2,339,936	66.54
도립미술관	6,744,542	3,428,350	50.83
돌문화공원관리소	8,476,480	4,444,369	52.43
제주시	84,153,520	52,950,349	62.92
서귀포시	95,869,317	54,481,775	56.83

□ 예산집행률 0% 사업(예산서 모든 사업)은 총 303건(도 190건, 제주시 42건, 서귀포시 71건)으로 340억 4,507만 9천원이 미집행되고 있음.

- 편성된 본예산 중 25년도 2분기가 지난 시점에 전혀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5,515억 8,900만 9천원의 6.17%에 해당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국별 예산집행률 0% 사업 총괄 》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미집행 예산액	비고
총 합 계	303건	34,045,079	세출 예산의 6.17%
문화체육교육국	81	17,979,839	원불교 제주국제마음 센터 건립사업 31억,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34억,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사업 66억 등
관광교류국	26	2,729,270	관광사업체 종사자 기숙사 시설 지원 11억,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2.35억등
전국체전기획단	6	350,000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1억 등
세계유산본부	26	1,090,677	한림 용암동굴지대 토지매입 사업 2.1억 등
문화예술진흥원	9	775,600	대극장 노후 무대 조명장비 교체 구입 2.8억 등
민속자연사박물관	4	180,000	전시자료 구입 1억 등
한라도서관	3	37,320	작은도서관 DB데이터 변환 및 이전 17백만원 등
도립미술관	12	897,536	국제특별기획전 개최 5.4억 등
돌문화공원관리소	23	514,974	돌문화공원 재즈 페스티벌 1.5억 등
제주시	42	6,632,940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15억 등
서귀포시	71	2,856,923	칠십리축제 행사 운영 5억, 강창학 주경기장 보수공사 2억 등

❍ 공사‧출자출연기관 등의 사업 중 집행률이 0%인 사업은 5개 기관 16건, 14억 1,307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음.

- 공사‧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일부 집행률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사업 집행 계획 등을 재점검하여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공사‧출자출연기관 등 예산집행률 0%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기관	사업명	예산액	비고
5개 기관	16 건	1,413,070
제주문화 예술재단	1 건	360,000
	예술인창작준비금 지원사업	360,000	민경사업보조
제주콘텐츠 진흥원	5 건	239,920
	Be IN:(비인) 콘텐츠 활성화 사업	50,000	출연금
	콘텐츠제작 물류비 및 기술 지원사업	20,000	출연금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150,000	출연금 (2회추경 전액 감액)
	지역 콘텐츠 네트워크 활성화	6,000	출연금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13,920	공기관대행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3 건	125,150
	노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운영	33,000	출연금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운영	52,150	출연금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40,000	출연금
제주관광공사	5 건	325,000
	글로벌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100,000	공기관대행 (2회 추경 10% 감액)
	제주형 외국인 디지털 안내시스템 조성	50,000	공기관대행
	제주형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105,000	공기관대행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20,000	공기관대행
	중국협력 MICE 활성화	50,000	민경사업보조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2 건	363,000
	ESG JEJU 포럼개최	63,000	민경사업보조
	APEC국제회의 개최지원 컨벤션센터 시설개선	300,000	민경사업보조

❍ 집행률 0%인 사업 중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요구하는 예산도 30억원 가량으로 사전 절차이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집행이 지연되는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집행계획 점검 등을 통해 소관 예산이 연도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집행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Ⅳ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233억 146만 8천원으로, 기정액 2,226억 6,749만 9천원 보다
6억 3,396만 9천원(0.28%) 증가하고 있음.

《 문화체육교육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문화체육교육국		223,301,468	100,00	222,667,499	100.00	633,969	0.28
	문화정책과	65,068,973	29.14	65,340,679	29.34	△271,706	△0.42
	체육진흥과	38,577,199	17.28	37,824,197	16.99	753,002	1.99
	교육정책협력과	119,655,296	53.58	119,502,623	53.67	152,673	0.13

❍ 주요사업 검토

【문화정책과】

① 세계 평화의 섬 20주년 기념 문화예술교류행사 개최 (35백만원, 증액, 행사운영비, 사업설명서 p.687~688)

- (내용) 세계 평화의 섬 20주년 맞이 국내외 평화관련 문화예술 교류 행사 개최

	【검토의견】
□ ‘세계 평화의 섬 20주년 기념 문화예술교류행사 개최는 제2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서 민생지원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둔 편성 방향과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도는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해 세출예산의 10% 가량을 감액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재편성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행사운영비 과목의 세출예산 효율화로 10백만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14건으로 331백만원을 감액하고 있어 상기 사업의 시급성 또는 필요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81억 9,556만 1천원으로, 기정액 566억 175만 2천원 보다
15억 9,380만 9천원(2.82%) 증가하고 있음.

