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Ⅱ.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배경 및 주요내용

Ⅲ. 세입□세출 예산안총괄(일반+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세입예산안 검토〉

2. 세출예산안

〈세출예산안 검토〉

3. 계속비 사업

Ⅳ.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검토

1. 의회운영위원회

2. 행정자치위원회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 환경도시위원회

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6. 농수축경제위원회

7. 행정시

Ⅴ.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2490 2491		제출일자: 2025. 7. 3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5. 8. 1.

Ⅰ.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3,933억 4,600만원(5.0%) 증가한 8조 1,910억 3,600만원 편성됨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739억 300만원(5.9%) 증가한 6조 7,127억 100만원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94억 4,300만원(1.3%) 증가한 1조 4,783억 3,500만원임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일반+특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191,036	100	7,797,690	100	393,346	5.0
일반회계			6,712,701	81.9	6,338,798	81.3	373,903	5.9
특별회계			1,478,335	18.1	1,458,892	18.7	19,443	1.3
	공기업특별회계(3개)		716,520	8.8	700,200	9.0	16,320	2.3
		상수도사업	205,682	2.5	203,653	2.6	2,030	1.0
		하수도사업	481,299	5.9	467,009	6.0	14,290	3.0
		공영버스운송사업	29,539	0.4	29,539	0.4	-	0.0
	기타특별회계(15개)		761,815	9.3	758,692	9.7	3,123	0.4
		제주도개발사업	204,879	2.5	203,477	2.6	1,402	0.7
		의료급여기금운영	130,464	1.6	130,464	1.7	-	0.0
		도시개발사업	1,220	0.01	1,220	0.02	-	0.0
		주택사업	9,547	0.1	9,547	0.1	-	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51	0.04	3,043	0.04	8	0.03
		주차장사업	46,577	0.6	46,577	0.6	-	0.0
		토지	22,267	0.3	22,267	0.3	-	0.0
		지하수관리	31,997	0.4	32,665	0.4	△668	△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5,526	0.3	25,526	0.3	-	0.0
		도립공원관리	2,979	0.04	2,979	0.04	-	0.0
		지역균형발전	3,462	0.04	3,462	0.04	-	0.0
		토지관리	8,726	0.1	11,226	0.1	△2,500	△22.3
		소방	161,325	2.0	161,245	2.1	81	0.1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107,820	1.3	103,020	1.3	4,800	4.7
		학교용지부담금	1,974	0.02	1,974	0.03	-	0.0

(상수도사업) 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 증가
(하수도사업) 국비 110억원 증가 일반회계전입금 30억원 증가, 영업미수금 3억원 증가
(제주도개발사업) 국비 반환금 14억원 증가
(지하수관리) 국비 14억원 감소,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원 감소,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 증가
(토지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25억원 감소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48억원 증가

Ⅱ.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배경 및 주요내용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보도자료 발췌(2025. 7. 31. 배포)

1. 편성 방향

□ 도에서는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 확보와 새정부 국정과제의 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투자 중점 분야로 ① 소비 촉진·경제 활력 ② 취약계층 지원 ③ 안전사회 구축 ④ 1차산업 지원 ⑤ 국정과제 대응 및 주민불편 해소를 제시하고 있음.

2. 편성 내역

1) 소비 촉진·경제 활력

① 민생회복 소비쿠폰  1,961억원 ② 탐나는전 인센티브 확대 359억원

③ 공공배달앱 활성화 15억원 ④ 관광객 유치 확대 5억원 ⑤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2.4억원 등이 편성됨.

2) 취약계층 지원

①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 170억원 ②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확대 4.9억원 ③ 보육교사 처우개선 34억원 ④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1.2억원 ⑤ 청년이어드림 지원 1.5억원 ⑥ 청년월세 특별지원 22.8억원 ⑦ 생계·주거급여 등 긴급복지지원 202억원 등이 편성됨.

3) 안전사회 구축

①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정비 32.8억원 ② 배수개선 및 상습가뭄재해지역 개선 12.8억원 ③ 교각 내진보강 공사 4억원 ④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2.8억원 ⑤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2억원 ⑥ 폭염저감시설 설치 3억원 ⑦ 자전거도로 정비 5억원 ⑧ 비양도 선착장 정비 2.5억원 등이 편성됨.

4) 1차산업 지원

①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통합광역화 187.5억원 ② 가뭄대비 용수개발 11억원 ③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40억원 ④ 저온 수산물 위판장 시설 조성 9.5억원 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4억원 ⑥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35.2억원 ⑦ 고수온 양식장 산소 구입 3억원 등이 편성됨.

5) 국정과제 대응 및 주민불편 해소

①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7.6억원 ② 메가시티협력 첨단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2.1억원 ③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2.5억원 ④ 드론 활용 인파밀집관리 시스템 구축 9.2억원

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20억원 ⑥ 행정체제 개편 198억원 ⑦ 공사중단 도로사업 재개, 환경시설 운영, 버스 준공영제 등 생활인프라 필수사업 168억원 등이 편성됨.

Ⅲ.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일반+특별회계)

.

1. 세입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33억 4600만원(5.0%) 증액된 8조 1,910억 3,600만원 편성됨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2조 5,473억 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억 1,800만원(1.8%) 증가하고 있으며, 총 세입예산안의 31.1%를 차지함

❍ 이전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은 4조 2,793억 3,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64억 7,800만원(6.4%) 증가하고 있으며, 총 세입예산안의 52.2%를 차지함

❍ 지방채는 2,200억원으로 기정액과 증.감 변동 없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조 1,444억 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28억 5,000만원(8.8%) 증가하고 있으며, 총 세입예산안의 14.0%를 차지함

【 세입예산안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191,036	100	7,797,690	100	393,346	5.0
자체수입		2,547,301	31.1	2,503,282	32.1	44,018	1.8
	지방세수입	1,931,054	23.6	1,931,054	24.8	-	-
	세외수입	616,247	7.5	572,228	7.3	44,018	7.7
이전수입		4,279,331	52.2	4,022,853	51,6	256,478	6.4
	지방교부세 등	1,923,843	23.5	1,919,687	24.7	4,156	0.2
	보조금	2,355,488	28.8	2,103,165	27.0	252,322	12.0
지방채		220,000	2.7	220,000	2.8	-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144,405	14.0	1,051,555	13.5	92,850	8.8

2) 세입 내역

① 지방세 수입

□ 지방세는 1조 9,310억 5,400만원으로 기정액과 증.감 변동 없음

②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6,162억 4,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억 1,800만원(7.7%) 증액 편성됨

❍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79억 1,900만원(1.8%) 증가한 4,609억 6,100만원임

<주요 증.감내역>

·사용료수입 △0.9억원(2,253억원 → 2,252억원)

- 서귀포시 공영관광지(6개소) 입장료 수입 △2.5억원, 서귀포예술의 전당 공연 입장료 0.7억원, 제주아트센터 공연장 대관 사용료 0.3억원 등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주상절리, 산방산, 감귤박물관

·사업수입 1억원(1,495억원 → 1,496억원)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료 반납액 1억원

·징수교부금수입 10억원(67억원 → 77억원)

-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13억원,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일반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억원

·이자수입 69억원(163억원 → 232억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일반회계) 62억원 등

❍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32억 9,600만원(63.7%) 증가한 855억 8,300만원임

<주요 증.감내역>

·보조금반환수입 178억원(218억원 → 396억원)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42억원, 위탁비반환수입 36억원

·기타수입 154억원(289억원 → 443억원)

- 도시계획 공공기여 납입금 130억원 등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액 대비 18억 1,400만원(3.8%) 증가한 495억 7,200만원임.

<주요 증.감내역>

·지하수이용부담금 14억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1.5억원 등

❍ 지난연도수입은 기정액 대비 9억 9,000만원(5.2%) 증가한 201억 3,100만원임

<주요 내역>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지난연도 수입 3억원, 과년도 항만부지 사용료 2.5억원 등

【 세외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16,247	100	572,228	100	44,018	7.7
경상적세외수입		460,961	74.8	453,042	79.2	7,919	1.8
	재산임대수입	4,124	0.7	4,124	0.7	-	-
	사용료수입	225,181	36.5	225,271	39.4	△90	△0.04
	수수료수입	51,042	8.3	51,038	8.9	4	0.01
	사업수입	149,616	24.3	149,501	26.1	115	0.08
	징수교부금수입	7,764	1.3	6,750	1.2	1,014	15.0
	이자수입	23,233	3.8	16,357	2.9	6,876	42.0
임시적세외수입		85,583	13.9	52,287	9.1	33,296	63.7
	재산매각수입	1,698	0.3	1,670	0.3	28	1.7
	보조금반환수입	39,601	6.4	21,754	3.8	17,847	82.0
	기타수입	44,284	7.2	28,863	5.0	15,421	53.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9,572	8.0	47,758	8.3	1,814	3.8
	과징금	324	0.1	286	0.1	38	13.4
	이행강제금	1,426	0.2	1,426	0.2	-	-
	변상금	553	0.1	529	0.1	24	4.5
	과태료	25,876	4.2	25,724	4.5	152	0.6
	환수금	532	0.1	333	0.1	199	59.8
	부담금	20,684	3.4	19,284	3.4	1,400	7,3
	범칙금	177	0.03	177	0.03	-	-
지난연도 수입		20,131	3.3	19,141	3.3	990	5.2

③ 지방교부세 등

□ 지방교부세 등은 1조 9,238억 4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5,600만원(0.2%) 증액 편성됨

❍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는 기정액과 증.감 변동 없음

❍ 특별교부세는 41억 5,500만원이 순증하고 있고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정액 대비 100만원(0.06%) 증가한 11억 2,100만원임

【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923,843	100	1,919,687	100	4,156	0.2
지방교부세		1,922,722	99.9	1,918,567	99.9	4,155	0.2
	보통교부세	1,812,053	94.2	1,812,053	94.4	-	-
	특별교부세	4,155	0.2	-	-	4,155	순증
	부동산교부세	72,085	3.8	72,085	3.8	-	-
	소방안전교부세	34,429	1.8	34,429	1.8	-	-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1	1,120	0.1	1	0.06

④ 보조금

□ 보조금은 2조 3,554억 8,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23억 2,200만원(12.0%) 증액 편성됨

❍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223억 4,500만원(18.6%) 증가한 1조 4,147억 8,700만원임

<주요 증.감내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1,764억원(신규)

·생계급여 155억원(1,071억원 → 1,226억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50억원(50억원 → 20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8억원(398억원 → 526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00억원(470억원 →570억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28억원(신규)

·주거급여 20억원(350억원 → 370억원)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18억원(18억원 → 36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5억원(252억원 → 267억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56억 6,900만원(5.2%) 증가한 5,186억 7,800만원임

<주요 증.감내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26억원(신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0억원(신규)

·화순항 건설 30억원(95억원 →125억원)

·제주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10억원(27억원 → 37억원)

·배수개선사업 5억원(276억원 →281억원)

·생활사회서비스사업(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5억원(9억원 → 14억원)

❍ 기금은 기정액 대비 43억 800만원(1.0%) 증가한 4,220억 2,200만원이 편성됨

<주요 증.감내역>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7억원(신규)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노후장비교체 지원사업 3억원(신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3억원(신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3억원(신규)

【 보조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355,487	100	2,103,165	100	252,322	12.0
국고보조금	1,414,787	60.1	1,192,442	56.7	222,345	18.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18,678	22.0	493,009	23.4	25,669	5.2
기금	422,022	17.9	417,714	19.9	4,308	1.0

⑤ 지방채

□ 지방채는 2,200억원으로 기정액과 증.감 변동 없음

⑥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조 1,444억 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28억 5,000만원(8.8%) 증액 편성됨

❍ 보전수입등은 기정액 대비 696억 6,100만원(30.8%) 증가한 2,961억 9,600만원임.

<주요 증.감 내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94억원

- 일반회계 480억원, 특별회계(제주도개발사업, 소방,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4억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96억원

-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등 국조보조금 반환 54억원

- 농정분야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반환 44억원 등

❍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31억 8,800만원(2.8%) 증가한 8,482억 800만원임.

<주요 증.감 내역>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재정지원(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재정지원(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일반회계) 152억원(1,850억원 → 1,952억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144,405	100	1,051,555	100	92,850	8.8
보전수입등		296,196	25.9	226,535	21.5	69,661	30.8
	잉여금	226,449	19.8	225,808	21.4	641	0.3
	전년도이월금	49,499	4.3	50	-	49,449	98,505
	융자금원금수입	677	0.1	677	0.1	-	-
	보조금등반환금	19,571	1.7	-	-	19,571	순증
내부거래		848,208	74.1	825,020	78.5	23,188	2.8
	전입금	570,578	49.9	564,890	53.7	5,688	1.0
	예탁금및예수금	277,630	24.2	260,130	24.8	17,500	6.7

【세입예산안 검토】

□ 세외수입 증액 및 감액 관련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핵심을 이루는 주요 재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기준 세외수입 세입은 6,162억 4,700만원으로 기정액(5,722억 2,800만원) 대비 440억 1,800만원(7.7%) 증가됨.

【 세외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세외수입	616,247	572,228	44,018	7.7

❍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도시계획 공공기여 납입금 130억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액 대비 62억원 증액 편성되는 등 총 192억 규모의 세외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음.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수입 추계 오류 또는 과다 계상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예산편성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음.

❍ 특히,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한 공공기여 납입금 130억 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그 외 공공시설 설치비 등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함이 바람직함.

❍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는 해당 납입금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연계성이나 용도 명시가 확인되지 않아, 예산 편성의 목적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서귀포시 공영관광지(6개소) 입장료 수입은 내국인 방문객 감소를 반영하여 2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함. 도정은 이번 추경에서도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개별·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10억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세입 추계에 이러한 정책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정책목표와 예산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 예산 증·감액시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산정자료를 함께 공개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는 등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관광객 유치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일관된 세입 추계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한편, 제주의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국 대비 만성적으로 낮은 경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함께 징수 조직 강화에 대한 검토 또한 중장기적으로 필요해 보임.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276면 참고.

[세외수입 징수율 비교]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84.3	83.6	85.8	84.4	-
제주	74.2	75.1	79.7	82.1	77.1

□ 보조금(국비) 세입 감액 사업 관련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준 보조금 세입은 2조 3,554억 8,800만원으로 기정액(2조 1,031억 6,500만 원) 대비 2,523억 2,200만원(12.0%) 증가됨.

【 보조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보조금	2,355,488	100	2,103,165	100	252,322	12.0

❍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민생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1,764억)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226억원) 등이 신규 반영되면서 보조금 세입이 12.0% 증가됨.

❍ 그러나 기정액 대비 감액된 보조금 사업도 적지 않으며, 이번 추경에서 감액 편성된 보조금 총액은 42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5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5개, 총 258억 6,700만 원 감액됨.

【 국비 세입 5억 이상 감액 사업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2회추경안
	5개 사업		△25,867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94,607	△19,000
친환경축산정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4,157	△3,750
물정책과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1,848	△1,384
수산정책과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9,223	△1,133
장애인복지과	주간활동서비스지원	3,230	△600

❍ 상당수 국비 감액 사업들이 사업설명서에 감액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거나, 단순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으로만 기재하고 있어 책임소재 및 사유의 불투명성이 우려됨.

❍ 보조금 감액에 대해서는 감액 사유의 명확한 기술과 관련 자료의 공개를 통해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 수요 예측 실패, 행정절차 지연 등과 같은 사유로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 향후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예산 편성 이후에도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야 함.

2. 세출예산안

□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33억 4,600만원(5.0%) 증액된 8조 1,910억 3,600만원 편성됨

1) 구조별 세출예산안

□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사업예산 구조별로 구분해 보면

❍ 정책사업은 6조 2,543억 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28억 7,400만원(5.4%)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76.4%를 차지하고 있음

정책사업: 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한 사업비

❍ 재무활동은 1조 825억 4,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06억 400만원(7.0%)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13.2%를 차지하고 있음

재무활동: 사업성 경비가 아닌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차입금 상환 등)

❍ 행정운영경비는 8,541억 9,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300만원(△0.02%)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10.4%를 차지하고 있음

행정운영경비: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비(인력운영비 + 기본경비)

【 구조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191,036	100	7,797,690	100	393,346	5.0
정책사업	6,254,301	76.4	5,931,426	76.1	322,874	5.4
재무활동	1,082,540	13.2	1,011,936	13.0	70,604	7.0
행정운영경비	854,195	10.4	854,328	10.9	△133	△0.02

2) 기능별 세출예산안

□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 대비 158억 6,200만원(1.9%) 증가한 8,687억 7,600만원임

- 행정체제 개편 준비를 위한 청사와 행정 시스템 구축 등 197억 7,900만원,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2억원, 청년이어드림 지원금 1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우도면 직원 제3관사 신축 및 환경개선공사 △10억원, 성산읍사무소 청사 신축 공사 △1억 6,800만원 등은 감액됨.

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 대비 56억 5,100만원(1.7%) 증가한 3,358억 9,200만원임

-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9억원, 지방하천 토지보상비 4억원 등이 증액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5억 8,300만원, 병문천 제3저류지 기능 개선사업 4억원 등은 감액됨.

③ 교육 분야는 기정액 대비 3,400만원(0.02%) 증가한 1,700억 800만원임

- 2024년 국가-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900만원,  2024년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100만원 등이 증액되고, 대학핵심역량강화지원사업 △3,500만원, 도민 외국어 역량강화 사업 △3,000만원 등은 감액됨.

④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액 대비 44억 6,100만원(1.1%) 증가한 4,053억 6,500만원임

- 안덕산방도서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2억 1,300만원, APEC 국제회의 개최지원 컨벤션센터 시설 개선 16억 2,000만원, 제주MICE다목적복합시설 고도화사업 6억원, 제주종합경기장 부지 내 미불용지(사유지) 매입 3억 6,5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억 6,500만원 등은 감액됨.

⑤ 환경 분야는 기정액 대비 307억 3,100만원(2.8%) 증가한 1조 1,301억 8,200만원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45억 5,500만원,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12억 800만원, 제주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10억원,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인건비 5억원 등이 증액되고, 동복리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원 등은 감액됨.

⑥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591억 6,100만원(3.3%) 증가한 1조8,359억 9,300만원임

- 생계급여 172억 6,900만원,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 170억원,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22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2억 8,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7억 7,800만원 등은 감액됨.

⑦ 보건 분야는 기정액 대비 73억 2백만원(5.4%) 증가한 1,402억 5,400만원임

- 추자보건지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6억 2,500만원,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7억 6,400만원, 지역의료 연구역량강화 연구개발사업 7억 5,500만원,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노후장비교체 지원사업 6억6,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억 1,300만원 등은 감액됨.

⑧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 대비 483억 7,100만원(6.1%) 증가한 8,479억 8,800만원임

-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87억 5,000만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40억원,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35억 8,600만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35억 2,200만원 등이 증액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대행 △37억 5,000만원 등은 감액됨.

⑨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2,350억 500만원(66.1%) 증가한 5,904억 7,900만원임

- 민생회복 소비쿠폰 1,960억 8,500만원,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 358억 8,200만원, 제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15억원, 드론 활용 인파 밀집관리 시스템 구축 9억 2,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190억원 등은 감액됨.

