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8. 7.(목) 10:00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61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5. 7. 2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5. 7. 28.

1. 제안이유

❍ 제주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도민의 자긍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역사 조사․연구, 사료 발굴 및 편찬 사업 등 체계적인 보존․계승 및 활용을 통한 전반적인 제주역사 정립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실행계획 등 수립, 제주역사 정립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제주역사 정립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주역사 정립 관련 심의·자문을 위한 제주역사정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497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 관련 부서 협의: 해당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5. 5. 30. ～ 2025. 6. 1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6. 1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6. 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6. 5.(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6. 11.(개선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2025. 5. 30.(원안 가결)

❍ 제1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6. 25.(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역사의 올바른 정립을 통해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로 탐라역사문화권 정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ㆍ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ㆍ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ㆍ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

바. 탐라역사문화권: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3.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보존ㆍ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8. 8.]

❍ 탐라역사 문화를 비롯한 제주역사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통해 제주의 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 (안 제1조 ~ 제2조)

- 안 제1조는 제주역사의 보존‧계승, 활용을 통한 제주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립으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을 조례 제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 안 제2조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과 그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3조)

- 안 제3조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방향과 목표, 필요한 재원 확보,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실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 수립 주기에 대해 명시되지 않고 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계획 수립의 실효성 담보 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대상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안 제4조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해 조사‧연구 및 사료 발굴 사업, 유‧무형 유산 발굴 사업 등 필요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주역사 문화와 관련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연구 사업 등이 중복되어 추진될 여지와 각각의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사항과 혼선을 빚을 여지가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주역사 관련 유사사업 >

조례	유사사업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1. 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4. 제주어 선양과 제주어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전에 관한 사항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1. 돌문화 발굴ㆍ조사ㆍ연구사업 2. 돌문화 문화유산 및 무형유산 지정ㆍ보호ㆍ관리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1. 탐라문화, 역사·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 안 제5조는 제주역사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제주역사정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3조)

- 안 제6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정책 발굴 등을 자문,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주역사정립위원회는 지난 3월에 이미 제정안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20명으로 구성하여 활동(회의개최 2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통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임에도 행정 절차를 역전하여 소급 입법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8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으나,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장기 연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위원 위촉 시점(3월)과 조례의 제정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위촉 위원의 임기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통상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계기관과의 협력 (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올바른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임의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올바른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문화 진흥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실행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와 기 구성된 위원회의 임기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할 수 있다”를 “매년 수립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역사정립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되어 운영 중인 제주역사정립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위원 임기는 이 조례에 따른 임기로 본다.

수정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실행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역사 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역사 정립 사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실행계획 등의 수립) -------------------------------------------------------------------------------------------------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문화기본법」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1.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역사 정립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도 예산내역 : 497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2,977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재정지출	추진비	497	545	595	645	695	2,977
	소계(a)
재정수입	지방비
	소계(b)
총비용(a-b)		497	545	595	645	695	2,977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 비
	도 비	497	545	595	645	695	2,977
	기 금
	기 타
	합 계	497	545	595	645	695	2,977

(단위: 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안용찬
연락처	064)710-3411, ka27ahn@korea.kr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497	545	595	645	695	2,977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497	545	595	645	695	2,977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 제주역사 조사·연구 및 사료 발굴, 제주 역사 교육 및 활용 등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안용찬
연락처	064)710-3411, ka27ahn@korea.kr

참고		제주역사 정립 관련 사업 현황

□ 역사 조사·연구

기관명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주요 내용	비 고
제주학 연구센터	제주 입도조 현황 실태 조사	120,000	제주도내 각 성씨․본관별 입도조 현황 조사(묘역․문중)	문 화 정책과
	제주 고문서 해제 발간	50,000	제주도내 소장 고문서 발굴․ 조사, 번역 및 해제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	150,000	근현대 제주 학교 설립에 기여한 공헌자 발굴, 사료 조사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제주여성 선각인물 다큐멘터리 제작	50,000	제주여성 선각인물 다큐멘터리 제작	설문대
제주4·3 평화재단	제주4·3 추가 진상 조사	600,000	제주4·3 주제별 진상조사

□ 역사 사료 편찬 (발간 포함)

기관명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주요 내용	비고
제주학 연구센터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	45,000	승정원일기(원전 자료) 왕대별 제주기사 발췌·번역	문 화 정책과
문화원 연합회	제주 동(洞) 역사문화지	32,000	지역 동지역 역사문화지 발간 (‘24년 삼도2동, ’25년 대천동)
제주4·3 평화재단	기관지 ‘4·3과 평화’ 발간	168,000	제주4·3 역사 소재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 역사 홍보 및 국내외 교류

기관명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주요 내용	비고
문화 정책과	을묘왜변 제주대첩 470년 기념 행사	50,000	제주대첩 기념식, 재현행사 등	공모
제주4·3 평화재단	4·3평화포럼	120,000	제주4·3 관련 학술주제 발표 및 토론 등
	서울지역 4·3 문화제	100,000	4·3의 가치를 공유화 하는 국민문화행사(서울지역) 개최
	4·3영화제	100,000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기여한 영상예술콘텐츠 홍보
	제주4·3평화상	180,000	제주4·3평화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개최 등

참고2		제주역사정립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구성개요

❍ 위원회명: 제주역사정립위원회

❍ 위 원 수: 20명 (위촉직 16, 당연직 4)

❍ 임    기: 2년 (2025. 3. 14. ~ 2027. 3. 13)

❍ 기    능: 제주역사 정립을 위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 제주역사 정립 사업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주역사 정립 사업의 정책 발굴

- 그 밖에 제주역사 정립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추진상황

❍ 제주역사정립위원회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25. 3. 28.(금) 11:30

- 제주역사정립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제주역사정립위원회 개요 설명 등

❍ 제주역사정립위원회 2차 회의 개최:‘25. 5. 29.(목) 14:00

- 제주역사 정립 사업의 방향, 실행계획 등의 수립 논의

- 제주역사‘속현’조사·연구 논의

- 을묘왜변 제주대첩 470년 기념 행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