《 관광교류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관광교류국		58,195,561	100.00	56,601,752	100.00	1,593,809	2.82
	관광정책과	46,874,416	80.55	45,100,804	79.68	1,773,612	3.93
	관광산업과	4,560,944	7.84	4,598,048	8.12	△37,104	△0.81
	평화외교과	6,760,201	11.62	6,902,900	12.20	△142,699	△2.07

❍ 주요사업 검토

【관광정책과】

① 제주MICE다목적복합시설 고도화사업(정액) (600백만원, 신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설명서 p.769~770)

- (내용) 회의용 의자, 카트 등 시설 비품 구입 신규 사업

	【검토의견】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컨벤션시설의 회의용 의자 등 단순 사무비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제2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② 관광 영토확장을 위한 신규시장 개척 마케팅 (40백만원, 신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업설명서 p.783~784)

- (내용) 유럽시장을 겨냥한 제주관광 홍보 마케팅

	【검토의견】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를 위해 유럽권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외국인 관광객 다변화의 필요성은 있으나, 제주관광협회 관광통계를 보면 서구권 관광객 통계는 미국과 기타로만 분류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유럽권역 관광객 비중의 구체적인 통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인플루언서 활용 제주 한류 관광마케팅’,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등 주요홍보 마케팅 사업은 세출예산 효율화로 일괄 감액 편성하면서 신규로 유럽권역 마케팅 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할 시급성이나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사업소

❍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09억 7,134만 2천원으로, 기정액 902억 9,839만 1천원 보다
6억 7,295만 1천원(0.75%) 증가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사업소의 경우 세계유산본부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사업소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계	90,971,342	100.00	90,298,391	100.00	672,951	0.75
세계유산본부	64,262,647	70.64	63,011,785	69.78	1,250,862	1.99
문화예술진흥원	6,589,748	7.24	6,619,094	7.33	△29,346	△0.44
민속자연사박물관	1,802,810	1.98	1,930,167	2.14	△127,357	△6.60
한라도서관	3,395,894	3.73	3,516,323	3.89	△120,429	△3.42
도립미술관	6,453,559	7.09	6,744,542	7.47	△290,983	△4.31
돌문화공원관리소	8,466,684	9.31	8,476,480	9.39	△9,796	△0.12

❍ 주요사업 검토

① 제주도민 추천도서 ‘빛나는 100책’ 원탁토론회 운영 (10백만원, 증액, 행사운영비, 사업설명서 p.857~858)

- (내용) 도민 선정 추천도서 100권 연계 토론회 개최

	【검토의견】
□ 책 읽는 독서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토론회 행사 개최(행사운영비)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한라도서관은 ‘도민‧도서관 연대 협력 프로젝트’, ‘도서관주관 및 독서의 달 기념 행사’ 등 행사운영비 사업에 대해 세출효율화를 통해 감액 편성하고 있으면서도, 행사성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편성방향과 부합하는지,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제주시

❍ 제주시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36억 5,707만 4천원으로, 기정액 841억 5,352만원 보다
4억 9,644만 6천원(△0.59%) 감액하고 있음.

《 제주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제주시		83,657,074	100.00	84,153,520	100.00	△496,446	△0.59
	문화예술과	25,565,822	30.56	25,763,358	30.61	△197,536	△0.77
	관광진흥과	5,734,027	6.85	5,789,491	6.88	△55,464	△0.96
	체육진흥과	40,962,934	48.97	40,780,656	48.46	182,278	0.45
	우당도서관	2,482,858	2.97	2,505,382	2.98	△22,524	△0.90
	탐라도서관	4,194,314	5.01	4,452,114	5.29	△257,800	△5.79
	제주아트센터	3,604,504	4.31	3,728,264	4.43	△123,760	△3.32
	평생학습팀	1,112,615	1.33	1,134,255	1.35	△21,640	△1.91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제주시 부서는 체육진흥과를 제외하고 감액되어 4억 9,644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체육진흥과의 주요 증액사업은 ‘제주종합경기장 부지 내 미불용지(사유지) 매입’ 365백만원으로 2024년에 토지주와 토지매입 협의 후 감정평가까지 완료되어 토지주의 지속적인 매입요구에 따라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확인됨.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75억 8,398만 4천원으로, 기정액 958억 6,931만 7천원 보다
17억 1,466만 7천원(1.79%) 증가하고 있음.