⑩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액 대비 60억 1,000만원(1.0%) 증가한 6,168억 9,000만원임

- 화순항 건설 30억원,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 보수사업 20억원, ON나라페이 버스전용 하차단말기 제작·설치 10억원, 토산초등학교 일대 도로 선형개선사업 6억원 등이 증액되고, 추자항 건설 △30억원 등은 감액됨.

⑪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 대비 54억 400만원(1.5%) 증가한 3,741억 2,100만원임

- 기반시설공사(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3억 3,700만원,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10억원, 하원초~월평마을 도로개설사업 6억원, 하원테크노캠퍼스 배후단지 조성사업 등이 증액되고,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1억원 등은 감액됨.

⑫ 과학기술 분야는 기정액 대비 800만원(0.6%) 증가한 14억 3,000만원임

⑬ 기타 분야는 기정액 대비 △1억 3,100만원(△0.02%) 감소한 8,541억 9,700만원임

□ 분야별 구성비는

❍ 사회복지(22.41%), 환경(13.80%), 일반공공행정(10.61%), 기타(10.43%),  농림해양수산(10.35%), 교통 및 물류(7.53%), 문화 및 관광(4.9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기정액 대비 분야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5%p/4.56%→7.21%), 농림해양수산

(0.1p%/10.25%→10.35%)분야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 사회복지(△0.37%p/22,79%→22.42%), 환경(△0.30%p/14.10%→13.80%), 일반공공행정(△0.33%p/10.94%→10.61%), 교통및물류(△0.30%p/7.83%→7.53%), 문화및관광(0.19%/5.14%→4.95%) 분야 등은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기능별 재원 배분 현황(일반+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191,036	100	7,797,690	100	393,345	5.0
일반공공행정	868,776	10.61	852,915	10.94	15,862	1.9	△0.33%p
공공질서및안전	335,892	4.10	330,241	4.24	5,651	1.7	△0.16%p
교 육	170,008	2.08	169,974	2.18	34	0.02	△0.10%p
문화및관광	405,365	4.95	400,903	5.14	4,461	1.1	△0.19%p
환 경	1,130,182	13.80	1,099,451	14.10	30,731	2.8	△0.30%p
사 회 복 지	1,835,993	22.42	1,776,832	22.79	59,161	3.3	△0.37%p
보 건	140,254	1.71	132,952	1.71	7,302	5.5	0.07%p
농림해양수산	847,988	10.35	799,617	10.25	48,371	6.1	0.10%p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90,479	7.21	355,427	4.56	235,052	66.1	2.65%p
교통및물류	616,890	7.53	610,880	7.83	6,010	1.0	△0.30%p
국토및지역개발	374,121	4.57	368,717	4.73	5,404	1.5	△0.16%p
과 학 기 술	1,430	0.02	1,422	0.02	8	0.6	△0.01%p
예 비 비	19,461	0.24	44,030	0.56	△24,570	△55.8	△0.33%p
기 타	854,197	10.43	854,328	10.96	△131	△0.02	△0.53%p

3) 조직별 세출예산안

□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조직별로 구분해 보면

❍ 도청은 4조 7,745억 3,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12억 6,400만원(7.2%)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구성비는 58.3%로 기정액 대비 1.2%p 높아짐

<주요 증액 사업 – 10억원 이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1,961억 (신규)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 359억원 (172억원 → 531억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87억원(63억원 → 250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00억원 (1,007억원 → 1,107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45억원 (124억원 → 169억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 43억원 (510억원 → 553억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40억원 (신규)

·화순항 건설 30억원 (95억원 → 125억원)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 보수사업 20억원 (30억원 → 50억원)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20억원 (신규)

·APEC 국제회의 개최지원 컨벤션센터 시설 개선 16억원 (신규)

·제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15억원 (4억 → 19억원)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15억원 (신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15억원 (15억원 → 30억원)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12억원 ( 101억원 → 113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1억원 (54억원 → 65억원)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공통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10억원 (신규)

·ON나라페이 버스전용 하차단말기 제작·설치 10억원 (신규)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10억원 (45억원 → 55억원)

·제주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10억원 (92억원 → 102억원)

❍ 제주시는 2조 1,272억 8,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59억 1,800만원(2.7%)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구성비는 26.0%로 기정액 대비 △0.6%p 낮아짐

<주요 증액 사업 – 10억원 이상>

·영유아(0세~2세)보육료 지원 135억원 (420억원 → 555억원)

·생계급여 124억원 (857억원 → 981억원)

·기반시설공사(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3억원 (56억원 → 139억원)

·서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38억원 (신규)

·동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30억원 (신규)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25억원 (268억원 → 293억원)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22억원 (11억원 → 33억원)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4년 불용액) 22억원 (신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0억원 (15억원 → 35억원)

·서제주시 공통기반 및 온나라 시스템 구축 18억원 (신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16억원 (신규)

·추자보건지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6억원 (신규)

·보조교사지원 12억원 (90억원 → 102억원)

❍ 서귀포시는 1조 2,892억 2,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억 6,400만원(1.3%)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구성비는 15.8%로 기정액 대비 △0.6%p 낮아짐

<주요 증액 사업 – 10억원 이상>

·생계급여 48억원 (333억원 → 381억원)

·영유아(0세~2세) 보육료 지원 35억원 (110억원 → 145억원)

·안덕산방도서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2억원 (신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19억원 (신규)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청사 리모델링 공사 18억원 (신규)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15억원 (28억원 → 43억원)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15억원 (16억원 → 31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4억원 (147억원 → 161억원)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191,036	100	7,797,690	100	393,346	5.0
도청		4,774,530	58.3	4,453,266	57.1	321,264	7.2
	본청	3,637,116	44.4	3,344,279	42.9	292,837	8.8
	직속기관	90,113	1.1	90,005	1.2	108	0.1
	사업소	1,021,552	12.5	993,404	12.7	28,148	2.8
의회사무처		25,749	0.3	25,578	0.3	171	0.7
제주시		2,127,283	26.0	2,071,365	26.6	55,918	2.7
	본청	2,020,284	24.7	1,961,370	25.2	58,914	3.0
	읍면동	106,999	1.3	109,995	1.4	△2,996	△2.7
서귀포시		1,289,222	15.7	1,273,058	16.3	16,164	1.3
	본청	1,226,724	15.0	1,207,245	15.5	19,479	1.6
	읍면동	62,498	0.7	65,813	0.8	△3,315	△5.0

4) 성질별 세출예산안

□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8,547억 6,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100만원(0.1%) 증가하고 있음

<주요 증액 내역 - 통계목>

·(보수)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등 △5억원 감소

·(기타직보수) 본봉, 명절휴가비 등 4억원 증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5억원), 소비쿠폰 보조인력(3억원)등 10억원 증가

❍ 물건비는 5,206억 1,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9억 1,100만원(7.9%) 증가하고 있음

<주요 증액 내역 - 통계목>

·(사무관리비)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359억원) 등 342억원 증가

·(공공운영비)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관리비(2억원) 등 17억원 증가

·(행사운영비)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행사 개최(1억원) 등 △3억원 감소

·(전산개발비)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20억원) 등 38억원 증가

❍ 경상이전은 3조 2,033억 7,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80억 5,300만원(8.8%) 증가하고 있음

<주요 증액 내역 - 통계목>

·(사회보장적수혜금) 민생회복 소비쿠폰(1,954억원), 생계급여(173억원) 등 2,177억원 증가

·(기타보상금)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36억원) 등 29억원 증가

·(민간경상사업보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35억원) 등 54억원 증가

·(민간행사사업보조) 제2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지원(2억원) 등 5억원 증가

·(민간위탁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45억원) 등 54억원 증가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준공영제 운영(43억원) 등 40억원 증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25억원) 등 32억원 증가

❍ 자본지출은 2조 3,129억 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2억 4,900만원(2.2%) 증가하고 있음

<주요 증액 내역 - 통계목>

·(시설비) 서·동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69억원) 등 308억원 증가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색달 생수천 힐링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6억원) 등 12억원 증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187억원) 등 302억원 증가

·(자산및물품취득비) 드론 활용 인파 밀집관리 시스템 구축(9억원) 등 24억원 증가

❍ 융자및출자는 197억 6,700만원으로 기정액과 변동 없음

❍ 보전재원은 542억 3,400만원으로 기정액과 변동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1,260억 7,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1,700만원(0.4%) 증가하고 있음

<주요 증액 내역 - 통계목>

·(기타회계전출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출금 9억원 증가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지원(30억원) 등 44억원 증가

·(기금전출금) 한국모태펀드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스타트업 펀드 조성 3억원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993억 1,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15억 9,600만원(72.1%) 증가하고 있음

<주요 증(감)액 내역 - 통계목>

·(일반예비비) △101억원 감소

·(내부유보금) △146억원 감소

·(국고보조금반환금) 488억원 증가

·(기타반환금등) 175억원 증가

【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성 질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계		8,191,036	100	7,797,690	100	393,346	5.0
인건비		854,761	10.4	853,840	10.9	921	0.1
	인건비	854,761	10.4	853,840	10.9	921	0.1
물건비		520,617	6.4	482,706	6.2	37,911	7.9
	일반운영비	429,266	5.2	393,655	5.0	35,611	9.1
	여비	15,890	0.2	16,416	0.2	△526	△3.2
	업무추진비	4,768	0.06	4,737	0.06	32	0.7
	직무수행경비	8,874	0.1	8,847	0.11	26	0.3
	의회비	4,710	0.06	4,710	0.06	-	-
	재료비	38,655	0.5	39,423	0.5	△767	2.0
	연구개발비	18,453	0.2	14,919	0.2	3,535	23.7
경상이전		3,203,370	39.1	2,945,317	37.8	258,053	8.8
	일반보전금	1,252,455	15.3	1,032,010	13.2	220,444	21.4
	이주및재해보상금	213	0.003	184	0.002	30	16.3
	포상금	2,157	0.03	2,151	0.03	6	0.3
	연금부담금등	171,345	2.1	171,073	2.2	272	0.2
	배상금등	24,197	0.3	25,269	0.3	△1,071	△4.2
	출연금	110,937	1.4	112,002	1.4	△1,065	△1.0
	민간이전	1,134,274	13.8	1,115,196	14.3	19,078	1.7
	자치단체등이전	448,817	5.5	426,568	5.5	22,249	5.2
	전출금	9,495	0.1	9,495	0.12	-	-
	국외이전	4,120	0.05	6,010	0.08	△1,890	△31.5
	차입금이자상환	45,358	0.6	45,358	0.6	-	-
자본지출		2,312,901	28.2	2,262,652	29.0	50,249	2.2
	시설비및부대비	1,564,885	19.1	1,534,082	19.7	30,803	2.0
	민간자본이전	387,784	4.7	401,342	5.1	△13,558	△3.4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79,688	3.4	249,479	3.2	30,210	12.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36,357	0.4	36,357	0.5	-	-
	자산취득비	43,723	0.5	41,373	0.5	2,330	5.6
융자및출자		19,767	0.2	19,767	0.3	-	-
	융자금	180	0.002	180	0.002	-	-
	출자금	19,587	0.2	19,587	0.3	-	-
보전재원		54,234	0.7	54,234	0.7	-	-
	차입금원금상환	54,234	0.7	54,234	0.7	-	-
내부거래		1,126,071	13.7	1,121,454	14.4	4,617	0.4
	기타회계등전출금	430,206	5.3	410,749	5.3	5,288	1.2
	기금전출금	224,283	2.7	218,188	2.8	300	0.1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17,117	2.7	208,665	2.7	-	-
	예탁금	96,960	1.2	91,535	1.2	△971	△1.0
	예수금원리금상환	157,506	1.9	157,506	2.0	-	-
예비비및기타		99,316	1.2	57,720	0.7	41,596	72.1
	예비비	24,922	0.3	49,613	0.6	△24,691	△49.8
	반환금기타	74,394	0.9	8,107	0.1	66,287	817.7

【세출예산안 검토】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요 추진상황

❍ (’22.7.) 민선8기 공약“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제시

❍ (’22.8.~‘24.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운영(15명)

❍ (’23.11.)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선정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64.4%)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55.0%)

도민참여단에서 선정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 (조례에 의한)행정체제개편 위원회 수용, 도지사에게 최종 권고(’24.1.17.) ⇒ 도지사 “도민의 뜻” 존중 수용(’24.2.6.)

❍ (‘24.1.)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절차적 근거 마련

❍ (‘24.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문가 워킹그룹(19회) 및 행정TF(45회) 등 운영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건의(→ 중앙정부)

구 분		건의 대상
중앙지방협력회의	(‘24.7.25.)	VIP, 국무조정실장
도지사-도의회 의장	(‘24.7.31.)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지역구 국회의원	(‘24.10.8.)	행정안전부장관
제주지역 민생토론회	(‘24.10.15.)	VIP

❍ (‘24.8.13.)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문” 의결 및 행정안전부 전달

❍ (~‘26.6.)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세부 실행 방안 마련 추진

❍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준비를 위해 청사와 행정 시스템 구축 등에 25개사업 197억 8,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2022년 7월부터 약 2년여간 도민공론화, 전문가 워킹그룹, 행정 TF 운영 등을 통해 정책적 논의와 제도 설계가 병행되어 왔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를 3개 시로 설치하는 방안을 도민 의견 수렴과 도의회 보고를 통해 사실상 확정하였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27회 임시회 제2차 회의(2025. 7. 18.)에서도 위성곤 의원은 “도민의 전체적인 의사에 따라 3개 시 설치 방안이 이미 결정된 상태”라고 언급하였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윤호중은 “해당 절차가 확인되는 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총 25개 사업에 197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행정체제 개편 실행을 위한 사전 기반 조성과 준비 작업에 대한 도정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임.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2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므로, 법적·제도적 선결 요건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이러한 선제적 예산 편성은 행정체제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도민 불편을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법적·제도적 전제조건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이월·불용 및 재정 비효율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아울러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4. 7. 31.)에서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P.350 ‘□ 예산의 원칙’ 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이는 법령상 근거 및 승인 절차가 미완료된 상태에서의 예산 편성은 결과적으로 정책 목표 달성보다는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것임.

❍ 따라서, 이번 추경의 긴급성과 함께 사전 기반 조성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관련 법적·제도적 요건이 명확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시청사 리모델링 등 물리적 사업보다는, 행정체제 개편 로드맵의 심화, 조직 설계안의 정비, 관련 조례 제·개정 준비, 예산·인사·정보시스템 분리 방안의 완성도 제고 등 제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실제로 주요 준비사업들의 예산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24억원 중 집행률 20% 수준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사업명	제2회 추경예산안	비고
합 계		19,786
도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10개사업	4,366
제주시	서·동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등 10개사업	11,437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청사 리모델링공사 등 5개사업	3,983

□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1억원 이상) 관련

❍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국고보조사업 및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예산을 제외한 1억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자체(정책)사업)은 99개 사업, 508억 8,500만원에 달함.

❍ 기관별로는 도 56개 사업 282억 6,900만원, 제주시 25개사업 165억 4,500만원 서귀포시 18개 사업 60억 7,100만원임.

❍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출효율화 344억원, 내부유보금 146억원, 예비비 10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152억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음.

❍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 편성된 추경인 만큼, 신규·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실현 가능성 평가, ▲성과지표의 명확한 설정 및 지속적 집행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됨.

❍ 특히, 각 사업에 대해 정기적인 집행 점검과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의 누수와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의 집행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함께 확보해야 할 것임.

【 1억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사업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가액	비고
합계	99개 사업				50,850
소계 (도)	56개 사업				28,690
대변인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330	2,130	200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이어드림(Dream)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725	575	150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소송대리인 선임료	사무관리비	800	700	100
보건정책과	지역의료 연구역량강화 연구개발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755	0	755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 등록 환자 관리 비용	기타보상금	353	0	353
보건정책과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언론매체 광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2	0	142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6	0	136
건강위생과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300	200	100
노동일자리과	이동노동자쉼터(간이쉼터) 조성	시설비	200	50	150
소상공인과	제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950	450	1,500
통상물류과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1,083	970	113
통상물류과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00	1,400	100
미래성장과	수소충전소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	600	400
우주모빌리티과	공용 스마트 제어 충전기 교체사업	시설비	180	0	180
환경정책과	국제기구 파견 협력관 수당	보수	368	268	100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200	2,000	200
건설과	지방도 소송 및 운영	배상금등	742	100	642
도로관리과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시설비	5,000	3,000	2,000
교통정책과	택시요금 디지털 결제시스템 구축 지원(보조율 90%)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478	300	178
교통정책과	제주국제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상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500	400	100
대중교통과	ON나라페이 플랫폼 하차단말기 제작·설치	시설비	1,000	0	1,000
대중교통과	버스 준공영제 운영	운수업계 보조금	55,307	51,013	4,294
공항확충 지원과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장학금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680	570	110
15분도시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사업	시설비	100	0	100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시설비	5,500	4,500	1,000
문화정책과	등록문화재 한림성당 종탑 임피제 신부 기념관 보강 공사(보조율 50%)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50	0	150
관광정책과	제주MICE다목적복합시설 고도화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600	-	600
친환경농업정책과	제2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지원(정액)	민간행사 사업보조	250	0	250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한마음 음악회(보조율 50%)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	0	100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성인지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4,180	4,000	180
친환경축산정책과	탐라배 대상경주(보조율 70%)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	270	130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청정화 일제검사 항체양성 모돈 등 도태보상	기타보상금	102	0	102
동물방역과	축산물 수출기업 설비 현대화 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217	117	100
수산정책과	고수온 특약가입 육상양식장 액화산소 구입지원(보조율 60%)	민간경상 사업보조	1,320	1,020	300
해운항만과	강정크루즈부두 갱웨이(승하선용 탑승교) (제작)구매 및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136	0	136
해운항만과	항만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료	공공운영비	860	710	150
해운항만과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1,954	1,854	100
자치경찰단	표선면 관내 긴급 교통안전 개선사업	시설비	120	0	120
상하수도 본부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66	11	255
상하수도 본부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90	50	540
상하수도 본부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829	719	110
상하수도 본부	재료비	재료비	1,317	1,217	100
상하수도 본부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3,229	1,729	1,500
상하수도 본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2,442	2,302	140
상하수도 본부	시설비	시설비	3,913	3,713	200
상하수도 본부	시설비	시설비	6,860	6,760	100
상하수도 본부	시설비	시설비	8,149	7,439	710
상하수도 본부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10,333	9,933	400
상하수도 본부	시설비	시설비	11,921	11,691	230
상하수도 본부	시설비	시설비	13,766	13,066	700
상하수도 본부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33,756	33,586	17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색달 생수천 힐링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정액)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600	0	6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 사업	기타보상금	100	0	1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안전 시설물 설치 및 내부개선 공사	시설비	230	100	13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11,308	10,100	1,208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16,926	12,371	4,555
소계 (제주시)	25개 사업				16,545
제주시 총무과	일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사업정산에 따른 부담금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74	0	474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4년 불용액)	시설비	2,182	0	2,182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토지보상비(균특이양)	시설비	1,400	,000	400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5,600	5,110	490
제주시 노인복지과	장수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6,600	6,500	100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260	0	260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금능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260	0	260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조성사업	시설비	127	0	127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부지 내 미불용지(사유지) 매입	시설비	365	0	365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사후·위탁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950	5,350	600
제주시 해양수산과	비양도 선착장 정비공사	시설비	250	0	250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00	2,100	500
제주시 청정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1,800	1,700	100
제주시 도시계획과	월대교 앞 교차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150	0	150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시설비	100	0	100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4)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시설비	100	0	100
제주시 도시계획과	(구)제주의료원 일원(소로318호선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300	100	200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로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	배상금등	600	300	300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오남로간 도시계획 도로(중로1156호선)개설사업	시설비	600	400	200
제주시 도시재생과	생활권역형 자전거도로 정비·보수	시설비	300	100	200
제주시 도시재생과	기반시설공사	시설비	13,937	5,600	8,337	화북특계
제주시 건설과	도로소송 사건 부당이득금 배상	배상금등	600	300	300
제주시 건설과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시설비	600	400	200
제주시 건설과	군도56호선(구엄~광령) 확·포장사업	시설비	1,149	949	200
제주시 한림읍	한림읍 소규모 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	150	0	150
소계 (서귀포시)	18개 사업				6,071
서귀포시 세무과	재산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지급	배상금등	911	0	91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한남리 게이트볼장 가림막 설치사업	시설비	100	0	1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동지역 공공체육시설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300	150	15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부지역 체육시설(파크골프장 및 궁도장) 조성사업	시설비	1,000	800	2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1,200	1,100	100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외벽보수공사	시설비	100	0	100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 위탁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300	2,800	1,5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 (피복비 포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40	630	11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한우 도외 출하 운송비 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163	13	15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감귤박 사료자원화 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320	200	12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생목골내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2,550	2,250	300
서귀포시 도시과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호선)도로개설사업	시설비	600	0	600
서귀포시 도시과	하원테크노캠퍼스 배후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430	0	430
서귀포시 도시과	삼성여고~칼호텔(중로3118호선)도로개설사업	시설비	200	0	200
서귀포시 건설과	토산초등학교 일대 도로 선형개선사업	시설비	600	0	600
서귀포시 건설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200	0	200
서귀포시 건설과	가로등 시설 및 정비	시설비	600	500	100
서귀포시 건설과	도로부지 판결금액 (부당이득금 등)	배상금등	1,200	1,000	200

□ 감액사업(1억원 이상) 관련

❍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국고보조사업 관련 예산을 제외한 1억원 이상 감액편성된 자체사업(정책사업)은 59개 사업 △188억 4,000만원으로 확인됨.

❍ 기관별로는 도 24개 사업 △65억 6,900만원, 제주시 23개 사업 △99억원 3,100만원 서귀포시 12개 사업 △23억 4,000만원임.

❍ 이처럼 본예산 편성 이후 대규모 감액이 반복되는 현상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 예측이 부실했거나 과다 계상되었음을 시사하므로,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의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감액 조정되는 상황은 의회 예산심의·확정권의 실질적 의미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해당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가능성 및 정책 성과 달성 여부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 특히, 이번 감액된 64개 사업 중 상당수가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 밀착형으로 추진되던 주민 생활 기반 사업(32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중단 또는 지연

소규모 도로·보안등 정비, 마을회관 개선, 노후 시설 보수 등 일상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감액 대상이 되어, 주민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읍면동의 재정 자율성·책무성 약화

읍면동은 지역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행정의 최일선 조직임에도, 지속적인 감액 편성은 기초 행정단위의 자율적 예산운영 권한을 약화시키며, 책무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지역 균형 발전 저해 및 행정 신뢰도 하락

일부 읍면동에 반복적으로 감액이 집중될 경우, 지역 간 행정 서비스 불균형이 확대되고,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의 형평성과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수 있음.

- 예산 편성의 일방성 문제

읍면동 사업은 주민설명회, 의회 보고, 민원 수렴 등 주민 참여 절차를 거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시 사전 협의나 설명 부족으로 인해 주민 반발과 갈등 소지가 커질 수 있음.

❍ 향후에는 본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의 정확성 제고와 감액 사유의 명확화는 물론, 읍면동 단위의 사업에 대해서는 생활 밀착성·시급성·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감액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감액이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읍면동 중심의 예산 편성 및 조정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반영 및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1억원 이상 감액 사업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감소액	비고
합계	59개 사업				△18,840
소계 (도)	24개 사업				△6,569
안전정책과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1,861	2,111	△250
4·3지원과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금	3,588	3,712	△124
경제정책과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확산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0	120	△120
우주모빌리티과	공용 스마트 제어 충전기 교체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0	200	△200
건설과	국지도 및 지방도 타당성 조사 용역	시설비	30	430	△400
건설과	애조로 회천~신촌 구간 친환경녹지 조성공사	시설비	900	1,000	△100
건축경관과	한천 보행로 개선사업	시설비	1,191	1,323	△132
건축경관과	지역 맞춤형 공간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900	1,000	△100
도로관리과	지방도 안전지대 정비사업	시설비	540	780	△240
대중교통과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운수업계 보조금	5,724	5,918	△194
공항확충 지원과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550	800	△250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시설비	900	1,000	△100
문화정책과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0	150	△150
문화정책과	탐라문화제 개최	민간위탁금	1,326	1,474	△147
문화정책과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민간위탁금	1,170	1,300	△130
체육진흥과	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민간위탁금	5,741	5,900	△159
친환경농업정책과	제3종 복합비료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0	170	△170
식품산업과	상품당근 가공 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990	1,100	△110
해운항만과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	국외경상 이전	2,250	4,100	△1850
해운항만과	제주항 화물 유치 지원	기타보상금	270	540	△270
해운항만과	강정크루즈부두 갱웨이(승하선용 사다리) 제작 등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	14	150	△136
공공정책 연수원	공무원 역량강화 국제화여비	국제화여비	463	600	△137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동복리 주거환경개선사업(정액)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511	2,511	△10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비	재료비	100	200	△100
소계 (제주시)	23개 사업				△9,931
제주시 종합민원실	디지털 토지행정기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장비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0	280	△280
제주시 재산세과	공유재산 무단점유 건축물 철거	시설비	2	235	△233
제주시 안전총괄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보험금	600	1,183	△583
제주시 안전총괄과	병문천 제3저류지 기능 개선사업(균특이양)	시설비	600	1,000	△400
제주시 교통행정과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정액)	운수업계 보조금	9,097	9,207	△110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금	1,108	1,208	△100
제주시 문화예술과	퇴직단원 수당 등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7,828	7,683	△145
제주시 체육진흥과	외도수영장 수질개선 사업	시설비	300	400	△100
제주시 탐라도서관	AI 기반 어린이 혁신 친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1,972	2,100	△128
제주시 기후환경과	폐기물처리시설 폐쇄에 따른 노후 전기설비 정비공사	시설비	1,100	1,200	△100
제주시 생활환경과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845	2,050	△205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서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50	500	△450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명월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613	1,004	△391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두모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350	500	△150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림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500	608	△108
제주시 도시계획과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시설비	16,500	17,600	△1,100
제주시 도시재생과	화북상업지역 소송비용	배상금등	18,463	22,000	△3,537
제주시 해양수산과	수산 시설 보수보강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84	245	△161
제주시 건설과	명도암동길 애조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300	500	△200
제주시 건설과	대덕선(대흘2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300	500	△200
제주시 건설과	가로등·보안등 전력료	공공운영비	2,263	2,413	△150
제주시 건설과	시도40호선(광성로~애조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100	200	△100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 직원 제3관사 신축 및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0	1,000	△1,000
소계 (서귀포시)	12개 사업				△2,34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정액)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176	382	△20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1,545	1,770	△225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1,080	1,200	△12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1,080	1,200	△12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고수천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200	500	△300
서귀포시 건설과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시설비	4,575	4,975	△400
서귀포시 남원읍	농로정비 등 영농기반 조성사업	시설비	32	150	△118
서귀포시 대정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2,071	2,269	△198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읍사무소 청사 신축 공사	시설비	1,332	1,500	△168
서귀포시 성산읍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	470	570	△120
서귀포시 성산읍	노후 인도 정비사업	시설비	100	200	△100
서귀포시 안덕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870	1,135	△265

□ 2025년 본예산 및 1회추경 예산안 심사시 감액 조정된 사업 관련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2025년 본예산 및 1회추경 심사 과정에서 도의회가 감액 조정한 사업 중, 다시 증액 편성된 사업이 총 34개 사업, 138억 5,900만원으로 확인됨

❍ 해당사업들은 당초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정책적 판단을 거쳐 감액 조정된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사유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사업이 추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증액 편성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예산의 심의, 확정’ 권한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음.

❍ 이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과 의회의 예산 확정권 사이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과거 감액된 사업을 추경에 다시 반영할 경우에는 감액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유사 사례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편성 전 단계에서 의회와의 사전 협의 체계를 강화해야 함.

❍ 이러한 사전 협의 노력은 불필요한 정책적 충돌을 예방하고, 의회-집행부 간 건설적인 예산 협력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예산안 심사시 감액 사업 중 증액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기정액	2회추경 예산안	증가액	비고
	34개 사업			13,858,856
대변인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2,130,000	2,330,000	200,000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사무관리비 (부서공통)	540,000	625,000	85,000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포상금(부서공통)	40,000	50,000	10,000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행사실비지원금 (부서공통)	48,000	63,000	15,00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이어드림(Dream)지원금	575,000	725,000	150,000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등 운영경비	80,000	130,000	50,000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광고 추진	69,000	119,000	50,000
보건정책과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	-	71,000	71,000
보건정책과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교육 운영	-	30,000	30,000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	13,050	13,050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 등록 환자 관리비용	-	352,800	352,800
보건정책과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언론매체 광고	-	142,200	142,200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운영	-	136,260	136,260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운영 물품 구입	-	19,000	19,000
건강위생과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행사 개최	200,000	300,000	100,000
회계재산관리과	쾌적한 사무실 환경개선 비품구입	160,000	180,000	20,000
통상물류과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969,600	1,082,900	113,300
통상물류과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	1,400,000	1,500,000	100,000
미래성장과	한국모태펀드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	-	300,000	300,000
미래성장과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혁신 마스터플랜 비전 선포식	-	20,000	20,000
교통정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1,160,000	1,360,000	200,000
대중교통과	버스 준공영제 운영	51,013,000	55,306,975	4,293,975
15분도시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사업	100,000	100,000	100,000
문화정책과	꿈꾸는 예술터(가칭) 운영 사업	250,000	270,000	20,000
친환경농업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한마음 음악회	-	100,000	100,000
해운항만과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1,845,000	1,945,000	100,000
자치경찰단	친환경 수소 순찰차량 구입	22,500	95,000	72,500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12,371,222	16,925,993	4,554,771
제주시 안전총괄과	교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042,500	3,142,500	100,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932,000	8,132,000	200,000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사후 위탁관리	5,350,000	5,950,000	600,0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172,000	202,000	30,0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	180,000	190,000	10,000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 위탁관리	2,800,000	4,300,000	1,500,000

3. 계속비 사업

❍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공사·제조 등 사업의 총사업비와 연도별 지출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편성하는 예산제도임. 1회 의결로 해당 범위 내에서 5년 이내 지출이 가능하므로, 계획의 적정성과 집행의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임.

❍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총 3개 사업임

【 계속비 사업 변경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명	구분		변경	기존	증감	변경사항
수도사업공기업회계 - 1개사업
상하수도본부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애월) -사업기간: 2023-2028년	총사업비	1,900	1,800	100	사업비 증액
		2024년까지	1,800	1,800	-
		2025년	100	-	100
		2026년 이후	-	-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2개사업
상하수도본부	제주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사업기간: 2018-2026년	총사업비	43,470	43,470	-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국비증액분만 반영) ※ 국비 30%, 도비 70%
		2024년까지	16,226	16,226	-
		2025년	10,205	9,205	1,000
		2026년 이후	17,039	18,039	△1,000
상하수도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사업기간: 2019-2027년	총사업비	430,924	58,970	-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국비증액분만 반영) ※ 국비 47%, 도비 53%
		2024년까지	115,038	46,877	-
		2025년	110,700	100,700	10,000
		2026년 이후	205,186	215,186	△10,000

【계속비사업 검토】

❍ 계속비 사업은 연도별 지출계획의 안정적 이행이 핵심이며, 의회의 일괄 의결로 편성되는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그러나 금회 추경예산안에서는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소관 2개 계속비 사업에 대해 국비 증액분만 반영되고 지방비 매칭분은 누락되어 있음.

특히, 제주도는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 재정지원금(30억 원)을 공기업 회계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해당 지방비 분담금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문제로 보임.

❍ 이처럼 지방비 미매칭 사업은 국비 대응 사업의 정상 추진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계속비 사업의 연속성과 신뢰성 저해, ▲공기업 재정 불안정성 심화, ▲행정의 책임성과 계획성 결여로 이어질 수 있음.

❍ 국비가 증액될 경우, 지방비 매칭분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지방비 미반영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중단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 특히, 계속비 사업은 집행의 연속성과 계약 이행 책임이 수반되는 만큼, 예산의 일방적 불균형 편성은 지양되어야 하며, 지방비 부담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함.

Ⅳ.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검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257억 4,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100만원(0.7%) 증액 편성 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의회사무처	25,749	25,578	171	0.7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의회사무처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의회사무처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국외업무여비	70,000	50,000	20,000
의회사무처	공무직 퇴직연금 부담금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348,700	115,000	233,700

《행정자치위원회》

□ 세출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계		1,458,587	1,475,094	△16,506	△1.1
감사위원회		1,135	1,210	△75	△6.2
대변인		4,299	4,165	135	3.2
소통청렴담당관		11,374	11,332	42	0.4
기획조정실		455,620	478,473	△22,853	△4.8
	정책기획관	7,672	7,841	△169	△2.2
	인구정책담당관	1,250	1,118	132	11.8
	예산담당관	294,963	318,129	△23,167	△7.3
	청년정책담당관	8,333	8,182	152	1.9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371	1,309	62	4.7
	세정담당관	142,031	141,894	137	0.1
특별자치행정국		408,569	405,206	3,364	0.8
	총무과	139,562	136,679	2,883	2.1
	자치행정과	12,820	12,842	△21	△0.17
	4·3지원과	24,818	24,274	543	2.2
	회계재산관리과	231,369	231,410	△41	△0.02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028	1,071	△42	△4.0
	기획1과	833	859	△25	△3.0
	기획2과	195	212	△17	△8.0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5,300	5,284	16	0.3
공공정책연수원		4,366	4,662	△296	△6.4
중앙협력본부		707	725	△18	△2.5
제주시		333,523	329,403	4,121	1.3
	본청	226,524	219,407	7,117	3.2
	읍면동	106,999	109,996	△2,996	△2.7
서귀포시		232,665	233,565	△900	△0.4
	본청	170,167	167,752	2,415	1.4
	읍면동	62,498	65,813	△3,315	△5.0

【감사위원회】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안은 11억 3,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500만원(△6.2%)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감사위원회	1,135	1,210	△75	△6.2

※ 세출예산 효율화(절감) 편성

【대변인】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변인 세출예산안은 42억 9,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400만원(3.2%)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대변인	4,299	4,165	134	3.2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대변인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330,000	2,130,000	200,000

2. 사업별 검토

1) 예산안 심사시 감액 조정된 사업 중 증액 편성된 사업 검토
(사업명세 58쪽, 사업설명서 13-14쪽 / 대변인 소관)

【 현 황 】

❍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2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330,000	2,130,000	200,000

【 검토의견 】

❍ 「도정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당시 의회 계수조정을 통해 8천만 원이 감액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오히려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음.

❍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사례로, 의회가 이미 감액 결정한 사업을 다시 증액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사유 설명과 타당성 검토가 필수적임.

❍ 현재 도정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이 금번 추경에서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되어야 할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증액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세부적인 사업 변경 내용, 홍보 대상 및 전략, 시기적 적정성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제1회 추경 당시 감액 사유와의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함.

❍ 아울러, 유사·중복 홍보 사업들과의 차별성 확보 및 사업효과성 검증, 성과 평가 체계 구축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단순한 예산 복원성 편성은 지양해야 함.

【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회추경 예산안	의회심의 (계수조정)	최종 1회추경예산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2,210,000	△80,000	2,130,000

【소통청렴담당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소통청렴담당관 세출예산안은 113억 7,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00만원(0.4%)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소통청렴담당관	11,374	11332	42	0.4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소통청렴 담당관	제주120 만덕콜센터 방화벽 및 시스템 접근제어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82,000	-	82,000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4,556억 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8억 5,300만원(△4.8%)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455,620	478,473	△22,853	△4.8
정책기획관	7,672	7,841	△169	△2.2
인구정책담당관	1,250	1,118	132	11.8
예산담당관	294,963	318,129	△23,167	△7.3
청년정책담당관	8,333	8,182	152	1.9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371	1,309	62	4.7
세정담당관	142,031	141,894	137	0.1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정책기획관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를 위한 임금체계 조사	사무관리비	15,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이어드림(Dream)지원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725,000	575,000	150,00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송대리인 선임료	사무관리비	800,000	700,000	100,000

2. 사업별 검토

1) 청년이어드림(Dream) 지원금 사업 검토
(사업명세 76쪽, 사업설명서 52-53쪽 /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 현 황 】

❍ 청년이어드림(Dream)지원금 1억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청년이어드림(Dream) 지원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725,000	575,000	150,000

【 검토의견 】

❍ 「청년이어드림(Dream) 지원금」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업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 기정액 대비 1억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됨.

❍ 최근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및 청년층의 상담 및 신청 수요 증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예산 증액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증액 규모 산정에 있어 신청자 수 증가 추이, 1인당 지급 금액, 현재까지의 집행률, 잔여 수요 예측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근거 자료 제시가 부족한 점은 보완이 요구됨.

❍ 향후 청년정책 수요 증가를 예측한 기초자료 확보, 사전 수요조사 강화, 지급 대상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보다 정밀하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4,085억 6,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6,300만원(0.8%)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408,569	405,205	3,364	0.8
총무과	139,562	136,679	2,883	2.1
자치행정과	12,820	12,842	△21	0.2
4․3지원과	24,818	24,274	543	2.2
회계재산관리과	231,369	231,410	△41	△0.02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486,454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기록물 등 이전 용역	사무관리비	485,00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보증금	기타자본이전	463,38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기록물 보존용 서가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0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관리비	공공운영비	218,25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 용역	사무관리비	185,00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	사무관리비	155,85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기록물 보존서고 임차	사무관리비	90,000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냉난방기 임차	사무관리비	32,500
4·3지원과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내 전시	행사운영비	7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자치행정과	리통행정 도정현안 공유 및 역량 강화 사업	행사운영비	45,000	15,000	30,000
자치행정과	리통행정 도정현안 공유 및 역량강화 사업 실비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20,000	6,000	26,000
4·3지원과	명예도민 선정자 기념품	기타보상금	32,100	22,100	10,000

2. 사업별 검토

1)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요 추진상황

❍ (’22.7.) 민선8기 공약“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제시

❍ (’22.8.~‘24.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운영(15명)

❍ (’23.11.)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선정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64.4%)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55.0%)

도민참여단에서 선정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 (조례에 의한)행정체제개편 위원회 수용, 도지사에게 최종 권고(’24.1.17.) ⇒ 도지사 “도민의 뜻” 존중 수용(’24.2.6.)