《 서귀포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서귀포시		97,583,984	100.00	95,869,317	100.00	1,714,667	1.79
	문화예술과	15,386,580	15.77	15,784,369	16.46	△397,789	△2.52
	관광진흥과	5,882,741	6.03	6,050,344	6.31	△167,603	△2.77
	체육진흥과	57,453,003	58.88	57,080,221	59.54	372,782	0.65
	서귀포예술의전당	2,300,352	2.36	2,336,217	2.44	△35,865	△1.54
	도서관운영사무소	5,485,652	5.62	3,375,984	3.52	2,109,668	62.49
	관광지관리소	3,226,105	3.31	3,343,839	3.49	△117,734	△3.52
	서귀포공립미술관	5,828,317	5.97	5,729,457	5.98	98,860	1.73
	평생교육과	2,021,234	2.07	2,168,886	2.26	△147,652	△6.81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부서는 17억 1,466만 7천원이 증액되고 있음.

- 주요 증액 요인은 체육진흥과의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4개 사업 6억 5천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도서관운영사무소의 국비지원 사업인 ‘안덕산방도서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2억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사항

□ 도 전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 2025년도말 조성액은 1조 8,808억 3,834만 5천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1조 8,046억 3,471만 7천원 보다 762억 362만 8천원(4.22%) 증가하고 있음.

《 기금조성 총괄 》

(단위: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1,804,634,717 (1,230,045,605)	517,264,819	510,182,067	7,082,752	441,061,191	441,348,151	△286,960	1,880,838,345 (1,216,682,857)

* (  )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예술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있으며, 예술인복지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이 없음.

[제주관광진흥기금]

□ 제주관광진흥기금 2025년도말 조성액은 592억 8,672만 2천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385억 8,713만 5천원 보다 206억 9,958만 7천원(53.43%) 증가함.

□ 이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은 81억 5,361만 7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8억 5,000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나머지 수입액은 예치금으로 기금 적립을 하고 있음.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제주관광 진흥기금	38,587,135	62,493,617	54,340,000	8,153,617	41,794,030	40,944,030	850,000	59,286,722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계	101,080,752	92,927,135	8,153,617	합계	101,080,752	92,927,135	8,153,617
전입금	6,043,000	6,043,000	0	비융자성 사업비	41,794,030	40,944,030	850,000
보조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10,000,000	10,000,000	0
예치금회수	38,587,135	38,587,135	0	예치금	49,286,722	41,983,105	7,303,617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814,000	1,814,00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수입	54,636,617	46,483,000	8,153,617	기타지출	0	0	0

〈수입계획 변경〉

❍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당초 추계한 카지노 납부금 350억원 보다 확정된 카지노납부금 수입이  81억 5,361만 7천원이 증가하여 기금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있음.

〈지출계획 변경〉

❍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73억 361만 7천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원도심 야간여행 ‘섬夜시즌’ 운영 지원사업 280백만원(신규), 제주 유니크베뉴 연계 MICE산업 육성 지원 50백만원(증액), 국내관광박람회 제주관광홍보관 운영 20백만원, 제주 관광객 유형 다변화를 위한 유치 지원 500백만원 등 사업비 85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관광협회가 3개 사업 800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관광공사가 1개 사업 50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비융자성 사업 지출계획 변경내역 》

부서 (수행기관)	부기명	통계목	변경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
	계		2,341,000	1,491,000	850,000	57.00
제주관광공사	제주 유니크베뉴 연계 MICE 산업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93,000	143,000	50,000	34.96
제주관광협회	원도심 야간여행 ‘섬夜시즌’ 운영 지원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280,000	0	280,000	순증
제주관광협회	국내관광박람회 제주관광홍보관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68,000	348,000	20,000	5.74
제주관광협회	제주 관광객 유형 다변화를 위한 유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0	1,000,000	500,000	50.00