❍ (‘24.1.)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절차적 근거 마련

❍ (‘24.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문가 워킹그룹(19회) 및 행정TF(45회) 등 운영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건의(→ 중앙정부)

구 분		건의 대상
중앙지방협력회의	(‘24.7.25.)	VIP, 국무조정실장
도지사-도의회 의장	(‘24.7.31.)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지역구 국회의원	(‘24.10.8.)	행정안전부장관
제주지역 민생토론회	(‘24.10.15.)	VIP

❍ (‘24.8.13.)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문” 의결 및 행정안전부 전달

❍ (~‘26.6.)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세부 실행 방안 마련 추진

❍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준비를 위해 청사와 행정 시스템 구축 등에 25개사업 197억 8,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2022년 7월부터 약 2년여간 도민공론화, 전문가 워킹그룹, 행정 TF 운영 등을 통해 정책적 논의와 제도 설계가 병행되어 왔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를 3개 시로 설치하는 방안을 도민 의견 수렴과 도의회 보고를 통해 사실상 확정하였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27회 임시회 제2차 회의(2025. 7. 18.)에서도 위성곤 의원은 “도민의 전체적인 의사에 따라 3개 시 설치 방안이 이미 결정된 상태”라고 언급하였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윤호중은 “해당 절차가 확인되는 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총 25개 사업에 197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행정체제 개편 실행을 위한 사전 기반 조성과 준비 작업에 대한 도정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임.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2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므로, 법적·제도적 선결 요건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이러한 선제적 예산 편성은 행정체제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도민 불편을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법적·제도적 전제조건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이월·불용 및 재정 비효율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아울러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4. 7. 31.)에서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P.350 ‘□ 예산의 원칙’ 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 이는 법령상 근거 및 승인 절차가 미완료된 상태에서의 예산 편성은 결과적으로 정책 목표 달성보다는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것임.

❍ 따라서, 이번 추경의 긴급성과 함께 사전 기반 조성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관련 법적·제도적 요건이 명확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시청사 리모델링 등 물리적 사업보다는, 행정체제 개편 로드맵의 심화, 조직 설계안의 정비, 관련 조례 제·개정 준비, 예산·인사·정보시스템 분리 방안의 완성도 제고 등 제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실제로 주요 준비사업들의 예산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24억원 중 집행률 20% 수준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사업명	제2회 추경예산안	비고
합 계		19,786
도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10개사업	4,366
제주시	서·동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등 10개사업	11,437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청사 리모델링공사 등 5개사업	3,98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세출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계		2,245,943	2,177,605	68,338	3.1
자치경찰위원회		4,761	4,803	△42	△0.9
성평등여성정책관		9,377	9,203	174	1.9
안전건강실		119,685	111,766	7,919	7.1
	안전정책과	9,263	9,543	△280	△2.9
	자연재난과	29,458	26,988	2,469	9.2
	사회재난과	1,149	1,171	△21	△1.8
	보건정책과	65,631	61,773	3,858	6.2
	건강위생과	14,184	12,290	1,893	15.4
복지가족국		301,414	285,714	15,700	5.5
	복지정책과	170,810	164,823	5,986	3.6
	아동보육청소년과	15,057	11,161	3,896	34.9
	노인복지과	64,170	62,727	1,443	2.3
	장애인복지과	51,376	47,002	4,374	9.3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288,222	288,142	80	0.03
	소방정책과	270,716	270,688	29	0.01
	예방대응과	1,214	1,228	△14	△1.1
	구조구급과	2,901	2,984	△82	△2.8
	119종합상황실	2,259	2,247	12	0.5
	119특수대응단	179	0	178	순증
	제주소방서	3,203	3,221	△18	△0.6
	서귀포소방서	1,925	1,939	△13	△0.7
	서부소방서	2,352	2,367	△16	△0.7
	동부소방서	2,741	2,758	△16	△0.6
	제주안전체험관	732	712	20	2.8
보훈청		19,303	18,827	477	2.6
자치경찰단		19,875	19,481	394	2.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160	3,249	△89	△2.7
제주시(본청)		997,786	964,870	32,917	3.4
서귀포시(본청)		482,356	471,547	10,809	2.3

【성평등여성정책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성평등여성정책관 세출예산안 93억 7,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400만원(1.9%)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성평등여성정책관	9,377	9,203	174	1.9

※ 1천만원 이상 신규, 증액사업 없음

【안전건강실】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전건강실 세출예산안은 1,196억 8,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9억 1,900만원(7.1%)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119,685	111,766	7,919	7.1
안전정책과	9,263	9,543	△280	△2.9
자연재난과	29,458	26,989	2,469	9.2
사회재난과	1,149	1,171	△21	△1.8
보건정책과	65,631	61,773	3,858	6.3
건강위생과	14,184	12,290	1,894	15.4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보건정책과	지역의료 연구역량강화 연구개발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55,000
보건정책과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50
보건정책과	지역필수의사 근무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76,000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 등록 환자 관리비용	기타보상금	352,800
보건정책과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언론매체 광고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42,200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36,260
보건정책과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출연금	132,000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보건정책과	권역별 운영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보건정책과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71,000
자연재난과	올레마을순찰대(마을순찰대) 수행인력 등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30,000
보건정책과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30,000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운영 물품 구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9,000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사무관리비	13,050
건강위생과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보건정책과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540,000	390,000	150,000
건강위생과	차 없는 거리 범도민 걷기 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300,000	200,000	100,000
보건정책과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9,166	19,767	39,399
보건정책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장학금 및 학자금	98,400	65,600	32,800

2. 사업별 검토

1)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24쪽, 사업설명서 180-190쪽, 보건정책과 소관)

【현    황】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환자 등록·관리료 등 7억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계		764,310	-	764,310
건강주치의 등록 환자 관리비용	기타보상금	352,800	-	352,800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언론매체 광고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42,200	-	142,200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36,260	-	136,260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71,000	-	71,000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30,000	-	30,000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운영 물품 구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9,000	-	19,000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사무관리비	13,050	-	13,050

【 검토의견 】

❍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1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에 총 7억 6,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주요 편성 항목에는 환자 등록·관리료, 지원센터 운영, 홍보, 교육, 운영위원회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동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경 당시 총 18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음.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사업 협의가 2025년 6월 16일에 완료됨에 따라, 법적 요건 충족 후 재편성된 것으로 파악됨.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반복 편성은 의회의 결정 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당한 사유와 세부 집행계획의 충실한 제시가 필요함.

❍ 더불어, 시범사업의 효과성, 의료기관의 참여 가능성, 도민 수요 및 기대효과 등을 기반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회보장사업 신설 시 재정 소요의 지속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 재정계획과 성과지표 설정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 사전 절차의 완결성, 타당성 확보, 효율적 재정 운영 측면에서 관련 절차 이행이 완료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동일 사업의 반복 편성이 의회의 심의 기능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계획성과 필요성에 대한 더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자료 제시가 요구됨.

【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1회추경 예산안	의회심의 (계수조정)	최종 1회추경예산
계	1,825,646	△1,825,646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	30,000	△30,000	0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8,000	△8,000	0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교육운영	15,000	△15,000	0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시스템 구축	410,000	△410,000	0
건강주치의 환자 등록·관리료 지원	1,068,646	△1,068,646	0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거점지원센터 운영	130,000	△130,000	0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언론매체 광고	150,000	△150,000	0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거점지원센터 운영 물품구입	14,000	△14,000	0

【복지가족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안은 3,014억 1,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7억원(5.5%)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301,414	285,714	15,700	5.49
복지정책과	170,810	164,823	5,986	3.63
아동보육청소년과	15,057	11,161	3,895	34.91
노인복지과	64,171	62,727	1,443	2.3
장애인복지과	51,376	47,002	4,374	9.3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아동보육 청소년과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공사	시설비	55,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장애인복지과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운영지원	시설비	106,000	86,000	20,000

2. 사업별 검토

1) 1억원 이상 국고보조금반환금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40쪽, 사업설명서 241쪽 등, 복지가족국 소관)

【현    황】

❍ 복지가족국 소관 1억원 이상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 15개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80억 4,700만원)등을 금회 추경예산안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현재 도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한 일부 사업에서 예산이 다 쓰이지 않아 남은 돈(잔액)이나 이자 수입 등을 정부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번 추경에는 이와 관련된 반환금이 총 80억 원 이상 편성되었음.

❍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처음에 사업 수요나 집행 계획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거나, 행정 절차가 지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일 수 있음.

❍ 국비는 도민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돌려주는 일이 반복되면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고, 도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앞으로는 사업 수요를 더 정확히 예측하고, 절차를 미리 준비하며, 사업 담당 부서와 협력기관이 계획을 긴밀히 조정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남은 보조금이나 발생한 이자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도 미리 명확히 안내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시스템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 1억원 이상 국고보조반환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부서명	반환금 사업(부기)명	총사업비	집행액	반납액	반납율	반납사유
합 계	15개 사업	639,940	612,455	8,047
복지정책과	2024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5,451	3,563	1,133	26	집행잔액, 정산반납금, 과년도 환수액 (‘20~23년) 등 반납
복지정책과	2024년 기초생활 급여지원	116,297	115,126	994	1.1	집행잔액
복지정책과	2024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집행잔액	12,624	12,190	708	6.8	집행잔액
복지정책과	2024 아이돌봄지원사업	11,023	8,241	444	5.8	집행잔액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4년 아동발달지원계좌 집행 잔액 및 이자	3,875	2,389	1,120	40.1	집행잔액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4년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58,431	57,631	462	1.2	집행잔액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4년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2,555	2,391	112	8.5	집행잔액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754	542	106	28.1	집행잔액
아동보육 청소년과	2024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0,162	9,956	103	2.0	집행잔액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68,322	67,264	529	1.5	복지부 변경내시(24.7.5.)로 공익형 사업량(288명) 증가 했으나 농번기 감귤수확 등으로 일자리 참여 희망하는 기초수급자 어르신이 많지 않아 추가사업량 미집행 (국비 289,305천원) 및 하반기 공익형 중도포기자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초수급자 선정 등) 발생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 증가
노인복지과	2024년 기초연금 집행잔액	272,447	271,798	524	0.2	집행잔액
장애인복지과	2024년 최중증 주간그룹 일대일(바우처)	782	19	684	98.1	집행잔액(서귀포시 이용자 대상자 및 제공기관 확보 어려움)
장애인복지과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활동지원급여)	45,627	31,274	595	2	집행잔액
장애인복지과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7,256	6,602	327	9	집행잔액
장애인복지과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4,334	23,469	206	1	집행잔액

【소방안전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및 제주안전체험관 포함) 세출예산안은 2,882억 2,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0만원(0.03%)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88,222	288,142	80	0.03
소방정책과	270,716	270,688	29	0.01
예방대응과	1,214	1,228	△14	△1.1
구조구급과	2,901	2,984	△82	△2.8
119종합상황실	2,259	2,247	12	0.5
119특수대응단	179	0	178	순증
제주소방서	3,203	3,221	△18	△0.6
서귀포소방서	1,925	1,939	△13	△0.7
서부소방서	2,352	2,367	△16	△0.7
동부소방서	2,741	2,758	△16	△0.6
제주안전체험관	732	712	20	2.8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119특수대응단	119구조장비 교체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0
119특수대응단	119구조장비 교체보강(소모품)	재료비	25,000
119특수대응단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공공운영비	24,750
소방정책과	119특수대응단 현판 등 제작	사무관리비	20,000
구조구급과	2028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유치 국제계약	외빈초청여비	14,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소방정책과	행정사무기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200	8,400	22,800
소방정책과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2,003	30,033	22,000

【보훈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훈청 세출예산안은 193억 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700만원(2.6%)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보훈청	19,303	18,827	477	2.6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4,008,000	3,548,000	460,000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단 세출예산안은 246억 3,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200만원(1.4%)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4,636	24,284	352	1.4
자치경찰위원회	4,761	4,803	△42	△0.9
자치경찰단	19,875	19,481	394	2.0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시설비	280,000
자치경찰단	표선면 관내 긴급 교통안전 개선사업	시설비	120,000
자치경찰단	노인 교통사고 우려지역 정비	시설비	56,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자치경찰단	친환경 수소 순찰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00	22,500	72,500
자치경찰단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발송비용	공공운영비	50,000	600,000	560,000

2. 사업별 검토

1) 예산안 심사시 감액 조정된 사업 중 증액 편성된 사업 검토
(사업명세 176쪽, 사업설명서 359쪽 / 자치경찰단 소관)

【 현 황 】

❍ 친환경 수소 순찰차량 구입 7,25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친환경 수소 순찰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00	22,500	72,500

【 검토의견 】

❍ ‘친환경 수소 순찰차량 구입’ 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함께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제1회 추경에서는 도비 부담이 많다는 이유로 일부 예산이 삭감된 바 있음. 그러나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삭감된 금액을 다시 반영해 총 7,2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한 번 삭감된 예산을 같은 해에 다시 늘리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를 충분히 존중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증액의 이유와 필요성을 더욱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 물론, 이 사업은 친환경 정책과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왜 이 차량이 꼭 지금 필요한지, ▲기존 차량과 비교해 어떤 점이 더 좋은지, ▲차량 구입 후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임.

❍ 아울러, 앞으로는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부터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같은 예산이 반복해서 삭감·증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무엇보다 도민 세금이 보다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임.

【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회추경 예산안	의회심의 (계수조정)	최종 1회추경예산
친환경 수소 순찰차량 구입	90,000	△67,500	22,5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세출예산안은 31억 6,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900만원(△2.7%)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160	3,249	△89	△2.7

※ 세출예산 효율화(절감) 편성

《환경도시위원회》

□ 세출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계		2,254,012	2,208,224	45,788	2.1
기후환경국		85,788	83,106	2,682	3.2
	환경정책과	21,680	21,538	142	0.7
	탄소중립정책과	5,172	3,140	2,032	64.7
	물정책과	36,950	36,685	265	0.7
	자원순환과	16,632	16,555	77	0.5
	산림녹지과	5,354	5,188	166	3.2
건설주택국		212,910	212,505	405	0.2
	건설과	72,350	72,160	190	0.3
	건축경관과	5,397	4,693	704	15.0
	주택토지과	87,372	89,833	△2,461	△2.7
	도로관리과	47,791	45,819	1,972	4.3
교통항공국		296,304	291,506	4,798	1.7
	교통정책과	66,678	66,061	617	0.9
	대중교통과	226,385	221,941	4,444	2.0
	공항확충지원과	3,241	3,504	△263	△7.5
15분도시 추진단		50,951	50,331	620	1.2
	도시계획과	31,369	31,448	△79	△0.3
	15분도시과	19,582	18,883	699	3.7
상하수도본부		858,305	836,955	21,350	2.6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49,098	42,564	6,534	15.4
보건환경연구원		3,971	4,100	△129	△3.1
제주시(본청)		456,606	449,213	7,393	1.7
서귀포시(본청)		240,079	237,944	2,135	0.9

【기후환경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후환경국 세출예산안은 857억 8,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8,200만원(3.2%)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85,788	83,106	2,682	3.2
환경정책과	21,680	21,538	142	0.7
탄소중립정책과	5,172	3,140	2,032	64.7
물정책과	36,950	36,685	265	0.7
자원순환과	16,632	16,555	77	0.5
산림녹지과	5,354	5,188	166	3.2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환경정책과	자연생태 복원과공존을 위한 환경정책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환경정책과	기후재난 대응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사전집행)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	국비매칭
환경정책과	2025 세계은행 '한국 녹색혁신의 날' 행사 참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
환경정책과	1단체1오름 가꾸기 운동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10,000
탄소중립정책과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도시 언론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
탄소중립정책과	COP33 제주 유치 기원 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50,000
탄소중립정책과	석면피해구제급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153,814	조직개편
물정책과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933,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환경정책과	국제기구 파견 협력관 수당	보수	367,652	267,652	100,000

2. 사업별 검토

1) 자연생태 복원과 공존을 위한 환경정책 홍보 검토
(사업명세서 187쪽, 사업설명서 396-397쪽, 환경정책과 소관)

【현    황】

❍ 곶자왈 등 제주의 생태자원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환경정책 홍보를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자연생태 복원과 공존을 위한 환경정책 홍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0	0	50,000

【검토의견】

❍ 이번 사업은 곶자왈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환경정책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언론 홍보 예산(총 5,000만 원)을 편성하려는 것임.

❍ 자연생태 보전과 같은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이를 널리 알릴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봄. 그러나 이번 추경 예산안에 긴급하게 반영해야 할 정도로 시급성과 필요성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임.

❍ 특히 제주도에서는 이미 대변인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 예산과 수단이 운영되고 있음.

❍ 예를 들어, ▲도정 홍보(전광판, 방송, 신문 등): 21억 3천만 원 ▲공식 소셜미디어(유튜브, 블로그 등 9종): 2억 5천만 원 ▲도정소식지 발간: 2억 8천만 원 등이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이번 환경정책 홍보 예산은 기존 예산과 중복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이번 예산은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신문 홍보’와 ‘수수료’로 단순 산출되어 있어, 어디에 어떤 내용을 얼마나 홍보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부족함.

❍ 곶자왈이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와 같은 주제는 전문성과 설명이 필요한 환경정책이기 때문에, 단순한 언론광고보다는 SNS, 유튜브, 카드뉴스, 웹툰, 단편 영상 콘텐츠 등으로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것임.

❍ 현재 도에서는 9종의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이미 운영 중이므로, 대변인실과 환경부서가 협업하여 기존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면 별도 예산 없이도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업은 이번 추경보다는 2026년도 본예산에서 충분한 사전기획과 타 부서와의 조정을 거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후에는 정책 연계형 홍보 계획으로 구체화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2) 2025 세계은행 ‘한국 녹색혁신의 날’ 행사 참여 검토
(사업명세서 189쪽, 사업설명서 404-405쪽, 환경정책과 소관)

【현    황】

❍ 세계은행이 주관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14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 행사 참여를 위해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2025 세계은행 ‘한국 녹색혁신의 날’ 행사 참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0	0	40,000

【검토의견】

❍ 「한국 녹색혁신의 날」은 우리 정부가 세계은행과 함께 추진해 온 녹색성장 관련 국제행사로, 2014년부터 서울이나 세계은행 본부(워싱턴 D.C.) 등에서 매년 열리고 있음. 작년에는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주에서 개최된 바 있음.

❍ 올해는 세계은행으로부터 제주도가 공식 초청을 받아, 오는 10월 고위급 세션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도는 행사 관련 홍보비, 통역비, 인건비 등 약 4천만 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행사 준비는 ICC 제주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참석 공무원의 여비는 기존 국외여비 예산으로 처리할 예정임.

❍ 제주의 환경정책과 녹색혁신 사례를 국제적인 무대인 세계은행 행사에서 홍보함으로써, 제주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 투자 및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행사 참여의 정책적 의의는 인정되지만, 행사까지 남은 기간이 짧고, 고위급 세션 참석 외에도 부스 운영, 홍보영상 제작, 인건비 등 부대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비를 추가로 편성하여야 하는 타당성과 긴급성에 대한 설명이 더 구체적으로 요구됨.

- 4,000만 원의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기타 비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각 항목별 세부 근거(예: 인건비 산정 기준, 홍보 영상 제작 단가 등)가 불투명함. 특히 1,500만 원에 달하는 홍보비의 경우, 어떤 매체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사업설명서_사업비 산출내역>
․ 인건비 : 9,821천원 ․ 운영비(통역비, 부스운영 등) : 8,237천원 ․ 홍보비(홍보영상 제작, 언론 홍보 등) : 15,000천원 ․ 기타(대행수수료 등) : 6,942천원

❍ 한편, 추후 유사한 국제 행사에 참여할 경우 단순한 참여를 넘어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3) COP33 제주 유치 기원 행사 개최 검토
(사업명세서 195쪽, 사업설명서 427-428쪽, 탄소중립정책과 소관)

【현    황】

❍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열기 확산을 위해 유치위원회 발대식 및 결의대회 행사를 개최하고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COP33 제주 유치 기원 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50,000	0	50,000

【검토의견】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19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세계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최고 수준의 협의체이며,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최된 바는 없음.

❍ 제33차 총회(COP33)는 2028년 개최 예정으로, 개최국은 2026년에, 개최 도시는 2027년에 결정될 예정임.

❍ COP33 유치는 새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자치단체들이 지원 조례 제정,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방문 등 유치 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임.

❍ 제주도도 이를 고려하여 관광공사·ICC제주·제주연구원 등과 함께 실무 T/F를 구성(2025년 7월)하여 전략 마련에 착수한 상황임.

❍ COP33 유치의 정책적 가치와 국제협력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개최국 및 개최지 확정까지는 최소 1년 6개월~2년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 결의대회, 유치위원회 발대식 등 행사 중심의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며 실효성도 낮아 보임.

❍ 특히, 정책 공감대 형성과 도민 참여 확대는 개최지 확정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집중해야 실제 파급력과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의 대규모 행사 추진은 예산 낭비로 비춰질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홍보성·행사성 사업보다는 중장기 전략 수립 중심의 준비 예산 편성이 바람직하며, 예컨대 “COP33 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국제기구 협력 전략”, “외교·환경 정책 분석 자료 구축” 등 정책설득형 기반 마련에 집중해야 함.

❍ 만약 해당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면, 단순 퍼포먼스 행사나 결의대회에 그치지 않고, 유치 필요성과 제주도의 경쟁력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 보고서 발간, 외교 채널을 통한 유치 전략 마련 등 구체성과 실효성을 갖춘 계획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건설주택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건설주택국 세출예산안은 2,129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00만원(0.2%)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12,910	212,505	405	0.2
건설과	72,350	72,160	190	0.3
건축경관과	5,397	4,693	704	15.0
주택토지과	87,372	89,833	△2,461	△2.7
도로관리과	47,791	45,819	1,972	4.3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도로관리과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사전집행)	시설비	100,000	특별교부세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건설과	지방도 소송에따른 부당이득금 배상	배상금등	742,300	100,000	642,300
건축경관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373,240	159,960	213,280
도로관리과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시설비	5,000,000	3,000,000	2,000,000

2. 사업별 검토

1)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11쪽, 사업설명서 474-745쪽, 건축경관과 소관)

【현    황】

❍ 피난약자이용시설, 일부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해 2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계	국비	도비	합계	국비	도비	합계	국비	도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373,240	186,620	186,620	159,960	79,980	79,980	213,280	106,640	106,640

【검토의견】

❍ 「건축물관리법」 시행(’20. 5. 1.)으로 피난약자이용시설*및 일부 다중이용업시설** 등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2025. 12. 31까지 의무화되면서 한시적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임
*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국비 확정 교부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으나, 예산 집행률이 ’25. 7월 말 현재 0%로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임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대상 시설은 총 47개동(완료 31, 추진중 10, 미신청 6)이나, 현재까지 6개동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 행정조치가 필요하겠음

건축물관리법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호. 제27조 제2항을 위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사업의 일몰기한이 임박한 만큼, 미진행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불용 또는 집행 지연 방지를 위한 집중적 사업관리, 일정별 추진계획 수립, 협력기관과의 이행점검 체계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추경 증액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함.

【교통항공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교통항공국 세출예산안은 2,963억 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9,800만원(1.7%)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96,304	291,506	4,798	1.7
교통정책과	66,678	66,061	617	0.9
대중교통과	226,385	221,941	4,444	2.0
공항확충지원과	3,241	3,504	△263	△7.5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대중교통과	ON나라페이플랫폼 하차단말기 제작설치	시설비	1,00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교통정책과	택시요금디지털 결제시스템 구축지원(보조율90%)	민간자본 사업보조	478,000	300,000	178,000

2. 사업별 검토

1) ON나라페이 버스전용 하차단말기 제작․설치 검토
(사업명세서 222쪽, 사업설명서 535-534쪽, 대중교통과 소관)

【현    황】

❍ 제주형결제시스템 ‘ON나라페이’ 버스전용 하차 단말기 제작‧설치를 위해 1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ON나라페이 버스전용 하차단말기 제작․설치	시설비	1,000,000	0	1,000,0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2025년 8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도내 초‧중‧고 학생 약 8만 2천 명에게 지급된 ‘ON나라페이’전용 교통카드 사용에 맞추어 버스 하차 단말기 1,100대 설치 예산을 신규 편성한 사항임.

	<사업설명서_사업비 산출내역>
‧ 단말기 제작 : 650,000원 × 1,100대 = 715,000천원 ‧ 단말기 설치 : 250,000원 × 1,100대 = 275,000천원

❍ 도는 이번 단말기 설치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 및 QR결제를 사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하차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며, ON나라페이는 기존 T-money 결제시스템의 수수료 절감과, QR 및 신용카드 결제도 지원되어 시스템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기대할 수 있음.

❍ 기존 은행 발급 교통복지카드는 T-money 시스템과 호환 가능하나, 이번에 신규로 발급되는 ON나라페이 카드는 T-money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실제 버스 이용 시 학생 및 보호자의 혼란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적절한 안내 및 이용 매뉴얼 제공이 반드시 필요함.

❍ 또한, 현재 신용카드 및 각종 페이앱을 활용한 결제가 외국인 관광객에만 적용되고 있어, 향후 ON나라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결제도 가능하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전국호환성 확보 전략 및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관리방안 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15분도시추진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15분도시추진단 세출예산안은 509억 5,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000만원(1.2%)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50,951	50,331	620	1.2
도시계획과	31,369	31,448	△79	△0.3
15분도시과	19,582	18,883	699	3.7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도시계획과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	자산및물품 취득비	20,000	과목변경
15분도시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사업	시설비	10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시설비	5,500,000	4,500,000	1,000,000

2. 사업별 검토

1)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30쪽, 사업설명서 585-586쪽, 15분도시과 소관)

【현    황】

❍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에 따른 ‘일도1동 문화의집 기능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10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시설비	5,500,000	4,500,000	1,000,0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24. 5월)에 따라 시범지구 4개소* 선정으로 2025년부터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시범지구) 제주시 애월, 삼도1~일도1 생활권, 서귀포시 표선, 천지~송산 생활권

❍ 2025년도 본예산에 45억원이 편성되어 표선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동일하게 일도1동 시범지구 사업추진을 위하여 10억원이 증액요구되었으나, 의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음

❍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일도1동 문화의집)」은 현 도정의 정책 기조인 생활권 중심 도시구조 개선 및 주민 접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기본 취지에는 부합하나,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약 6개월로 예정되어 있어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 이월이 불가피하여 연내 집행 실효성은 낮음.

❍ 아울러 동일 사업이 제1회 추경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삭감된 내역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변경 사유나 보완 없이 다시 제출된 것은 의회의 심의 권한을 경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정 및 보완이 선행되어야 함.

【상하수도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상하수도본부 세출예산안은 8,583억 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3억 5,000만원(2.6%)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상하수도본부	858,304	836,954	21,350	2.6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상하수도본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공기업특별회계 인센티브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적전출금	30,000
상하수도본부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지원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적전출금	3,000,000
상하수도본부	수열에너지 활용을 위한 도수관로 분기공사	시설비	300,000
상하수도본부	애월읍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상하수도본부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식	행사운영비	25,000
상하수도본부	색달처리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수선유지비	85,000
상하수도본부	대정하수처리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수선유지비	75,000
상하수도본부	남원하수처리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수선유지비	70,000
상하수도본부	도두어촌계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40,000
상하수도본부	월령리 경로당 주방 및 다목적실 신축공사	민간자본 사업보조	20,000
상하수도본부	재이용수시설 공급펌프 구입 (서부)	자산및 물품취득비	50,000
상하수도본부	3.5톤 크레인 붙이트럭 구입	자산및 물품취득비	11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상하수도본부	상수도공기업 재정지원 (동력비)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적전출금	6,000,000	4,000,000	2,000,000
상하수도본부	국외 수도시설 운영과정 참가	국외업무 여비	37,200	7,200	30,000
상하수도본부	상수도시설 부지 임차료	임차료	54,900	14,900	40,000
상하수도본부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동지역)	급수계량기 교체비	650,000	450,000	200,000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관 긴급복구 공사	상하수도관 교체비	600,000	460,000	140,000
상하수도본부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읍면지역)	급수계량기 교체비	200,000	50,000	150,000
상하수도본부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동진역)	상하수도관 교체비	300,000	200,000	100,000
상하수도본부	긴급생활민원 및 소규모 수도관 파손처리(읍면지역)	상하수도 관교체비	610,000	400,000	210,000
상하수도본부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사업 (POOL사업)	시설비	800,000	600,000	200,000
상하수도본부	하수슬러지 탈수용 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동부)	약품비	180,000	130,000	50,000
상하수도본부	하수처리약품(황산알루미늄) 구입(서부)	약품비	220,000	170,000	50,000
상하수도본부	농업용수 재이용시설 유지관리(서부)	수선유지비	69,800	19,800	50,000
상하수도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동력비	2,986,981	1,486,981	1,500,000
상하수도본부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	전기손익 수정손실	315,500	215,500	100,0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세출예산안은 490억 9,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3,400만원(15.4%)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49,098	42,564	6,534	15.4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 사업	기타 보상금	100,0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색달 생수천 힐링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민간자본 사업보조	600,0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715,000	국비매칭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금	16,925,993	12,371,222	4,554,771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안전시설물설치 및 내부개선 공사	시설비	230,000	100,000	130,0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사업	시설비	42,000	30,000	12,000

2. 사업별 검토

1)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39쪽, 사업설명서 617-618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

【현    황】

❍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서귀포시 색달동)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 사업	기타보상금	100,000	0	100,0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색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됨

❍ 다만, 사업설명서상 예산 산출내역이 ‘색달마을 건강검진 1식 = 100,000천원’으로 단일 항목 일괄 편성되어 있어, ▲지원 대상자 수, ▲검진 항목, ▲1인당 단가 등 구체적 산정 근거가 부족함.

❍ 따라서 본 사업은 예산의 투명성과 집행 타당성을 위해 산출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사후 건강검진 결과 관리 및 정책 환류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환경 유해시설 인근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통합적인 조례 제정 또는 정례화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신뢰도와 예산 운영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39억 7,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900만원(△3.1%)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보건환경연구원	3,971	4,100	△129	△3.1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해당사항 없음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해당사항 없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세출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계		555,680	551,589	4,091	0.7
문화체육교육국		223,301	222,667	634	0.3
	문화정책과	65,069	65,341	△272	△0.4
	체육진흥과	38,577	37,824	753	2.0
	교육정책협력과	119,655	119,502	153	0.1
관광교류국		58,196	56,602	1,594	2.8
	관광정책과	46,874	45,101	1,774	3.9
	관광산업과	4,561	4,598	△37	△0.8
	평화외교과	6,760	6,903	△143	△2.1
전국체전기획단		1,971	1,999	△28	△1.4
세계유산본부		64,263	63,012	1,251	2.0
문화예술진흥원		6,590	6,619	△29	△0.4
민속자연사박물관		1,803	1,930	△127	△6.6
한라도서관		3,396	3,516	△120	△3.4
도립미술관		6,453	6,745	△292	△4.3
돌문화공원관리소		8,466	8,476	△10	△0.1
제주시(본청)		83,657	84,154	△497	△0.6
서귀포시(본청)		97,584	95,869	1,715	1.8

【문화체육교육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문화체육교육국 세출예산안은 2,233억 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400만원(0.3%)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23,301	222,667	634	0.3
문화정책과	65,069	65,341	△272	△0.4
체육진흥과	38,577	37,824	753	2.0
교육정책협력과	119,655	119,502	153	0.1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문화정책과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실태 점검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800
문화정책과	세계 평화의 섬 20주년 기념 문화예술 교류사업	행사운영비	35,000
문화정책과	세계 평화의 섬 20주년 기념 문화예술 교류사업	행사실비지원금	35,000
문화정책과	등록문화재 한림성당 종탑 임피제신부 기념관 보강공사(보조율 50%)	민간자본 사업보조	150,000
문화정책과	작별하지 않는 사람들 문학행사	행사운영비	35,000	전액국비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문화정책과	제66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77,400	45,360	32,040

2. 사업별 검토

1) 공연장 운영 검토

(사업명세서 245쪽, 사업설명서 665-666쪽, 문화정책과 소관)

【현 황】

❍ 비인공연장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위탁관리비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공연장 운영	출연금	589,768	508,768	81,0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공연장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본예산) 448,768천원, (1회 추경) 60,000천원 증액, (2회추경안) 81,000천원을 증액 요구하고 있음.

❍ 증액 사유는 1회 추경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운영스텝 위탁사업비 확보이며 산출 내역은 ‘위탁용역 27,000천원 × 3개월 = 81,000천원’임.

❍ 비인 공연장은 현재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직원 3인과 공연 관련 위탁 업체 직원 5인(무대․음향․조명 감독 등)으로 사실상 외주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공연장 운영」을 위한 8,100만 원의 추가 증액은 운영의 연속성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으나, 지속적인 추경 의존, 용역 위탁 중심의 인력 구조에 따른 운영 비효율, 예산 산정 근거의 불명확성, 인력운영에 대한 중장기 전략의 부재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에는 직접고용 방식의 전환을 포함한 본예산 반영 원칙을 확립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등록문화재 한림성당 종탑 임피제 신부기념관 보강 공사 검토

(사업명세서 248쪽, 사업설명서 706-707쪽, 문화정책과 소관)

【현 황】

❍ 등록문화제 한림성당 종탑 임피제 신부 기념관 조성 보강 공사를 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등록문화재 한림성당 종탑 임피제 신부기념관 보강 공사(보조율 50%)	민간자본 사업보조	150,000	0	150,0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2024년 본예산에 2억 5,2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이월된 후 2025년 3월 착공되었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내부 마감 및 체험관 조성 등 보강 공사를 위한 사업비 3억 원(도비 1억 5천만 원, 자부담 1억 5천만 원)이 신규 편성됨.

	<사업설명서_사업비 산출내역>
- 요구액 300,000천원 (도비 150,000천원, 자부담 150,000천원) ․ 내부마감공사 및 내․외부 전시시설 설계 : 15,000천원 ․ 내부마감공사 : 120,000천원 ․ 내․외부 체험관 조성 : 110,000천원 ․ 전기통신공사 : 40,000천원 ․ 기타경비 : 15,000천원

❍ 다만 본 사업은 보조금 심의 결과 “예산 과다” 사유로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아 당초 계획(도비 2억 원) 대비 감액된 1억 5천만 원이 편성됨.

❍ 「등록문화재 한림성당 종탑 임피제 신부 기념관 보강공사」는 지역의 문화자산 보존 및 정체성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사업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 기 조성 중인 기념관 사업과의 사업범위 중복 여부 및 명확한 구분 필요하며, 보조금 편성 시기 및 방식의 적절성이 부족하고, 자부담 확보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 미흡해 보임. 한편, 타 지역 유사 문화재 기념관 대비 보강비용(전시시설, 체험관 등)의 적정성 비교자료 또한 부재함.

❍ 이에 따라, 추경 편성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월된 기존 사업과 보강공사의 세부 범위 및 예산의 분리 명세를 명확히 하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유사사례 비교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부담 확보계획의 구체화 및 단계별 추진계획 제시를 통해 사업의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관광교류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관광교류국 세출예산안은 581억 9,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9,400만원(2.8%)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58,196	56,602	1,594	2.8
관광정책과	46,874	45,101	1,774	3.9
관광산업과	4,561	4,598	△37	△0.8
평화외교과	6,760	6,903	△143	△2.1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관광정책과	APEC국제회의 개최지원 컨벤션센터 시설 개선	민간자본 사업보조	1,620,000	국비매칭
관광정책과	제주MICE다목적복합시설 고도화(비품구입)	민간자본 사업보조	600,000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영토확장을 위한 신규시장 개척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관광정책과	제주 최우수관광마을 디지털 기반조성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30,000	30,000	100,000

2. 사업별 검토

1) 제주 MICE 다목적복합시설 고도화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247쪽, 사업설명서 769-770쪽, 관광정책과 소관)

【현 황】

❍ 제주 MICE 다목적복합시설(ICC제주 제2센터) 준공과 더불어 비품 구입을 위한 예산 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고도화사업(정액)	민간자본 사업보조	600,000	0	600,000

【검토의견】

❍ ICC제주 제2센터*는 대형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제주컨벤션센터 인근에 연면적 15,110㎡ 규모(지상 2층, 지하 1층)로 조성 중이며, 현재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회의용 의자, 이동식 무대 등 필수 비품 구입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항임.

	<사업설명서_사업비 산출내역>
․ 회의용 의자 : 55,000원 * 6,000개 = 330,000천원 ․ 의자용 카트 : 253,000원 * 28개 = 7,084천원 ․ 이동식 무대 : 2,700,000원 * 90장 = 243,000천원 ․ 무대 가림막 : 1식 = 20,000천원

❍ 「제주 MICE 다목적복합시설 고도화사업(비품구입)」은 준공 일정(‘25. 12월)과 연계된 사전 준비성 예산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나,

❍ 비품 구입은 시설 준공 직전 또는 직후 시점이 가장 효율적인데, 현재는 사용 개시 시점으로부터 수개월 전으로, 추경 편성의 긴급성과 불가피성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준공 전 사전 구입 시, 비품 보관공간의 미확보로 인해 임시보관 비용 발생, 파손·분실 위험, 설치 후 보강 공사 재시공 등의 부작용이 예상됨.

- 주요 품목이 비내구재 중심이므로, 일괄 조기 구입보다는 단계적 구입 및 물량 조정이 가능한 항목임.

- 준공 시점이 연기될 경우, 비품 조달 시기와 실제 사용 간의 괴리가 커져 비효율성이 커질 수 있음.

❍ 현재 시점에서 준공까지 약 4개월이 남아 있어, 일반적인 조달·계약 절차를 감안 해도 통상적인 예산 편성 일정 내 대응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임.

2) APEC 국제회의 개최지원 컨벤션센터 시설 개선 검토

(사업명세서 257쪽, 사업설명서 771-772쪽, 관광정책과 소관)

【현 황】

❍ APEC 국제회의 분산개최에 따라 노후화된 제주컨벤션센터 시설 보수를 위하여 16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계	국비	도비
APEC 국제회의 개최지원 컨벤션센터 시설 개선	민간자본 보조사업	1,620,000	810,000	810,000	0	1,620,000

【검토의견】

❍ APEC 국제회의 분산개최로 제주컨벤션센터 노후화 시설 보수를 위해 국비 8.1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25. 7. 23.)을 받은 상황임.

	<사업설명서_사업비 산출내역>
․ (시설개선) 회의실 환경개선, 전광 방송시스템 교체 등 : 450,000천원 ․ (기계설비 시스템개선) 자동제어 시스템, 빙축열설비, 승강비설비 등 : 1,020,000천원 ․ (행사운영장비) 세미나테이블, 의자 등 : 150,000천원

❍ 제주에서는 올해 5월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9월 1일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적기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다만, 성립 전 국비 승인 이후 현재까지 계약 등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2025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자체 재원 3억 원 중 7월 말 기준으로 1억 4,784만 원만 집행되어,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임.