- 이번 추경에 증액 요청하고 있는 ‘제주 관광객 유형 다변화를 위한 유치 지원 사업’(제1회 추경 10억 편성)은 제주 관광객 증대를 위해 동창, 동문 등 단체여행객에 지원금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070건 41,596명이 신청되었으며, 669건 28,344명 6억 91만 9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 인센티브 지원 신청 및 지급 현황>

(단위: 건/명/천원)

구 분	신청	인원	예산액	신청금액	실지급액
					지급건수	지급인원	실집행액
제주여행지원금	1,070	41,596	1,000,000	961,704	669	28,344	600,919

-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제주 관광객 유치 증대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유치한 관광객이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지역 소비를 통해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재정투입 대비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제주관광의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혜택 제공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관광인프라 및 관광 수용태세 개선, 관광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정책 발굴 노력이 필요함.

Ⅵ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규모

❍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조 1,910억 3,58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7,976억 8,992만 8천원보다 3,933억 4,596만 9천원(5.04%)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091억 7,782만 5천원(총 세입액의 1.33%)으로, 기정액 1,049억 2,298만 8천원 보다 42억 1,310만 2천원(4.02%) 증가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안은 5,556억 8,045만 9천원(총 세출액의 6.78%)으로, 기정액 5,515억 8,900만 9천원 보다 40억 9,145만원(0.74%) 증가하고 있음.

《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8,191,035,897	7,797,689,928	393,345,969	5.0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입예산(안)	109,177,825	104,922,988	4,254,837	4.02
	세출예산(안)	555,680,459	551,589,009	4,091,450	0.74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 관련 검토

□ (세입예산안 검토)

-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205억 6,201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2,439만 2천원(11.52%)이 증가하고 있음.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 등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것으로 보조금과 위탁금 등 산정에 있어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사업자 선정에 있어 집행 능력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은 838억 4,907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866만 9천원(1.77%)이 증가하고 있으며, ‘APEC 회의 관련 컨벤션센터 시설 개선’ 외교부 국고보조금 8억 1천만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외 4개 사업, 6억 4,566만 9천원이 주요 세입 증가 사항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7억 6,673만 2천원으로 6억 7,177만 6천원이 증가(16.40%)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세입액 전액이 국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국비로 반납해야할 재원임에 따라 확보된 국비의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비사업의 집행 관리 노력이 요구됨.

□ (세출예산안 검토)

- 문화 및 관광 분야 기능별 세출예산 증가 비율(1.11%)이 도 전체 세출증가율(5.04%)보다 낮고, 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지고 있어(제1회 추경 5.14% → 제2회 추경 4.95%) 문화 및 관광분야 세출예산에 대한 확보 노력이 필요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질별 세출예산의 비교증감을 보면 반환금기타 약 31억원, 민간자본이전 약 23억,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약 19억원 순으로 증액되고 있음.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으로 적지않은 금액이 반납되고 있어 국비 지원 사업의 집행관리 노력이 필요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는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세출예산 효율화에 따른 사업조정을 주요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전액 감액되는 사업(27건, 321,240천원)의 경우 본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 편성됨 사업임에도 전액감액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50%이상 감액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당초 계획에 맞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증액되고 있는 일부 사업의 경우, 세출예산 효율화에 따라 행사성 사업비를 감액하면서 신규로 행사성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추가경정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집행률은 55.68%로 도에서 설정한 상반기 재정신속 집행 60%에 못미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집행률이 0%인 사업이 303건에 미집행 금액이 약 340억원에 이르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집행계획 재점검 등을 통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관리 노력이 필요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3개 기금 중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고 있음.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업체 매출액 확정에 따른 카지노납부금 증가에 따라 수입계획을 81억 5,361만 7천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에 있어 4개 사업(신규 1, 증액 3) 8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특히, 제1회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5억원을 증액하고 있는‘제주 관광객 유형 다변화를 위한 유치 지원’사업은 제주 관광객 증대를 위해 단체 등에 여행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제주 관광객 유입효과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컨텐츠 개발 등 제주 관광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 발굴을 통한 기금 활용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