❍ 「APEC 국제회의 개최지원 컨벤션센터 시설개선 사업」은 국제행사 지원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예산 집행 부진, ▲성립 전 국비 집행 지연, ▲대상 항목의 시급성 불분명, ▲전액 추경 편성의 집행 가능성 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함.

❍ 국제행사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필수적인 시설과 장기 개선 항목의 구분이 필요함 (예: 빙축열 설비나 승강기 등은 중장기 개선 항목에 가깝고, 회의장 전광방송, 음향·통신 장비 교체 등이 실제 APEC 개최의 핵심 요건에 해당)

빙축열 설비(氷蓄熱設備, Ice Thermal Storage System)는 전기를 이용해 야간에 얼음을 만들어 저장해 두었다가, 낮 시간대에 그 얼음을 이용해 냉방을 수행하는 에너지 저장 및 활용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수요 분산과 냉방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주로 대형 건축물에서 사용

❍ 따라서 사업 항목별 집행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단기 필수 개선 항목에 대해서만 예산을 부분 편성하고, 장기 항목은 2026년 본예산 편성으로 이연하는 조건부 조정 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국체전기획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전국체전기획단 세출예산안은 19억 7,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00만원(△1.4%)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전국체전기획단	1,971	1,999	△28	△1.4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해당사항 없음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해당사항 없음

【세계유산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계유산본부 세출예산안은 642억 6,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5,100만원(2.0%)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세계유산본부	64,263	63,012	1,251	2.0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해당사항 없음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해당사항 없음

【문화예술진흥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문화예술진흥원 세출예산안은 65억 9,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00만원(△0.4%)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문화예술진흥원	6,590	6,619	△29	△0.4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문화예술 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행사실비 지원금	36,7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문화예술 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53,300	20,000	33,300

【민속자연사박물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민속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안은 18억 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700만원(△6.6%)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민속자연사박물관	1,803	1,930	△127	△6.6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해당사항 없음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해당사항 없음

【한라도서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한라도서관 세출예산안은 33억 9,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원(△3.4%)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한라도서관	3,396	3,516	△120	△3.4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한라도서관	제주도민 추천도서 ‘빛나는 100책’ 원탁토론회 운영	행사운영비	1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해당사항 없음

【도립미술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안은 64억 5,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200만원(△4.3%)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도립미술관	6,453	6,745	△292	△4.3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해당사항 없음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해당사항 없음

【돌문화공원관리소】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돌문화공원관리소 세출예산안은 84억 6,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원(△0.1%)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돌문화공원관리소	8,466	8,476	△10	△0.1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돌문화공원 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어린이관 소독 및 방역	사무관리비	3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해당사항 없음

《농수축경제위원회》

□ 세출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계		1,651,063	1,359,600	291,463	21.4
지방노동위원회		584	446	138	31.0
경제활력국		401,549	164,965	236,584	143.4
	경제정책과	286,850	54,622	232,228	425.2
	노동일자리과	10,599	9,166	1,433	15.6
	기업투자과	24,603	24,620	△17	△0.1
	소상공인과	52,419	51,011	1,408	2.8
	통상물류과	14,403	13,392	1,011	7.6
	고용센터	12,674	12,154	520	4.3
혁신산업국		275,362	274,902	459	0.2
	미래성장과	79,059	78,316	743	10.
	에너지산업과	26,224	26,541	△317	△1.2
	우주모빌리티과	142,348	142,983	△635	△0.4
	디지털혁신과	27,731	27,062	668	2.5
농축산식품국		234,547	199,826	34,721	17.4
	친환경농업정책과	152,917	133,531	19,387	14.5
	식품산업과	29,661	24,063	5,598	23.3
	감귤유통과	21,969	21,385	584	2.7
	친환경축산정책과	18,976	10,253	8,723	85.1
	동물방역과	11,023	10,593	430	4.1
해양수산국		195,562	190,052	5,510	2.9
	수산정책과	84,726	78,233	6,493	8.3
	해양산업과	22,682	21,791	891	4.1
	해녀문화유산과	5,359	5,393	△34	△0.6
	해운항만과	82,795	84,635	△1,840	△2.2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256	0	256	순증
농업기술원		31,642	31,937	△295	△0.9
축산생명연구원		6,029	6,346	△317	△5.0
해양수산연구원		6,418	6,558	△140	△2.1
동물위생시험소		6,865	6,708	157	2.3
제주시(본청)		255,711	243,726	11,984	4.9
서귀포시(본청)		236,538	234,133	2,405	1.0

【경제활력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경제활력국 세출예산안은 4,015억 4,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65억 8,400만원(143.4%)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401,549	164,965	236,584	143.4
경제정책과	286,850	54,622	232,228	425.2
노동일자리과	10,599	9,166	1,433	15.6
기업투자과	24,603	24,620	△17	△0.1
소상공인과	52,419	51,011	1,408	2.8
통상물류과	14,403	13,392	1,011	7.6
고용센터	12,674	12,154	520	4.3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경제정책과	새정부 연계 제주경제 활성화방안 모색 세미나(보조율70%)	민간행사 사업보조	21,000
경제정책과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2%)(사전집행 3,998,000천원 포함)	사무관리비	13,782,000
경제정책과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8%)	사무관리비	22,100,000
경제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조인력 인건비(사전집행 219,240천원 포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3,600
경제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조인력 인건비 부족분 추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500
경제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운영비(1차)(사전집행 269,622천원 포함)	사무관리비	299,580
경제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운영비(2차)	사무관리비	119,016
경제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운영비 부족분 추가	사무관리비	11,000
경제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사전집행 116,323,200천원 포함)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129,248,000
경제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66,120,000
경제정책과	24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집행잔액 12,633, 이자 558)	국고보조금 반환금	13,191
경제정책과	24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료)(집행잔액 9,784, 이자 991)	국고보조금 반환금	10,775
경제정책과	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착한가격업소 지원)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00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03,183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집행잔액 1, 이자 200)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
기업투자과	22년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이자 23,741)	기타반환금등	23,741
소상공인과	2024년 지방중소기업청 업무이관 기본경비(집행잔액 15,237, 이자 11)	국고보조금 반환금	15,248
소상공인과	2020년도 제주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집행잔액 8,568, 이자 47)	기타반환금등	8,615
소상공인과	2023년 제주 중소기업인 대회(미래전략포럼) 등 집행잔액(집행잔액 82, 이자 5)	기타반환금등	87
소상공인과	2023년 여성 및 장애인기업 육성 지원 집행잔액(집행잔액 967, 이자 440)	기타반환금등	1,407
통상물류과	24년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 국비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597,929
통상물류과	2017-2018년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이자	기타반환금 등	175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국비 사업 정산 반납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7,269
고용센터	2024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반납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42,197
고용센터	2024년 국고보조금(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국고보조금 반환금	16,724
고용센터	2024년 국고보조금(지특)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국고보조금 반환금	463,251
고용센터	2024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보조사업자 반납분)	국고보조금 반환금	7,269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노동일자리과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공간임차	사무관리비	181,675	91,675	90,000
노동일자리과	이동노동자쉼터(간이쉼터) 조성	시설비	200,000	50,000	150,000
노동일자리과	이동노동자쉼터(간이쉼터) 비품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75,860	15,860	60,000
소상공인과	제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130,000	630,000	1,500,000
통상물류과	싱가포르제주사무소 파견 여비 등	국외업무여비	30,000	10,000	20,000

2. 사업별 검토

1)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 검토

(사업명세서 311쪽, 사업설명서 912-915쪽, 경제정책과 소관)

【현 황】

❍ 연 매출 10억이하 탐나는전 가맹점 이용자 포인트 적립을 위하여 358억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 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합계	균특	도비
계		35,882,000	22,589,000	13,293,000	0	35,882,000
탐라는전 발행 및 운영(2%) (사전집행 3,998,000천원)	사무 관리비	13,782,000	8,989,000	4,793,000	0	13,782,000
탐라는전 발행 및 운영(8%)	사무 관리비	22,100,000	13,600,000	8,500,000	0	22,100,000

*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자체재원 305억원 별도: (본예산) 140억 (1회추경) 165억원 증액

【검토의견】

❍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2%)’는 적립 포인트 10~15%중, 2%를 국비로 보조해 주는 사항으로, 정부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 성립 전 사용승인을 통해 현재 집행 중임.

❍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8%)’는 정부 제2회 추경에 국비 지원이 8%로 상향됨에 따라, 적립 포인트를 13%(국비8%, 도비5%)로 설정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1~3월) 10%, (4~6월) 15%, (7~8월) 10%, (9~12월) 13%

❍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은 도민 체감도가 높은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비 보조의 한시성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 가능성, ▲차등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한 소비 분산 유도력 약화, ▲고액 업종 편중 문제 해결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임

❍ 특히, 국비 8% 지원은 2025년 한시적 추경에 따른 조치로, 향후 국비 지원이 축소될 경우 도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포인트 혜택을 현행처럼 유지할 경우, 연간 700억 원 내외의 재정 소요가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탐나는전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하나, 고액 결제가 많은 학원 업종 등으로 소비가 편중되고 있으며, 학원비 선결제(일시 다액 사용) 및 중산층 이상 계층의 혜택 집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소득 역진적 구조로 왜곡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목적(취약 소상공인 보호, 소비 분산)과 괴리된 결과를 초래함.

❍ 모든 업종 및 소비자에게 동일한 방식의 적립 제공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구조이며, 차등 인센티브 부재는 정책 유도력 부족을 초래하며, 소비 분산을 유도하지 못하고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매년 포인트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 유지·운영비, 마케팅, 고객센터 운영 등에 소용되는 예산 또한 구조적으로 누적되는 경향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영 안정성과 제도 설계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관련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311쪽, 사업설명서 916-925 쪽, 경제정책과 소관)

【현 황】

❍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라 관련 예산 1,960억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 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합계	국비	도비
계		196,084,696	176,427,176	19,657,520	0	196,084,696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사회보장적수혜금	129,248,000	116,323,200	12,924,800	0	129,248,000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사회보장적수혜금	66,120,000	59,508,000	6,612,000	0	66,120,000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조인력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87,100	219,240	67,860	0	287,100
민생회복 소비쿠폰 운영비(1차)	사무관리비	299,580	269,622	29,958	0	299,580
민생회복 소비쿠폰 운영비(2차)	사무관리비	130,016	107,114	22,902	0	130,016

【검토의견】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 2회 추경 반영으로 국비 90%를 지원 받아 편성하고 있음. 1차 지급은 7월에 지급되었으며,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을 대상으로 9월에 일괄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임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역진 완화와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나, 최근 연소득 30억 이상 고매출 사업장에서 지류상품권 수용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정책 효과가 취약계층보다 고소득·대형 상인에게 집중될 우려가 있음.

자료참조 : 제주의소리 보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NO, 종이만 OK?’...변칙 운영 등장, 2025. 8. 4.)

❍ 현재 소비쿠폰은 탐나는전 등 지역화폐와 연계되어 사용되지만, 업종 제한 없이 전 가맹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제도 설계상 특징으로 인해, 실제 사용처가 고액 소비가 발생하는 대형 마트, 프랜차이즈, 주류업소, 레저시설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본래의 형평성과 정책 적합성 측면에서 괴리를 초래할 수 있음.

❍ 아울러, 1차 지급에 대한 성과지표 분석(사용률, 업종별 사용분포, 지역 간 소비 편차, 가맹점 유형별 매출 변화 등)이 선행되지 않은 채 2차 지급이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사전 분석과 사후 환류(feedback) 없이 예산이 반복 투입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3)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검토
(사업명세서 323쪽, 사업설명서 953-954쪽, 통상물류과 소관)

【현    황】

❍ 현지 시장정보 수집, 유통 판로 개척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에 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1,082,900	969,600	113,3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중국 칭다오에 제주 연락사무소를 신규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됨.

❍ 칭다오 연락사무소는 최근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로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이 확정(‘25.7.31.)됨에 따라, 제주산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및 유통거점 마련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그러나 동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137,000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나, 의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됨. 이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구체적 운영계획의 부족 등이 지적된 결과로 보임.

❍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는 편성 시점상 연간 운영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요구액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운영기간 대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또한 연락사무소의 구체적인 역할, 인력 구성, 운영 전략, 성과관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 계획이 여전히 부족하며,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의 구조적 기반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상황으로 보임.

【혁신산업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혁신산업국 세출예산안은 2,753억 6,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900만원(0.2%)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75,362	274,902	459	0.2
미래성장과	79,059	78,316	743	1.0
에너지산업과	26,224	26,541	△317	△1.2
우주모빌리티과	142,348	142,983	△635	△0.4
디지털혁신과	27,731	27,062	668	2.5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미래성장과	제주 지역기술혁신허브육성지원 사업	출연금	600,000
미래성장과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혁신 마스터플랜 선포식	행사운영비	20,000
미래성장과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국가직접지원)	공기관위탁	213,300
미래성장과	한국모태펀드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조성	기금전출금	300,000
미래성장과	수소주간 등 도민공감대 조성 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50,000
미래성장과	수소주간 행사 등 참석 실비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10,000
에너지산업과	2025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53,000
우주모빌리티과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전산개발비	2,000,000	국비매칭
우주모빌리티과	드론 방제 효율화 사업(국가직접지원)	사무관리비	22,500
우주모빌리티과	드론 활용 인파 밀집관리 시스템 구축(특별교부세)	자산및물품 취득비	920,000	특별교부세
우주모빌리티과	공용 스마트 제어 충전기 교체사업	시설비	180,000
우주모빌리티과	공용 스마트 제어 충전기 교체사업 감리비	감리비	20,000
디지털혁신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공통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미래성장과	수소충전소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0	600,000	400,000

2. 사업별 검토

1)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336쪽, 사업설명서 1015-1016쪽, 우주모빌리티과 소관)

【현 황】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 사업’ 공모 선정(‘25.7.10.)으로, 공공주차장 CCTV영상 스마트 AI 분석 사업 추진을 위해 2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합계	국비	도비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 시범 솔루션 발굴사업	전산 개발비	2,000,000	1,000,000	1,000,000	-	2,000,000

【검토의견】

❍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2025년 7월 제주·울산·충북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데이터 허브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 구현을 위해 국비 최대 1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임.

❍ 제주도는 본 사업을 통해, 전기차 충전 중 발생 가능한 화재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공영주차장 내 CCTV 영상을 AI가 실시간 분석하여 이상 반응을 감지하는 지능형 안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본 사업은 스마트도시 기술을 도민의 생활안전 문제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우수 사례로 평가되며, ▲국비 확보를 통한 재정효율성, ▲도민 안전 수요에 대한 정책 적시성, ▲공공시설 중심의 도시 안전망 강화라는 점에서 예산 반영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됨.

❍ 다만, 공영주차장에 국한된 시스템 적용은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민간 주차장,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특히, ▲민간과의 협력모델 개발, ▲운영비 분담구조 마련, ▲데이터 연계·공유 플랫폼 확장 등의 확장성 전략을 사전에 기획할 필요가 있음.

2)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공통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검토

(사업명세서 340쪽, 사업설명서 1038-1039쪽, 디지털혁신과 소관)

【현 황】

❍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경우, 도에서 통합 운영중인 ‘공통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분리․이관을 위하여 1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공공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0	-	1,000,0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현재 도에서 통합 운영 중인 공통관리 행정정보시스템(온나라, 시도행정 등 10여 종)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대비해 분리‧이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시스템 전환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임.

❍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제도적·절차적 사전 요건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본 추경안에 포함된 청사 리모델링 등 일련의 예산 항목들은 정책 추진의 시기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2024. 7. 31.)’에 따른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맞는 편성으로 보기 어려워, 향후 재정 낭비와 재원 배분 왜곡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책 추진 일정과 법령 정비 현황을 면밀히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수립기준, p.350):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됨.

【농축산식품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농축산식품국 세출예산안은 2,345억 4,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7억 2,100만원(17.4%)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34,547	199,826	34,721	17.4
친환경농업정책과	152,917	133,531	19,387	14.5
식품산업과	29,661	24,063	5,598	23.3
감귤유통과	21,969	21,385	584	2.7
친환경축산정책과	18,976	10,253	8,723	85.1
동물방역과	11,023	10,593	430	4.1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한마음 음악회(보조율 50%)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제2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지원(정액)	민간행사 사업보조	25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귀농귀촌지원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55,284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계획 수립 연구 용역	연구용역비	22,000
식품산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00	국비매칭
식품산업과	부산물 업사이클링 기반 식이섬유 소재화 및 사업화(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75,000
친환경축산정책과	에코힐링마로 유지보수	시설비	35,000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청정화 일제검사 항체양성 모돈 등 도태보상	기타보상금	101,90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 농업용수통합 광역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000	6,250,000	18,75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창업농 운영비	사무관리비	18,000	12,000	6,000
감귤유통과	FTA기금 사업평가 인센티브 사업 지원(국비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120,000	10,000	11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탐라배 대상경주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000	270,000	130,000
동물방역과	살처분보상금	기타보상금	110,000	37,500	72,500
동물방역과	축산물 수출기업 설비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17,000	117,000	100,000

【해양수산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안은 1,955억 6,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1,000만원(2.9%)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195,562	190,052	5,510	2.9
수산정책과	84,726	78,233	6,493	8.3
해양산업과	22,682	21,791	891	4.1
해녀문화유산과	5,359	5,393	△34	△0.6
해운항만과	82,795	84,635	△1,840	△2.2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수산정책과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수산물 판매장 시설구축	시설비	20,000
수산정책과	2025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시설 지원(국비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10,000	국비매칭
수산정책과	2025 저온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시설(국비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45,000	국비매칭
수산정책과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국비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80,000	국비매칭
수산정책과	불법어업 지도단속기관 지원금 지급	기타반환금	2,700
해양산업과	무인도서 정화사업	시설비	41,000
해양산업과	남방큰돌고래 구조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
해녀문화 유산과	(사)전국해녀협회 전국토론회 참가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10,000
해녀문화 유산과	국가중요어업유산축제개최사업	기타반환금	1,153
해운항만과	강정크루즈부두 갱웨이(승하선용 탑승교) 제작구매 및 설치	자산및물품 취득비	135,960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수산정책과	전복 및 해삼 사료 구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93,000	63,000	30,000
수산정책과	고수온 특약가입 육상양식장 액화산소 구입지원(보조율 60%)	민간경상 사업보조	1,320,000	1,020,000	300,000
해운항만과	화순항 어업지도선 부두 확충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1,631,685	8,631,685	3,000,000

【새정부정책추진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새정부정책추진단 세출예산안은 2억 5,600만원 순증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256	0	256	순증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새정부경제정책추진과	신경제정책 대응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사무관리비	15,000
새정부경제정책추진과	전문가 법률 자문비	사무관리비	10,000
새정부경제정책추진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컨퍼런스 등 개최	행사운영비	55,000
새정부경제정책추진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가 토론회 등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 지원금	10,000

【농업기술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은 316억 4,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500만원(△0.9%)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농업기술원	31,642	31,937	△295	△0.9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해당사항 없음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해당사항 없음

【축산생명연구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축산생명연구원 세출예산안은 60억 2,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700만원(△5.0%)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축산생명연구원	6,029	6,346	△317	△5.0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해당사항 없음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해당사항 없음

【해양수산연구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해양수산연구원 세출예산안은 64억 1,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원(△2.1%)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해양수산연구원	6,418	6,558	△140	△2.1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해당사항 없음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해당사항 없음

【동물위생시험소】

1. 예산편성 현황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68억 6,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700만원(2.3%)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동물위생시험소	6,865	6,708	157	2.3

❑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비고
동물위생 시험소	돼지열병 청정화 일제검사 재료비	재료비	115,000	국비매칭

❑ 주요 증액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동물위생 시험소	가축방역검사 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83,000	260,000	223,000

《행정시》

【행정시 세출예산 총괄】

1) 행정시 예산안 규모

❍ 제주시는 2조 1,272억 8,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59억 1,700만원(2.7%) 증액 편성함

- 본청은 2조 202억 8,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89억 1,400만원(3.0%) 증가

- 읍면동은 1,069억 9,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9,700만원(△2.7%) 감소

❍ 서귀포시는 1조 2,892억 2,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억 6,400만원(1.3%) 증액 편성함

- 본청은 1조 2,267억 2,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4억 7,900만원(1.6%) 증가

- 읍면동은 624억 9,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1,500만원(△5.0%) 감소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도 전체		8,191,036	100	7,797,690	100	393,346	5.0
제주시		2,127,283	26.0	2,071,366	26.6	55,917	2.7
	본청	2,020,284	24.7	1,961,370	25.2	58,914	3.0
	읍면동	106,999	1.3	109,996	1.4	△2,997	△2.7
서귀포시		1,289,222	15.8	1,273,058	16.3	16,164	1.3
	본청	1,226,724	15.0	1,207,245	15.5	19,479	1.6
	읍면동	62,498	0.8	65,813	0.8	△3,315	△5.0

(출처: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2) 기능별 예산안 규모

□ 행정시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 제주시는 사회복지(334억원, 3.6%), 일반공공행정(86억원, 5.6%), 농림해양수산(65억원, 3.0%), 공공질서 및 안전(23억원, 4.7%) 분야 등은 기정액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 및 물류(△4.5억원, △0.6%), 문화 및 관광(△4.4억원, △0.5%), 교육(△0.2억원, △1.9%) 분야는 기정액 대비 감소하고 있음.

【 제주시 기능별 재원 배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127,283	100	2,071,366	100	55,917	2.7
일반공공행정	163,152	7.67	154,553	7.46	8,599	5.6
공공질서및안전	52,300	2.46	49,977	2.41	2,323	4.7
교 육	1,113	0.05	1,134	0.05	△21	△1.9
문화및관광	82,115	3.86	82,559	3.99	△444	△0.5
환 경	90,616	4.26	90,542	4.37	74	0.1
사 회 복 지	958,005	45.03	924,612	44.64	33,393	3.6
보 건	37,564	1.77	35,750	1.73	1,814	5.1
농림해양수산	228,483	10.74	221,942	10.71	6,541	3.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5,275	0.72	14,563	0.70	713	4.9
교통및물류	73,987	3.48	74,440	3.59	△453	△0.6
국토및지역개발	219,366	10.31	216,004	10.43	3,363	1.6
과 학 기 술	-	-	-	-	-	-
예 비 비	-	-	-	-	-	-
기 타	205,307	9.65	205,290	9.91	17	0.01

(출처: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 서귀포시는 사회복지(99억원, 2.4%), 문화 및 관광(19억원, 2.0%), 일반공공행정(12억원, 1.1%) 분야 등은 기정액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2.2억원, △1.0%) 및 교육(△0.4억원, △4.9%) 분야 등은 기정액 대비 감소하고 있음.

【 서귀포시 기능별 재원 배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289,222	100	1,273,058	100	16,164	1.3
일반공공행정	106,211	8.24	105,014	8.25	1,197	1.1
공공질서및안전	62,466	4.85	61,455	4.83	1,011	1.7
교 육	768	0.06	807	0.06	△39	△4.9
문화및관광	95,380	7.40	93,506	7.35	1,874	2.0
환 경	65,682	5.09	65,275	5.13	407	0.6
사 회 복 지	420,218	32.59	410,339	32.23	9,879	2.4
보 건	21,325	1.65	21,548	1.69	△223	△1.0
농림해양수산	216,759	16.81	216,468	17.00	291	0.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913	0.77	9,899	0.78	14	0.1
교통및물류	43,277	3.36	42,235	3.32	1,042	2.5
국토및지역개발	102,787	7.97	102,034	8.01	753	0.7
과 학 기 술	152	0.01	157	0.01	△5	△2.9
예 비 비	-	-	-	-	-	-
기 타	144,284	11.19	144,321	11.34	△37	△0.02

(출처: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3) 성질별 예산안 규모

□ 제주시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 인건비는 2,774억 4,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600만원(0.24%) 증가하고 있음

<주요 증액 내역 -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인건비(5억원) 등 5.5억 증가

❍ 물건비는 972억 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500만원(0.77%) 증가하고 있음

<주요 증액 내역 - 통계목>

·(전산개발비) 서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구축(8억) 등 15.2억원 증가

❍ 경상이전은 1조 1,571억 9,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1억 8,200만원(3.04%) 증가하고 있음

<주요 증액 내역 - 통계목>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생계급여(124억원) 등 170억원 증가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4.9억원) 등 7.2억원 증가

·(기타보상금)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농장)(21.8억원) 등 17.5억원 증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0~2세 보육료 지원(135억원) 등 141억원 증가

❍ 자본지출은 5,217억 3,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억 2,400만원(4.05%) 증가하고 있음

<주요 증액 내역 - 통계목>

·(시설비) 가뭄대비용수개발(11억원), 동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30억원),

서제주시 청사(의회)리모델링 공사(38억원) 등 179억원 증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서제주시 공통기반 및 온나라 시스템 구축       (18억원) 등 23억원 증가

❍ 내부거래는 735억 1,900만원으로 기정액과 변동 없음

❍ 예비비및기타는 1억 8,06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6만원(0.37%) 증가하고 있음

【 제주시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성 질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계		2,127,283	100	2,071,365	100	55,917	2.70
인건비		277,443	13.04	276,777	13.36	666	0.24
	인건비	277,443	13.04	276,777	13.36	666	0.24
물건비		97,207	4.57	96,462	4.66	745	0.77
	일반운영비	81,527	3.83	82,045	3.96	△518	△0.63
	여비	4,498	0.21	4,683	0.23	△186	△3.97
	업무추진비	1,068	0.05	1,063	0.05	5	0.47
	직무수행경비	850	0.04	848	0.04	2	0.21
	재료비	7,273	0.34	7,347	0.35	△73	△1.00
	연구개발비	1,990	0.09	474	0.02	1,516	319.33
경상이전		1,157,199	54.40	1,123,016	54.22	34,182	3.04
	일반보전금	639,769	30.07	620,429	29.95	19,340	3.12
	이주및재해보상금	91	0.00	71	0.00	20	28.17
	포상금	263	0.01	266	0.01	△3	△1.21
	연금부담금등	20,447	0.96	20,417	0.99	30	0.14
	배상금등	20,779	0.98	23,585	1.14	△2,806	△11.90
	민간이전	391,131	18.39	387,587	18.71	3,544	0.91
	자치단체등이전	84,719	3.98	70,661	3.41	14,058	19.89
자본지출		521,735	24.53	501,411	24.21	20,324	4.05
	시설비및부대비	426,142	20.03	408,206	19.71	17,936	4.39
	민간자본이전	68,338	3.21	68,109	3.29	229	0.34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063	0.85	15,809	0.76	2,254	14.26
	자산취득비	9,191	0.43	9,287	0.45	△96	△1.03
내부거래		73,519	3.46	73,519	3.55	0	0.00
	기타회계등전출금	650	0.03	650	0.03	0	0.00
	예탁금	71,619	3.37	71,619	3.46	0	0.00
	예수금원리금상환	1,250	0.06	1,250	0.06	0	0.00
예비비및기타		181	0.01	180	0.01	7	0.37
	반환금기타	181	0.01	180	0.01	7	0.37

(출처: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 서귀포시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 인건비는 1,902억 2,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900만원(0.09%) 증가하고 있음

<주요 증액 내역 -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피복비 포함)(1억원) 등 1.9억 증가

❍ 물건비는 682억 5,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3,200만원(△1.35%) 감액하고 있음

<주요 증액 내역 - 통계목>

·(전산개발비) (헹장체제개편) 서귀포시의회 시스템 구축(4.7억) 등 4.7억원 증가

❍ 경상이전은 5,830억 2,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억 9,000만원(2.46%) 증가하고 있음

<주요 증액 내역 - 통계목>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생계급여(48.5억원) 등 47.6억원 증가

·(기타보상금)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농장)(14.6억원) 등 6.3억원 증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35억원) 등 50억원 증가

❍ 자본지출은 4,473억 2,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2,600만원(0.66%) 증가하고 있음

<주요 증감액 내역 - 통계목>

·(시설비)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청사 리모델링 공사(17.7억원), 색달매립장 광학선별기

현대화사업(7억원) 등 55억원 증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대행(△37.5억원) 등 △31.1억원 감소

❍ 내부거래는 2억 8,500만원으로 기정액과 변동 없음

❍ 예비비및기타는 1억 55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만원(0.01%) 증가하고 있음

【 서귀포시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성 질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계		1,289,222	100	1,273,058	100	16,164	1.27
인건비		190,222	14.75	190,043	14.93	179	0.09
	인건비	190,222	14.75	190,043	14.93	179	0.09
물건비		68,258	5.29	69,190	5.43	△932	△1.35
	일반운영비	58,131	4.51	59,181	4.65	△1,050	△1.77
	여비	2,983	0.23	3,068	0.24	△85	△2.77
	업무추진비	798	0.06	793	0.06	5	0.67
	직무수행경비	645	0.05	643	0.05	2	0.28
	재료비	4,929	0.38	5,186	0.41	△258	△4.97
	연구개발비	773	0.06	319	0.03	454	142.44
경상이전		583,024	45.22	569,033	44.70	13,991	2.46
	일반보전금	306,735	23.79	301,515	23.68	5,220	1.73
	이주및재해보상금	115	0.01	105	0.01	10	9.52
	포상금	207	0.02	199	0.02	7	3.73
	연금부담금등	12,535	0.97	12,533	0.98	2	0.02
	배상금등	2,381	0.18	1,273	0.10	1,109	87.15
	민간이전	227,850	17.67	225,216	17.69	2,634	1.17
	자치단체등이전	33,200	2.58	28,192	2.21	5,008	17.77
자본지출		447,327	34.70	444,401	34.91	2,926	0.66
	시설비및부대비	355,259	27.56	349,745	27.47	5,515	1.58
	민간자본이전	59,835	4.64	59,319	4.66	517	0.87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7,643	2.14	30,753	2.42	△3,110	△10.11
	자산취득비	4,589	0.36	4,585	0.36	5	0.10
내부거래		285	0.02	285	0.02	0	0.00
	기타회계등전출금	285	0.02	285	0.02	0	0.00
예비비및기타		106	0.01	106	0.01	0.1	0.01
	반환금기타	106	0.01	106	0.01	0.1	0.01

(출처: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행정시 사업별 검토】

1)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검토

(행정시 기획예산과, 총무과, 디지털혁신과 등 관련 부서 소관)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요 추진상황

❍ (’22.7.) 민선8기 공약“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제시

❍ (’22.8.~‘24.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운영(15명)

❍ (’23.11.)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선정

⇒ (계층모형) 시군 기초자치단체(64.4%) · (행정구역) 3개 행정구역(55.0%)

도민참여단에서 선정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 → (조례에 의한)행정체제개편 위원회 수용, 도지사에게 최종 권고(’24.1.17.) ⇒ 도지사 “도민의 뜻” 존중 수용(’24.2.6.)

❍ (‘24.1.)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절차적 근거 마련

❍ (‘24.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문가 워킹그룹(19회) 및 행정TF(45회) 등 운영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건의(→ 중앙정부)

구 분		건의 대상
중앙지방협력회의	(‘24.7.25.)	VIP, 국무조정실장
도지사-도의회 의장	(‘24.7.31.)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지역구 국회의원	(‘24.10.8.)	행정안전부장관
제주지역 민생토론회	(‘24.10.15.)	VIP

❍ (‘24.8.13.)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문” 의결 및 행정안전부 전달

❍ (~‘26.6.)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세부 실행 방안 마련 추진

【검토의견】

❍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사업은 25개 사업 197억 8,600만원임.

❍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주민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쟁점 해소와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고, 제주도는 오랜 숙의를 통해 나온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연내에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 현재, 주민투표에 대한 실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여부는 불확실하며, 행정구역과 관련해서는 2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①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②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개 행정구역(제주시,서귀포시)

❍ 도에서는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 확보와 새정부 국정과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무산되면 불용 처리될 예산이므로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청사 및 의회 위치(안) 】

(출처: 자료(제주의소리 기사) 발췌 재구성)

【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기관별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합계		25개 사업 (도 10, 제주시 10, 서귀포시 5)		19,786,254
소계		도(10개 사업)		4,366,434
도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486,454
도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기록물 등 이전 용역	사무관리비	485,000
도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보증금	기타 자본이전	463,380
도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기록물보존용 서가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250,000
도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관리비	공공운영비	218,250
도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 용역	사무관리비	185,000
도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	사무관리비	155,850
도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기록물 보존서고 임차	사무관리비	90,000
도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임시청사 냉난방기 임차	사무관리비	32,500
도	디지털혁신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공통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공기관경상위탁	1,000,000
소계		제주시(10개 사업)		11,436,820
제주시	총무과	서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3,831,170
제주시	총무과	동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3,026,650
제주시	총무과	동제주시의회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기록물 및 이동식서가 등 이송용역	사무관리비	100,000
제주시	총무과	동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외부청사 임차료	사무관리비	94,000
제주시	디지털혁신과	서제주시 공통기반 및 온나라 시스템 구축	공기관자본위탁	1,780,000
제주시	디지털혁신과	서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800,000
제주시	디지털혁신과	동·서 제주시 의회 홈페이지 및 의회 회의록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720,000
제주시	디지털혁신과	기초자치단체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시설비	700,000
제주시	디지털혁신과	서제주시 전산실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377,000
제주시	디지털혁신과	기초자치단체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기술능력 평가수당	사무관리비	8,000
소계		서귀포시(5개 사업)		3,983,000
서귀포시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771,000
서귀포시	디지털혁신과	(행정체제개편)기초의회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공사	시설비	1,100,000
서귀포시	디지털혁신과	(행정체제개편)서귀포시 온나라문서 2.0시스템 구축	공기관자본위탁	640,000
서귀포시	디지털혁신과	(행정체제개편)서귀포시의회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470,000
서귀포시	디지털혁신과	(행정체제개편)제안서 평가수당	사무관리비	2,000

(출처: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2) 행정시 읍면동 예산 규모 검토 ※ 소규모 주민 숙원 및 지역개발 사업 중심

(행정시 기획예산과 및 해당 읍면동 소관)

【현황 및 검토의견】

❍ 도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행정의 최일선인 행정시 읍면동 예산 감소는 예산 편성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읍면동 예산을 살펴보면, 자생단체 공모를 통해 소규모로 지원(민경, 민행)되거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 등을 포함한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예산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행정시 읍면동 예산 배정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연중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읍면동에 편성되는 Pool성 사업비(시설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 (제주시) 339억원 기정액 대비 △12.7억원(△3.61%)

- (서귀포시) 214억원 기정액 대비 △19.2억원(△8.24%)

【 소규모 주민 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예산 현황(제주시 읍면동)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제2회 추경 증감액	증감률 (%)
합계	33,910,230	35,180,564	△1,270,334	△3.61
한림읍	3,751,978	3,618,629	133,349	3.69
애월읍	4,609,189	4,784,686	△175,497	△3.67
구좌읍	1,492,000	1,520,000	△28,000	△1.84
조천읍	1,943,500	2,031,000	△87,500	△4.31
한경면	2,701,820	2,811,820	△110,000	△3.91
추자면	560,000	570,000	△10,000	△1.75
우도면	845,000	845,000	-	0.00
일도1동	577,000	610,000	△33,000	△5.41
일도2동	1,355,600	1,425,600	△70,000	△4.91
이도1동	587,480	621,480	△34,000	△5.47
이도2동	1,443,750	1,518,750	△75,000	△4.94
삼도1동	582,500	617,500	△35,000	△5.67
삼도2동	545,300	567,000	△21,700	△3.83
용담1동	666,950	706,950	△40,000	△5.66
용담2동	641,900	678,400	△36,500	△5.38
건입동	484,814	510,000	△25,186	△4.94
화북동	963,000	1,030,000	△67,000	△6.50
삼양동	595,000	615,000	△20,000	△3.25
봉개동	688,500	728,000	△39,500	△5.43
아라동	2,185,045	2,302,845	△117,800	△5.12
오라동	1,521,140	1,616,140	△95,000	△5.88
연동	1,893,500	2,006,500	△113,000	△5.63
노형동	1,993,144	2,093,144	△100,000	△4.78
외도동	451,000	480,000	△29,000	△6.04
이호동	357,120	377,120	△20,000	△5.30
도두동	474,000	495,000	△21,000	△4.24

(출처: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자료 재구성)

【 소규모 주민 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예산 현황(서귀포시 읍면동)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제2회 추경 증감액	증감률 (%)
합계	21,443,185	23,367,879	△1,924,694	△8.24
대정읍	2,231,100	2,429,000	△197,900	△8.15
남원읍	2,599,785	2,787,200	△187,415	△6.72
성산읍	2,550,660	2,715,660	△165,000	△6.08
안덕면	2,409,919	2,675,250	△265,331	△9.92
표선면	2,327,434	2,449,100	△121,666	△4.97
송산동	589,185	659,500	△70,315	△10.66
정방동	375,500	415,600	△40,100	△9.65
중앙동	197,500	237,500	△40,000	△16.84
천지동	382,510	433,510	△51,000	△11.76
효돈동	958,850	1,043,750	△84,900	△8.13
영천동	899,328	995,000	△95,672	△9.62
동홍동	1,485,750	1,625,750	△140,000	△8.61
서홍동	1,018,750	1,113,750	△95,000	△8.53
대륜동	834,621	933,408	△98,787	△10.58
대천동	849,153	941,800	△92,647	△9.84
중문동	751,899	831,000	△79,101	△9.52
예래동	981,241	1,081,101	△99,860	△9.24

(출처: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자료 재구성)

3)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474쪽, 사업설명서 155쪽, 제주시 체육진흥과 소관)

【현    황】

❍ 제주시 체육진흥과에서는 시니어 친화형 국비 공모사업으로, 파크골프장 이용객과 인근 체육시설(축구, 테니스)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를 △3억 6,500만원 감액 편성함.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4,195,000	4,560,000	△365,000

【검토의견】

❍ 제주형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생활밀착형 확충지원사업 공모에 2023년 9월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도 본예산안에 45억 6,000만원이 편성됨.

❍ 본예산 심사시 연내 준공이 불투명하다는 사업 검토 의견에 따라 1억 원 삭감된 사업임에도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원 증액되어 다시 편성됨.

❍ 한편,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다시 3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는 바,

- 담당부서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 시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를 검토하여 향후에는 본예산 편성 후 추경예산에서 증액하여 다시 감액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사업비 집행상황(2025. 7월말 기준) 】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A=B+C)	예산액 (B)	성립후 증감액(C)	집행액(D)	집행잔액	집행률 (E=D/A)
시설비	5,726,932	4,560,000	1,166,932	2,517,576	3,209,356	43.96%

【 2025년 예산 편성현황 】

○ 총괄

(단위: 천원)

사업명	본예산	1회 추경예산	2회 추경예산안	비고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460,000	4,560,000	4,195,000

○ 본예산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본예산안	의회심의 (계수조정)	최종 본예산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4,560,000	△100,000	4,460,000

○ 1회 추경예산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1회 추경예산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4,560,000	4,460,000	100,000	4,560,000

○ 2회 추경예산안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4,195,000	4,560,000	△365,000

4)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정액)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647쪽, 사업설명서 89쪽,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소관)

【 현    황 】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에서는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소속 가맹단체별 다양한 종목 대회 개최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선수 발굴을 위한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정액) 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함.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정액)	민간행사 사업보조	85,000	70,000	15,000

【 검토의견 】

❍ 가맹단체별 어울림대회(5,000천원×3개 대회)사업을 추가 지원하여 종목별 경기력 향상 및 장애인 건강증진 도모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8,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원 증액 편성함.

-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서귀포시 읍면동은 624억 9,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1,500만원(△5.0) 감소되고 있는 바, 담당부서에서는 열악한 재정 상황임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의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서귀포시 세출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서귀포시		1,289,222	15.8	1,273,058	16.3	16,164	1.3
	본청	1,226,724	15.0	1,207,245	15.5	19,479	1.6
	읍면동	62,498	0.8	65,813	0.8	△3,315	△5.0

(출처: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구성)

Ⅴ.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기금 조성 총괄

❍ 도는 총 2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제2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연도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1조 8,046억원에서 1조 8,808억원으로 762억 400만원(4.2%) 증가하고 있음.

< 기금 조성계획(총괄) >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 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804,635	517,265	510,182	7,083	441,061	441,348	△287	1,880,838

2. 변경 기금별 조성규모

❍ 이번 변경 기금은 총 8개이며, 변경된 기금 조성규모는 1조 5,227억 2,300만원으로 주요 기금별 증·감 사유는 다음과 같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예수금 수입 △9억 7,100만원 감소, 예수금 원금상환 지출 △25억원 감소

-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따른 지출 4억 1,800만원 증가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 납부금 수입 81억 5,400만원 증가, 비융자성사업비 지출 8억 5,000만원 증가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 지원 사업 등으로 2,500만원 지출 증가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서귀포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신규 사업 1억원 지출 증가

- 금융포용기금은 기부금 수입 △4억원 감소, 이차보전사업 지출 △2억 3,000만원 감소,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타회계 전입금 수입 3억원 증가, 펀드 납부금 지출 3억원 증가,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말 사육 농가 대상 한시적 특별융자 이차보전금 사업비 7억 5,000만원 증가임

< 기금별 조성규모 >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419,556	400,057	392,974	7,083	296,890	297,177	△287	1,522,723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 통 합 계 정 )	574,589	145,750	146,721	△971	56,184	58,684	△2,500	664,155
지 역 개 발 기 금	425,364	51,091	51,091	0	53,588	53,170	418	422,867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1,077	254	254	0	930	905	25	401
도 시 · 주 거 환 경 정 비 기 금	12,378	5,554	5,554	0	9,129	9,029	100	8,804
제 주 관 광 진 흥 기 금	38,587	62,494	54,340	8,154	41,794	40,944	850	59,287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금 융 포 용 기 금	1,688	2,730	3,130	△400	2,665	2,895	△230	1,752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83,099	38,272	37,972	300	41,778	41,478	300	79,594
지 역 농 어 촌 진 흥 기 금	282,774	93,912	93,912	0	90,823	90,073	750	285,863

*수입 :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제외/ 지출 : 예탁금, 예치금 제외

3. 수입 및 지출 변경 내역

❍ 2025년도 제2회 수입 및 지출 변경 규모는
기정액 7,983억 8,100만원에서 8,054억 6,400만원으로 70억 8,3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수입 증가 주요 내역은

- 제주관광진흥기금 25년 카지노 납부금 세입 증액에 따른 예치금 81억 5,400만원 조정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타회계로부터 전입금 3억원을 수입으로 계획했으며,  해당 금액은 전액 펀드 납입금으로 지출 계획됨.

❍ 수입 감소 주요 내역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예수금 수입은 △9억 7,1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1억 900만원 증가, 토지관리특별회계가 △25억원 감소,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16억 3,800만원 증가하는 등 예수금 변동에 따른 결과임.

- 금융포용기금은 기부금 수입이 기정액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되며, 이에 따라 이차보전금 및 예치금 지출도 △4억원 감소하였음.

< 수입 및 지출 변경 내역 >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805,464	798,381	7,083	805,464	798,381	7,083
통 합 재 정 안 정 화기 금 ( 통 합 계 정 )	379,108	380,079	-971	379,108	380,079	-971
지 역 개 발 기 금	125,607	125,607	0	125,607	125,607	0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1,331	1,331	0	1,331	1,331	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862	10,862	0	10,862	10,862	0
제 주 관 광 진 흥 기 금	101,081	92,927	8,154	101,081	92,927	8,154
제 주 특 별 자 치 도 금 융 포 용 기 금	4,418	4,818	-400	4,418	4,818	-400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51,371	51,071	300	51,371	51,071	300
지 역 농 어 촌 진 흥 기 금	131,686	131,686	0	131,686	131,686	0

4. 기금별 검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 조성규모

❍ 2025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895억 6,600만원 증가한 6,641억 5,5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574,589	145,750	56,184	89,566	664,155

2) 사업 검토

(1) 재정운용 전략에 따른 기금 활용 적정성 검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쪽, 예산담당관 소관)

【현    황】

❍ 금번 추경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기 대응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부터 총 200억원을 일반회계 및 제주시화북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예탁하고 있음.

<통합재정안정화(통합계정) 예탁 계획>

(단위: 백만원)

편성목별	내역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예탁금	일반회계 예탁금 15,200 제주시화북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4,800	205,000	185,000	20,000

❍ 2025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계정(통합계정) 예치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예탁금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예치금 : (‘23년) 3,771억원 → (‘25년) 1,179억원(△68.1%)

- 예탁금 : (‘23년) 2,868억원→ (‘25년) 5,462억원(90.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치금 및 예탁금 잔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말	2024년도말	2025년도말
예치금	377,153	146,191	117,924
예탁금	286,898	428,398	546,232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

【검토의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도내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해 자금 수요가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기금 재원을 활용한 예탁금 운용 방식은 단기 유동성 확보에는 유리하나, 예탁금의 증가에 따른 예치금(금융기관 예치자금)의 감소는 이자 수익성 저하 및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져 기금의 장기 건전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 실제로 예치금 이자율은 2022~2023년 4.4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4년 3.43%, 2025년 2.68%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수익 확보는 가능한 상태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치금 이자율 현황 >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2025
예치금 이자율	4.42	4.42	3.43	2.68

❍ 따라서 예탁금 집행 결과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예탁금과 예치금 운용의 목적, 구조, 수익률(예: 예탁금 연평균 수익률 2.1%, 예치금 연평균 수익률 1.5%) 및 리스크(예: 회수 지연 사례, 금융기관 신용등급 변화 등)를 항목별로 구분해 비교·분석한 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의 장기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예탁 비율(예: 전체 여유자금의 60% 수준)을 산출하는 운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반회계 등에 예탁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원리금 회수 시기와 방식(예: 회계연도 내 분기별 상환 또는 일괄 상환 등)을 포함한 상환 계획을 구체화하고, 향후 재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원 조달 방안(예: 3년 단위 수입·지출 추계와 연동한 유동성 계획)을 명확히 마련해야 함.

❍ 아울러 기금 내 여유자금의 운용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 운용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예: 여유자금 통합관리 대시보드, AI 기반 수익·리스크 시뮬레이션 도입)을 구축하고, 이자 수익의 변동성과 상환 지연 또는 불이행 가능성 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체계(예: 손실 발생 시 대응 프로토콜, 예탁 기관별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함.

□ 지역개발기금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24억 9,700만원 감소한 4,228억 6,700만원임.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425,364	51,091	53,588	△2,497	422,867

2) 사업 검토

(1) 채권 상황 관련 지출 변경의 타당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쪽, 예산담당관 소관)

【현    황】

❍ 금번 추경 2회 기준 지역개발기금 지출계획 변경 사항은

-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 4억원 증가,

- 지역개발채권 이자 상환 1,800만원 증가임

<지역개발기금 지출 계획 변경 내역>

(단위: 천원)

기금	부기명	경정액	기정 지출액	비교증감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이자 상환	2,752,025	2,734,025	18,000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	50,834,920	50,434,920	400,000

【검토의견】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원금 및 이자 상환액 증액은 만기 도래 채권의 상환에 따른 법정 지출로, 예산의 목적 적합성과 집행의 불가피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음.

❍ 다만, 지출의 불가피성을 명확히 하려면 채권별 발행 시점, 만기일, 이율, 상환 금액 등의 세부 내역을 표 형태로 제시해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계획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이 같은 지출 계획은 기금 운용 계획 및 향후 채권 상환·재발행 일정과 연계해 통합 관리하고, 매년 상환 소요 자금과 대응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 전략을 수립해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건전성을 제고해야 함.

□ 옥외광고발전기금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100만원으로 △6억 7,600만원 감액하였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077	254	930	△676	401

2) 사업 검토

(1) 사업 타당성 검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쪽,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소관)

【현    황】

❍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지원’ 사업은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광고물 점검 및 사고 예방 목적의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서 500만원 증액 되었음.

❍ 또한 제주시 도시재생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사업 예산 소진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음.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	부기명	통계목	경정액	기정 지출액	비교증감
건축경관과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8	13	5
제주시 도시재생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기타보상금	90	70	20

【검토의견】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사업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공통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유동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 참여형 수거보상제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제주시에서만 2,000만 원이 증액되었음.

❍ 그러나 2025년 6월 말 기준, 양 행정시 간 예산 규모와 집행 건수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 제주시의 집행건수는 약 159만 건, 집행액 5,400만 원인 반면, 서귀포시는 10만 건 수준에 불과하며 집행액도 1,100만 원에 그치고 있음.

<옥외광고발전기금 양 행정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	부서	부기명	통계목	경정액	집행액	건
옥외광고발전기금	제주시 도시재생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기타보상금	70	54	1,591,156
	서귀포시 도시재생과			36	11	100,120

2025년 06월 기준

❍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예산 규모 문제를 넘어, 제도 운영 방식, 집행 기준의 차이, 불법광고물 발생량의 지역적 특성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할 수 있음. 따라서 두 행정시 간 사업운영의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원인 분석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특히 형평성 있는 집행을 위해 통일된 운영 매뉴얼 마련이 요구되며, 정기적인 성과 점검체계를 통해 양 행정시의 집행실적과 제도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예치금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2025년도 말 기준 예치금은 4억 원 수준으로, 2023년 말 대비 절반 이상 축소됨.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도 말 현재액	2024년도 말 현재액	2025년도 말 현재액
예치금 (도금고)	952	1,077	401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

❍ 이에 따라 도시미관 개선 및 광고물 안전관리의 정책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수익 구조 다변화가 필요함. 구체적으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수수료 체계 정비, 신규 수입원 발굴, 광고물 허가제도와 연계한 자율 기여금 조성 등 자생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 조성규모

❍ 2025년도 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35억 7,400만원 감소한 88억원 4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2,378	5,554	9,129	△3,574	8,804

2) 사업 검토

(1) 신규 사업 검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2쪽,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소관)

【현    황】

❍ 서귀포시 도시과는 ‘하원 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원 증액 편성하였음.

<주요 지출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기금	부서	부기명	통계목	경정액	기정 지출액	비교 증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서귀포시 도시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시설비	4,780	4,680	1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2025년 1월 하원마을과의 사전협의가 이미 완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고 금번 제2회 추경에서야 신규 편성되었음. 이에 따라 기존 추경에서의 미편성 사유 및 편성 지연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연내 집행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임. 착수까지 필요한 행정절차(계약, 입찰 등)와 용역 수행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용역 착수 시점이 늦어질 경우 2025년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용역 착수 및 완료 예정일 등 세부 일정을 명시하고,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도 필요함.

❍ 특히,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및 기초 검토 완료 시점을 고려한 적기 예산 반영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해 조기 집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해야 함.

	현재까지 추진 사항 및 추진 계획
(하원지구) - 24. 11. 하원마을회(강창주 前마을회장) 정비구역 확장(변경) 건의 - 25. 1. 서귀포시 개략 구역계(변경) 하원마을 사전협의(약 170,921㎡)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

□ 제주관광진흥기금

1) 조성규모

❍ 2025년도 말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207억원 증가한 592억원 8,7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38,587	62,494	41,794	20,700	59,287

2) 사업 검토

(1) 카지노 납부금 검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3쪽, 관광정책과 소관)

【현    황】

❍ 당초 본예산 대비 81억원 증액된 카지노 납부금이 관광진흥기금의 세입으로 편성될 예정임.

<주요 수입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기금	부기명	통계목	경정액	기정 지출액	비교증감
제주관광진흥기금	카지노 납부금	부담금	51,954	43,800	8,154

【검토의견】

❍ 당초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카지노 납부금 350억 원은 2024년 8~10월의 매출 예측을 기반으로 산정된 것으로, 실제 납부액은 회계 절차상 다음 해 4월에 확정되므로, 매년 정확한 세입 예측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구조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카지노 납부금의 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중장기 세입 추계 모델의 마련이 필요하며, 보다 보수적인 예산 편성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 또한, 특정 수입원에 대한 재정 의존도 완화를 위해 대체 가능한 신규 수익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재원 구조의 다변화 전략을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증액 사업 타당성 검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3쪽, 관광정책과 소관)

【현    황】

❍ 금번 제2회 추경을 통해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총 4개 사업에 대해 8억 5,0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있음.

<주요 증액 내역>

(단위: 백만원)

기금	부기명	통계목	경정액	기정 지출액	비교증감
제주관광진흥기금	관광산업 질적성장 기반 구축		3,985	3,135	850
	원도심 야간여행 '섬夜시즌' 운영 지원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280		280
	제주 유니크베뉴 연계 MICE산업 육성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837	1,787	50
	국내관광박람회 제주관광홍보관 운영(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368	348	20
	제주 관광객 유형 다변화를 위한 유치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	1,000	500

【검토의견】

❍ ‘원도심 야간여행 운영 지원’ 사업은 서귀포시 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총 2억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임.

❍ 그러나 사업설명서의 산출내역이 "이벤트 운영비, 홍보비, 운영비" 등으로 단순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신규 사업 편성 시에는 비용 산출의 세부 근거, 기대 효과, 실행계획 및 추진 일정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주 관광객 유형 다변화를 위한 유치 지원(정액)’ 사업은 금번 추경을 통해 5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업설명서에는 ‘단체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환영행사’ 등의 개괄적 표현만 제시되어 있고, 지급 방식이나 운영 방식,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함.

❍ 두 사업 모두 추경 성격상 연내 집행 가능 기간이 약 3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추진 준비 현황 점검, 잠재적 집행 지연 요인의 사전 분석, 실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

□ 금융포용기금

1) 조성규모

❍ 2025년도 말 금융포용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6,500만원 증가한 17억원 5,2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688	2,730	2,665	65	1,752

2) 사업 검토

(1) 수입 및 지출 구조 검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1쪽, 경제일자리과 소관)

【 현    황 】

❍ 기부금 수입은 당초 예산 5억원에서 △4억원 감소되어 1억원으로 조정됨.

<수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기금	예산과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액
금융포용기금	기부금 수입	100	500	△400

❍ 또한 주요 지출 사업인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이차보전금’사업은 △2억 4000만원 감액되어 총 18억 8,000만원으로 조정됨.

<지출 계획>

(단위 : 백만원)

기금	부기명	경정액	기정 지출액	증감액
금융포용기금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이차보전금	1,880	2,120	△240

【 검토의견 】

❍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이차보전금’ 사업은 저소득·저신용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부채 부담을 완화하여 서민 가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임.

❍ 그러나 2024년 12월 9일부터 2025년 7월 말까지의 운영 실적을 보면, 총 58명에게 5억 4,400만 원의 대출이 발급된 반면, 이차보전금 실집행액은 427만 1,000원(집행률 1.33%)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임.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이차보전금 집행률>

(단위 : 백만원)

기금	부기명	경정액	집행액	집행률
금융포용기금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이차보전금	320,000	4,271	1.33%

❍ 집행 부진의 원인은 ▲지원 조건의 모호성 ▲접근성의 제약 ▲홍보 부족 등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제도 설계 개선, 대상자 맞춤형 홍보 전략 강화,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함.

❍ 더불어,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 실시, 사업 운영체계 및 이차보전 기준 재검토가 요구됨.

❍ 한편, 금융포용기금의 2028년까지의 목표 조성액은 140억 원이나, 2025년 말 기준 누적 조성액은 17억 5,200만 원에 그쳐 달성률이 12.5%에 불과함.

자료 참조 : 제주의 소리 보도, “주요 정책 평가에 “우수 성적표 많이 알려져야” 오영훈 제주지사 자신감?“, 2025.07.11.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3주년 기자회견

❍ 이에 따라, 연도별 목표 설정 및 이행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기금 조성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중소기업육성기금

1) 조성규모

❍ 2025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35억 600만원 감소한 795억원 9,4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83,099	38,272	41,778	△3,506	79,594

2) 사업 검토

(1)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사업 추진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0쪽, 미래성장과 소관)

【현    황】

❍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납입금’은 제주와 일본의 우수한 스타트업 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3억원 편성하였음.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사업	출자금	300,000	-	300,000

【검토의견】

❍ 당초 2025년 제1회 추경에서는 운용사 선정 가능성을 전제로 출자금 예산이 선제적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운용사가 선정되지 않아 의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음. 이후 제2회 추경에서 해당 예산이 다시 신규 편성되었음.

❍ 이번 출자금 편성과 관련하여, 운용사 선정 일정, 스타트업 모집 계획 등 단계별 추진 일정 및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시기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사업의 경우, 운영사 선정 절차, 추진 일정, 사전 준비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 실행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집행조건 및 단계별 로드맵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이번에 재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연한 집행 체계를 마련하고, 초기 기업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운영 방안 수립이 요구됨.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 조성규모

❍ 2025년도 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30억 8,900만원 증가한 2,858억원 6,300만원임.

(단위: 백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액			2025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282,774	93,912	90,823	3,089	285,863

2) 사업 검토

(1) 신규 사업 형평성 검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9쪽,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현    황】

❍ ‘말 사육농가 한시적 특별융자 이차보전금’ 사업은 말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며, 총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말 사육농가 한시적 특별융자 이차보전금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말사육농가 지역농어촌기금 특별 융자 지원	이차보전금	750,000	-	750,000

【검토의견】

❍ ‘말 사육농가 한시적 특별융자 이차보전금’ 사업은 말 사육 농가의 금융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이차보전율, 지원 한도,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제도 설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미흡함.

❍ 이차보전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대상 농가 선정 기준과 보전율 산정 방식 등 실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 산출내역과 금액 산정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사업은 신규 편성된 추경 사업인 만큼,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하며, 타당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검토도 병행되어야 함.

❍ 또한,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집행 실적 점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